양승종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양승종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승인안은 2002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동안 대표위원으로 이길영 의장님, 위원에 권재철 전 순창군의회 의원, 노원상 전 전문위원, 박헌명 세무사 네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2002년 5월 30일 순창군수에게 제출 하였으며, 2002년 9월 13일 순창군수로부터 2001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건의 승인안은 관련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사후 의회의 추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는 의안으로 심사단계에서 수정의결 할 수 없고, 가&middot부만을 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승인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사항이므로 집행한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으나, 다만,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도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후, 의회에서는 본 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참고하여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6건을 포함한 총 9건으로 지방세 과년도 수입중 과오납 반환하는 사례 축소, 지방세중 담배소비세, 주민세등 세수추계 부적정, 일반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 각종 경상사업비 소요예산의 철저한 분석으로 집행잔액 발생 억제, 부기전용에 의한 예산집행 금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 확대방안 검토, 경로당 시설 운영비 국&middot도비 확보노력 강구, 국&middot도비 예산 미확보로 중단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시행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흡등 9건입니다. 금번 본 특위에서 심사한 2건의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9가지는 심사결과 보고서에 삽입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간사위원은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