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금번 제99회 임시회는 2002년 10월 1일 김태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건회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99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논의하시고 이어서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규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님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842억 7,552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22억 8,125만 4천원, 특별회계가 119억 9,427만 2천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55억 2,826만 7천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 7,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4.9% 증가한 1,842억 7,500만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5.7% 증가한 1,722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4.4% 증가한 119억 9,4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82억 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 6,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 6,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전자금관리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억 8,6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지방채 3억 2,000만원 증가한 122억 200만원, 세외수입 9억 5,100만원 증가한 224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 33억 5,100만원 증가한 597억 7천만원, 재정보전금 9억 2,000만원 증가한 34억 8,900만원, 국고보조금 141억 3,100만원 증가한 372억 7,600만원, 도비보조금은 36억 7,100만원 증가한 169억 1,9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세는 변동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3억 4,300만원 증가한 1,72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1,800만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3,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22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3억 3,200만원 감소한 359억 7,400만원으로 인건비가 167억 6,000만원, 경상적 경비 19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수해복구사업지원 등 기정예산보다 232억 5,300만원이 늘어난 1,273억 9,6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936억 4,700만원, 자체사업 337억 4,9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4억 4,100만원, 예비비등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 4억 2,200만원이 증가한 8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 5,700만원이 증가한 82억 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4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세출예산은 창녕읍 배급수관 블록화사업 4억 9,400만원, 도천 남지간 관매설사업 5억 2,6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5억원, 영남산업 신규급수 공사 5,4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 증가한 6억 6,300만원,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이 900만원, 의료보호자치단체간 부담금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상경비 절감분을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14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19억 3,5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 골재매각수입에서 4,100만원 증가한 반면 공공예금이자에서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골재위탁수수료 5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사업 166억 1,4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13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79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도보조사업으로 총 126건에 기정예산보다 166억 1,4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비 141억 3,400만원과 도비 25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군비부담금은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총 1건에 증감 내역없이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73건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0억 9,400만원과 군비부담 2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인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5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