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웅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9일 행정관리국 종합민원과장 남경웅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경웅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2002년도 종합민원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전년도 자료에 참조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항상 답변을 할 때 종합민원과가 포함되어 있었던 2000년 12월 1일 이후는 알고 그전의 것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민원과가 2000년 12월 1일부로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2월 20일부로 허가1계, 허가2계가 해당과로 가고 7월 1일부로는 병무계가 또 없어지고 9월 14일부로 민방위담당이 또 다른 과로 갔는데, 다른 과로 간 것은 해당 과에서 할텐데 그러면 2001년도 했을 때는 종합민원과 담당업무인데 보고에는 다 빠졌다 말이지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잘못하면 옛날같이 그것은 전의 일이니까 잘 모릅니다 이래서 다른 과로 편재되는 속에서,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2001년도에 해당 과에서 했는 업무는 감사에서는 2001년도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오늘은 지금 현재 부서 9월 14일 이후에 편재되었던 부서 소관만 하시는데, 이것이 감사를 할 때는 2001년도 사업을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안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관련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면, 오늘의 감사들은 업무를 파악하는 2001년도 업무를 어떻게 해 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알기 위한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을 할 때, 그러면 민원의 종류 중에 여러 가지 나눠놨습니다만 1주일짜리는 뭐가 있고 열흘 짜리는 뭐가 있다. 재택전자민원은 어떠 어떠한 종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자료로 제출이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 여기서 시간을 끄는 사항들을 절약하지 않을까? 단순 질의답변 형태는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지금 현재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볼 때, 문의사항들은 빼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접수할 때 전표를 만들어서 접수합니다. 그렇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 전표를 보면 전부다 필요한 민원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창구에 접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원스톱 민원이라고 있을 때 어느 창구에 가든 공무원들이 몇 개를 지적했다 말이지요. 6번 창구, 9번 창구, 10번 창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이것을 다 석장을 작성해서 따로따로 제출해라. 이것보다는 하나를 제출 받아서 옆에 옆에 넘겨서 최종적으로는 어디 가서 한번에 찾으십시오. 이것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없애고 이것도 아마 예산이 들어 갔는 전표죠. 그러면 예산도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이 안 되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건의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6번, 9번, 10번의 3건의 민원이 있어서 들어 왔는 사람이 원스톱으로 한 장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체크만 6번, 9번, 10번이라고 체크하면, 그렇게 되게 하려면 총괄하는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민원은 3건의 민원을 갖고 왔을 경우에 1장만 써내면 직원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 6번, 9번, 10번을 했을 경우에 6번에서 처리한 사람이 자기가 처리한 후에는 담당공무원이 9번 창구로 인계를 해서 9번에서 하고 그런 후에는 9번에서 다 되었으면 10번 창구에서 이 용지를 넘겨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인원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총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어떻게 총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지금 타구청에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원만하게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예컨데 수성구 같으면 총괄해서 한 군데만 내면 한 군데서 총괄해서 다 하도록 하는데 어차피 민원인이 다시 6번, 9번, 10번을 예를 든다면 6번 창구에서 충분한 자기가 설명을 처음에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6번, 9번, 10번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민원인이 9번 창구로 가서 다시 보완설명을 해야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몇 개 구청에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 번 하려고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별로 신뢰성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우리도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6번에서 모든 정리가 다 되었을 경우에 다시 민원이 9번 창구에 가서 이것을 서류전표를 다시 제출안해도 9번 창구는 공무원이 9번 창구로 넘겨서 9번 창구에서 처리를 하고 9번 창구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인한테는 질의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다시 10번 창구로 자료를 넘겨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스톱으로는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저도 몇 번 서류를 떼러 갔습니다만 창구직원들이 그런 노력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9번, 10번 같은 경우에 토지등본을 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떼게 됩니다. 토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아주 이것은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줘서 그것을 떼고 이것까지 뗍니다. 그러면 그것 떼고 나서 5분 후에 저기 가서 찾으시라 그러면 있는 곳 그 시기에 잠시 내지는 30분이 걸린다든지 예보를 해줘서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또 자기 나름에 볼일을 볼 수 있는, 이것은 창구에 가서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지 2장, 3장 되어서 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체크해서 갔다 줘도 새로 해오라든지 이것은 발급해놓고 그 전표를 다시 줘서 저기 갖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 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 내 뿐만 아니고, 타 구청에 뿐만 아니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거의 한 번만 하면 대부분 해결이 다 됩니다. 그렇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이제는 허가관련이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단지 창구에서는 거의 증명서 발급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필요한 증명서가 뭐라는 것을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인과 일일이 대화하는 게 아니고 전표로 필요한 것을 처리하셔서 그러면 어느 창구 갖다주면 마지막에 어디서 받는다. 또는 팩스민원이다 이러면 그것은 다음날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팩스민원은 창구에 가서 한꺼번에 다 받아 가십시오. 충분히 저는 해결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될 수 있는 방침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 위원입니다. 일가창립을 세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창시자가 있으면 어떤 분이 어떤 성씨를 창시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일가창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가창립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고아라든지 기아 이런 사람들이 호적을 새로 만들 때 그런 예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이혼을 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혼녀가 이혼을 하면 본가로 호적이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본가로 다시 입적하지 않고 다시 일가창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가창립 이루어지는 실례는 기아라든지 고아의 경우 새로 호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혼녀가 친가로 가지 않고 자기가 독립하는 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시조 창시자는 없습니까?
담당
호적담당
석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조 창시자는 고아가 일가창립하는 경우에는 시조창립인데 그런 경우는 법원에 허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밀양 박씨라고 신청을 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밀양박씨를 하고싶다고 해서 서류를 올리는데 허가는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면 대구 박씨로 떨어지더라고요.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자기가 그렇게 일단 본인은 밀양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밀양 박씨를 많이 쓰니까 이 분들이 밀양 박씨로 올렸는데 판사는 이 사람이 일단 허가를 내놓는 곳이 대구니까 대구 박씨다 이래서, 무슨 성씨가 되든지 대구 김씨, 대구 박씨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가창립이라고 하는 것이 호적세대가 하나 생기는 것이 그것을 일가창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꼭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만 일가창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혼녀가 원래는 친가에 복적 하게 되는데 친정 본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호적법이 바뀌어서 일가창립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친정동생이라든지, 오라버니라든지 꺼려하는 것을 여성 배려차원에서 일가창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 원래의 본과 호적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냥 호적세대만 하나 만드는 거예요. 현재 주를 이루는 것이 이혼녀가 새롭게 호적세대를 하나 갖는 것이 주고, 요즘은 고아나 이런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 박씨라고 받았다면 대구 박씨라고 저가 받았으면 시조하고는 관계 없겠네요?
담당
호적담당
석태옥 그러니까 그 때부터 대구 박씨 시조가 되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원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내려지는,
담당
호적담당
석태옥 판사가 판결을 해서 내립니다. 허가가 떨어져야만 이 사람은 호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 박씨는 이 사람 외는데 법원에서 다른 사람은 안 해주겠네요?
담당
호적담당
석태옥 그렇지 않아요. 또 올리니까, 하여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해 김씨라고 신청했는데 대구 김씨, 대구에서 올렸으니까 대구로 내린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직접 판사가 왜 대구로 했는지 그런 것은 안 내려주거든요. 단지 허가한다고 하면서 대구 박씨로 허가한다. 제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법원에 문의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담당
호적담당
석태옥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한 두건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고아나 기아가 거의 없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인 것을 보면 3쪽에 사이버민원이 있잖습니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있는데 사이버민원이 답변에 소요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사이버민원 건건이 다 다르게 내는데 보통 하루 이내에 다 처리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일 된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4시간이라는 의미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24시간 내로 해당과에서 인터넷으로 항상 열어보니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해 버리는데, 시간을 오래 끄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경험상은 안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종합민원과에서 통계를 잡고 하신다면 적어도 24시간 내에 답변될 수 있는 것, 안 되는 것 분류를 해서 민원이 있을 때 즉시 해결이 안 되는 사항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답변에는 답변할 때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관계 부서의 협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며칠이 걸린다. 이런 답을 우선 해줘서 민원인들이 그러면 내일 모래 그러면 확인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처리가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과거 경험을 떠올려보면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순서가 죽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것 찾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꼭 필요한 것은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24시간 내에 이것은 이틀이 걸린다 7일이 걸린다 그런 답변부터 우선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박경숙입니다. 여기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유기한 민원이라는 것은 1일 이상 기한이 소요되는 민원으로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병무계에서는 병역연기허가라든가 위생분야에서는 유흥주점허가, 단란주점허가 사업복지분야에서는 주변재산처분허가신청, 사회복지부분에서는 정관변재요구가 있고 환경청소과 소관으로는 배출시설설치허가, 폐기물처리업허가, 정화조처리업허가, 분뇨관련업체허가 이런 것이 있고, 건축주택과 소관에는 건축허가라든지 옥외광고물허가, 건설과 소관에서는 도로점용허가, 하천부지점유허가, 교통과 소관으로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허가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찾으러 가고 이렇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12개 창구가 있는데 만일 건축관련 같으면 건축과로 온다면 건축과 창구로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4페이지에 민원공무원 자질향상 및 친절운동의 지속추진에 전 직원 민원공무원화 특별정신교육이 있는데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이라면 기관장은 어디까지 말하며 12회 2,918명으로 나옵니다. 2,918명이면 1회에 243.2명이 한 곳에 집결을 시키고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그런 장소가 어디 있으며 교육내용과 그 밑에 전문강사 초빙 특별교육이 있단 말입니다. 2회에 350명, 1회에 175명이 참여한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전 직원 민원공무원화 특별정신교육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 중에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은 매월 첫 주에 실시하는 아침조회 때 청장님이 직접 한 달 추진할 업무내역에 대해서 지시라든지 지난달에서 부진한 사항이라든지 전 직원을 상대로 청장님이 훈시를 하시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 주에 시작하는 아침조회를 뜻하는 것이 되고, 전문강사 초빙 특별교육은 지난 4월 27일자 장명국씨 내일신문 대표로 계시는 장명국씨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지난 3월 20일에는 전 MBC사장이었던 차석준씨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2회 걸쳐서 35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은 소요시간은 얼마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30분, 아침조회 때 보통 청장님이 훈시하는 시간이 3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밑에 전문강사 초빙 특별교육은?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차석준씨의 경우 같으면 약 2시간 정도, 장명국씨는 2시간 정도 그렇게 소요되었을 겁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2시간 정도에 어떤 시간을 택하는지 모르지만 2시간 동안에 민원에 대한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전체회의를 할 때는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든지 필수과에 필수요원들은 과에 있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들은 지하 민방위교육장으로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직원만 한다면 업무에 그 사람이 빠져서 지장이 있는 사람은 교육을 못 받겠네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형평성에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은 안 받는다면, 내가 봤을 때는 실지 필요한 사람이 민원을 상대로 많이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부서장이 전달교육을 하도록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달교육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1회에 175명인데 구청에 175명이 빠져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구
황정구위원
2시간 동안 공백이 있어도 175라는 숫자가 나와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보통 교육시간을 잡을 때 오후 2시나 3시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침조회에 이어서 1시간 정도라든지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기관장 특별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30분 하는데 공직자 업무 들어가기 직전에 합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아침조회는 9시에, 아침조회는 매월 아침 9시에 시작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저가 묻는 것은 민원에 대한 175명씩 빠져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2시간 소요된다니까 2시간 동안 공백이 생기면 민원의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다시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범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문강사 초빙 특별교육 2회 350명, 내일신문의 장명국씨, 차석준씨 교육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 자료 보면 2001년 3월 20일 차석준씨가 강의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일날 참석인 3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장명국씨 교육시간에는 50명 참석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남경웅 장명국씨는 적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을 소집을 하지않고 각 실·과 계장급으로 초빙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것이 분명히 갈라져서 전 직원 대상이었다 또는 어느 직급 이상 교육이었다는 것이 명시되어서 전체가 얼마나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침조회가 9시부터 한다고 하면 9시부터가 원래 근무시간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30분 동안에 집합해서 교육합니까? 방송교육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집합교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30분간 공백이 생기네요. 매월 한 번은?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30분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훈시가 꼭 필요하면 매월 한 번은 30분 일찍 출근하셔서 하든지 늦게 퇴근해서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에서 볼 때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아침조회 때도 민원창구라든지 과에 급히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람은 과에 남습니다. 필수요원들은 과에 다 남고 그렇다 보니까 구 본청 직원들이 전부 약 400명이 되는데 400명이 100% 참석을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민원이 있어서 오신 분들한테 사람이 없으므로 대기시키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서 교육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4페이지입니다. 민원실에서 특별히 주민봉사의 날 운영이 필요합니까? 주민봉사를 해서 어떻게 하길래 이 날을 지정해서 운영합니까? 4페이지입니다. 주민봉사의 날 운영 2회 있는데,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분기별로 동을 순시하면서 실시하는 주민봉사의 날입니다. 2회 했었는데 대명3·7동하고 대명5동 2001년 5월 16일에는 대명3·7동에 나가서 실시를 했고, 2001년 10월 17일은 대명5동에 나가서 실시했습니다. 주로 했는 내용은 10월 17일날 했는 대명5동사무소에서는 주민봉사의 날 그러면 가전제품 삼성, 대우와 연락해서 A/S팀이 나옵니다. A/S팀이 나오면 대명5동 주민들 중에서 텔레비전이라든지 가전제품 중에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또 의사회와 협의해서 의사가 몇 분 나옵니다. 나와서 합동으로 건강체크를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면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5쪽에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열차, 항공권 위탁발매 9,367매인데 민원인이 여기서 예매를 한다든지 많습니까? 구청 직원들의 출장용, 편의용이 많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무분별로 판매합니다. 공무원들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번 뽑아 봤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구체적으로 일반인인지 공무원인지의 여부는 신분까지는 조사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구 공무원들은 출장이 이렇게 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할 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아마 구청 직원의 어떤 출장관계 편의성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의회에서 갈 때 보면 여기서 다 끊더라고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그것이 꼭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게 민원 편의시설인지 그 밑에 특별서비스코너도 조금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금년도나 이런 업무보고 할 때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밑에 민원실 환경개선은 민원인 전용 증명발급용 복사기구입, 민원인 전용 FAX 및 프린트기 구입 이것은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을 절약한다는 차원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밑에 키폰, 전화기 구입, 컴퓨터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4쪽에도 보면 행정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민원실 환경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마 과에 업무를 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에 중간에 있는 민원인 전용 인터넷방 컴퓨터, 책상 구입 내지 컴퓨터구입을 해서 민원인이 자유롭게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데 좀 환경개선의 의미가 아니냐. 사무실 안쪽에 컴퓨터가 더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나왔다시피 행정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라고, 중복되는 것들이 이렇게 환경개선 란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2001년도에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포상으로서 시책사업비 4,000만원을 특별 지원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남구가 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4,000만원이 특별시책사업비로 지원 받아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민원실 냉·난방기라든지 FAX라든지 민원실 컴퓨터라든지 키폰, 전화기 소프트웨어 구입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치를 국비를 특별지원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일종의 행정장비의 교체로 볼 수 있습니다만 민원실로 봐서는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책정된 그런 결과로 상 사업비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열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그렇다면 그런 특기사항들을 적어주시던지 그렇죠? 앞으로는 하여튼 상세하게 이렇게 잘해서 모범적인 사항들이었다면 표가 나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제가 자료를 봐서는 앞에것 뒤에 것 중복되게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5쪽에 4번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주부도우미 민원안내가 있는데 많은 인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것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지난 2000년도 3월 1일부터 우리구에서 특별히 시행한 시책사업으로 실시한 사항인데 금년들어 연초까지는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민원실에 작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받아서 공익근무요원들 중에서도 종합민원과에서 공익요원을 총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구로 배치된 공익요원 중에서 아주 우수한 자원들만 우리과에 배치를 받아서 민원실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부들의 도움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주부도우미 민원안내라고 하는데 주부도우미를 모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로 통보해서 모집합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여성단체회원들이 주로 합창단원들 이런 분들이 약 20명 정도가 조를 짜서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밑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제공하는데 구청에 휠체어가 몇 대나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휠체어 지금 민원실에 한 대 비치해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한 대를 가지고 53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것은 1년 동안 했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년 동안 했었는데 얼마 안되네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휠체어를 이용할 정도의 장애인들은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인원수로 봐서는 53명인데 만약에 휠체어 필요한 장애인이 두 사람이 동시에 오면 한 사람은 먼저 들어가고 한 사람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런 불편이 있겠네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휠체어를 쓰셔야만 될 정도로 장애인 같으면 요즘에 오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오지 구청에 와서 휠체어를 별도로 대기시켜서 앉아야 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휠체어를 한 대를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기다리는 경우가 없게끔 하려면 두 대는 있어야 되겠고요. 두 사람이 온다는 전제 하에 두 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대가 만약 고장났을 때 빨리 배치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대로도 큰 불편이 없다면 두 대 같으면 고장이 나더라도 빨리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만일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사람이 많다면 두 대 아니라 세 대라도 항상 배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한 대만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방문한다면 세 대라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 구청에 주차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 주차관리 안내 72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비실 직원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민원실에서 특별한 인원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정문에서 민원인들한테 주차를 안내를 했는 그 실적을 720명으로 산정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지 주차문제가 물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00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2001년도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계획에 특수시책에 보면 현장확인예약신청제가 있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시행시기 2001년 1월부터 해서 대상민원은 인·허가민원, 현장방문 필요한 민원, 예약방법 민원실 4번 창구에서 접수해서 민원인이 제시한 시간을 예약해서 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2001년도에는 제대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부서로 이동되어서 없어졌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2001년도에는 서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민원과에 건축이라든지 위생업무가 우리과에 있을 때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때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은 내무위원회 소속이라서 건축하고 위생하고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거기 지금 다 자료로 나와있습니까? 나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2001년도에는 실시한 실적은 현장확인예약신청서 접수대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잘 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달부터는 업무가 해당과로 다 찾아갔기 때문에 현재 종합민원과에서는 현장확인예약신청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관련된 자료는 그 과에서 나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것이 2001년도 지금 해당과로 넘어가고 장부는 아마 종합민원과에 남아있다면 다른 과에서는 아마 우리는 그것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로 내년도에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02년도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할 경우에 그러면 또 다른 과로 다 갔습니다. 그렇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 사항들이 이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분산되었던 담당들이 소속되어 있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기재가 되도록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 때 사무였으나 현재는 해당 과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한다든지 넘긴다든지 아니면 불분명하면 원래 해당과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지나가 버린 것은 잘못하면 다들 모른다고 하고 옛날 일 몰라. 지금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또 몰라. 이렇게 되면 책임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좀 생각하셔서 차후로는 분명히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 57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57번 연번 2번하고 관리번호 62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62번에 질의할 것들을 57번에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매년 민원친절도에 대한 주민만족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도 500명이고 방법도 똑같이 우편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결과를 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62번에 보면 나옵니다. 500명 설문을 해서 68명 회수하는 13.6%의 조사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지 제가 알고있는 조사통계 방법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수율이 70%가 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단체에서나 이런 데서는 아예 가치 없음으로 판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매년 그 방법대로 실시한다는 것은, 보면 57번항에 48.1%에서 하반기에 44.3%, 5% 하락되었다는 것은 한 두 명이 더하면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뒤에 62번항에 뒤에 분석해놓은 것을 쭉 보면 7%, 2% 증가, 4% 증가 이런 것들은 한 두명만 답을 하면 를 하느냐 를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안한이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설문조사방법을 바꾸어서 왜냐하면 설문서에 왕복우편해서 거기에 답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예 보내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는 률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3.6% 회수되었다면 약 80% 정도는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방법을 좀 바꾸고 전문조사기관하고 의뢰를 해서 경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조사방법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제일 좋은 것은 민원인이 왔다 갈 때 공익요원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서 나갈 때 면접조사를 해서 어떠했느냐,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지 평가를 위한 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결과 내어서 이렇다 하는 것들은 너무 한정적, 좁은 의견들만 가져온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와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측면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기에 와서 두 달 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이 결과를 보니까 과연 이것을 13.6%를 가지고 대표성이 있는지 저 자신부터도 상당히 대표성에 대해서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금년도 이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는데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면서도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지금 금년에서는 아직 다른 방법을 한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서 금년은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표성을 두기가 참 곤란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번호 58번 놔두고, 관리번호 5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8번항에 말이죠. 신고센터 운영실적이 밑에 보면 신고센터 없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신고센터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고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자고 하는 것들은 각종 관련되는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센터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를 들면 위생불편사항이라든지 신고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근무하던 보건소 같은 곳은 하절기 전염병 예방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센터가 있었습니다만 종합민원과 소관으로는 그런 신고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요즘은 직소민원이라든지 사이버민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기를 하고 그것을 민원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해당과로 넘기고 이런 집계 정도만 하는 것 외에는 전부 그것을 대민접수든지 서면접수든지 해서 민원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이런 것은 없다. 만약에 온다면 누가 몰라서 종합민원과나 이런데 봉사실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는 민원실이었으니까 민원실로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 보고는 해당과로 이첩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민원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민원 불편사항을 특별히 신고센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무슨 사정이 생긴다면 어떤 중앙지시라든지 혹시 위원님께서 예컨데 민원사항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든지 이런 지시가 있다든지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우리가 운영해야만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없기 때문에 안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한다면 특별히 신고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신고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58번 항목하고 뒤에 61번에 보면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 46건 처리, 그러니까 센터만 없지 이런 식으로 접수하여 처리는 한다 말이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5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직소민원은 2001년도부터는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한 직소민원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직소민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요즘은 주로 민원관계나 이런 것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청이 있으면 처리결과를 언제 했다. 다음에 자료를 만약에 한다면 처리까지 소요시간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처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항들이 해당과에 이첩되고 다시 와서 하려면 처리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항상 성의 있는 남구청의 자세를 촉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답신을 어느 과에 이첩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이런 것들이 민원과에서 다 담당을 한다면 답변은 민원과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답변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원과에서 우선 답을 줘서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보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느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부서에다가 통지를 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틀 후면 답이 올 사항이다. 아니면 즉시 답이 올 사항이다. 이런 식의 처리에 대한 예정된 시간 이런 것들을 예고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들을 요구를 합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12번 보육교사에 대한 정신적 억압 내용과 처리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지난 2월 12일날 구청장 직소민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한 사항인데, 구체적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소민원을 열어볼 수 있는 분은 청장님뿐입니다. 청장님이 매일매일 구청에 직소민원에 올라오는 것을 인터넷에서 열어보고 해당과에, 만일에 보육교사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니까 사회복지과로 FAX 왔는,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복사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면서 조치를 하라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서실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 했는 사본만 종합민원과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는 결재 났는 서류는 철만 해서 통계만 잡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결론은 그렇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내용자체에 이러한 것만 있다는 것이지 내용은 모른다 그렇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6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목만 보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26번 "이젠 바뀌어야 할텐데" 이런 내용이 몇 개 나온다 말이에요. 이것이 아마 불친절하다든지 처리가 잘못 되었다든지 부당한 처리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료로서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성실하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소민원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렇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면 구청장한테 직소민원을 하는 이유는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위에 최고위직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바로 전달되도록 인의 장막을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타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종합민원실에는 특히 신경을 쓰셔서 거의 전 부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만일 위원들 중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각 과에 연락을 해서 받아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금방 할 수 있습니다. 10분 내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일단 제출을 해주세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지금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은 아니라도 되지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양이 굉장히 많은데,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나와있는 부분에 관련된 직소민원에 대해서,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59번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체적으로 복사를 다하기 곤란하면 원본을 그냥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찾아보면 되잖아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리고 관리번호 18번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원본 전체를 보도록 합시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59번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자료 가지러 보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진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6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예약신청제 운용내역인데 사망신고가 6건 예약신청을 했는데 전부 타구 사람이고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한 분뿐인데 타구에서 여기 신고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주소지는 타구라도 본적지가 남구 같으면 사망신고라든지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남구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은 주소 구분 없이 본적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타구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상담한 예가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주로 호적 쪽에 관련된 사항들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호적사무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가 상당히 돈이 많네요. 2001년도 220건에 798만원, 약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구 수입이 되니까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잘 고시해서 가능한 과태료를 안물고 이런 제도가 그전에 상담이 되면 부당하게 과태료를 안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되겠나 싶기도 한데, 잘 활용을 해서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도 올 것이고 그렇지 싶은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범주들이 잘 활용되어서 민원인들이 하여튼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60번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1번, 62번 사항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1번, 62번 사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번 사항은 전에 조금전에 짚었기 때문에 6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61번하고 58번하고 그렇죠. 불편 민원신고사항은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불편민원 신고사항은 주민들의 전화가 민원관계 전화는 총괄해서 종합민원과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과 소관이 아닌 예를 들면 청소관계라든지 자동차관계라든지 타과 소관업무를 질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에서는 생활불편 신고접수 대장을 비치해서 신고 내용을 기록을 하고, 해당 부서에 다가 처리를 넘깁니다. 넘기면 예컨데 건설과 소관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조치 기록까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밤에는 숙직실에서 생활불편 신고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에서 접수한 후에 그 이튿날 아침에 해당과로 접수한 사항을 해당과로 이첩해서 해당과에서 조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 2001년도에는 총 46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화민원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네. 전화민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주로 지역교통, 건설, 건축 관련된 허가 환경관계, 청소관계 이런 것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로 불편사항이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불편사항이죠. 주로 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처리해 달라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2번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대체적인 사항은 아까 했고 마지막에 민원인들이 구청 방문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어 주차관리에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실정, 이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저녁에 때에 따라서 늦게 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유휴공간이 밤이 되어도 10여면 정도, 그렇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맨날 이렇게 있는 차들은 뭡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대부분이 구청 소유의 차량들, 구청 소유의 차량들이 많고 압류 했는 차량들이 있고 또 극소수지만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밤 시간만 주차하는 사람도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개방해서 그렇게 주차하는 경우는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구청 소유 차량들이 상당히 일상적으로 계속 정렬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임차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압류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어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은 차량이 공매되기 전까지는 지금 두어달 계속 서있는 차도 많고, 각종 장비차량 같은 이런 것들도 거의 매일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볼 일을 못 보거나 진짜 찾고싶은 남구청이 안 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우선은 남구청의 소유차량들 또 관련되는 차량들은 직원들은 아마 이 안에 안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업무용차량 말고는, 그러면 업무용차량 외에는 다른 여러 가지 차량들은 인근에 땅을 좀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게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 아니냐. 우선 한정된 공간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항상 여기 있는 차들은 좀 치워지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구청에서 지금 이천동에 있는 옛날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차량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현재 우리 구청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상시에 안 쓰는 차량, 물차라든지 그런 차들을 거기에 주차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통이 많이 좋아지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먼 지역은 압류차량이나 이런 것이 관리가 되도록, 어떤 조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항상 빈 공간이 있어야 들어와서 차를 세우고 또 나가고 이렇게 되지 일상적으로 거의 절반 이상은 항상 꼼짝도 안 하는 차가 많은데, 빨리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이 확실히 나와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62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3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전국대학 졸업증명서라든지 다 여기서 뗄 수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느 대학이라도 다 가능합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성적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등록초본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63번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끝마치고 아까 58번 사항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회의개최 사실 없음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의회 법규집에 나오는 운영 규칙을 복사해서 다 돌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국민 본위의 참봉사 구현을 위한 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반사항을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정한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회의개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성은 원래 4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위원회는 개최 사실도 없지만 공무원 4인,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만 해놓고 별로 활용할 생각을 애시 당초 안 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보시면 아시지만 99년도에 5월달에 제정해서 7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두 달도 채 안 되는 한 달 보름 사이에 왜 개정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회의 자체가 아마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당연하게 고쳐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국도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벌써 종합민원과가 아마 93년 이후에 아마 몇 차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민원봉사과장이 간사고 이런 것을 보면 아마 10년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개최한 적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되어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원스톱 민원이다 뭐다 하는 것들을 좀 불편사항들을 제대로 접수해서 한번 이렇게 바꾸어보자. 이런 것들이 의논이 되고 또 이러한 사항들은 민원과가 어떻게 보면 해당과하고 중복되는 업무들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어디서 분명히 해야된다 라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서 그러면 민원실을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이런 계획도 없이 거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하면 부서를 여기다가 해봤다가 지금 왜냐하면 2000년 12월 1일부로 허가 1, 2계가 생기면서 확대되었는데 15개월 정도 시행하다보니까 다시 원상복구하고 그렇죠? 허가 1, 2계가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법에 따라 병무계가 없어지고 민방위계가 새로운 과가 생기면서 또 어디 가버리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려는 의미는 없고, 그냥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려면 운영규칙도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원수에 보면 다른 위원들을 보면 당연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말고는 민간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하게 되는데 여기는 묘한 것이 앞에 2조 구성에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은 회의소집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완전히 일회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타 위원회는 그래도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래서 임기도 보장하면서 물론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는 안되지만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한 차례 하고 나서는 끝, 이것은 물론 해당업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도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임의로 구청장 임명 위촉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하는 상당히 주관성이 많이 내포되는 위원회가 아니냐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조례로 제정된 것도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만든 그런 소관사항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임의성이 많이 되어있고 실지 운영도 제대로 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물론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때는 뭔가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참봉사 구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많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이런저런 지적사항들이 실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지 꼭 한 번 밖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99년도 10월 19일자로 토지의 행질변경허가심의 이 한 건 외에는 처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규칙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기 때문에 위촉과 동시에 심의가 끝나면 해촉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는 99년 10월 19일 이후로 한번도 개최한 사례가 없는 것은 이 조정위원회까지 올려야 될 정도로 문제화 된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만일에 해당 부에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전체 사안으로 처리해야만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여기서 통과시켜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해서 과장님은 상당히 축소해석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주요기능에 보면 민원1회 방문처리제 대상민원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및 총괄지휘,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 및 관련 부서 지정, 이런 부서간 기관간 협조해야 될 사항의 심의·결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활용해서 민원과에서 어떤 업무들이 중복사항인지 이것은 주관하는 간사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보면 과장님이 간사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규칙을 만들은 규칙을 활용해서 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수렴되는 사항들을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내고, 물론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이 하나가 더 필요할 상황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원스톱 민원제 형태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 지원을 더 해달라든지 이런 사항도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위원회 자체 규칙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별로 없고, 단지 민원인에 대한 미해결된 민원의 검토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나 관련 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가 안 열린 것으로 안다는 것들은,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만든데 따른 어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 관리하기도 힘드는데 뭐 하러 만들겠습니까?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위원회 없애버리지 이런 정도면 일반 다른 위원회 내지는 위원회가 꼭 있을 사항이 아니다. 실·과장 회의시에 다 해결될 사항이면 위원회 왜 만들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을 검토하시든지 아예 폐기할 부분을 검토하시든지 이런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99년도에 위원회를 열면서도 그 당시에는 민원봉사과였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93년 만들 때부터 99년 10월달까지는 과가 같은 이름으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이름이 많이 바뀌었나 보지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아마 93년도부터 민원봉사과 과 이름은 아마 한 두번 더 바뀌었을 겁니다.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 하다가 종합민원과 하다가 시민과 하다가 과 이름은 몇 차례 변경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최근에 왜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제가 부연해서 얘기를 하자면, 민원과가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업무만 하더라도 상당히 방대한 진짜 말 그대로 종합민원을 다룰 수 있을 만큼 했다가 지금 와서는 아마 종합민원은 없어지고 그냥 사소한 사소민원과 식으로 해야 되는지, 2001년도 사업은 아주 컸는데 지금 와서 감사를 하려니까 다 빼버리고 이제 남은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조금 있으면 폐과 되지 싶습니다. 한시기구의 승인이 연말 되어서 안 나면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는 아마 자치행정과 쪽으로 흡수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저도 지금 8월 10일자로 여기에 발령 받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저도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내 없어질 때 과도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제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런 우려를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에 관한 제가 볼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창구가 이 민원창구인데, 이상하게 자꾸 격하되고 다른데 다 가버리고 하면 남구청을 찾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하면 전부 다 해당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하시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안내원 하나만 배치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이렇게 추락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이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와 더불어 모든 것들을 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하시면 우리가 대민 관계에서 위상도 회복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59번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직소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몇 번이었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12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이것이 2월 12일자로 제기된 민원인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보육교사에 대한 정서적 억압과 착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구청장님, 몇 번 망설이다가 감히 편지 드립니다. 저는 보육교사 재직시 부당한 정서적 억압과 규정의무 외 노동행위와 명령체계외적 인사의 부당한 지휘체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소명식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직업에 대한 긍지는커녕 인간으로의 긍지도 상실한 뒤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이지만 나름대로 아이템을 갖고 보육교사직을 수행했지만 이젠 보람과 복지에의 사명감 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필드에서 고생을 영광으로 아는 사회복지사 동지들과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법적인 고발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두 답답해서 감히 편지를 띄웁니다. 바쁘신 업무중에 크나큰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언젠가 시설아동체육대회에 나오셔서 일일이 보육교사들을 자상하게 격려하시던 청장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옵고 할 수만 있으면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편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2월 12일자로 답변을 올렸는데 답변 내용은 사회과에서 조치를 하였는데,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하던 중 겪게 된 일에 대하여 먼저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시설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어느 시설인지 또 정서적 억압과 부당한 지휘체계의 구체적 내용이 상세하지가 않아 저희가 조사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고 현실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은 적극 시정 조치하여 차후 귀하와 같은 뜻 있는 보육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항상 우리구 사회복지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고귀한 의견에 감사 드리며 우리 남구에 대한 계속적인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내용이 없네요? 물론 여기에서도 민원인이 직소민원이 해당 시설이라든지 부당하다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도,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늘 다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관련이면 계속 읽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2번 항목에 대해서 15번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뒤에 23번항에 이것이 아마 같은 사람이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이 드는데, 그것만 복사해서 일단 어떻게 처리되어 가는 결과인지는 그것만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3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15번하고 같이, 23번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고 합시다. 한 번 들어봅시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23번 "공정성과 투명성을 부탁드립니다" 제목입니다. 저희들은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3년 내지 14년 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억울함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유아보육법이 너그럽다 못해 너무나 큰 혜택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 밖에 모르고 한 우물만 파온 저희들은 국고보조사업수행지침서가 두렵게만 느껴져 엄두도 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는 2억8,000만원이라는 융자를 받아 민간보육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또 다시 법인영아전담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구청과 시가 협조를 하여 아주 크나큰 혜택을 주셨더군요. 저희들은 정보가 늦어 그런지 기회를 한 번 가져보려고 해도 예산이 아예 없으니 아직 안 된다고 하셔놓고선 한 개인에게는 어떻게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구청은 저희 민간어린이집의 큰 울타리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 저희들에게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대처해 주셨더라면 이런 부작용이 없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구청 자체검토를 했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판단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더욱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면담이 하늘에 별따기 처럼 어렵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의 미래는 저희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저희 자긍심과 사기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신청자(꿈, 남대구, 백설, 웅진, 아랑, 나래, 나현, 꼬마또래, 솔로몬, 송이, 효성, 천사, 예지, 엄마어린이집)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 번 들어볼까요? 처리결과는 들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답을 하고 있는지 저는 대강 내용을 압니다. 15번 한 번 들어볼까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건의내용은 보육교사 재직 시 시설이 운전기사를 시설장 전용기사로 차출 및 학교서무과 직원의 보육사에 대한 정신적 학대, 보육 외 업무에 종사케 하는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건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귀하의 깊은 관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남구에는 5개의 아동시설이 있고,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해당되는 시설이 짐작됩니다. 그 시설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추후 시설지도점검 시 중점을 두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차례의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기술하신 내용은 점검 중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적하신 운전기사 차출에 관하여 조사한 바로는 과거에는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운전기사 본연의 임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추후 정기지도점검 외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교 서무과 직원의 직무를 벗어난 정신적 학대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시 보육교사와 간담으로 추후 재발을 방지하여 숭고한 뜻을 지닌 여러 복지사와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보여주신 남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결과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솜방망이처럼 그냥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직소민원 관계를 보니까 느낌이 있습니다. 23번 같은 기회균등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기회균등 하게 모든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부 아는 사람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별로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좋지 아니한 그런 것이 만연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번이나 18번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한 사항들은 그것만 복사해서 보고 받든지 하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18번하고 22번,
경숙
박경숙위원
92번 95번.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18번, 22번, 92번, 95번 4건에 대해서 건의내용하고 답변사항을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리고 관리번호 59번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다 복사하면 양이 많다고 하니까 필요한 사항들은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사항은 방금 김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에 대한 전체의 질의가 없으시면 이 질의를 마치는 시간에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잠깐만요. 오후에 종합민원과 합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요. 이 번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번하고 50번, 그 다음에 54번, 55번, 62번, 70번, 79번, 92번, 109번, 116번, 128번, 146번 그 다음 넘어가서 2002년도 2번, 11번, 25번, 45번,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전표 작성시에 민원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는 불편이 있는데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또한 사이버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우선해서 중간답변을 한 후 최종적으로 결과를 답변하도록 처리를 요구합니다. 2001년도에 민원친절 설문민원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하였으나 13.6% 밖에 회수되지 않고 있어서 의미 없는 설문조사이므로 조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촉구합니다. 민원인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인근의 주차지를 확보해서 민원차량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강구할 것을 건의 요구합니다. 다음 민원조정민원의 회의실적이 전무한 것은 위원회 운영규칙에 정하는 주민본위의 민원1회 방문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본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할 것을 처리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종합민원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남경웅 종합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익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9일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부서장 김태익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태익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태익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대덕전당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보고와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소장께서는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감사를 과마다 하면서 지난 2001년도 사안을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사안들이 있고, 그렇다보면 업무계획이 2001년도에 어떤 계획 속에서 그렇게 추진되었느냐 하는 상세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참 유감입니다. 자료를 과거의 부분들과 대비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참고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받았는데 2002년도 업무계획으로 2002년 아마 2월경에 의회에 2001년도는 어떻게 사업을 했고, 2002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왔는 자료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 때 대비해서, 감사자료로서 제출하는데 추진실적도 누락된 것이 많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받아온 것을 보면 행사도 상당히 많은데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2001년도에 마감을 했으면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게되면 그 범위가 지금 감사자료에 나오는 계산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구합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2001년도 추진실적이 낸 것하고 조금 빠졌습니다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이번에 포함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 전부다 포함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내용을 다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 가지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뺐습니다. 소요예산 차이도 지금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제2회 남구문화잔치 큰마당 행사에 당초에는 34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 자료에는 356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차이나는 것은 현수막을 문화잔치 큰마당 행사를 하면서 걸었는데 그 비용이 16만원이 앞에 제출한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플러스해서 16만원을 포함시켜서 356만원이 됐는데, 자료 제출하는데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16만원 차이가 나지만 이 업무보고가 2002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자료도 3월달까지로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결산 폐쇄되고 나서 차질이 생긴 문제도 아니고 임박하게 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도 아니고, 그 때 마감했을 경우하고 지금 마감했을 경우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들은 자료를 만들고 할 때는 어느 시기에 만들었든 어쨌든 부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려니까 또 그 당시에 임기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렇게 넘어갈 소지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16만원을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뒤에 넘어가면 별보기 천체관측 여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소요예산이 396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자료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2년 업무보고 시에는 18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어떤 답변을 준비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확인해보고 규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마감이 끝났는데 예산이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예산도 아니고 지출성 경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법이 아니냐, 내용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장님도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었고 문제점도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식으로 펼치는 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무감사에서는 분명히 예산이든 보고를 하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료 자체에서, 우리가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상해서 과거자료를 제출 받아서 비교해 보니까 나타나지 제 자신도 이런 자료들을 입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지금 제출 했는 감사자료 여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명확하게,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확실하게 대조를 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사항들을 기재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료 작성하는 관계도 담당자가 계속 변동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작성하는 시점에 따라서도 차이가 계속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업무추진실적보고도 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각 보고마다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차이가 나고 미흡했던 점은 향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소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소요예산은 집행된 금액입니다. 집행된 금액이 감사자료하고 업무계획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포괄적으로는 맞습니까?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로서 감사하기가 사실은 어떠한 기준에서 해야될지 난감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이 말씀했듯이 정말 전년도에 자료가 없었다면 하나마나한 감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직원간에 업무 이동관계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고 하는데 담당직원 한 사람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서, 조직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쉬운 얘기로는 소장님이 저도 오기전의 일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시종일관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들은 물론 잘못된 사항들은 고쳐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제일 큰 목적은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잘 해볼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초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해왔는데 소장님이 바뀌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과거에는 보고를 어떻게 했고,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소장님 여기 도장은 다 찍어놨습니다. 그렇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상기 사실을 확인함. 그러면 상기 사실을 뭐 보고 확인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무료특강 중에 청소년을 위한 별보기 천체관측 여행에서 2001년도 시책에 보면 예천 나일성 천문관에 갔는 것이 나와있고,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나간 자료 보면 2001년도 5월 8일날 나일성 천문관에도 갔었고 2001년 10월 27일날 전당 화합의 장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잠시만요. 11월 28일 날짜는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예. 10월 27일 자료에는 거기에 보면 년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년 2회라면 2001년 5월 4일과 10월 27일 년 2회가 아니고 또 한 번 더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저희들 갖고있는 자료를 보면 11월 28일도 한 번 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누가 돈을 어떻게 잘 못해서 떨어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2001년도 사업을 마감하고 보고를 할 때는 이것이 2002년도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면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립니다. 분명히 2001년도 사업에는 한 사업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냈던 자료에도 들어가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아까 소장님이 그것은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많이 뺏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따지면 대덕문화전당의 사업에 대한 경중을 누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의원들도 평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했던 사항들은 다 내놔놓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줄어드는 사업이니까 줄이고 또는 힘있는 사업을 모아 주든가 하자 이런 어떤 여론이 나와야 향후 2003년도나 향후 사업들이 발전이 있지, 집행부의 의도 나름에 뺄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자료 하나를 놔놓고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오늘은 감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변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 또 직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요. 이것을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덕문화전당 김태익 소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지로 본 위원회에서 잠시 중지 했는 이유는 오늘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 자료를 재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도 위원회에서 질의된 사항은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특별무료강좌도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까 두 자료에 차이가 났었는데 그것은 파악해 보니까 행사를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의회에 제출한 청소년 별보기 천체 관측은 예천에 있는 나일성 천문관에 직접 가서 별보기를 관측했던 그 경비만 포함시켜서 180만원 올려져 있고 여기 이번 감사자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별보기 천체관측 행사는 예천 나일성 천문관 외에 저희 대덕문화전당의 화합의 장하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 행사의 주요 포인트는 예천 나일성 천문관에 직접 가서 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저희 대덕문화전당 화합의 장에서 이것은 앞서 천문대에서 했던 행사보다는 조금 부수적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 직접 별을 보지도 못했고, 이것이 날씨가 좋아야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김태익 소장님께서 감사자료 제출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하던 부분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별보기 천체관측 외에 운영하는 것 하고 그전에 제출했던, 이번에 2002년 가을별밤축제하고 별개의 부분이죠?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예.
현철
김현철위원
별개의 부분은 별개 부분대로 나타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여행은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뭘 한다면, 그런 식으로 행사를 아주 쉽게 하려면 연간 행사 대덕문화전당의 각종 행사 제목 쓰고, 총소요예산 얼마 이러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행사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를 한다면 어떤 행사가 바람직하다. 방금 소장님이 예천에까지 갔는데 비가 와서 못 보여준다 했으면 경비 낭비였으니까 좀 이것은 그날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유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지양하고 가봤자 관측을 못하니까, 그래서 별을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모아서 어떻게 한다. 장등산에서 한다든지 어디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기 행사를 할 때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만이 되는 것들이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그 이전에 보고를 했으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합쳐졌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당시 자료에는 당시 자료대로 의미를 갖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실런지는 모르지만 그 만큼 뺐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는 같이 해야되는 것이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자료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어떤 변명은 지양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대비해서 보시면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 올 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제2회 청소년 인디문화 예술축제 이것은 주로 내용이 어떠하며 참가인원은 몇 명이며 그리고 청소년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프로그램 주요내용은 보면 연극이라든지 풍물놀이, 댄스도 있고, 분야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고,
경숙
박경숙위원
참여하는 인원은요?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빨리 복사를 해주십시오. 지난 번 그러니까 2002년 2월달에 의회에 보고 된 자료에서는 공연내용, 남부교육청관내 14개 중학교 19개 팀의 동아리 경연대회까지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라고 제출 받은 것은 몇월 며칠 돈 얼마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 그 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는 사항이다. 이러니까 재차 지적되는 사항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꾸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죄송합니다만 좀 미흡했는 점은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감사자료에 모든 행사내용을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양해를 해주시고 좀 부족하게 느끼시는 것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오늘 자리는 질문하러 온 자리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의원이 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할 것은 많지만 오늘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나름대로 성실히 제공할 것은 제공하고, 그리고 몇 쪽 안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90쪽이 되든 900쪽이 되든 간에 성실한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들이 이래서 되겠다 안되겠다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야 만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야 결과가 나타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나타나지 계획 따로 그 다음에 1, 2년 지나서 감사 따로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 이겁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아까 박경숙 위원님 참가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가는 남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우수 동아리팀이 14개 중학교 19개 팀이 참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참가인원 명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참가 팀 이름이 안 나타나 있어요.
경숙
박경숙위원
청소년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청소년 호응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소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한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을 했을 때 결과 평가를 안 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결과를 평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체에서 하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하면 소요예산이 600만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평가를 했다면, 참가인원이 몇 명 이 자체가 안 나타난다면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평가 하면서 처음에 인원이 30명이 왔는지, 15명이 왔는지, 100명이 왔는지 안 나타난다는 자체가, 문화전당의 행정이 과연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사실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개인별로 참가한 것이 아니고 팀별로 참가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은 알고있지요. 팀별로 참가를 했다면, 동아리팀에서 왔다면 동아리 인원이 30명 되는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50명 되는 동아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동아리 중에 다 왔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프로그램 자체평가할 때 몇 명이 참가했다는 그것이 기록이 안 남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몇 개 팀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9개 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9개 팀 명단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예. 있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가을 맞이 앞산음악회를 했는데 행사일시가 2001년도 9월 17일 하루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하루인데 7시부터 저녁 몇 시간 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시간 30분 정도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시간 30분 정도 했을 때 소요예산이 1,150만원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앞산음악회 행사가 비용이 많이 들었던 이유는 지역 성악가, 가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KBS에서 하고 있는 열린음악회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중가수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출연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다른 행사는 보통 100만원, 300만원, 350만원 미만인데, 하루만에 1시간 30분 하는데 1,150만원 들었다면 어느 금고에 어느 분한테 얼마를 줬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누구한테 얼마 줬다는 그 자료도 별개죠?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위원
자료를 맞춰오지 말고 그대로 썼는 대로 가져오세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가수들이 오려면, 사실 서울지역 가수들이 대구까지 내려오려면 사실 굉장히 출연료가 많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가을맞이에 앞산음악회도 참가인원은 안 나타나있네요? 행사를 하고 나면 자체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무료공연입니다.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행사장에 꽉 차면 644석입니다. 644석인데 거기서 정확하게 578명이 왔는지 600명이 왔는지,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통 행사를 하고 나면 자체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네.
판년
박판년위원장
평가를 하면 소요예산이 1,150만원이 들었다면 정말로 많은 소요예산을 들여서 행사을 하면 정말로 크게 효과를 보느냐 못 보느냐 자체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몇 명 단위로는 안 나타나더라도 전체에 대한 명수나 참가인원이 안 나타난다는 자체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복사를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장
복사해서 방금 질의한 내용은 복사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보여주세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김태익 소장님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3쪽에 제4회 남구미술작가 초대전 6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400만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21세기 앞산아카데미 운영에서 강연자가 네 분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4월에서 12월까지 4회 했거든요. 4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예산이 어떻해 해서 600만원이 들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자료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산 아카데미 행사는 각 행사마다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행사는 직접 했는 행사는 아니고 남구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월 4일날 엄길청 교수님이 오셔서 한 강의는 강사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면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 서두나 뒤에 간단하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행사가 곁들여서 이루어집니다. 그 때는 라틴댄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15만원, 인쇄비가 30만원, 사회자 사회비가 5만원,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페이지 수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번호는 5번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7페이지 5번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관리번호 79번입니다. 대략 거기는 전체 소요예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세한 내용을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월 26일날 철웅 스님께서 하셨던 강의는 강사료가 80만원이고 인쇄비가 30만원, 합창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2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가 28만원, 그 다음에 9월 21일날 박도식 신부께서 하신 강의는 강사료가 80만원, 인쇄비가 40만원, 홍보비가 25만원, 사회비가 5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날 김순권 박사의 강의는 강의료가 80만원, 음악회 2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가 45만원, 사회비가 5만원 경비가 들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여기 홍보비라는 것은 인쇄비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날 몇 시간 했습니까? 하루종일 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시간 정도 했는데 강연은 1시간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부대행사 포함해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시간 30분 강연하고, 그 다음에 부대행사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30분, 그럼 전체적으로 2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2시간 할 때 강사료는 많이 비싼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엄길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도 있고 서울에서 오시기 때문에 강사료가 다른 분 보다 20만원 더 비쌉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대구 인근에 계시기 때문에 80만원 정도 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보통 교수님 같은 경우에 시간당 1시간 강사료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0만원 정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간당 강사료가?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되겠지만 밖에 나오면 20만원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하루에 2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비싼데, 그렇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참고로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엄김청 교수님 제가 강의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카네기 교육재단에서 받았는데 파크호텔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행부에서 나가는데 돈이 항공료 부담하고 30만원 그랬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물론 그분이 때에 따라서 인지도나 이런 상태에 따라 다를 겁니다. 김동현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운영해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자기가 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친분관계라든지 관계 때문에 꼭 오셔서 하셔야 될 때는 하지만 그 경비를 안따지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연을 요청하는 이런 경우에는 약간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일방적으로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9월 21일날 박도식 신부님은 종교인입니다. 그렇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런 분들이 어린 학생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그리고 대구 근교에 계시면서 80만원이라는 이런 수강료를 여기서 줄 때는 얼마 드리겠으니까 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까? 안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상세한 내역은 남구문화원에서 섭외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도식 신부님이 섭외가 됐고, 그런 것은 문화원 쪽에서 다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 분이 좋겠다 하는 추천을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돈은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했는 것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위탁지급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문화원에 가셔서 영수증 받아오세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더 상세하게 생각하면요. 이것이 장부 자체가 날짜만 6월 26일, 9월 21일 적어놓을 것이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는 것을 적어놓아야지, 누가 25일날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행사에 날짜를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그냥 날짜만 적어놓고 이래서는 알 수 없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너무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앞산아카데미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나름대로의 또 예산을 가져가서 하는 행사가 많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또 다시 위탁을 해야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김태익 소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문화공보실 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화공보실은 문화원을 업무상 감독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업무상 감독도 좋고 한데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문화원을 감독하면 문화원에서 썼는 범주는 공보실에서 책임을 지든지, 단지 여기서는 장부만 제공하는 것 밖에 안 돼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21세기 앞산아카데미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하고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1세기 앞산아카데미 운영을 안하고 있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는 폐지를 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폐지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폐지한 결과는 저는 잘했다는 판단은 듭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문화원 감독하는 조직은 공보실이니까 공보실에서도 사업으로 들어가고 문화전당에서도 돈이 들어가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문화공보실하고 여기하고 중복되어 내려왔고, 다음에는 자료 제출할 때는 사전에 문화공보실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이건 우리가 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주고 명료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도 관리소에서 하다가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된 것은 업무분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로 문화원이 비록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록 같은 건물을 쓴다 하더라도 업무가 확연히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당에서 독자적인 영역에 있는 사업은 독자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문화원은 자기 사업이 있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또 이것을 받아서 한다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쉽게 말해서 하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수님들을 직접 초빙을 하기에도 어떤 제약상 많은 돈을 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그런 제약을 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폐지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화원 사업으로 하려면 장소는 대덕문화전당 대관료 주고 빌리면 되는 것이고, 문화원에서 사업이 올려져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조금을 주면 됩니다. 그렇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문화전당 사업으로 와서 돈 지출 관계가 여러가지 어려우니까, 고액을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거죠? 그렇죠? 달리 문화전당에 할 수 있는 것은 장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그런 공공성을 띠면 대관료를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 한 번 하는데 150만원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특정단체에 행사를 도와주는 길 밖에 안 되지 않느냐,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 운영이 폐지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예산들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4회 남구미술작가 초대전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395만5,000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전부 남구미술작가들한테 돈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여기 출품하시는 분들, 2001년에는 71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 분들 출연 보상금이 90만원, 그 다음에 그림전시회는 그림 도록이 만들어집니다. 책으로 자기들이 출품하시는 그림들을 책으로 만드는데 도록 제작에 305만5,000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림 도록 무료로 다 제공했습니까? 만들어서 전시회에 참가하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보통 전시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록 입구에 쌓아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록을 유가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이다 6,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아는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개인들이 여는 유료 전시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에 사진작가들 전시회에 가 보면 팜플렛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거든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개인전시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인이든 집단이든 제가 알기로는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305만5,000원을 지출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다 무료로 제공되었다고 느낍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무료로 만들어 줬는데 분명히 전시회 할 때는 어느 정도 입장객들한테 몇 차례 팔고 이랬지 싶은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 도록은 남구에 오신 분들하고 행사에 오신 분들하고 참가하신 작가분들한테 그렇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하도 오래되었고 소장님도 그 때 보러 안 오셨지 싶은데,
동현
김동현위원
도록이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책자 좀 보여주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몇 부 제작했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 미술작가들 그냥 홍보를 해주고, 어려운 예술가들인데 도와주는 형태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졌느냐,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행사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그림에 대한 계속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남구지역에 주거하는 미술 화가들에게 자기 작품전시회의 기회를 열어주고, 지역주민들에게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록을 유료화 한다면 이런 측면 취지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71명이 전부다 남구에 거주하는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소가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작업장이 남구에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4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에 남구합창단 운영 정기연습, 주1회 정기 및 수시라고 해놨는데 정기와 수시는 어떻게 구분하며 몇 시간을 얘기하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정기는 주1회 금요일날 11시부터 점심 먹고 12시 30분 정도까지 연습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연습을 하는데 소요금액이 그럼 주1회로 하는데 1,162만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1년 예산입니다. 매달 지휘자 분한테 35만원 주는 돈하고 연습경비 20만원하고 그리고 연1회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1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비용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관 및 이용실적이 있는데 이거 맞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81번과 대비해서 숫자가 다 틀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1년 5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앞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뒤에는 5월부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5월부터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 싶은데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제 자료제출이 잘못 됐습니다. 자료 요구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당시 자료 요구할 때 1년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2년을 해서 하자, 물론 2001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끼리 이야기하던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001년도는 전체가 2001년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거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것인데 지난번에 4대 의회 업무보고를 했을 때도 홍보도우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홍보도우미 발대식을 2001년 3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1년간 어떻게 운영되고 이 진행은 어떻게 되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자료에는 다 빠져있네요? 그러면 2001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활동이 있었고 득실이 어떻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민간인이 각종 행사에 적게 오다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한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텐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홍보도우미 문제는 이 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치로 실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상당히 수치로 나타낼 때 어떤 형태로 합니까? 200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제2회 남구문화잔치 큰마당 외에 21세기 앞산아카데미 4회, 문화강좌 모집 홍보 4회 해서 자원봉사자 신청자가 72명인데 그러면 각 파트별로 어떤 활동을 했다. 또는 행사할 때 나와서 인사도 하고 자리안내도 했다. 기타 등등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또 앞으로 강화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하든지 아니면 말자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등의 어떤 말도 없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 찾아보면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대덕문화도우미라 해서 지면을 활용해서 의욕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려고 해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1, 2년 지나고 새로운 책임자가 변동이 되면 꿰뚫고 있지 않으면 아예 이런 제도들은 부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성과가 어떤지, 그 성과를 두고 의미 있는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행사시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결과나 평가에 따라서 강구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애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대관운영 현황은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200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라는 문구를 했기 때문에, 35쪽의 내용들은 전부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되어 있는데 하필 뒤에는 시설대관 현황에서는 년도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속된 얘기로 이런 뜻으로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35페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자료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료 요청 했는 부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청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으라고 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5월 1일부터 하라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누가 그랬어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자료를 질의했을 때 수치가 틀린 것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내용이 문화공보실 자료에는 행사내용에 상세하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전당에서는 많은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너무 줄여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을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변명을 하자면 1년동안 수 많은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쓰자니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압축해서 표기하는 차원에서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 많은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문화전당에서 기획하는 행사는, 대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이 관계는,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이든 비예산 영역이든 문화전당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제가 볼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지난번에 2002년도 업무계획 하면서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담겨있었고 여기도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번에는 자료가 너무 압축되어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마 이 자료가 제가 볼 때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하고 2002년도 업무계획에 나와있는 이 자료가 그대로 추진실적까지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새 컴퓨터로 작업을 못한다.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데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자료제출에 저의라든지 감사를 성실히 받지 않겠다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는 차후로는 시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왜 저희가 이렇게 압축을 했는지,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만 보고 드리면 사실 분량이 충분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타 자료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내역까지 다 만들어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분은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저는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왔지 당면현안에 대해서, 2002년도에 대한 하반기 말미의 당면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아까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서도 감사 준비에 있어서 자료제출에 대한 약간의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는 상당히 충실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 어디를 보더라도 당면현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평가를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결과물을 놓고 뒤에 또 평가를 하든지 또는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하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소장님이 수감을 위한 자료로 보시는지 대덕문화전당의 당면한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지금 소장님도 부서장으로 처음 오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직원들이 그동안에 수감할 때 어떻게 해왔다 다른 것들을 보고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넣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린 말씀은 이번에 수감하는 자료는 2001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는데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고 많은 자료에 이런 자료는 넣어놓고 저희들이 행감준비 자료요청에 약간의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안되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5번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5번 사항에 3번 직원 친절교육 강화에 조치결과에 직원 친절교육과 업무 연찬을 계속 실시하여,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긴 사항이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명확하게 야기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시정되었다는 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직원들도 여기 근무하면서 수많은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다. 여기 근무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도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쪽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내용에 조명장비 소요예산 1억5,000만원 산정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결과가 경비는 절약되었겠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전임자가 계셨을 때 내용인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조명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 국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 당시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계획으로는 1억5,00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가 안되어서 안 했다는 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저번에는 보니까 별관공사에 1억 얼마가 들었다고 했는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추경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소장님, 5쪽 건의사항 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대덕문화전당에서는 물품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복수로 받아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원칙적으로는 복수로 받아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지적사항에 나와있으면 결론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는 타인견적서를 제출할 때 이미 한 계약이 있었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하실 때 복수의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를 구비해서 보고 타당성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5쪽에 3번에 행정재산 대부계약서 변경 건의에 있어서 식당 임차해 주는 것도 대부사항이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신규계약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돈을 안줬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전에 3개월 전에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3년 계약에서 1년 마다 돈을 받는 거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 3개월 전에 돈을 받으라고 하면 장사하는 입장에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계약도 하기 전에 받으라는 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년 단위로 돈을 받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1년이 되기 전에, 3개월 전에 받는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죠?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미 업체가 하고 있는데, 타산이 안 맞으면 계약은 3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리적으로 봐야지 적자가 날 때는 계약은 했지만 못하겠다는 일도 생긴다니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받으라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상이한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마 황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고지서는 3개월 전에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60일 전까지 납부, 원래 3년으로 예정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너무 앞당기지는 말고 60일 전까지면 그렇게 하도록 해 보고, 그런데 이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바뀌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75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관리번호 7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쪽에서도 누차 지적되었다시피 보수내용의 소요액은 없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지금 건설업체가 유성건설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인데 지금은 4년 정도 지나서 아직 6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은 안 적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하자발생이 12월 6일 생겼는데 보수하는 것은 6월 3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하자발생 후 6개월 뒤에 하는 걸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기될 필요가 있고 하자보수기간과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생겨서 10년간 보수를 해 주기로 했으면 신속하게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료상에 보면 6개월 후에 보수를 했다. 보수완료가 6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관리감독도 책임지시고 자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7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7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문화전당에서 대명6동으로 내려가서 성심병원, 대명역, 안지랑역, 앞산네거리에서 바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남구 주민들은 대명6동, 대명1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만 가능하거든요? 셔틀버스를 조금 더 연장해서 갈 때는 이리로 가서 올 때는 성당시장으로 해서 삼각로타리로 해서 프린스호텔로 돌아오게 되면 거의 남구 일대를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봉덕동, 이천동,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 이천동, 봉덕동 방면에는 구청에서 버스가 한 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버스 사정상 하루에 한 번 밖에 운행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한 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6회에 걸쳐서 운행하는 것도 운전하시는 분이 점심도 11시에 드셔야 되고 힘든 상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물론 대덕문화전당에서는 고충이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동네 대명4동, 대명3동, 대명2·8동 이런 곳은 사각지대입니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노선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승차정원이 12명인데 1회 평균 승차인원이 4.5명이란 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4.5명이면 어떤 인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하철 안지랑역에서 내려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한 달 운행비가 얼마나 듭니까? 차량 검사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운전기사 월급이라든지,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문화강좌 수강생들을 위시해서 몇 분 계시는데 강좌 수강생들이 수업시간에 맞춰서 승차를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승차하시는 분들 구역이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예.
정구
황정구위원
4.5명이면 차 기름값도 안나옵니다. 물론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년
박판년위원장
버스 노선이 조정되었을 때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문화전당이라고 표기된 셔틀버스가 몇 대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한 대입니다. 15인승 한 대고 구청에서 봉고 한 대가 이천동, 봉덕동 방면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을 태우고 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대덕문화전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버스가 대덕문화전당 셔틀버스로 이용되는 두 대가 아니고,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봉고가 셔틀버스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한 대를 운행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5인승이 여기 것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2명은 또 뭡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승차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되는 15인승이 한 대가 있고 그것은 이천동, 봉덕동 방면에서 오고 저희들 승차정원 12명 해놓은 것은 전당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12인승이죠?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청에서 차가 지원된다면 구청에 노선을 요청했을 때 영대병원으로 가서 대명2동 다 돌 수 있습니다. 또 대덕문화전당 셔틀버스는 성당시장으로 해서 삼각로타리로 해서 돌아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버스 두 대를 다 소장님이 관리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한 대만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되면 협조요청을 해야지, 차가 어차피 다닐 것 같으면.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사용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행한지 얼마 안됐지요?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2년 정도 됐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운행 전하고 수강생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여기에는 4.5명이라고 해놨는데 가요반에 연세 많은 분이 많으십니다. 그 분들은 운전도 안되시고 해서,
경숙
박경숙위원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달서구하고 수성구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성구, 달서구에 계시는 분들은 승용차를 다 갖고 오십니다. 지금 4.5명은 남구에 계시는 분이고 가요반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4.5명이라면 정원의 약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7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78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7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002년도에는 안하고 있죠? 상반기에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저희들 계획이 두 번이었는데 봄에는 사실 다른 행사를 하면서 인원을 많이 모시고 하는 행사는 못했습니다. 가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조정을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본 결과 이것을 폐지하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1세기 앞산아카데미 행사 개최현황에서 2001년도 5월 4일 엄길청교수님한테 15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100만원을 줘서 세금 공제하고 94만5,000원이 영수증에 있습니다. 5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인쇄비하고 홍보비로 들어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서류정리를 원래 누가 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화원에서 정리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게 아니고 서류철을 이대로 복사했다고 하면 철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무슨 서류철을 이렇게 합니까? 영수증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필요없고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문화원 직원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여기 서류가 날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다고 해놓는 게 영수증 아닙니까? 2001년도 5월 4일에 100만원 있는데 나머지는 날짜도 없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소득세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소득세는 원천징수 해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뭡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부가세는 인쇄할 때 부가세가 나가고 일반 아카데미를 예를 든다면 강사분한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서 세무서에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부가세는 어디서 납부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쇄비 같으면 부가세는 여기서 납부를 안 하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인쇄조합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증빙서류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있으니까 봤는데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을 엄길청 교수 강사료에 대해서 94만5,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만5,000원이 빠져있습니다. 누락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1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낸다고 하면 10%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0%로 해서 주민세를 냈다 말입니다.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틀린다 말입니다. 이 부가세는 뭡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또 부가세가 5만원인데,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여기서 부가세는 소득세를 부가세로 세무서에,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여기 부가세로 되어있잖아요? 부가가치세로 5만원 되어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서류가 틀립니다. 이게 무슨 서류철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영수증도 부가가치세가 왜 여기 붙는지, 그 다음에 100만원 지급에 대해서 94만5,000원 나가고 5만5,000원은 문화원에서 했다는 얘긴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강의료 영수증 100만원이 나가는데서 소득세 5만원, 주민세 5,000원을 공제하고 94만5,000원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데 5만5,000원은 무통장 입금한 것이죠 세무서로?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이것은 영수증으로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앞에 부가가치세는 뭡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여기 부가가치세를 소득세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적은 것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보니까 제목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소득세로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안 물을 것인데 부가가치세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련해서 원래 소장님, 우리가 구청이나 여러 가지 보조 나가는 사업이 10만원 이상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다 무통장 입금으로 하게 되어있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강사료는 거의 대부분 강사료도 그렇고 현찰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수증 하나 받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형태가 전부 본인한테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영수증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강사료나 큰 액수는 다 그렇게 나가는데 뒤에 보면 출연단체들, 개인들 사회비 등등이 전부 현금처리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강사료만 원천징수 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나갈 돈도 다 원천징수 하게 되어있습니다. 방송국이나 어디 가서 보니까 5만원 주면 몇천원 떼고 줍니다. 그런데 강사료말고는 세금 뗀 것이 없습니다. 사회자에게 15만원이나 1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세금 공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인쇄대금 나간 것도 대부분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 보면 간이영수증 내지 입금확인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행사하는 보조금 나가는 행사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아마 지금까지 행사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행사를 문화원에서 하니까 150만원이 든다. 문화전당에 150만원을 받아서 지출 했는 것이 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미비한 서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당에서 돈을 줬으면 전당에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이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확인되는 것은 문화공보실 감사할 때 확인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개인에게 출연료로 지급되는 것은 전부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일정액수 이상은 무통장 온라인 입금하는 것으로 압니다. 중식비 이런 것도 보면 1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식당 영수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이야 세금계산서 받으면 되지만 인쇄소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왜 이런 문화원이나 행사를 할 때 명확한 지출서류에 대해서 첨부되어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돈은 여기서 지출했지만 문화원에서 장부 정리가, 회계가 아주 잘 모르든지, 고의로 했든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든지,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누가 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감독 책임은 문화공보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80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자문위원회가 원래 회의 개최횟수가 2001년도에 두 번 했는데 조례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정기회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일이 있을 때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정기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회의 언제 개최했는지,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001년도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5월하고 12월경에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문위원이 구성된 것으로 보면 시민오페라단 감독이라든지 시립교향악단 감독, 그 다음에 시민도 계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 대해서 명시했는 자료를 위원들과 직업들을 명시해 주시고 회의 개최한 내용은 제출해 주세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주로 여기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대덕전당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논의되는 내용들이 현재까지 어떤 내용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추세에 타당할 것인가 그런 정도입니다. 2001년 6월 18일 회의결과를 보면 주요한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필동 위원님이라고 경주문화엑스포사무국장님이신데 그 분이 공연장의 이용실적이 부진하니까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서서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하고 행사도 한 번 해보자고 말씀하셨고,
현철
김현철위원
12월달에는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2월달에는 가을밤 천체관측이라는 무료강좌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이런 것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의가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자문을 주요근거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연간 분기별 정도로 해서 차년도 업무계획을 하기 전에 집행 부서에서 어느 정도 소집해서 명확하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각 행사에 대한 분기별 평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앞서서 행사관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불요불급하지 않는 행사들은 예방도 할 수 있고 내용 있는 행사나 남구의 특색에 맞는, 요즘은 보통 행사가 각 구별로, 시 단위의, 도 단위로 되는데 중복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아마 참여하고 있는 현재 자문위원님들이 민간인들이 상당히 대구시에서 주요한 맴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업무계획을 만들고 평가를 할 때도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남구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8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8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대관현황에 있어서 현재 감사 자료에는 예식장 대관이 33회로 되어 있고 2001년도 당면현안 보고에서는 56회로 되어있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001년도 말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여기 예식장 대관료는 영수증을 발부해주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영수증을 자료 요청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월별추이를 보기 위해서 2001년 1월부터 대관횟수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8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82번에 수입현황이 있는데 기타잡수입 이것은 뭡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기타잡수입에는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유료 공연은 공연료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3만4,800원, 전당계좌에 하자보증금이라든지 보관된 돈이 있는데 그 이자가 16만1,200원, 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 지정 받았는데 그 돈이 500만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것에 보상금을 해줍니까? 피해보상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출연료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적자가 많네요? 밑에 지출현황은 10억이고 수입현황은 2억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7억이나 적자인데 이렇게 연간 7억씩 손해보고 대덕문화전당을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달리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강사료 지급도 기존의 시간당 고정급으로 지불하던 것을 이번에 비율제로 바꿨고 대관실적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곳에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문화파트에서 흑자를 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건 아는데 몇 십%의 적자는 감안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7억이라는 돈이 적자인데 신중히 생각해서, 물론 돈을 벌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근무하면서 적자가 많이 안날 때 월급을 받아가도 떳떳합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하면 수지를 맞추는 방법은 당장 사용료를 올리든지 수강료를 올리면 수지가 맞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수입과 지출 형평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전당에 근무하고 있는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빼고 그 외의 다른 인건비도 있겠죠? 인건비를 빼고 현재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인건비가 5억7,000만원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순수 공무원 인건비만 포함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형태로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관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수나 추가되는 공사 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5억7,000만원을 빼면 적자가 1억5,000만원 정도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 인건비를 빼고 문화강좌 비용하고 수입을 비교하면 수지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의 공무원들이 뭘 팔아서 수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하는 형태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 운영비는 주로 대덕문화전당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행사나 문화강좌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든지 해서 인건비를 빼고 수입과 지출이 맞아 들어가는 정도만 되면 상당히 대덕문화전당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는 손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하여튼 많은 애를 쓰셔서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당장에 제가 볼 때는 2001년도는 식당 사용료를 6,550만원을 받았지만 지금 바뀌면서 많이 떨어졌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적자폭이 더 커지는데 어쨌든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애를 쓰셔서 최대한 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고 운영비도 필요한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 비용도 절감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81번 사항에 대한 자료준비는 얼마나 걸립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 했던 8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아까 셔틀버스 운영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2,700여만원 되는데 이 사람은 구청 공무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기능8급 공무원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인건비가 한 달에 24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짚차를 하면 보통 18인용으로 하면 200만원 주면 기름 안넣고 차 보수, 수리비 모든 것을 본인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게 있다면 알아보시고, 이렇게 비싼 인건비를 주면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예식장 대관료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월에서 1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대덕문화전당 징수부에 보면 전체적으로 70건 가까이 6만원 곱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하시는 정문섭씨가 설명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월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돈이 들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수납했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69건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왜 69건에 대해서 돈을 줬습니까? 징수부에 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돈 받았다는 것은 대관했다는 것 아닙니까? 1년 통계를 내서 돈이 들어왔다면 대관을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그런데 1월달하고 12월달은 년도가 구분되면서 만약에 12월달에 신청했으면 돈이 1월달에 수납이 되어서 징수부에는 1월로 잡힙니다. 그러면 12월달로 되어있는 것은 전년도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몇 년간을 같이 봐야 되겠네요? 2002년도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아니 2000년도에서 지금까지 보면 나타납니다. 2000년도 대장 가지고 오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제 나름대로 효율적인 진행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징수부나 장부를 가지고 와서, 직원들도 월별집계도 내고 하지만 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부를 이후에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월별로 신청건수하고 실제로 사용한 횟수와 대비표와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김동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수납액이 늦게 들어온 것은 일단 계약을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간은 2000년도에 만약에 6개월 전에 대관을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취소하고 이래서 김동현 위원이 했듯이 수치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후에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그런데, 일단 수납액이 들어온 것은 대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에 강당이 있잖습니까? 이 강당은 강당을 별도로 하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식장이라고 표기된 것은 예식장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기타는 토탈해서 강당은 예식장에서 행사했는 것,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수치가 너무 안맞죠. 엄청난 차이죠. 강당 대관료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기타에 120건이면 전부 152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타가 회의실하고 시청각실, 야외공연장, 강당까지 다 합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리를 하실 때 나중에 관련되는 예식장을 예식에 사용, 일반 행사에 사용 구분해서 하면 아마 어느 정도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존중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0년 6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온 것이 7월달에 7건, 8월달에 8건, 9월에 6건, 이게 시설대관현황 7번을 참조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월 4건, 11월 10건, 12월 8건, 금년도 1월에 5건, 2월에 15건, 3월에 7건, 4월에 2건, 2001년 5월에 3건, 6월에 3건, 7월에 3건, 8월에 3건, 9월에 8건, 10월에 10건, 11월에 10건, 12월에 5건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보통 보면 9회까지 나왔는데 숫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금년도 7월달에 예식장 이용횟수가 1회입니다.
8월달에 0회, 9월달에 3회, 10월에 9회, 11월에 9회, 12월에 6회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보면 7월달에 7회, 8월달에 8회, 9월달에 6회, 10월달에 4회, 11월달에 10회, 12월달에 8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1년 전에도 돈이 지금 현재 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돈을 지불 안하고 있었을 리도 없을 거고 또 돈이 안 들어왔을 리도 없을 겁니다. 취소가 됐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돈을 냈다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든지 그 전에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2001년도 자료가 5월부터 12월까지 나와있고 2000년 1년 것을 자료가 불러준 것이라 말입니다. 1년 전에 불러준 달수의 돈이 2000년도 보다 횟수가 적게 대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2000년도에 10건을 했으면 2001년 들어서 10건 하는 게 맞잖아요? 2000년도에 10회의 돈을 냈으면 2001년도 1월달에 10회를 해야 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 예식장의 횟수하고 돈 들어온 액수가 차이 나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81번 사항에 대해서 내일 본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수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일 12시까지 증빙된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가져오시기 바라며 오늘 제출했던 2000년도와 2001년도 자료를 동시에 가져오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한을 시킵시다. 너무 확대시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식장을 예식으로 사용하고 일반행사에 사용한 것,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식으로 사용된 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만 하지 마시고 자료가 안맞는 게 있으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타부분은 예식장 소관이 아니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식장 사용 했는 것만, 예식을 했든 대관을 했든 증빙된 서류를 내일 12시까지 본 위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설만 예식장이지 예식을 했든 행사를 했든 나눠서, 지금 자료는 예식으로만 사용된 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된 대관실 사용 구분해서,
판년
박판년위원장
2000년도와 2001년도 자료를 가져오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면 또 안 맞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2000년도에 10월달에도 신청해놓고 3, 4월을 그냥 지나간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받으면 전에 것도 대비해 볼 수 있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식장 개관 때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식장 대관되는 형태를 보면 오늘 내가 대관을 3개월 뒤에 하겠다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관료는 지금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달 뒤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4개월 뒤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기타는 뭡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기타는 밑에 있습니다. 기타는 강당, 회의실, 시청각실, 야외공연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식장이 강당으로 사용된 경우 그런 거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행사에 사용된 경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대덕문화전당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월과 2002년 10월 9일에 제출된 2001년 추질실적 내역 중 가을맞이 앞산음악회 및 별보기 천체관측의 소요예산이 각각 16만원, 216만원의 차이가 나고있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참여인원과 단속, 효과 등의 중요부분이 누락되는 등의 부실한 자료작성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행사를 진행하고 난 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향후 보다 발전된 행사가 될 것으로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결과 평가를 하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21세기 앞산아카데미 운영의 추진실적이 문화공보실과 대덕전당에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사업집행 부서에서 등재함이 타당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양되도록 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홍보도우미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과 실적 그리고 추진결과 평가가 되어야 자원봉사자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데 2001년 추진실적에는 누락되어 있어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 셔틀버스 운행에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성당시장, 삼각로타리 주변의 주민도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 문화원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1세기 앞산아카데미의 행사비 지급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은 온라인 입금을 해야 되고 업체의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문화전당의 연간 수지내역에 의하면 지출이 1억 정도,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많은데 건전한 운영이 되려면 비슷한 균형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2001년 5월 이후 예식장을 33회 대관함에 있어 담당자만이 알 수 있도록 달력에 기재되고 있으므로 대관내역과 영수증이 연계될 수 있는 대관대장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대덕문화전당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익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