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일정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기 전에 저는 2002년 9월 16일자로 대명5동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강풍구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장님 및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수감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행정6급 김용희, 상공담당 화공6급 이근직, 공원녹지담당 임업6급 임성식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 마지막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앉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안건별 관리번호의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당면현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1번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석유판매업소의 이동 석유판매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소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동석유판매소는 관할 소방서장 허가사항이며, 소방법 제258조 9항의 규정에 의거 이동석유판매소는 지정장소에 주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판매차량이 노숙하거나 장기 주차시 중부소방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방안 강구입니다. 동절기 11월에서 익년 3월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시장소방통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시장시설물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1회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관련 부서와는 연 2회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스취급업소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에 의하여 모든 배달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3년 간 비치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 검사시 출장하여 이를 확인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철저. 분기 1회 이상 구 자체 및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때와 구정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순서대로 설명하시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리번호 111번에 대한 의문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1번 석유판매업소의 이동 석유판매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소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동석유판매소는 관할 소방서장 허가사항이며, 소방법 제258조 9항의 규정에 의거 이동석유판매차량은 지정장소에 주차토록 되어 있고, 이동판매차량이 노숙하거나 장기 주차 시 중부소방서와 협조하여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규정도 좋지만 지금 석유판매업소의 차량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점검이라든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차량 주차 단속은 이면도로나, 주택가에서 가정에 주유 할 때 10분 정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렇다고 가정집에 석유를 공중으로 주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안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유 주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차단속을 하지만 가정집에 주유를 목적으로 4m 소방도로에 주차하여 주유 하는 차를 어떻게 하는 것은 조금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석유를 소비자가 원해서 주문해서 차가 가는데 그 차량이 교통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해야 되는데 석유를 넣는다는 핑계로 위반을 해가면서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여러 집을 배달하다보니 차량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주민이 신고를 한다든지 할 때는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이나 러시아워 같은 때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그 시간을 피해서 석유를 공급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4번 지적사항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철저 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분기 1회 이상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실 농산물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고 밀수도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파는 사람들도, 소비자가 "이거 중국산이지요?"라고 하면 자기가 팔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렇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사와서는 이거 중국산이라 하더라 그래서 싸게 사왔다. 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실 우리나라 농산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국산하고 수입품하고 구별해서 자기가 마음 데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산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물으면 사실 그렇다 인정을 하고 가격도 싸게 팔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분기 1회 이상 보다 더 회수를 많이 해서 지도 점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1번의 1번 석유판매소 허가는 소방서에서 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주면 나머지 관리는 지역경제에서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가스나 석유류가 사실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이지 그렇게 우리가 깊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이고 석유도 그런데 후속 조치로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석유를 판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판매보다는 가격
종근
이종근위원
판매를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가격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불법으로 싸게 판다, 석유 품질단속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품질검사는 하고 파는데 가격문제가 잘못된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지적을 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동판매업소에서 석유를 탱크롤리에 싣고 일반 가정에 주입을 하는 과정에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격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가격차이나는 그 부분들은 석유가 백등유하고 성분이 좀 틀리는 모양입니다. 저도 가정에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자체가 좀 틀리고 가격차이는 저희가 옛날에 쌀 한 되에 얼마 받아라, 연탄 한 장에 얼마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자율경쟁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어떤 데는 조금 싸고, 비싸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막을 알고 답변하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자율경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에는 자율경쟁이라는 것은 전혀 법에 관계없이 1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율경쟁입니다. 이것은 자율경쟁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석유 법은 석유자체가 몇 %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범위를 넘어서 판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300원까지는 유동이 가능한데 1,000원 이하로 팔아서는 안 되는데도 900원에 판다 말이에요. 그런 실정을 현재 주민은 모르니까 그렇게 사용한다 말이에요. 싸니까. 그 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백등유인가 품질이 좀 나쁜 것을 섞어서 하는데는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석유 200 가 한 드럼인데 한 드럼을 정상적으로 주유를 한다면 그 가격이 DC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석유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정유소를 통해서 들어와서 정당한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한 드럼을 쓰면 얼마씩 빼주는 것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석유량에 대한 조정 문제예요. 그런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양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석유를 주입하면 탱크 속에 기름이 정확하게 몇 리터가 저장되는지, 예를 들어서 두 드럼 이상 못 넣는다든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두 드럼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업자들이 주민을 속이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보통 요즘 미터기가 다 붙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미터기가 붙어 있는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도 점검을 좀 잘해주십시오.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정연국 위원님이 4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농산물 관계는, 지금 현재 오곡 종류가, 쌀, 보리를 제외한 나머지 잡곡이 외국산이 얼마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관장할 범위를 좀 넘어선 것이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잘 모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경제 분야가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90%가 외국산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인정하겠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못 믿겠지요? 조사를 좀 해보십시오. 90% 입니다. 그 정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될 농민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단속도 해주고 좋은 우리 상품을 소개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죽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 경쟁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을 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살리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단속하는데 하나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근본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112호, 113호, 114호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관리번호 112호 인·허가 및 신고서류 보완요구·반려내역입니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2001년 2월 27일 신고 들어온 것을 반려했습니다. 반려 내용은 시설기준 부적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 냉장시설을 구비해야 되는데 구비하지 않아서 반려를 했다가 다시 전기 냉장시설을 보완해서 2001년 3월 2일날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입니다. 도로굴착법에 보면 동절기에는 굴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동절기를 피해서 굴착신고를 수리해 줬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은 대표자 자격미달,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은 학력을 속인 겁니다. 전문대 이상 또는 2년 이상 공무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등록을 하지 않고 취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에 상담원 자격도 학력 미달로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등록을 받고 학력 조회는 차후에 합니다. 먼저 일괄 구비를 해오면 관계 없는데 신원조회, 학력조회를 차후에 하기 때문에 본인은 공무원 2년 했다, 교사 2년 했다, 전문대학 나왔다고 기재해 들어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못 해줬습니다. 셋째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구인 2,111명, 구직 3,509명, 알선 2,870명, 취업 1,637명입니다. 취업은 숫자상으로는 많으나 거의 공공근로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42명은 사무직이 아니고 주유소, 서비스 이런 분야에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남구 관내는 큰 공장도 없고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타구에까지 할 능력도 없고 또 타구에는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참여자 신청 및 선발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개요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112호, 113호 114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2번, 2001년도 인·허가 및 신고서류 보완요구·반려내역에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에 대표자 자격미달이라면 학력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고졸, 대졸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전문대학 이상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업상담사, 직업소개소 상담업무 2년 종사, 공인노무사, 조합원 100명 이상 노동조합에 근무한 자, 상시근로 고용자 300일 이상 근무한 자 등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알려면 그 분야에 전문분야가 되어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네요. 그 정도로 하고, 114번에 공공근로 참여자 신청 및 선발 현황에 대해서, 현재 공공근로 신청 대상에 65세까지 받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60세 이상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60세까지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65세면 아직 청년인데 공공근로라도 좀 해야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동네에서 그런 부탁을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어서 현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공공근로 하실 분들이 사실 65세 이상도 건강한 사람이 많고, 자기가 몇 푼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일하고 싶어도 받아 주지 않으니까 결국 못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70세가 되어도 요즘 청년입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이야 할 수 없지만, 건강한 사람은 70세도 굉장히 건강한데 좀 상향조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인데 저희들도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1997년도 IMF 그때 당시의 모든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97년도에 공공노임 인부임이 2만2,000원인데 지금도 2만2,000원. 또 연세가 60세 이상은 안 된다. 정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고 또 아무 것도 수입원이 없고, 이것마저 좀 하려고 하니까 대상이 안되어서 못하는데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금년도 하반기를 모집하면서 4,000명이 필요한데 3,000명 정도 신청해서 많이 모자랍니다. 좋게 해석을 하면 사회경기가 좀 좋아졌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일 할 분들이. 그러나 아까 그런 분들은 많은데 또 너무, 70세도 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세도 거동 불능자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무작위로 신청한다면 선별을 해서 신체검사를 한다든지, 상담이나 면담을 하면 그 사람의 체격이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죽을병이 들리지 않은 이상은 건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을 좀 해주면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2번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대표자 자격 학력미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등록하면서 학력 미달로 못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공인중개사나 그런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을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은데, 사실 요즘 학력도 타파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전문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 선에서는 아니지만 상부로 건의를 하시든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소관인데 현재로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은, 물론 저희들이 할 일은 건의를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114번 공공근로참여자 신청 및 선발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선발된 예가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선발된 예가 있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이라고 못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서 이번 단계 같으면 사람이 모자라니까 대상만 되면, 다시 말해서 60세 넘지 않고 18세 넘으면 남, 녀 구별 없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혹시 특혜는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통장님이라고 별도로 특혜적인 것이 뭐 있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통장님이 선발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한 몇 분 됩니까? 통장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예가 있다 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통장이라고 못하라는 것은 없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는 그렇게
상곤
장상곤위원
저는 그것이 금시초문인데요. 왜냐하면 통장은 조례로 준 공무원에 준하거든요? 저번에 이 공공근로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한 몇 분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많아야 한 두 분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천 몇 명 중에 한 두 분 정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안 해봤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신분을 밝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자료는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바로 받은 질문이라서 한 두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 있을 것이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지역경제과장 강풍구 예, 그것은 사람 하나 하나를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2번, 타부서에도 인·허가 신고서류 보완 요구·반려가 있는데 사실 영업신고를 하게되면 신고할 때는 서류가 비치가 잘 되어서 신고를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보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자 학력미달 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사를 동절기에는 하지 않으면 그것을 애초에 안 받도록 할 수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접수과정에서요?
상곤
장상곤위원
자료에 안 올라오도록. 왜냐하면 학력미달은 사후 증명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증명 자체를 학력증명서를 첨부하면 이것으로 다시 반려하고 이런 업무에, 불필요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한 면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데요.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가서 서울대학교의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면 차를 타고 가든지 팩스로 하든지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준다 이런 이야깁니다. 다시 말해서 열 가지 할 것을 한 가지 꼭 해야 될 부분만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준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학력증명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보완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서비스차원에서 보완을 한다 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우리 남구 관할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허가 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30개정도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지금 항간에 보면 무슨 현장인력, 무슨 공사라 하면서 아침 일찍 노무자들을 모집해서 현장에 투입시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업체도 다 허가를 취득해서 하는 업체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다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용역허가를?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군다나 유료직업소개업 같은 경우는 간간이 매스컴에도 불법으로 해서 처벌을 당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런 무허가로 직업소개업을 하는 업소에도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영업정지를 한 군데 시킨 예도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유료직업소개소 이것은 사회적으로 시선이 안 좋은 직업일 수도 있는데 불법적으로 영업이 성행되는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박찬목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사허가는 어디에서 내어 줍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허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주고 저희들은, 다시 말해서 신고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서류를 다 해오면, 저희들은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되겠다, 안되겠다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업무를 봐도 참 무의미합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관계법을 봐도, 직원에게 물어봐도 없어요.
찬목
박찬목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공사기간이 길어버리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아서 저에게 그런 전화가 오거든요. 지금 대명3동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좀 짧게 해주면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또 도로굴착은 시 같으면 도로과 구에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엄연히 가스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못 해줄 그런 것도 없고, 아까 동절기에는 못해주라는 것은 있지만, 그 이외에는 뚜렷하게 신고 들어 왔는데 신고를 못해준다, 반려해 주라 이런 조항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실지 상당히 애매한 업무 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이 업무자체가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애매한데 가스공사로 도로굴착을 하는데 접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서 저희에게 신고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좀 알고 있어라. 이 정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신고를 하는데 사후 처리는 되메우기를 해서 포장을 하는 것까지는 또 건설과 소관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주로, 어떤 공사가 처음에 시작을 하고 마무리 공사가 잘 안 되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렇게 해버리면 처음에 포장을 잘 해놨는데도 가스공사 한 번 하고 나면 길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버리고 한데 그런 것은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되니까 참 행정이 애매합니다. 어떤 일관성으로 한 부서에서 죽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다지기도 덜하고, 이 사람들이 장사거든요? 보면 그 당시에는 좀 편편한데 차 몇 번 지나가 버리면 쑥 들어가 버리고, 골목골목마다 뒤따라 다니며 확인할 수도 없고 상당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런 것을 여기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신데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료직업소개소가 관례상 일반적으로 하는 것 외에 요즘에는 외국인도 소개를 상당히 많이 한다 말이에요. 외국인들도 이 유료소개소를 통해 허가를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도 보낼 수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소개소에서 소개업무를 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국외 유료직업소개소는 노동부 장관이 등록
종근
이종근위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가 지금 남구에도 허가를 신청하려고 한 사실이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담당분들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법으로 유료직업소개소에 그런 관계까지도 허가가, 같이 이 허가 건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따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는 구청장이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소는 등록이 노동부 장관에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야기 인데 그곳에는 소개업을 빙자하여 그런 것을 한다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잘못된 말로 여성인력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불법으로 취직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허가가 난 척해서 단속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 사항도 남구에 누가 이런 것을 하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청에 이런 이야기가 접수가 되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보니까 접수를 받을 수도 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안 됩니까?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국내는 구청에서 하고 국외는 노동부에서 등록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국외라고는 할 수 없지요. 우리나라에서 직업소개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을 외국에 보내는 것도 그러면 국외에 속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지요. 글자 그대로 국내유료소개소는 국내에만 소개를 한다는 말이지요. 국외는 별도로 노동부 장관에게 할 수 있고, 구별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114번, 공공근로참여자 신청 및 선발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완전히 체제가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봤을 때 공공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때가 곧 온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할 수 있는 때가 곧 올 것 같은데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자가 2,063명이 계획 인원으로 선발계획 2,063명이 전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순수한 우리 지역경제에만 사용한 인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추진업무 실적에 보면 1,595명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추진업무 실적 3쪽에 보면 공공근로참여라 해서 1,595명, 취업정보 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인원을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취업
종근
이종근위원
공공근로 참여 속에 이 부분을 사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2,063명 중에 1,595명을 빼고 난 나머지는 다 어디다 투입을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468명 차이나는 것은 연속 3회 참여자는
종근
이종근위원
연속 3회 참여했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숫자 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요. 숫자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115호, 116호는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설명은 듣고 넘어갑시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가스체적거래제라는 것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신문에는 많이 나고 했는데, 체적이라는 것은 중량을 부피로 하는 것인 모양입니다.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고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스통을 두 개 놓고 한 군데 다 쓰면 한 통 있는 사이에 또 한 통을 갖다 놓고 그렇게 되면 주부들이 불편이 없지요. 돈은 썼는 양만큼 주도록 하는 이런 제도 같습니다. LPG가스 특정시설이라는 것은 지하, 학교, 병원, 도서관, 다시 말해서 다 같은 다방이라도 100㎡, 30평 이상은 특정사용시설 점검을 받아야 되고, 다 같은 다방이라도 조그마한 것은 아니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취급업소 신규허가는 2001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가스체적거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주 좋은 제도이거든요?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봤을 때 계량기를 달아 놓고 거기에 가스를 두 통을 갖다 놓든지 세 통을 갖다 놓든지 그건 관계없거든요? 물론 많이 갖다 놓으면 위험한 것도 있겠지만 가스가 떨어져서 전화해서 빨리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일일이 새벽부터 대기할 일도 없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항상 교체해줘도 되고 그렇다고 가스 갖다 놓았다고 돈 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쓴 만큼 받아 가니까 그런 제도를,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남구사랑지라든지 인터넷에도 넣어서 상세하게 홍보를 해서, 이거 모른다 말이에요. 큰 업소만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중형 업소만 해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뭔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117번을 설명해 주시고 관리번호 117번은 업체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적사항을 당한 업소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27개 있습니다. 석유판매소가 20군데로 총 47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점검하는 것은 환경지도 점검, 인도, 도로변에 입간판 설치여부, 깃발, 바람개비, 만국기, 현수막 부착여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데 대구 제일 주유소에 현수막이 있어서 현지 시정하고, 매일주유소에 깃발 현지시정, 앞산 현지시정, 조금 전의 말씀대로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구미로 이사를 간 모양입니다. 품질검사를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LG 주유소, 명동, 쌍용, 은하수, 품질검사는 이상 없기 때문에 깃발이나 가격을 싸게 한 부분에 현지시정을 모두 하였습니다. 석유판매업소도 가격 미표시 이런 것으로 현지시정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관리번호 117호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수막, 기둥형 풍선 이런 것은 원래 소관이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원래 광고물계에서 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지적을 했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석유관련 홍보는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석유업소가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중복이 안 됩니까. 판매소와 관계없이 우리가 알기로는 현수막이라든지, 풍선 이런 것은 반드시 건축주택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제과에서 하면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그것만은 뺍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빼는 것이 아니지요.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종근
이종근위원
다 같이 할 수 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누구든지 공무원이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아까 사회도시위원장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러면 앞으로 가스공사 하다가 되메우기 해서 울퉁불퉁하면 누구든지 하면 되겠네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시정견문보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하면 조치를 해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7번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판매업소 지도 점검 내역에 보면, 가격표시 및 유통질서 지도점검, 유종간 혼용여부, 불공정 거래행위, 상표표시 여부, 가격표시판 부착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유가 가격이 싸고 비싸고 차등이 나는 것은, 석유, 휘발유 같은 것을 혼합을 해서 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분기에 한 번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감정한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모두 적합하다고
연국
정연국위원
나중에 내역서를 한 번 주시고, 또 가격표시가 현지 시정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도 다녀보면 가격표시가 안 된 곳이 아직 보이는데 이것을 다시 점검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유기가 몇 대나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주유기가예? 업소의 주유기 말입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주유소에 설치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기름 넣는 것 말입니까, 아니면 차로 넣는
영조
서영조위원
주유소에 미터기 달려 있는 주유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 그러면 한 주유소에 세 대 있는 곳도 있고, 두 대 있는 곳도 있는데 총 몇 대냐?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영조
서영조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조
서영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점검내역에 정량 주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정량 주유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별도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 넣으러 가면 혹시 양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터기야 다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을 점검을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기계가 있습니다. 기중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점검을 합니다. 기중기, 한 말 짜리 기계가 있어요. 그 기중기가 정확한 양이 몇 리터가 나오는지 그것으로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도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뭐 수시로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수시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은 단속반이 수시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문제가 발생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석유 계량기를 점검하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석유가격이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야간 0시를 기한다든지 해서 즉각 바꿔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 에 몇cc 까지는 양이 적어도 인정이 되는 사항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은 20 에 박카스병 한 병 정도는 양이 적어도 이것은 법적으로 안 걸립니다. 유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액화가스 인데 주입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20 를 주입을 했을 때 반드시 정량이 다 나온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소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소모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0 를 기준으로 해서 박카스 병 1병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굉장히 경미하지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단속을 해서 걸리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단속을 한 번 하십시오. 단속을 하면 계량기 사업자도 걸리면 그것은 꼼짝 못하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주유소 주유기 수량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 일반 판매업소로 주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차량도 가지고 있고 주유소는 아니고. 그것하고 이동판매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118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리기가 너무 방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저희들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관리번호 11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 입소인원은 나와 있는데 수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수료 인원은 190명 중에 125명이 수료하고 나머지 65명은 중도 포기자 입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한 업소에 1인당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말하자면 교통 수당도 줘야 되고 가족수당도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훈련비도 줘야 되고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수료 후에 취업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말입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관내. 여기에서 수료한 125명 중에서 취업 했는 사람이 몇 명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전부 우리 것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아니, 수료는 125명해도 취업은 다 못했을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중도포기 65명하고 125명 수료한 것이 남구 관내거든요? 아, 취업 말입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취업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30명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중도포기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65명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취업인원이 몇 명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한 30명 정도.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직업훈련비 지원 이것이 예산 들여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실효는 아니라고 보기는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료 후에 자기가 전문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실효성이 문제인 것 같고, 안 그러면 관리가 되든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돈이 저희들 돈이 아니고 시비이고 또 본인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별 계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일단 취지는 정부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시비인데 국·시비 같으면 이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인원을 확대해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국·시비도 우리 돈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실업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대목인데 어째서 숫자가 10명이 넘는 것이 잘 없습니까? 이거 홍보를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너무 태만한 것은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직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남구사랑지에도 나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대목이 우리가 보기에는 형식적이거든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는데 참말로 이렇게 없어서 한 명인가 몰라서 한 명 밖에 없느냐,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이거 훈련비인데 입소 일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우리 담당자가 나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출근부를 확인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출근부하고 거기 점검을 다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출근 일수가 몇 %까지 인정을 해줍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훈련 일수 80%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석 일수 관계가 문제 있거든요? 어쨌든 국·시비이지만 그런 예가 한 번 있었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나름 데로 이거 직업훈련 시키는 이 사람들이 개인 장사, 영업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은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대로 피해 나갈 길을 택해야지 무턱대고 돈을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지급액 단위가 없는데 얼마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단위 없는 것은 천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119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남구에 재래시장이 봉덕시장, 남산시장, 남부시장, 영선시장, 대명시장, 대덕시장, 성명시장, 성당시장, 명덕시장, 대명중앙시장, 광덕시장, 안지랑시장, 관문시장 이렇게 1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봉덕시장, 명덕시장, 성당시장 세 군데를 수세식 화장실로 바꿀 예정이었는데, 봉덕시장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내년도에 하고 성당시장과 명덕시장은 4,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체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보시면 전부 시장을 위해서 법이 조금 바뀌어서 사유지 시장에도 정부에서 돈을 좀 줄 수 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관리번호 119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재래시장 때문에 법령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가지고 와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도 알고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왜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중기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에는 떠드는데 밑에는 유명무실이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방법이 뭐 화장실 개·보수 이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다든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덕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재래시장 자체가 재래시장의 기본틀 마저,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시장도 있다 말이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것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먼저 우선을 둬야 되는데, 급하게 주상복합건물 짓는 것도 좋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좋은데, 전혀 재래시장이라고 못 느끼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 지역경제과장들이 모여서 얘기해 보면 제일 싫어하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개인이, 제가 구청장인들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까? order는 받고 활성화해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묶여서 재래시장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없다. 소방법에 걸려서도 못한다, 고도제한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용도변경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집중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안 나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의 말씀대로 자료를 좀 늦게 드려서 연구를 좀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재래시장의 규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은 몇 평 이상을 재래시장이라고 인정을 해주며, 건물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으며, 그 안의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법규가 있을 거라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연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늦게 와서 못했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재래시장이 정말로 활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줘야 되거든요? 물론 급하니까 응급처치 한다고 화장실 개·보수,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남산, 명덕, 대덕, 남구관내에 있는 시장은 영세하고 주민들도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동네를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앞에 대형 유통센터가 오픈을 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오픈 하는데 했을 때 대명6동의 중앙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분들의 아픔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틀림없이 2, 3개월 지나면 많은 재래시장에서 찾아 올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고사느냐고 이야기 할 겁니다.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혼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흘러가는 추세가 전부 대형화, 종전에는 약국 잘 되었는데 요즘 약국 어디 됩니까? 슈퍼 어디 됩니까. 전부 대형화되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전부 안되지요? 안 되면 재래시장 없애야지요. 법규를 고치든지 재래시장을 상권화 해서 일반 상가지역으로 풀어 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재래시장특별조치법이라 해서 한시적인 법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저도 이것을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해당되는 것 몇 개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를 못해서 지금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자료들도 한 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하면 이거 가져오나 마나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종근
이종근위원
내가 이것을 전에 감사목록 할 때 참고삼아 기재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야거든요?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다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구 의원에 나오면 다 떨어져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 만큼 세밀한 분야라 말이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현재 재래시장 주변에 땅을 사려고 합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평당 8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하니 열악한 구 재정에 곤란하고 또 시장마다 특색 있는 것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봉덕시장 같으면 돼지국밥, 다른 성당시장 같으면 뭐, 관문시장 같으면 시골에서 나오는 나물 같은 것.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해보는데 한 두 사람이 하기는 힘드는 업무입니다. 담당자도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 일주일 근무하면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전부 휘황한 이야기만 떨어지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좁은 면적에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른 재래시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말이에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에 급하니까 약간, 약간 땜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 말이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자구 노력입니다. 어디를 가도. 다 잘해주면 좋겠지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주차장도 향후 계획에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시장마다 특화 품목을 발굴해서 그 시장에는 어떤 품목이 타 시장보다는 아이템이 다르다, 그러면 자연 그리로 사람이 몰릴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경우 전기선이 늘어졌다든지, 돌출이 되어서 전기 누전의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시장에 불이 나서 소화기를 사용하고 난 뒤에 그 소화기를 좀 비치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것 돈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부소방서에서 그것을 구청에 건의해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한다면, 건설과에 보안등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리라든지 업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 옵션을 좀 준다든지 해서 우리 남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됩니까? 각 동에 한 개씩 있다고 하면 13개, 14개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외부에 보이는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좀 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이 통과되어서 조금 길이 열렸습니다. 종전에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재래시장이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전기를 달아주고, 수도를 달아주고, 남의 집에 못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한시법이 통과됨으로써 거기에도 투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비나 시비, 돈이 있으면 시장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다는 법이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것 하나 만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주민이나, 상인이나, 뭔가 피부적으로 와 닿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어떤 형식을 취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하나 하나 무슨 일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소화기는 내년에 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소화기 같은 것은 부수적이고 조그마한 일인데 지금 남구 지역에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재래시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님 지시로 시장별로 특화사업 이런 것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라 하면 좀 거창하지만 나름대로 수시로 출장을 가서 현황이라든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저희들대로는 order를 많이 받고 있고 나름대로는 하고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라 하는데 재래시장에 거주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하지, 그 사람들의 고충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상인이나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고 상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어떤 기획을 짜서 시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 저희 시장에 재래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시장내 동서간 도로 개설 후 공사예정 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동 화장실이 소방도로 개설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물려있는 것으로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로개설 하면서 다 수세식으로 개·보수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업무가 틀립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제가 구청장님에게 말씀들을 때는 거기서 다 확보해서 10억원 이내에서 화장실까지 다 된다고 들었는데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구청장님 말씀은 맞지요. 어느 과에서 하나 다 구청장님 소관이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업무 분야별로
영조
서영조위원
그 화장실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화장실은 저희들이 할 업무이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구청장님으로 봐서는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우리는 4,000만원 별도의 화장실 예산이 있어서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그 화장실 밖에 못 고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활성화 믿다가 시장 상인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이 바라는 활성화는 거창한 것 아닙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언제 추진될지도 미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저는 또 시장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활성화 방법, 예를 들어서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 버스 전용차선을 없애고 주차선을 그어준다든지, 예산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600만원, 700만원 주고 땅 사서, 몇 평 사겠습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사실 봉덕시장 남편 간선도로 같은 데는 지금 버스가 몇 대 다니지 않습니다. 버스가 10분에 한 대가 지나갈지 말지 인데 버스 전용차선을 그어 놓고 지금 현재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는 활성화 대책, 돈 안 들고 정부에서도 돈도 안 드는 활성화 대책을 내어놓아야지, 자꾸 활성화, 활성화 말만하지 활성화 대책이라는 부분이 벌써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그 소리 듣다가 상인들 다 죽습니다. 좀 실리적으로 돈이 안 들고, 상인들이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시장상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박찬목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2003년 예산확보 후에 보수토록 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관문시장 말입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관문시장은 사업 년차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금년에 세 군데하고, 내년도에 그곳은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되겠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요즘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라고 하고 저희도 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쯤에는 우리 남구 재래시장의 화장실은 거의 수세식으로 다 바뀌는 것으로. 지금 어떤 시장을 가면 화장실에 휴지 살 돈도 없는 시장이 있어요. 전기세도 못 내고 이런 시장이 많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 주인들은 다 세놓고 가버리고 전부 영세상인들이 그날그날 벌어서 세 주고 이렇게 사는데 단합도 안 되고, 깊이 따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되고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압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잘 알면서 왜 그래 시행을 안 합니까? 그런 것을 빨리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재래시장이 가격경쟁에서 안 되거든요. 구조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뒷 이야기이고 첫째로 가격경쟁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상품의 가치가, 품질이라든지 가격경쟁에서 무조건 재래시장이 지금 안 된다 말이에요.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대목들을 풀어 줄 수 있는, 앞으로 과장님이 지역경제 다 치워버리고 재래시장만이라도 내가 있는 동안에는 활성화를 한 번 해야되겠다. 수단과 방법, 경청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서 해보라는 말이에요. 조사도 한 번 해보고. 해보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조사까지는 내용은 어지간히 알고 있는데 방법이 참,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3대 의원일 때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동네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많이 했는데,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현재 대명6동의 필마트가 곧 개업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되면 대명6동의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데, 과장님께서 화장실 개·보수도 빨리 해야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의 취지와 앞으로 발전, 계획,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서민이 살 수 있고 동네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이 큰 필마트 같은 것이 들어오면 동네경제가 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 말입니다. 제가 아직 녹취록이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취지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완전히 방향이 틀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 제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지로 피부에 와 닿는 계획을 세워서 동네 경제 활성화를 해야지 현재 큰 마트가 들어오면 거기의 돈은 오후가 되면 다 송금되어 갑니다. 그것이 동네경제 살리기에는 큰 역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0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관리번호 120번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현황으로 저희 구에서는 대명배수지에 제2체육공원이라 하는데 근린공원이 하나 있고 나머지 15개는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어린이 공원은 제가 오자 마자 몇 군데를 거의 다 둘러 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도색 부분이 좀 미흡하고 밧줄이 좀 낡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기둥의 윗 부분이 비가 맞아서 그런지 좀 썩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45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일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이 관리를 해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번은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관리번호 120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들이 각 동네 어린이 공원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봉덕2동 개나리공원에 가니까 시설은 크게 잘은 아니어도 그대로 되어 있고, 거기 미끄럼틀의 로프가 낡았고 미끄럼틀 위의 용접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 대명11동의 어린이 놀이터에 갔습니다. 거기도 미끄럼틀 기둥교체, 기어오르기 부분에 불량 부분이 있고, 그곳에도 도색을 좀 했으면 싶고, 대명2·8동 대명어린이 공원에는 그네뛰기 사이에 보면 좀 불량하고 도색도 해야 되겠고, 대명11동도 동사무소 옆의 어린이 공원인데 동사무소 쪽으로 벽이 많이 불결하기 때문에 페인트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관문어린이 공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6동 대한 노인회남구지회와 붙어 있는 중앙어린이 공원에도 미끄럼틀 윗 부분을 좀 보수해야 되고 도색을 해야 되고 그런 정도이고, 대명11동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달서구나 타구에 비해서 시설 자체가 열악하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시설을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데로 시설을 보완해서 어린이들이 놀고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종근
이종근위원
정연국 위원님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상세한 보수 관계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가 놀아야 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어린이가 놀아야 되는데 어른이 못 놀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개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애완견을 놀이터에 데리고 와서 어린이와 어른과 개가 함께 놀이를 한다 말입니다. 이해가시지요? 현실이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개가, 애완견이 배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 모래에 흡수가 되어서 부식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곤충이 생기고 알이 생긴다는 사실을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처음 듣는 이야기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원에는 통상 개를 못 데리고 오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개를 못 데리고 간다는 홍보는 저는 한 번도, 수칙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공원에는 개를 못 데리고 가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상식적으로 못 데리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이 어떤 치명적인 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검사를 하는 구가 있어요. 시도 있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개를 데리고 오면 그곳에 놀 수 없다고 한다면 개를 데리고 오지 않을 거라 말입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 그곳에 보건적인 문제도 생기니까 홍보를 하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국
정연국위원
추가로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근린공원 및 어린 이 공원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이름을 몰라서 자꾸 잊어버려서 묻고 했는데 팻말로 하든지 액세서리로 하든지 공원 명칭을 설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그것이 없고 시설 점검을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이번에는 전번보다는 나은데 모래 같은 것도 모자라면 빨리 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모래는 이번에 금액으로 치면 700만원 정도 되는데 다 깔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대명11동 관문어린이 공원에 보니까 불량한 시설물이 있습디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저께 거기 가서 보고했는데 내년도에 전면 교체를 할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 드릴 것은 남구에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는 것은 좋은데 대명10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수 년 동안 건의를 많이 했고 했지만 아직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같은 주민이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이 어린 새싹이 자라나는데 어느 동네는 놀이터가 두 세 개 있고, 우리 동네는 아직 없는데,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발굴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장소만 구하면 돈은 많이 있다는 소리를 농담 삼아 했는데 장소도 구하려고 하면 안 있겠습니까. 좀 노력해서 대명10동에도 분배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모래 채취를 요소 요소 몇 군데 해서 검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혹시나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많이 사용하다 모래가 바싹바싹 부셔져서 밖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부식되는데 금년에는 지금 넣은 지가 아직 한 달도 안 됩니다. 돈이 그저께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 모래이니까 이번만큼은 믿어도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 사무감사에 또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121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관리번호 121번 쌈지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쌈지 공원은 사실 동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공터에 조성한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물론 공원이라 하면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대명2·8동, 대명2·8동은 대구고등학교 맞은편 일명 탑공원이라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덕동 신일 교회 맞은편 도로변에 희망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도 국도 변을 다녀보면 아주 경치가 좋듯이 거기도 적은 돈 들여서 조경을 참 잘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명9동 보성청록타운 앞에 여기도 좀 잘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 청소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1번은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121번 쌈지공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쌈지공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에 한 동네에 지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지원금은 별로 들어간 것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 재료를 가지고 조경한 겁니다. 동에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할 때 일자리는 많이 없고 이래서 공터, 남의 터에 임대식으로 지주와 합의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철거해 주기로 하고, 동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며 돌도 갖다 놓고 리어카로 싣고 오고 이렇게 조성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나무 식재는 돈이 꽤 들어가지 싶은데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재료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공공근로사업 재료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관리번호 122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관리번호 122번 가로수 식재(보식)현황입니다. 식재는 중앙대로에 688본을 심었습니다. 이팝나무 외 느티나무, 개나리. 그리고 명덕로에 양버즘나무 92본을 심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큰 나무가 양버즘나무입니다. 또 효성로에 이팝나무 89그루, 앞산순환도로에 느티나무 외 37본을 심었습니다. 신천대로 조경지에 20본, 양지로에 19본, 중앙대로에 13본을 2001년도에 식재했습니다.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버즘나무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도 오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떨어지는데 그 열매 하나가 떨어져서 날리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포가 가리는 것, 가로수 뿌리가 자기 점포로 집 앞으로 들어와서 집이 좀 올라온다든지, 도로변에 보면 인도블럭 깔아놓은 곳에 불룩불룩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무를 파내고 뿌리를 잘라냅니다. 한 나무 자르는데 사람이 5, 6명이 붙어서 하루에 한 포기 정도 밖에 못합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구관내에 49포기쯤 잘라내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잘라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번 문시장님은 거수목을 많이 좋아하시고 이번 시장님은 적은 돈으로 조그마한 나무를 어린아이 키우듯이 키우자, 정책들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시에 상의해서 최소한의 가지자르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어놓은 나무들은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122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122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문희갑 시장님은 거수목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은 저도 알고 있고, 조해녕 시장님은 작은 나무를 가꾸어 보자는 말씀도 저도 들었지만 현재 남구에 양버즘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의 전기선이 있는데 그것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지가 선을 못 지나가게 막고 있고, 가지치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교통신호도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해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지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전기 분야는 한전에서 신청을 해서 부분 부분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하고 있던데, 우리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한전에서 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민들이 보기에 나뭇가지가 지나가는 것인지 전기선이 지나가는지 혼동이 될 정도로 심하고, 전기 누전 관계라든지 화재위험성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식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은 우리 구 예산으로는 나무를 심을 수 없고 시에서도 예산 배정을 해 준다는 것은 없는데, 현재 안지랑 네거리에서 청록장 까지 좌우의 나무들이 띄엄띄엄 고사목이, 영 시원찮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있고 대덕식당에서 빨래터까지에 똑같은 수종, 벚꽃으로 개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나무 한 포기를 옮기려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큰 나무 둘레를 파서 새끼줄로 묶어서 다시 갖다 심어야 됩니다. 베어내 버리면 간단한데 플라타나스는 베어내어도 큰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그 좋은 나무들 왜 베어내느냐, 이런 원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차라리 잘라내 버리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잘라 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내년도에 식재 계획은 하고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가지치기 작업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전 말씀하셨는데 가지가 고압선과 맞대이다 보니까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신고를 해서 전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한전에서 와서 사다리차로 가지를 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기 고압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문희갑시장님 계실 때는 대구시 녹화사업이라 해서 아예 나무에 손도 못 댄 사정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그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뚜렷한 계획은, 이것은 우리 남구 문제만 아니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대구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낙엽이 떨어지고 12월이나 1월중에 하는 것으로
상곤
장상곤위원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로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우리 과에 별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가로수 식재 문제 말입니다. 양버즘나무 이것은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수종이거든요? 그러면 보식 할 부분에 앞으로는 이것은 제외 시켜버리고, 이 나무는 가로수로는 좀 부적합한 수종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봉덕로 전체가 양버즘나무인데 그 사이에 벚꽃나무를 하나 심는다고 해도 그것은 안 맞고, 양버즘나무가 꼭 나쁜 점만 볼 것이 아니고 산소라든가 그늘을 만드는데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름에 더워 보면 양버즘이 좋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가 금방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엄청난 기간동안, 장기간 열매의 분진 비슷한 털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저도 그 주변에서 좀 있어 보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주민들 환경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가로수도 심고 하는데, 이것을 심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해를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재를 선택하실 때 앞으로 가로수 부분에서는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할 때는 이 나무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덕로 이런 구간에는 한 포기만 죽었다고 해서 다른 것을 심어버리면 미관상 그렇고 해서, 새로운 도로가 신설될 때는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봉덕동 같은 곳의 민원자체는 거의 그 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간선도로 쪽에는 그래도 가지치기를 2년 만에 하든지 조금씩 하는데 이면도로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거든요. 그래서 집 쪽으로, 뿌리도 복개도로 쪽으로 있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집으로 들어온다든지 나뭇가지가 완전 집을 넘어들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치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박찬목입니다.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일정한 규격이 안 맞고 어떤 곳은 굉장히 거리가 멀고 집중적으로 가로수가 있는데는 건물도 가리고 해서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하실 수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뭐냐하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없는 곳은 띄엄띄엄 있든지 하나도 없고 또 집중적으로 심어진 데는 많이 심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일정한 규격을 맞추어서 하실 수 없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도로변은 거의 규격이 맞을 겁니다. 간선도로나 조그마한 도로는 저희들이 미처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집 앞이라서 죽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파악이 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없는 부분은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거리를 보니까 그런 곳이 많아요. 일부러 나무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기 좋게 일정한 규격을 맞추면 좋을 건데, 심어진 곳은 집중적으로 되고 나무 없는 곳은 굉장히 허전해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식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중간에 보면 앞산 순환도로 외 9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1,890만원 들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890만원이 3월 15일에서 3월 24일까지 집행이 되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왜 이 대목이 빠졌습니까? 2001년도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3월 24일까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가 지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올라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해는 가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1,890만원이 지금 현재는 올라왔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 말이에요. 넘어 가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세요. 또 우리가 이번에 2001년도까지 나무 식재가 938본 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총계는 제가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업무보고 할 때 했잖아요. 앞에 해놓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5쪽 보세요. 도시녹화사업에 가로수 식재 해서 938본, 조경수 식재 3종에 20본 그래서 총 958본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 이상은 더 안 했지요? 식재한 것은 이것 더 이상은 없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맞지요? 958본이, 지금 현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것이 958본이 되는지 한 번 맞추어 보세요. 현재 관리번호 122번은 가로수 식재 입니다. 조경수는 빠지고 가로수만 되어있어요. 그래서 938본이에요. 과장님, 지금 계산 하시려니까 어렵지요? 이런 대목들도 전체 구입액이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 식재가 우리가 몇 그루를 심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야 되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것도, 앞에는 잘 해놨습니다. 녹화사업에 대해서 전체 몇 본 했고, 구, 시비가 얼마 들었고 잘 해놓았는데 이런 대목에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거든요? 일일이 조사를 해보니 안 맞다 말입니다. 이것은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종근
이종근위원
물론 아니겠지요. 이것도 계속 따지면 곤란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위원이 공부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123, 124, 125를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관리번호 123번 가격표시 및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내역입니다. 단속업소가 213개소,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미표시는 최고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표시대상업종은 38개 업종, 쉽게 이야기하자면 매장 33㎡ 이상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이런 곳을 원산지 표시 중점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으로는 위반업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대명동에 원마트라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겁니다. 정연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해서 150만원을 벌금 했습니다. 고발 한 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과태료 3건은 5만원씩 원산지 표시 미표시한 것입니다. 관리번호 124번 불법공산품 단속 내역입니다. 대상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검"자 표시가 없는 불법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단속하는 겁니다. 2001년도, 2000년도는 위반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번호 125번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저희과에는 두개가 있는데 대구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으로는 2001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선발기준 결정, 사업계획 심사 등 심의의결,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125번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구 의원도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공공근로위원회도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3번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에 고발이 한 건인데 고발 한 건에 과태료가 150만원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세 건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경찰로 고발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고발 한 건이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러면 2001년도에 실시를 4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종근
이종근위원
수시로 라는 것이 분기별로 했다든지, 이유 없이 오늘하고 내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종근
이종근위원
분기별로 해서 4회 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개월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후반기에 두 번, 전반기에 두 번 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네 번을 했는데 역시 2001년도에도 보면 단속을 157회 했어요. 아니, 단속 업소가 157이고 실시 회수는 14번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전반기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누계를 하다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때도 단속이 경미한 사건, 단속들이 아까 이야기 한대로 현수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맞지요? 팻말, 홍보사항 이런 것들이지요? 경미한 사항이라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로 했다면 두 번 밖에 안 되는데 전반기에 벌써 열네 번했는데 후반기는 왜 다 합해도 네 번 밖에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종합적으로 설명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거의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 38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업체가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38개 업체에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알선을 하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중소기업을 하는 관내 업체 중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시청으로 의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들어오면 무조건 시청으로 의뢰를 한다? 의뢰만 하지 다른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시비이지요? 중소기업자체에서 하니까 전부, 시에서 연결해주면 자기들끼리 하지 구에는 추천만 하지 아무 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자격 및 선정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1개 기업에 추천해주는 상한액이 얼마쯤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3억입니다. 3억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이 있는데 3억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4범위, 매출액 확인 불가 시 최고 5,000만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니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거 엄청난 금액을, 육성자금을 어떻게 해주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알선책이라 말이에요. 알선책으로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닌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금액이 전반기와 후반기 차이도 나고 이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았다 적었다 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는 해봤는데 담당자가, 물론 제가 한 일입니다만, 기준을 잡을 때 12월 말, 신청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하고 기준시점을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준시점을 달리 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준시점을 달리 했지 법은 정확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알선해 주면 돈은 은행에서 내어 줍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보통 까다롭게 해서 돈을 내어 주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그 아래에 구인구직에 실적이 알선 2,870명인데 실제 취업은 1,637명했고, 공공근로를 합한 전체가2,870명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870명중에 1,637명을 취업 알선했는데 그 중에 공공근로참여가 1,595명이다 그런 이야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머지는 알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후반기에 공공근로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따지려면 끝이 없고. 그 다음 훈련기관,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외 44개 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은 변하지 않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똑같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훈련을 했는데 입소가 190명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2001년도 전체인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훈련인원이 232명이거든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입소인원이 232명, 지금은 190명,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보니까 돈을 청구한 부분, 나간 부분을 기점으로 하느냐, 수강원에서 들어온 부분, 신청한 부분을 기점하느냐, 이런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집행 했는 금액은, 벌써 2001년 행정사무이니까 다 끝났잖습니까. 예산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예산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전체 사업비가 1억8,755만2,000원이지요?
전반기는 7,400 몇 만원 밖에 안 썼다 말이에요. 그러면 입소인원이 232명 될 때도 7,400 몇 십만원 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되어서 입소인원이 190명 되면서 사업비만 배로 늘었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저는 모든 것이 주요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지금 내가 지적하는 사항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한 번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변명은 하시지 마십시오. 또 넘어갑시다.
상곤
장상곤위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가 있는데 뭐 변명할 것이 어디 있어요.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이종근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이종근 위원님이 안을 제시한 것 같으면 우리가 한 건을 하더라도 집행부의 완전한 답을 듣고 넘어가야 되지 이종근 위원님 혼자 그것을 묻고 혼자 넘어가자고 해버리면 듣는 위원님들은, 한 건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뭐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을 듣고 넘어가야지, 혼자 듣고 가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무엇을 감지해야 되는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반쪽이기 때문에 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지 상세한 것을 따지기는 좀 곤란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질문을 안 해야 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집행부의 자료를 가져오던지, 과장님께서 완벽한 답변을 하시든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야되는 것이지, 현재 이종근 위원님은 혼자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증만 더해가고 그러니까 한 건을 물으셔도 옳게 물어서 명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뭔가 감사의 자료가 되지.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개 남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의 이 문제를 궁금하다고 하니까 공공근로 문제는 치워버리고 직업훈련문제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거기 훈련 기관에 따라서 수강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차이가 나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어 준 것하고 이번에 내어 준 것하고 차이가 난다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담당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시점, 원장이 오늘 돈 달라고 하는 것, 당해에 나가는 수도 있고 이월되어 나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연국
정연국위원
전체금액은 차이가 없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동된 것으로 인해서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맞추어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답을 얻자면 이렇습니다. 잘못 되었거든요? 일단 집행부 잘못되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잘못되었다는 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연국
정연국위원
잘못되었다는 것도 앞뒤 아귀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냥 잘못되었다고 해서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문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자료를 제시 했는 것 같으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집행부에서도 다음에 그것을 시정을 하든지, 시정촉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종근
이종근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차이, 공공근로사업에도 임금차이가 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임금차이는 딱 부러지게 1월 1일 기준해라, 하면 차이가 안 나는데 자료 받는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돈은 금전 출납부가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십원도 차이가 날 수 없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거든요? 사업은 2001년도와 똑같은데 전반기와 후반기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집행액만 한 14억 차이 난다 말이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분야들도 내가 지금 질문하는 대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집행부가 무엇을 관리를 잘못해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동료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 내가 이야기를 못한 대목들이 전부 이런 대목들이에요. 앞뒤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12월말 기준하느냐, 1월 1일 기준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2월말로서는 돈이
종근
이종근위원
아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올라 왔을 때는 3월말이나 4월말까지 올라 왔다 말이에요. 그때는 예산이 결론이 나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집행을 늦게 했는지 빨리 했는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돈이 12월말로 종료되는 것이 있고 이월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반은 했습니다. 우리는 반쪽만 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 앞의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전번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 상반기 자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자료가 2001년도 상반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2001년도 하반기까지 전부 다 나오는 대목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안 맞다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왜 안 맞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언제까지 했습니까. 4월 30일 기준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4월 30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4월 30일까지 한 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4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2001년도 하반기 것을 하지만 예산자체는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라온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맞다 말이에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안 맞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담당이 말씀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서 넘어오는데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추경이 올라오면 돈이 불어나고 안 올라오면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10월 달이나 9월 달에 추경이 성립된다고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장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수박 겉 핥기로,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파고드니까 그런 말씀하시고 그것은 안 맞습니다. 시비를 왜 못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구비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업무를 추진할 때 정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결산을 보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는 결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을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요. 결과론에 대해서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과론이 안 맞다 말이에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기법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것을 자료 제출을 받아서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님들이 저의 이야기를 자꾸 꼬집어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집행부가 아니까 그냥 다음에는 잘하겠지 싶어서 넘어 갔는 대목이거든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많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끝에 가서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정확한 예산이 평균치가 얼마나 나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측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저 대강 말씀을 드리면 하겠지만, 조그마한 개나리 심는 것하고 소나무, 신천변에는 1,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수성구 범어로타리 은행나무는 몇 천만원 넘는 것 헬리콥터로 수송하는데 그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헬리콥터로 싣고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녹화사업을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시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은, 한 포기 얼마 정도 하는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전반기에 906본을 식재 했는데 후반기에 합한 것이 938본 밖에 안 되거든요? 32본을 심었다 말입니다. 32본을 식재했는데 그것이 돈이 얼마나 들었나 하면 2,000만원 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32본에 2,000만원 들었다면 금나무가 하나 왔거나 무슨 수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해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를 거기까지 파고들지 못했고 그 당시 제가 나무 심은 사람도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끼워 맞추기식 마지막 결산이 아니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담당 박종문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예이수, 청소행정담당 김흥수, 청소지도담당 윤흥식, 재활용담당 이지형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리번호 126번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니,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해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당면현안 별책으로 함)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관리번호별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의 감사 일정이 내일도 배정이 되어 있으며 오늘 이 시간부터는 환경청소과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방문 감사차 서류감사는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만 중지토록 하고 집행부의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내일 다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