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분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구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행정부 등에서도 예민한 사항이고 시장, 청장 등도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 행정구역 개편 등에 맞물려서 뚜렷한 답변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만 생활권의 차이라든가 구청 간의 거리문제, 또 지역간의 균형발전 저해, 성서 지역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불만 등 성서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비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서 분구 계획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1억여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분구의 기본 틀을 만들고 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분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자 성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구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분구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분구 계획을 작성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대상 지역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관계 자치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건의된 그 안을 광역시는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 안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이 되면 법률안 개정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안 개정 작성을 해서 법제처에 광역시에서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상정되어서 결정한 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한 후에 관계 부처에 통보를 하고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 통보를 하게 되면 개청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청을 하게 되면 그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보다도 큰 구들이 있죠? 게양구라든가 송파구…

예. 큰 구는 서울하고 인천, 저희 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큰 구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아직 못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 문제가 작년부터 거론되면서부터 광역 자치구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자치구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하고 이런 경우에는 먼저 저희들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전체 여론이 없었고 특히 부산, 서울에는 광역 구가 있는 가 하면 그 지역에 광역시에 동보다 작은 구가 있어도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규모와 구세와 관계없이 독특한 자치단체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 구세를 축소시키고 구세를 열세인 구로 확대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 생활권인 월배권과 성서권을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 자문료, 기타 제경비 해서 5,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400만원에 포함이 되는 문제인데 기타 제경비가 어떻게 해서 5,400만원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4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500만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책임 연구원 1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연구원 2명, 보조연구원 2명,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500만원, 이것은 학술기관이라든가 또 개발연구원에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용역단에서 지역교수 학회에 해당되는 10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깔려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행정학 전문교수들을 다 자문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는 축소를 할 것이 아니라 분구를 하는 것이 맞다는 학술적인 권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경비는 먼저 면접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면접 대상을 약1,100여명으로 봅니다. 적어도 1,000명은 넘어가야 권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인데 연구원하고 교수진들 출장을 하는데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산처리비용과 자료비, 유인비 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관리비하고 여기도 역시 이문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1,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분명히 행정구역 재개편을 한다 그러면 개편하기 전에는 분구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실지로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시에서 개편하는 기초자료나 이런 것을 입수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께서 아마 다음 총선 이전에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거론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도 아마 12시에 청장님들 오찬이 있는 자리에서 한나라당 주체로 모임이 있는 자리에서도 남구청과 서구청과 북구청 쪽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것을 백승홍의원 앞에서 거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구, 남구, 서구가 구세가 약하고 다음 총선 때 선거구역 조정관계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달서구에 있는 과대한 달서구를 조금씩 떼 가지고라도 자기들 행정구역을 자기들 편리한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거론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를 일부 남구나 서구, 북구 쪽으로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을 미리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를 월배, 성서권으로 미리부터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서구, 남구, 중구 쪽에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행정구역 이것을 이슈로 삼아서 자기들의 어떤 선거구역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자기들끼리만 하면 괜찮은데 지역주민들하고 현행 자치단체장들이나 지역 공무원들을 자꾸 선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뻔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지역을 양대 월배, 성서로 나누어서 그냥 종전처럼 구역만 나누어 가지고 행정편의상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만 용역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도 됩니다. 현재 있는 자료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마는 막연하게 구역만 나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구역을 나눔으로써 주민들한테 편리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 당장은 경제적인 문제, 지역의 산업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구를 양대 구로 분구를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더 나아질 수 있느냐, 산업구조를 어떻게 개편해서 우리 지역 산업을 현 상태 이전으로 더 상승시킬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진하고 우리 우계장이 분구에 대한 단순한 지역만 나누고 행정편의상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산업발전까지 분구 계획에 검토를 동시에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진한테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떻게 분구에 따른 용역을 줄 것이냐,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근 한 달 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전에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용역을 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구를 분구를 하면서 더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더 풍족한 지장이 없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곧 완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순한 행정구역만 분구해 가지고 행정기관의 편의상 어떻게 지역주민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분구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나 산업구조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은 대구시가 내년도 17대 선거 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매일 신문사 사설에 17대 선거 전에 분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행자부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사설논조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설이 신문에 싣고 보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해서 대구시가 그렇게 하도록 채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합니다. 대구시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온갖 것이 다 납니다. 추상적으로 기사를 쓰면 사실하고 부합이 안 되고 그러는데 3대 때도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한 반대결의문도 채택해 가지고 시장님을 방문했고 그 후에 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해당 주민 및 구의회의 동의와 관련 구청 간의 합의 없이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추진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는 단체장 대구광역시장의 공문입니다. 정식공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상에 나와있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치권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어디까지나 지방의회나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멸시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당연히 의회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추경에 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하는 것하고 불과 본예산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하는 것하고 견해 차이가 어떻게 나서 추경에 빨리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의하면 원래 방향설정을 95년도에 분구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양분이 되는 걸로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분구가 금방 갈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승인이 되어서 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더더군다나 시간을 끌수록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인근 구나 대구시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과거 분구논쟁이 있을 때 전혀 관계없던 분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장시간 끌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하는 이유는 이미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미 인근 구에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키고 또 서구 같은 데는 연구단계에 들어갔고 또 다른 구에서는 정치권을 개입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빠른 발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점을 한다고 할까요, 해야만이 앞에 남은 절차를 밟는데 다소 유리하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당길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만 정치권 논리보다 앞서겠다 그래서 분구에 대한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정치권하고 이야기는 거북해서 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하여튼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인근 자치구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중앙부서로부터 안 휘말려 드는 게 아니겠나 봅니다.

그러면 정치권 논리에 행정구역 재개편에 대해서 재론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먼저 분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분구만 갖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을 우리 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구가 되어 가지고 인구 70만이 될 때는 35만 분구가 가능하다는 그런 단체장의 말도 있었는데 지금 황대현 청장님이 선거공약에도 보면 성서, 월배 대 생활권 중심으로 분구 추진을 하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약대로 사실상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하고 분구추진을 하고 우리 구에서 먼저 하게 되면 분구는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처럼 행자부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까지 상정이 되어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논리로 지금 분권제도가, 왜 자꾸 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정치에 제약을 받습니다. 의회가. 그러면 그런 제약이 없이도 단체장의 공약사항이나 우리 구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입장을 볼 때는 분구를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고 추호도 가다가 분구가 안 된다는 그런 장애물은 절대로 없죠?

결국은 장시간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는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정치권 논리인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분구가 되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분구 가능성이 있어야만 용역비도 투입하고 분구를 추진하는데 드는 제반 예산도 집행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다가 정치논리에 밀려서 분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제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모든 권리는 상부기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권논리가 자꾸 나오는데 본예산과 추경하고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한 두 달 빨리 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으면 빨리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해 봐도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상에 보면 특별시의 경우는 인구 70만 이상이 되어야 분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시에는 50만 이상 구에서는 분구를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는 송파구하고 노원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더 많습니다. 63만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움직임도 있고 작년도부터 제가 백승홍의원이 그 때 서구에서 죽전동과 감삼동을 서구로 편입해 달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각 동으로 일부분을 다른 구로 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약에 한다면 월배, 성서권으로 현 체제 하에서 분구를 하는 것을 제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부터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권한을 쥐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자치제도과에 과장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내년 쯤부터 달서구에서 그만큼 주민들이 성서, 월배권이 분구되는 것을 전체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자기들한테 신청을 해 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는 그런 전화상으로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달서구가 다른 광역시의 구청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행정기관에서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용역의뢰보다는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행자부나 어디나 자치단체하고 합쳐서 서면상으로 건의를 먼저 하고 2차적인 용역이라든지 제반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요, 그렇게 하자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라든지 현재 체계적으로 우리가 분구를 일부분을 다른 구로 떼 주지 아니하고 현 상태대로 분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행정편의도 제공을 하고 지역산업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무슨 체계적인 연구가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하기에는 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자료가 분구에 기본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비에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런데 뭐 또 주민들 여론을 나중에 수렴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용역을 줄 때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보면 98년도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도 답답하시니까 다시 다짐받는 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저는 분구를 용역의뢰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달서구 자체에 통합할 수 있는 동 까지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인 조정도 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성당1동하고 두류1동, 두류2동을 보면 저쪽에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물론 인구만 해서 잣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겁니다. 두류동하고 두류2동, 성당1동을 볼 때 성당1동 일부분은 생활권이 두류동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용역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쪽에 하단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 국비는 전액 삭감 다 되었습니까?

국비만 삭감되었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못 받아 가지고 대구시에서 원래 국비라는 것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로 해서 대구시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받았는 것이 1,300만원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1,300을 더 준겁니다. 그것을 받아보니까 그것을 75%로 하니까 우리 구비는 다시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비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얼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그 비율만큼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지금 제가 설명드렸는 것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 훈련장비는 5,200만원이 아니고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훈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방독면도 해당이 되고 소화기도 해당이 되고 실제 훈련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실기훈련할 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각 동별로 구에도 일부 있고 구에도 기본적으로 동별로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보급률이 17.9%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동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70% 구비 30%를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 30%입니까?

75%, 25%인데 부담비율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대구시가 부담을 시킬 때 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운행일지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가 화물차가 55대입니다. 작년도에는 59대였습니다. 이것이 물가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105%, 120%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74.8%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차는 줄었지마는 차 줄은 비율은 약7%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절대 관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류대도 전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당 휘발유는 63원이나 올랐습니다. 경유는 140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지금까지 썼는 월 평균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월 수로 계산했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현재 남은 것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 하면 1억 이상 되거든요. 조금 삭감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이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리없이 상반기에 썼는 8개월을 평균을 해 보니까 월 2,5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다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까?

예, 이 돈은 조금 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고요 딱 그대로 올렸습니다.

김영하위원님.

김영하위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59대인데 2002년도에는 4대가 줄었는데 이 차는 폐차입니까?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55대인데 작년도 연말은 59대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 작년도 연말 차를 비율로 따지면 93.2%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받았으면 큰 문제없이 되리라고 보는데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74.8%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입니다. 21쪽에 시세 징수교부금이 목표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6억6,660만5,000원인가 받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가 상향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받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돈을 더 받아 줬기 때문에 더…

그러면 덜 받아주면 삭감됩니까?

예, 삭감되죠. 일단은 받았는데 따라서 3%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목표액에 미달되었을 때는 3% 삭감되어서…

그 금액만큼 줍니다.

그러면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시세는 체납이 있어도 관심이 많이 없던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그래도 많이 받습니다.

구비 쪽으로는 관심이 있어도 국·시비 쪽에는 관심이 많이 없던데 이번에 많이 받았으니까 교부금을 6억6,000이나 받았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예산은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계약할 때 이것도 서로 경쟁이 되어서 다운된 겁니다.

예. 계속 내려갑니다.

경쟁업체가 많아서 다운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