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2002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105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0분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같이 묻겠습니다. 구청사 및 보건소 외벽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할 사안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긴급사안으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당초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난번 태풍 루사 때 비바람이 치고 나니까 각 사무실 창틀로 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창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압니다. 창틀에 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창틀보수를 하면서 외벽도 청소를 같이 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미관을 조금 증진시키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본위원이 묻는 뜻은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삭감된 내용이면 먼저 삭감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연간 청소용역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 청소용역비는 처음에 계산할 때부터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 외벽청소도 한번씩 손을 볼 수 있도록 3년 주기라든지 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관에서는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청소용역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해 가지고 실지 청사가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좋은데, 일부를 빠뜨리고 했다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계단청소라든지 일반 주위에 청소 용역은 다 주면서 외벽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이 외벽청소 단가에 대해서 임시로 뽑은 수치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본 수치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외벽청소는 주로 인건비와 장비임대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 당 1,500원정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위원이 최근에 다른 건물 외벽청소에 대해서 견적을 죽 받아봤습니다만 그 규모나 보건소 규모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하실 때 최대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건물에 800만원까지 들어갈 외벽청소비용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본관하고 보건소하고 전부 다입니다. 우리 구청사 전부 다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벽청소에 추가 약품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그냥 물청소만으로는 안 됩니다. 약품하고 나중에 외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직제개편에 대비해서 구청사 증축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동편 1층 피로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증축공사라고 하는 뜻 자체가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2층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외벽을 막아서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 게 50㎡인 것 같으면 15평밖에 안 됩니다. 15평에 어떻게 해 가지고 평 당 594만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외벽을 두르는데 금 가지고 두른다는 것입니까, 쇠 가지고 두른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기 좋게 화강암으로 마무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들어갈 금액인가……. 실지 위원님들이 나중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주차장에서 계단 올라오면서 오른 쪽 부분입니다. 지금 염화칼슘 쌓아놓았다가 오늘 실어내고 한 그 부분으로 열다섯 평 남짓 됩니다. 이게 9,000만원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평당 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직 예산에 반영만 한 상태로…….
재홍
서재홍위원
예산반영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평당 무더기 금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나중에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을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출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건축과에 기사들이 계시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는 것을 측정해서 예산을 승인 받아야 되지 대충해서 9,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 시의 패션디자인센터 공사비 같은 것은 평당 56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47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 대규모로 몇 백 평, 몇 천 평을 해도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증축인데, 신축으로 해서 지하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급공사에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설업에 부과세라든지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것은 압니다. 방금 디자인 계통이라든지 잘 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과 같이 56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기초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다 있습니다. 외부 벽면 막으면 되고 천장도 되어 있습니다. 외부 벽 막는데 15평에 9,000만원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입니다. 우리 청사에 맞추어 가지고 모양 좋게 같이 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단순공사로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공사비는 있을 수 없는 공사비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설계용역비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고, 지하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다 하면 별문제인데, 이것은 벽만 두르면 끝나는 것인데 9,000만원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직제개편에 대비해서 사무실 재배치 비용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1억입니다. 이 예산이 구청에서 집행을 하니까 구청 돈 같지만 전부다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50만이 넘는 구청에 15개 과에서 17개 과로 2개 과를 증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현재 2개 과 증설 요청을 해 놓았는데, 어제도 우리 담당 직원이 행자부에 갔다 왔고, 이 달 중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2개 과가 증과가 될지 3개 과가 증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삼 개 과가 증과가 되면 현재 사무실 형편상 배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동편의 피로티 그 부분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꼭 그 부분만 하는 데에 9,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편의상 9,0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9,000만원 승인해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산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것은 기초공사만 하는데 9,000만원이 아닙니다. 현재 50㎡를 해도 사실상 적습니다. 그 다음 옥상에 증축하는 것 등 몇 개 안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서 정부종합청사 단가산정에 보면 ㎡당 얼마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9,000만원 정도로 해 놓았는데…….
재홍
서재홍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정부에 공시가 되어 있는 일반적인 단가 같으면 신축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둥하고 천장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공무원이 어느 구청에서 달라고 한 예산 목 외에 이만큼 주고 나면 여기에 반해서 사용하고 하지 이것을 갖다가 남겨서 다른 데에 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내 놓아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있는 것 같으면 내 놓아보세요. 애 이름 정하듯이 이것은 A 목이고, 다른 것 B할 때는 B목이고 항상 그런 것이지 A목 남았다고 해서 B목으로 쓰겠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없고, 실지 그런 단가가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되어 있는 공정이 약 50%가 되어 있다. 아니면 40%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프로테이지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체 공사비를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입찰을 보면 입찰 본대로 이 단가에 준해서 92% 선이든지 얼마가 나옵니다.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겠다 싶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입찰이 될 것이고, 9,000만원 같으면 9,000만원에 맞추어서 입찰이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입찰을 보면 남는 것이 있을 것이고 뭐 어쩌고, 지금까지 수 십억 씩 들어간 공사비 중에서 구십이삼 %에서 거의 다 조정이 되어서 되었지, 예를 들어 50%라든지 60%에 된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설계를 하면 실지 증축공사에 4,500만원이 들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추정 예산이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정부 산정 가격인가 그걸 기준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증축은 증축에 맞게끔 대충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건축기사가 있으니까 맞추어 가지고 맞게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5,000만원이 들든지 4,000만원 들 것을 9,000만원 요구하면, 이렇게 되면 예산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증축은 증축대로 조달청 가격인가 그런 데에 비교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해서 올려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지금 설계를 해서 하면 제일 정확한데, 지금 설계를 해서 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설계를 안 해도 기사들이 있으니까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정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그 범위에서 크게 안 벗어나면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그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는 못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9,000만원이 꼭 있어야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은 벽면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 예산은 서위원님 말씀처럼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개 과가 증과가 됨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것말고도 다른 데가 더 필요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여유있게 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5평 같으면 1개 과도 사용하기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5평 같으면 벽이 차지하는 면적까지 하게 되면 이 회의실의 절반도 채 안 되는 면적인데, 그러면 2개 과 내지 3개 과가 신설 예정인 것 같으면 청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3개 과를 예정했는데 2개 과밖에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1개 과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을 만큼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건축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말은 2개 과 내지 3개 과 증설에 대한 것으로 급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개 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감고 아웅하듯이 우선 응급조치로 해서 하려는 것 밖에 안 되고, 장기적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사무실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을 때 9층을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별관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전혀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분구에 대비해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청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확보 방안으로써 보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해서 보건소, 대구은행을 유치해서 하는 방안, 이 방안이 2차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1차적으로는 현재 8층을 1층 더 증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몇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본 건물에 한 층 더 증축하는 것은 구조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판단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부분에 증축을 하는 방안이 제일 유력시되는데, 그래서 그 1차 방안으로 내년도에 성서지역에 안 그래도 보건지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보건소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지어서 보건소가 그 쪽을 가고, 이것을 증축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지소형태로 두고, 보건소에다가 건물을 증축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방안, 여기까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9,000만원은 우선 이 달 말까지 2개 과 내지 3개 과가 더 증설이 되면 우선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응급한 조치로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9,000만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주시면 이것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예산만 쓰고 나머지는 남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외벽청소라든지 창틀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이것도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외벽청소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했으니까 입찰을 보면 다소간 얼마는 남겠지만 얼마가 남을지는 입찰을 봐야 압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증설이 2개 과가 되는지 3개 과가 되는지 확실히 모릅니까? 나는 2개 과로 알고 있는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3개 과가 될 소지도 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15평에 1개 과가 들어가면 될 것인데 2개 과, 3개 과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회의실이 몇 평쯤 됩니까? 그러면 여기 반 정도인데 3개 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축이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반 가지고 3개 과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서른평정도…」하는 이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3개 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칸막이를 해서 밀어내고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새로 달아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명기를 하지 못하니까 이 한 목에다가 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여러 가지 부연설명도 계셨고,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시간 끌지 말고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셔서 별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지금 3층에 보면 내무위원장실 앞에 직원 휴게 공간을 위해서 파고라를 설치한다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말들이 많습니다. 왜 내무위원장실 바로 앞에다가 파고라를 설치를 하는지, 3층 옥상 중에서 동편이든지 중간 앞쪽이든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데 위원장실 바로 창문틀 앞에다가 지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말씀이 계셔서 위치를 이동하려고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위치를 수정하는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방금 신동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배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최무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7쪽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7페이지부터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세출 부분 1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5분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측량수수료를 감액처리하셨는데, 지난번 본위원도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지적에 대해서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을 잘 해서 재산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했더니만 불요불급한 경계측량은 하지 않고 매각할 때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필지에서 17필지로 줄였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기왕 예산을 드렸는데 3필지라도 미리 하시면 더 나을텐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점유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현황측량을 제대로 해서 팻말이라도 해서 국유재산이다, 구청재산이다 해서 안내판이라도 해 놓으면 아무나 이용을 안 할텐데 그 3필지를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소면적으로 있으면서 공지로 있는 것은 별로 측량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토지 소유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도 갖다 놓을 정도가 되는 그런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놓는데, 전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이웃에 있는 분들이 깨라도 심고 고추라도 한 포기 심어놓고 해 놓은 그런 데는 말뚝을, 옆에 있는 개인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적은 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토지에는 별로 경계측량을 필요로 느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어떤 인근토지 소유자가 점유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항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강화를 해 가지고 국·공유토지에다가 표지판을 전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 20필지로 세웠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3필지를 계획에 세울 때는 왜 세웠으며, 왜 3필지를 누락시키는지, 20필지를 측량 계획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계획은 조금 가변성이 있습니다. 조금 측량 경계가 모호하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개인에게 매각처분을 할 때에도 측량을 해서 매각 처분을 하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측량비를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측량 물량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시비로써 불용으로 놔두면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단 몇 푼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구에서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48만8,000원이라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하는 데에 경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유재산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재산관리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본위원이 몇 개월간 의원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 1차 추경에 안 되면 또 2차 추경, 또 2차 추경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 산출근거가 좀 불확실하고, 그렇다면 앉아서 요식행위를 위해서, 절차상 필요해서 앉아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는 97쪽부터 10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193쪽부터 208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7분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관내 보안등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집계해서 올라온 금액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신설 및 개체는 구청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동장들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7,500만원을 신설 및 개체하는 데에 쓰고, 1억2,500만원을 동에 재배정해서 유지보수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설을 224등을 하고 6,000만원을 썼는데, 당초 예정보다 유지관리하는 데에 동장들이 배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됐습니다. 2001년도에 관련 총예산이 1억9,351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정에 2억을 받아서 다시 경정에 5,400만원을 하면 2억5,400이 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 이렇게 약 25%나 불어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는 보안등 수선비가 2억5,000만원이었는데 작년 결산 때 1,400만원을 남겨서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그 때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동에 동장들이 재배정 금액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를 했다가 동장들이 금액을 다 못 쓰고 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모으니까 1,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난해 쓴 데를 보면 1,800만원 가져간 데도 잔액이 43만3,000원 남고, 상인2동에 800만원 가지고 간 데도 46만1,000원이 남는데, 각 동에 보면 여타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 남은 데도 있고, 맞추어서 하는 것 같아요. 보안등이 꼭 예산에 맞게 고장이 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맞춘다기보다도 예산 범위 내에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을 100% 다 쓰는 것이 맞는데, 쓰다가 보면 어떤 동에는 2만1,000원 남았다고 하는 부분에는 자기들이 더 수선할 것도 있는데 사실 2만1,000원으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겨놓았다가 다음 연도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경우는 없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결과적으로 2만1,000원 남은 것도 모자란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신당동이나 상인동에 비교해 가지고 등(등) 수가 비슷한데 거기에 1,800만원이라든지 800만원이라든지 수리가 어떻게 되어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인2동과 신당동하고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 자료를 뽑아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보충자료로 전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 말고 금년도에 것 말씀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예산이 공평성이 없고 거의 여타 동에 보안등은 비슷비슷합니다. 많이 쓰는 데와 적게 쓰는 데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어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보안등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각 동에 이관해서 한 것이 1억2,500만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21개 동이지만 편의적으로 20개 동으로 계산을 해도 한 달에 625만원 가까이 되고, 지금 추경예산으로 반영시켜 달라고 한 것까지 하면 약 830여 만원인데, 1개 동에 830만원인 것 같으면 월간으로 하면 약 7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신설 외에 그냥 보수하는 데에 보안등수리비가 70만원씩 드느냐……. 지난번에 1차 정비를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동에 보안등을 보면 보안등 고장나고 한 것 실질적으로 해 봐야 1년 내내 얼마 안됩니다. 센서가 고장난 것이라든가 전구가 고장났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전부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동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등수리 대장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중간중간 점검을 하시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연간 하고 난 뒤에 연말이 되어 가지고 장부 맞추어 내 놓듯이 전부다 대장을 정비해 버리면 다 헛것이 됩니다. 실지 안 그렇습니까? 70만원의 수리비인 것 같으면 신설비 제외하고 실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때 이런 사유로 좀 절감하라는 의미에서 5,400만원을 삭감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모자란다고 해서 작년 수준과 같이 맞추어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하실 때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안등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동의 요구를 받아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70등 가까이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빌라나 다른 게 들어옴으로써 보안등 설치 요구가 적어지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분들이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가서 다세대주택 입구에 보면 보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해 놓은 것이 더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보안등 설치 요구하는 데가 그렇게 있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가보세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옛날 마을이나 이런 동네에는 보안등에 의존해 가지만 요사이 발전되어 나가는 동네에는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 관련과 하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도시관리과 공원하고 협조를 하셔서 공원에도 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절약해서 다른 데에 쓰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비근한 예로 상임위원장실에도 보면 등이 저 쪽에 좍 켜져 있고, 벽면에 네 개 좍 켜져 있습니다. 이것을 내 생각으로는 중간에다가 네 개를 넣으면 8등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데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하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원지에 본위원이 알기로 상류에 적체물로 인해서 하수도가 손실 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롯데에서 거기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건설자재를 적체해 놓았었습니다. 루사 때 그 적체물이 떠 내려와 가지고 하수도로를 손실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보전 요구를 했다든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롯데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 유실된 부분 복구하는 공사비, 그리고 응급조치로 저희들이 마대를 사고 인력을 동원하고 장비를 동원한 장비임대료,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 단지까지 호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옹벽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호안시설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복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장비임대료라든지 하천에 퇴적된 토사준설비 1,800만원도 자기들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에서 자기들 아파트 단지까지는 호안시설을 양쪽으로 전부 다 요새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하천보호 공법으로 망 안에 돌을 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옹벽같이 쌓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공법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류부분에도 지금 도원지에서 내려오는 방수로가 있습니다. 방수로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기존 구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호안 유실이 나중에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구를 했더니 자기들이 그 부분도 별도로 하수박스로 하든지 시공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롯데측하고 협의를 해서 호안시설이나 설치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구두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제 손실액이 얼마로 추정되었으며, 롯데에서 보안공사를 어느 부분에 상세하게 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번 하천정비 공사에 그로 인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없는지 그 부분을 분석해서 별도로 이 회의록에 남아서 우리 자체 예산이 타인으로 인해서 손실 본 부분을 구세든 혈세로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이 없도록 자료 제출이 되어서 회의록에 남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롯데 측으로 요구한 내용은 자기들 장비를 사용하고 들어간 경비라든지, 요구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관내에 피해실태 조사를 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실지 보면 각 동마다 피해가 당장은 없더라도 하수구에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절반쯤 막힌 데도 있을 것이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범람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이 증가 부분이 본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2억5,000만원이 전번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어서 대상사업장을 선정해 달라고 지금 동에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 많이 소요되고 한 부분을 요구를 했고, 나머지 기타 단면이 일부 조금 협소하다든지 빗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해 놓았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각 동별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억5,000만원 가지고 그걸 소화할 수 있느냐……. 태풍이 오기 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더 정비할 부분이 생길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추경에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증가해 가지고 마무리를 연내에 잘 해야 되는데, 증가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있다고 보는데 지금 2억5,000 가지고 소화가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일반 하수도특별회계나 그 다음에 하수도긴급보수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수합 중에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지금 수합 중에 있고, 전 번에 태풍 루사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규모나 금액이 좀 큰 부분은 추경요구를 할 수 없이 했고, 나머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예산을 가지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했는데, 두류2동 1247-23번지에 대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치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성안오피스텔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진정인 11명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가 누수 된다고 해서 동에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감사 때 제가 물으니까 과장님이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루사 태풍에 수해를 입은 데도 있지만 이것은 조그마한 민원으로 해결할 것인데 하수도에서 물이 새서 길로 넘쳐흐르는 이것도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장한테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못 한다 못 한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가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 진정이 들어왔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동으로부터 공문도 오고 왔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직 처리는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면 기존 도로하고 기존 주택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에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수도를 PVC파이프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계단 부분을 일단 뜯어 가지고 하수도를 별도로 묻어야 될 지형적으로 성안오피스텔 남쪽으로는 어려운 위치입디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조금 전에도 내가 동에다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걸어보니까 올해는 예산도 없다는 대답을 합디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성소
석성소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한번 전화를 걸어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동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 몇 푼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진정서가 구청에까지 오도록 해 놓고 과장님도 모르게 처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동의 주민들 요구사항을 첨부해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저희들한테 건의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직원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실정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그 계단도 주민들이 한 것입니다. 언덕이 있어서 오르내리기 불편하고, 자꾸 물이 새서 주민이 계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직원이 처음에 나와 가지고 답변하기를 이것은 옆에 담이 있어서 뜯기가 곤란하니까 공사를 못 한다고 하는 답변을 주민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돈 안 드는 공사를 진정으로 해서 구청에까지 오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캐슬 자리가 이 위치도로 봐 가지고 어느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여기 상인변전소가 있습니다. (허시준 건설교통과장, 서재홍 위원에게 다가가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롯데캐슬이 들어오게 되면 몇 세대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900여 세대가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학생들은 도원중학교 등지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 도원동 원덕마을 동편 소교량개체라고 하면서 폭 4m, 높이 3m, 길이 20m로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면으로 보면 변전소 옆까지 해서 일부가 전부다 롯데캐슬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롯데캐슬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상당히 할 것입니다. 지난번 다리의 개요가 폭이 얼마였냐는 것은 지금 서류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폭이 몇 m였는데 불편하고, 이런 것 같으면 실지 우리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폭이 4m이상은 되어야지 자동차가 양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는 폭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어디서 하든지 4m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롯데캐슬 부지가 이 다리와 가깝게 있고, 이 롯데캐슬이 들어옴으로써 이 다리의 사용이 전부다 롯데캐슬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분들을 위해서 다리를 개체해 주느냐……. 왜냐하면 롯데에서 이만큼 사용을 하고 자기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다리에 대한 것도 롯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롯데와 상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교량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상의를 안 했습니다만 전번 태풍 루사 때 그런 피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걸핏하면 태풍 루사 때 무슨 피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태풍 루사 때 피해를 얼마나 봤습니까? 우리같이 복 받은 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걸핏하면 못 근처에 있다고 해 가지고 태풍의 영향, 태풍의 어떤……. 제 이야기는 이 다리가 롯데캐슬 현장하고 이삼백여 m밖에 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는 롯데에다가 협의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개체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당신네들이 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건설업체들한테 그냥 해서 기부채납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육칠십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사용에 부담을 해 가지고 다리를 그 분들이 개체를 해야 될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간의 협의과정을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교량 부분에 도로가 일부 유실되었는데, 도원지 밑에 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자재라든지 또 터파기를 해 가지고 나무뿌리가 이 교량에 걸쳐져 가지고 교량 부분에 도로가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은 비가 많이 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무뿌리든지 합판이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이 안 되었고, 소통이 안된 원인은 현재 다리의 경간 자체가 너무 좁아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래서 교량 개체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그 때 응급조치하면서 장비 임차라든지 자재 들어온 부분에 대한 천 수 백 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현금으로 변상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롯데캐슬의 사업구역 밖에 부분에 대한 하천에 대한 호안공사 관계도……. 여기 사업 시행주체는 연우입니다. 연우의 대표자를 제 방에 불러 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사업구역 밖에까지도 호안 관계를 연우에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 교량은 현재 사실상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만든 교량인데 큰 차량은 못 다니고 승용차와 학생들 보행로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롯데 단지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가 아닌데 이것까지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래서 하천 부분에 비용도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량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경간 자체가 좁아 가지고 언젠가는 노후가 되어서 개체해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사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지난번에 두류3동 재개발 사업을 한 삼정그린빌, 그리고 이런 문제라든지 했을 때 대형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그 근처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도로라든지 재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자기들이 주민들 불편을 준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 앞 도로를 포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은 그 쪽 포장공사비도 몇 억인가 우리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지 옛날 속담같이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중국사람이 번다고 하듯이 돈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벌고 뼈빠지게 우리 구청은 그 사람들 뒷바라지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네에 내 집을 짓더라도 옆집에 미안해서 손도 좀 봐 주듯이 이런 큰 것을 하면서 이삼 년씩 그 동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는데 자기들이 아파트 앞에 도로포장 그것까지도 우리 구에서 다 하고, 그것도 기분 좋게 준공날짜에 맞추어서 도로포장 다 해 줍니다. 이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디까지나 관계관들이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당신네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보상차원에서 해 달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행사하면서 찬조금 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에 협찬금을 요구하는 것은 준조세와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부다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형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 같으면 탁상공론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구가 어느 동네에서 건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그에 맞추어 가지고 항상 우리 구가 재원이 남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석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부 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듯이 그 준공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도로개설 다 해 주고, 포장 다 해 주고, 이제까지 행정이 그랬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규
박돈규위원
본위원이 먼저 롯데에 대한 사안을 말씀드렸고, 또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이 사업 개요와 롯데에 현재 말씀대로 사후 조치를 해 주겠다는 내용, 거기다가 세 번째로 롯데가 900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체에 하수정비도 하겠지만 거기에 부연되는 주위의 여건변화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 교통문제라든지 기타 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겸비해서 분명히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추경을 위해서 다녀와서 내용들을 보니까 연우와 롯데의 사이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연우는 하나의 IMF 이후에 건설업체의 분양하는 영업팀들, 다음 사업을 시행하는데 절차,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홍보든지 해서 하는 회사이고, 실제적으로 건설은 롯데가 하는 이런 콘체른(konzern) 형식 내지는 같은 분야별로 하는데, 그러면 연우는 껍질 벗기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업무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연결하는 업체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연우측에 해 봐야 자산 없습니다. 경영비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축 전에, 완공 전에, 준공 전에 모든 사안을 살피셔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조치를 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이 진실하게 그 사업이 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고,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셔서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롯데캐슬 현장하고 다리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파트 단지 끝 부분에서는 한 200m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 다리가 기존에 있던 다리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있던 다리인데, 지금 원덕마을 애들이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쪽으로 통학을 하고, 그 다음에 도원성당에 주일마다 가는 통로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도 태풍 루사가 지나간 그 다음날 그 쪽으로 가보고 현장에서 부구청장님과 담당자들을 봤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말썽이 있어 가지고 빨리 응급조치를 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기존에 있던 다리인데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유실되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존 교량이 하천 폭에 반해서 길이가 짧았고, 현재 교량 연장이 17m인데 다리발이 안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 폭이 좁아 가지고 나중에라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떠내려와서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수 부문의 총 단면적이 적어질 것을 우려되어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교량을 개체한다면 중간에 다리발이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넣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롯데캐슬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직접적인 관계로 법적인 것은 없고, 사실상 요구를 한다면 도의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오용
염오용위원
도의적인 측면에서 롯데캐슬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좀 희사하라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에 도시가스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로 인해서 도로가 굴곡이 지고 또 요철도 생기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에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준공검사를 잘 해 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한 공사가 조금 많습니다. 주로 두류동과 성당동 일부에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순서가 첫째 간선을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지선으로 가정집에 인입을 합니다. 그러면 간선을 깔 때 터파기 해서 되메우기를 하고, 1차 포장복구를 합니다. 포장복구를 하고 나서 지선을 깔고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험한 부분은 전면 재포장을 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시차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1차 간선파이프를 묻을 때 가 복구를 해 놓고 이렇게 일을 험하게 하는구나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리고 가정으로 인입하는 신청 기간이 전부 상이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안 되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든지 주민들 한 테 홍보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고 절단해 놓은 도로에 시멘트 포장을 보니까 원래 두께가 20㎠인데 심지어 5㎠ 미만인 데도 나옵디다. 기계로 측정하면 두께가 몇 ㎠라고 하는 것이 다 나오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나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검사를 할 때에, 물론 도시가스로 인한 도로요철 부분에 포장을 할 때에도 확실하게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도로사업을 할 때에 설계에 맞도록 우리 기사들이 철저히 신경을 써서 준공검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203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102쪽에 교통전문직 급여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 급여는 1월부터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급되어 왔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급되어 온 것을 이제 와서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보릿자루 같습니다. 벌써 집행을 다 하고 "추경에 주십시오."하는 것은…….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한 달 봉급하고 시간외 수당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봉급하고 시간외 수당하고, 정액급식비라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급식비가 월 얼마 나갑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현재 봉급과 시간외 수당만 계산해도 월 270만8,569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한 3개월 간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요청을 해 보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들여서 이런 분을 써야 되는지, 일반 7급 공무원이 월평균 얼마 나갑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근무연수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7급 공무원인 경우에 근무경력이 조금 길고 하면 250만원 정도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중간 정도로 해도 월250만원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문직이라고 해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고액을 줘야 되는지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 1월부터 벌써 집행된 것을 2차 추경 때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모순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봉급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일용직이라든지 전문직, 그러니까 정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급수별로 봉급을 2월경에 정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도 봉급을 작년의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해서 해 주고, 2월에 새로 통보가 오면 2월부터 다시 수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교통전문직을 고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봉급 부족분에 따른 계상이기 때문에 다소 늦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수시로 연락을 하면 출장도 많고, 어디 강의도 나가고, 그런 반면에 홈페이지에 문의사항도 누차 들어온 것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구청에 권한이 없어서 하는 사항으로 양해바랍니다. 이해바랍니다." 적극적인 방안 제시도 없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미연에 구민의 민원사항이 없도록 조치한 내용도 없고, 그러한 분이 월 300씩 지급되어서 할 바에는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왜 꼭 시에서 구마다 한 명씩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 이야기 나가면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발생되면 한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세 번 가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앞뒤 내용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참고로 하셔서 뭘 직책을 줬으면 제대로 일을 하게 해서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든지, 그렇지 않고 낭비요소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시든지 해서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을 내든지 해서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테니까 한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203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전년도 예산 잔액인 것 같으면 연초에 그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 왜 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지금 와서 계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의 수납액,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모든 세입분야를 수납을 하고 사용한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물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매년 회기가 12월31일까지인데 결산을 하는 것은 익년도 3월10일까지가 출납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출납정리가 끝나고 난 뒤에 결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결산심사를 다음 연도 6월에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회계 부서에서 5월에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을 해서 6월에 회계심사를 받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상세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금액이 확정되면 남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결산을 하고 7월 추경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보통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에 요인이 발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 이유에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제때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12억9,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왜 몽땅 예비비로 넣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가령 세입이 100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인건비라든지 시설비에 충당하는데 80원을 사용하고 남는 20원 이 자체도 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결산 때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내년이 되면 예비비 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용되지 않는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은 다시 적립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그렇게 많은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기정에 5억8,000인데 12억9,000을 더 해 가지고 예비비가 18억7,700정도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예비비로 놔둔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이 무슨 이야긴가 하면 쓰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다 합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시설비나 인건비로 쓰는 보통예금 이 외에는 전부다 정기예금으로 한다든지 적립을 합니다. 이 예비비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을 다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적립을 했을 때 이율하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긴급하게 쓸 부분은 일정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 1년 이상 이 금액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하고 예상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많이 차이가 날텐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보통예금은 출납이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예비비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대구은행에 연 4.6%짜리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하여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구에서 손해를 안 보고 얼마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분 207, 208페이지…….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강상국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멜로디 요란하게 울림) 세입 22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세출 부문 89쪽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3시52분
장내 웃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입안하시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 등기로 오는 것하고 내용증명으로 해서 오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등기로 오면 일단은 받았다는 증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분명히 보냈노라고 증명이 되니까, 해서 이런 토지구획계획을 하시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되면 행정적으로도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우체국에 가서 보내봤습니다만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담당 계원이 확인을 해 가지고 날인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공문서 효력발생은 도달주의이거든요? 그래서 도달하는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90, 91페이지…….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92, 93페이지……. (응답하는 이 없음) 94, 95페이지…….
돈규
박돈규위원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에 연계가 되는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을 식목일 전후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 예산은 처음에는 내려왔습니다만 이 국비가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 비용을 처음에 세입 부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정부에서 모두 전환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전액 삭감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시57분, 휴대폰 멜로디 또 다시 울림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삭감이 아니고 요청한 사항이 아닙니까? 2,753만1,000원이…….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당초에는 보조내시 되어 가지고 전부 예산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어제아레 다시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전부 전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조내시변경을 해야 된다고 방침이 섰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추경 때 그냥 삭감처리하면 되겠네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95, 96페이지…….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월광수변공원 목교도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색이 리스가 아니고 페인트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목재에 사용하는 방부제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목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길이가 20m이고, 폭이 2.5m로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800만원씩이나 들어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 목교가 지금 언덕과 언덕사이에 아치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밑 부분을 도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비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비계만 설치하는 데에 예산추정을 해 보니까 250만원 이상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공원을 재개발하고, 매화, 동백 어린이공원에 불가피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정책적으로, 개선책으로 제안을 합니다. 꼭 이런 것을 하면 반경 200m 이내에 계시는 봉사단체든 위원을 선정해서 그 분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사후관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연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청회를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도로형태라든지 기존 시설과 요구하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치밀한 계획 하에서 되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가로수외과수술인데, 가로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 각 동별로 가로수인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면 굉장히 굵고 큰데, 20m 도로에 그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 커져서 가지가 뻗고 해서 주택을 훼손시키는 문제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는데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 인근 주택지에 피해를 준다든지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가려서 운전자들이 상황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도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노선에 어떤 나무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이식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신당동 먹거리골목에 그런 나무가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무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나중에 별도로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김철규 위원입니다. 상인동 매화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비 책정이 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입 예정 면적이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2,783㎡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그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게 전액이 아닙니다.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일부만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건축과 소관 구 청사 재배치 관계에 대해 재설명 요구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오전에 우리 구청사 증축공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예산 요구 시에는 대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50㎡로 증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실 예산요구 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공간도 좀 부족하고 예산이 그만큼 올렸을 때는 면적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검토가 있어서 당초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116.82㎡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당 약 77만416원이고, 그렇게 되면 평당 254만원정도로 개략적인 근거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청사 부족분에 대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이 어째서 예산을 올릴 때 50㎡에 9,000만원을 올렸다가 또 이제 116.82㎡에 9,000만원이 되고, 전번 과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승인해 줬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마 개략적으로만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 막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웃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 위원입니다. 오전에 50㎡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오셔서 해명해 보라고 하세요.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김태군 과장님께서 최근에 오셔서 훗일을 처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데 상임위원회를 존경하는 입장과 또 서비스를 위해서 자료를 좀 소상히 주셔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둥 다 되어 있고, 천장 다 되어 있는데 평당 254만6,841원이 들어갑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닌 저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고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공사개요에 대해서 몇 평방미터만 한다고 간단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사무실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외벽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부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전기 시설은 대충 이렇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속 내용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면 이 예산을 입찰로 하든지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할터인데, 거기에 따라서 기준 가액은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하면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위원들도 알고 예산을 승인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려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실 재배치 자료를 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시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한번 더 기회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신축 공공청사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신축일 때는 평방미터 당 144만원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당 사백육칠십 만원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추정 예산이지 설계가 되어야 외장재를 어떻게 하고 내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지금 개략적으로 해서는 이런 정도밖에는 낼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앙정부의 기초단가도 있고 조달 단가도 있고, 정해 놓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형평이 다를 때는 또 다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기초단가 제시를 한 것은 허허벌판에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현재 상황은 좀 다르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집행부가 잘 하면 의회가 좋은 얘기를 듣고, 또 의회가 잘못 하면 나쁜 소리를 듣습니다. 같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가 잘못되면 의회는 뭘 했느냐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방향, 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단가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없으시다면 재배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도면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이것이 꼭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개 과 내지 3개 과가 증설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소한 한 개 내지 두 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은 연락이 안 됩니까? 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모시러 갔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석위원님?
성소
석성소위원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국장님이 오셔서 공식 석상에서 질의를 하시렵니까, 아니면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17평정도 되는데 거기 2개 과가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 하시고, 실제 50㎡면 1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문 지상에는 2개 과라고 나옵디다.
임무오 도시건설국장 입장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석위원님, 국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구청사 증축 공사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50㎡라고 하면 16평 남짓 되는데 2개 과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까 2개 과가 들어가느냐고 물으니 답변도 안 하시고, 또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9,000만원인데 대충 잡아서 나머지는 어디에 쓸 것이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점심을 먹고 가보니까 과장님 말씀에 116.82㎡라고 하는데, 반상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예산에 대해서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기구 개편에 의한 사무실 증축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사실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산 마지막 편성 시점에 가서 제출하는 전날 아침 회의 때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정원 조정 때문에 행자부에 올라간다고 해서 구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주무 과장으로써 "그러면 시행시기가 언제냐?"고 하니까 "빠르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 증과가 된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때 가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실상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동편 피로티 부분에 50㎡에 9,000만원 예산 책정한 것은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면적 자체를 제가 재 본 것도 아니고, 해당 과에서 "50㎡에 9,000만원 정도 들겠다." 이래서 예산편성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때도 "이 부분이 안 되면 다른 부분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여유있게 해라."하는 이야기는 제가 사실상 했습니다. 방금 내가 보고를 받은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오전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고 해서 현장을 실측을 해 보니까 116㎡의 면적이 사무실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실측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9,000만원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설계를 해서 산정된 것이 아니고, 청사 증축하는 데 조견표 상 ㎡당 백사십 몇 만원이라고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 조견표에다가 앞으로 면적도 좀 더 할 여지를 감안해서 190만원으로 50㎡로 해서 9,000만원으로 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조견표는 신축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증축에는 나온 게 없는데, 그렇다면 건축기사들이 많이 있는 건축과에서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산정한다면 우리 의회는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고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한단 말씀입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너무 우습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 되었지요,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이 산출 근거를…….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자꾸 변명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잘못 된 것은 잘못 된대로 인정을 하고 합시다. 현재 116.82㎡를 9,000만원 미만에 하는데 아까 50㎡를 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어떤 하수도 공사나 이런 것은 일위대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데, 면적 자체와 사업 위치가 조금 불투명하니까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해 놓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몰라도 그 차이가 배가 넘는 것하고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그것은 조심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임 건축과장은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문제성이 많습니다. 현재 건축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자꾸 변명 쪽으로 말씀을 하니까 자꾸 회의가 길어집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이 있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 표기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무슨 건축 문제라든지, 다른 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처음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 관련 부서에 어디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세목별로 나와서 종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 상에는 전체적으로밖에 안 나오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 서류를 항상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본예산이나 결산이 있는데 부대서류가 안 들어오는 예산은 전혀 통과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꼭 이 문제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5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안에 내장이 얼마 들어간다.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 그 서류와 마찬가지로 부대 서류로 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계수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잠시 건설교통과에 롯데캐슬 연우와 관련해서 하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자료도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보고 난 뒤에 계수조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것은 다른 것 하면서 보류했다가 오는대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돈규
박돈규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