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50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심초사 하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다했는지, 또 주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했는가 하는 자문을 해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 행정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시민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한을 하기에 앞서 본의원은 서울시 발전의 척도인 사업 실천에 대한 가능성과 실현성, 또한 21세기 수도 서울 발전을 조망함에 있어서 그간 서울시 당국자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정책을 입안했는지, 혹시 그것이 선정성 내지는 홍보 가시적 차원에서 입안된 정책들은 아니었는지를 이 자리에 있는 서울시장 및 당해 실·국장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동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강서구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발산지구 임대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하여 큰 비중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준비했으나 어제 강서구 출신 한명철 의원님께서 본의원이 준비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은 민선 제3기 시정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의원도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실천이 정착되어 가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며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구 중 임대아파트가 두번째로 많은 강서구에 건립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이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어 집중적으로 건립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집중 거주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특정지역의 빈곤화 정도가 높아짐으로써 자치구간의 균형적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임대아파트 10만 6,324가구 중 강서구에 1만 8,704가구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17.6%로서 서울시 평균 4,252가구의 4.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노원구가 강서구보다 현재 2,898세대가 더 많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발산지구의 임대아파트 4,580세대가 건립되면 노원구보다 오히려 1,682세대가 더 많은 임대아파트 금메달 지역이 됩니다. 이제 노원구와 강서구는 더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1% 미만인 구가 8개구나 되며, 그 중 2개구는 한 세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은 요원한 것만 같습니다. 본의원은 발산지구 임대아파트 건축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자치구의 저소득층 집중 거주현상은 대규모 단지의 임대아파트 건설과 함께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해당 자치구 이외의 타 지역에서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뿐입니다. 정부 및 서울시는 임대주택 밀집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특정지역 집중거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재정분담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는 시비와 구비의 비율은 신축성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명철 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전과는 달리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임대아파트를 지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평짜리의 아파트를 지으실 예정이며, 교육·문화·의료·공원시설 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서울시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입안은 물론 그 사업시행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첫째, 사업실천의 물적기반인 세입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업목적의 당위성 및 서울시민 각자에게 미치는 수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당위성을 근거하여 모든 정책이 입안되는 것이고, 또 사업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투자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을 결정한 이후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 2001년도 세출결산 불용액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석연치 않은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본의원이 앞에서 제기한 정책입안 및 사업항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이고 만성적인 나태성,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한 사업항목 나열과 전년도 대비라는 도식적인 안일무사주의적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했습니다. 본의원이 2001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총 불용액이 3,293억 6,487만 39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무려 128억 6,823만 5,64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의 내역을 보면 행정감사 부분의 감사관리비 1억 3,420만 4,000만원, 경상사업비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1,025만원, 일반보상금 1,225만원, 자체사업과 관련부분의 연구개발비 1억 1,170만 4,000원이며, 정보화관리비 부분의 정보화개발비 14억 1,020만 8,000원입니다. 행정감사 부분의 감사관리비, 경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체사업 관련부분의 연구개발비, 정보화개발분야, 항목이 취소된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당해 실·국장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 재산관리 부분에서 3억 2,898만 1,800원, 사업개발비에서 97억 9,402만 5,470원, 교육문화비 항목 3억 7,771만 1,020원, 문화예술비 3억 4,001만 2,020원, 문화재관리비 5,000만원, 관광진흥비 4,855만 5,000원, 청소년문화비 2,091만 2,500원, 문화월드컵기획비, 시립미술관운영비, 체육진흥관리비, 정책입안 당시의 목적은 체육진흥관리비 3,769만 9,000원과 관련하여 정책입안 당시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슨 이유로 계획변경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1억 8,488만 2,500원, 환경관리비, 폐기물관리비, 사회보장비, 여성정책비, 아동복지비, 시립아동소 운영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건축지도비,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비, 도로유지관리비 5억 1,000만원은 물론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한 90억 2,046만 9,81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 9억 6,361만 1,340원 등의 사업이 어떤 이유로 계획변경 및 취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시민의 식수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측의 식수보급현황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먹는 식수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분석한 내용에 근거하면 1급수의 식수를 먹는 지역은 서울의 삼청동과 송파구, 강남구에 국한된 것으로 있습니다. 이같은 근거가 사실이라면 우리 서울시 식수보급정책의 불편부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1급수의 물은 어느 지역 상수배관 라인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과 아울러 2급수의 물을 먹는 지역, 또 3급수의 물을 먹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똑같은 식수비를 부담하고도 낮은 질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서울시 당국 나름의 고민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낮은 질의 물을 먹는 시민들에게는 수혜 형평성에 맞게 요금을 마땅히 인하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하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민 모두가 1급수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실천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발주한 공사내역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공사발주를 보면 지하철 7호선 7-23공구 정거장 시설공사의 경우 216억 7,473만 8,000원의 예정가 공사가 199억 3,00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98년도 공사발주현황 총 10건 중 3건의 공사발주가 90% 이상의 높은 액면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하철 6호선 6-12공구 정거장 시설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만 공사비 예정가의 69.93%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90% 이상대의 높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7호선 지하철 7-23공구 수주업체인 풍림산업, 7-23공구 수주업체인 진흥기업, 7-26공구 수주업체인 대림산업, 7-22공구 수주업체인 고려개발 등에게 특혜를 부여해 주었다는 강한 의혹이 그것이며, 69.3%대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지하철 6호선 6-12공구 수주업체 현대건설이 모종의 바터를 전제했기 때문에 싼 값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같은 양상은 99년도 공사발주내역에서도 연이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광토건, 제이알종합토건, 삼성물산 등이 91%대의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반면 충일건설 및 코오롱건설은 50～60%대의 낮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욱이 2002년도의 공사발주 내역을 보면 총 6건의 50억 이상 공사발주 내역 가운데 2002년 4월 24일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94.7%대에 금광기업과 진생기업측이 낙찰을 받았으며, 2002년 4월 24일 천호대교 북단공사를 동부건설 및 한진중공업측에게 89.53%대에 수의계약 했으며, 2002년 6월 28일 한강대교 보수공사를 매일엔지니어링측에게 83.86%대에 수의계약 체결하고, 2002년 7월 20일 북부노인전문병원 및 중랑치매노인병원 신축공사는 85.21%대에 효정개발, 광성산업, 대선기공측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2002년 6월 28일 신창건설과 롯데건설측은 강남순환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를 59.171%대에 계약을 한 사실이 건설안전관리본부측이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이적 현상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 전체 예정가를 대비하여 59.71%대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80～90%대의 액면가로 공사수주 업체는 폭리를 취한 것이라는 의혹을 반증하는 것이며, 시청당국이 예산편성 당시 액면가 조정을 이미 과다책정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50～60%대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이윤을 감안한 공사실태로 볼 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높은 율의 공사발주와 낮은 율의 공사발주 사이에 생기는 함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낮은 율의 공사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낮은 율의 낙찰업체에게는 또 다른 공사를 주기로 하는 등의 야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서울행정시스템과 관련 회계제도의 언급을 하면서 경영인 출신의 이명박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행정의 잔재인 단식부기의 회계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재정의 지출·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산당시에도 그 투명성과 지출명세의 객관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독단의 전횡은 물론 예산의 전용을 세부적으로 포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명박 시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경영인이십니다. 기업가적 사고에 의한 경영적 시각의 서울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가 바로 회계방식의 복식부기 도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서울시 기초단체 가운데 강남구는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북 출신 이대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6대 의회에 입성하고 처음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신규 지하철 건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지하철 신규건설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국가의 기간산업 차원에서 경제성이 있다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수도 서울의 신규 지하철 노선결정은 그 첫째도 둘째 셋째도 경제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하철 5호선에 대하여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호선은 방화에서 출발하여 엄청난 난공사 구간인 한강모래 터널을 두 곳을 관통하고 강동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선은 마천동으로, 한 선은 상일동으로 각각 이어집니다. 이 갈라지는 강동역에서 각 종점까지는 약 7～8㎞대의 단거리 구간으로서 역세권 이용인구는 약 15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동인구 요인은 마천동 구간에 한국체육대학이 한 곳이 있고 상일동 쪽에는 해태백화점이 하나 있지만 이 백화점을 가기 위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거의 전무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할 요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과 우리 동북부 3개구의 역세권 시민들이 제안하는 노선은 가칭 동북부 산간선 지하철로서 기존 4호선인 안산에서 당고개 구간의 중간지점인 혜화역이나 한성대(삼선교)역에서 앞에서 거론한 5호선과 같이 두 갈래로 이어지는 우이동까지 신규노선을 건설하자는 제안입니다. 그 구체적인 가상노선은 혜화나 한성대역에서 성북동, 배밭골, 청수장 입구, 솔샘길 4거리, 삼양동 로터리, 4·19탑 4거리, 우이동으로 이어지는 본 가상구간의 거리는 단거리로서 약 8㎞ 정도이고 가상역사는 6곳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의 3개구 가상인구는 각 구의 인구를 1/4로 잡아 계산해도 30여만 이상이며 인구밀도의 팽창요인 또한 엄청난 곳으로서 그 예로는 동 구간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20여 곳 이상 진행이 되고 있으며, 유동인구 또한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 가상노선 중에는 배밭골에 가면 보건전문대학과 국민대학이 있습니다. 청수장 입구에는 서경대학이 있습니다. 4·19탑 4거리 쪽에는 신학대학이, 우이동에는 덕성여자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등산인구입니다. 정릉 청수장으로, 4·19탑으로, 우이동으로 유입되는 서울시민 등산객과 유원지의 행락객, 사찰 출입자 등이 공식 비공식 집계로 년 2,000여 만명이 드나들며 가히 이런 정도의 승객요인이 있는 경제구간이라면 국내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아시아권에서도 이 정도의 경제노선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본의원이 이 가상노선을 신규건설 하자는 첫 제안은 97년 성북구 2대 구의원 당시입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까지 수도권 지하철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서를 살펴보니 거미줄처럼 엉키는 노선망이었지만 이곳의 동북부 중요성을 한 치도 감안하지 못하고 한 점의 계획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청량리에서 정릉의 국민대학을 지나 불광동으로 나가는 경전철 노선이 검토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동북부의 지역특성상 시내로 직연결되는 노선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입장에서 본의원은 크게 실망한 끝에 강북구와 도봉구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3개구가 연대로 하여 가칭 동북부 산간선 지하철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본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범구민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짧은 시일에 2만이라는 많은 주민들을 참여케 하여 서울시에 청원을 하였고, 당시 시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하여 대선공약으로도 채택이 된 바 있었습니다. 한때나마 이곳 3개구의 역세권 시민들은 큰 기대속에 마음이 부푼 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김대중 정부 1년 만에 지하철의 모든 계획이 전면 취소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나라 수도권과 이웃 일본의 도쿄권이 인구밀도면에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노선을 비교해 볼 때 456㎞ 대 3,000㎞로서 7 대 1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수도 서울의 지하철이 부채가 많다고는 하지만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경제성이 확실한 신규노선 건설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오며, 특히 이명박 시장님의 큰 공약이신 강남·북 균형발전에 본 노선의 건설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비 재원은 약 7,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국비지원과 역세권 개발에 민자유치가 되면 실제 서울시민은 큰 공사에 비해 경제적인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40～50만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속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의원님들께서도 최근에 각종 시중 일간지에 대서특필 되었던 북부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본의원과 우리 북부 동료의원, 그리고 북부지역 주민들은 이 기사 대목에 대하여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원칙이 잘못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실정과 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출신지역 현안에 국한된 질문을 한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우리 성북구가 너무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특히 동북부 4～5개구 중에서도 제일 낙후된 곳이며, 설상가상으로 통과교통으로 인한 매연, 소음공해 등 엄청난 피해지역이므로 본의원의 첫 질문기회이니만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릉, 무수골 지역 등 제일 처음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몇몇 차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지역 중에서 동북부에 위치한 정릉골 10여 만평과 무수골 두 지역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의 원인은 주민들의 뜻에 따른 결과로 알고 있지만 그 실제 이유는 그린벨트나 공원용지가 풀리면 1종 주거지 지정하는데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곳의 예를 보면 서울시에서 고척동 2구역과 정릉동 6구역은 공원용지에서 2종으로 풀려 현재 재개발이 추진중인 곳도 있습니다. 인근 주변에 15층 건물이 건설되고 있는 입장인데 형평성 원칙도 원칙이지만 넓게로는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과 이 지역의 통과교통으로 인한 이 엄청난 피해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도 이 지역을 2·3종으로 풀어서 30여 년의 울분으로 살아온 서민 원주민의 숙원도 풀어주고 이명박 시장님의 공약이신 강남·북 균형발전과 10만호 주택건설사업에도 기여가 되는 주민자율에 의한 재개발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릉의 배밭골과 716번지 일대의 풍치지구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이곳 일대가 풍치지구로 지정된 것은 70년대 초입니다. 그 당시는 주택이 별로 없었고 풍치지구로 지정당시 토지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지정하였으며, 현재도 토지이용의 규제는 적용하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등급가에 의거 균등부과 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후에 임야가 주택지로 변하고 주변에 위치한 국민대의 캠퍼스는 대단위 건물 집단지로 형성되어 본관의 높이는 저지대인 배밭골에서 30층을 올려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집을 지은 지 30여 년이 넘는 노후된 불량주택이 거의 전부이며, 특히 이곳의 스카이 아파트는 40여 년이 된 노후화된 곳으로 위험판정 결과를 초월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옆에 접근하기조차도 겁이 날 지경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소문의 근원에 의하면 과거 박대통령 시절부터 특정지역이 인근하다고 해서 풍치해제가 어렵다는 미확인 이유들이지만 아주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돈암동 538번지 약 1만여 평 일대에도 40년간을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곳으로 별도의 별첨내용과 같이 이곳 지역 역시 사방에서 고층아파트가 울타리처럼 둘러싸였고 97년에는 성북구청에서도 풍치지구로서의 존재가치 유무를 위한 용역까지 주어 풍치지구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음이 판명된 상태인데도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마음대로 올리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방치해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릉의 청수장 인근에도 주변 모두가 고층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지역으로 지금에 와서 묶어둔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개발에 대한 지적입니다. 서울시에서 성북구가 제일 많은 70여 곳의 재개발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볼 때 한 지역의 재개발이 통상 5년 내지 10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이유를 대충 조사해본 결과 구청과 시청 관계관의 행정적 견해 차이에서 사업 중에 부도처리문제,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등적용으로 인한 경제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행정규제가 강남·북간 지역여건의 감안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시정 없이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명박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점과 북부지역의 교통흐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문제와 관련한 본의원의 지역구의 설정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제시하고 아울러 성북구의 당면문제 중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서울시 당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는 가장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에 서울시내 교통난에 대하여는 예수님도 부처님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전문인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점임에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하느님이나 그 외 어떤 신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역량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병이 나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치료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폭발적인 차량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둘째, 도로확장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영향평가를 일괄적으로 효과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고밀도 아파트 건축으로 대단위 집단촌 형성이 교통난을 부추깁니다. 다섯째, 도로활용도의 저하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 다섯 가지의 절대적인 원인으로 확정하고 이 문제해결에 주력한다면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차량증가를 억제 또는 둔화시키기 위해 현행도로와 관련되는 건축법, 주차장관리법, 환경법 등을 철저하게 적용 준수토록 하고, 대중교통시설의 양적증가와 이용시민의 편의위주로 개선해서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유류 사용에 대하여 업무용, 비업무용의 가격 차등화와 사용누진제 적용, 유가 차등조정도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도로확장능력은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하나 서울외곽 또는 인접 타 도시에서 서울시 도심권으로 진입하는 외곽도로계획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셋째, 향후 교통영향평가는 당해지역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관련지역과 연결되는 교통상황을 확대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단위 아파트 건축시는 주변교통과 연결되는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조해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차도 중 양방향 1개 차선을 불법으로 점유 당해 통행에 제한을 주고, 인도는 잡상인에게 불법으로 점유당해 걸어다닐 수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도시미관은 더럽혀지고 부도덕한 무질서의 장이 되고 있어 현재 차도와 인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의 활용도를 100% 높이면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은 서울시 행정능력과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 가로정비용역을 맡기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의 교통흐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북한 화해무드에 따라 서울북부 중소도시들의 인구팽창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다루는 공직자나 전문가들께서는 북부지역 교통문제는 이 점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참고말씀을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서울 북부지역 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연천, 동두천, 의정부의 차량들은 대부분 서울도심을 들어올 때 동부간선로와 수유 미아로, 동북부의 신설도로인 솔샘길 등 3대 도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부간선도로는 대부분 물류차량들의 이용도가 높은 도로이며, 하절기 장마철에 도로가 침수될 때면 교통이 통제되므로 주변 인근도로까지 대단히 혼란이 생깁니다. 수유 미아로는 대중교통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강북구의 상업지역 확대조치로 미아 대로변에 롯데백화점이 건립 예정에 있고, 미아4거리 인근의 길음 1·2·3동에는 1만 5,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일부 입주 내지 건설중에 있는데 이런 시설물이 완공되면 지금도 서울에서 최고 정체지역이라 하는 미아로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 두 도로의 교통량이 심각하게 되므로 솔샘길 이용차량은 서울 북부도시의 승용차량, 의정부 서북부의 차량, 우이동 미아 삼양지역 차량에서부터 SK아파트 8,000세대, 벽산아파트 3,000세대, 길음 1·2·3 동시 재개발 1만 5,000세대 등 이곳 모두의 차량들이 미아로 아니면 솔샘길을 통해 정릉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릉에 오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15곳 이상 건설중에 있고 대학이 3개가 있으며, 등산객과 유원지 인파 등 많은 유동인구와 아울러 기존인구 10여 만명이 드나드는 도로가 40여 년 전 2차선이 지금도 2차선으로서 불과 1㎞의 보국문로 나가는 시간이 30～40분이 소요되며, 시도 때도 없이 주차장화되고 정릉지역은 매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이주를 해야겠다는 말들뿐이니 참담하기 조차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릉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목현상을 치유하는데 근본대책 없이는 동북부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며, 많은 비용으로 건설된 솔샘길도 도움이 못 된다는 입장에서 세 가지 해결대책을 제시코자 합니다. 그 첫째로 내년 정릉의 보국문로 1㎞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장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정릉램프의 잘못된 위치선정으로 인하여 동네를 거쳐 램프를 타는 차량이 많으므로 솔샘길을 통한 내부순환도로와 직연결 도로가 필요로 합니다. 셋째,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은 정릉의 영창길로 일방통행을 주어서 낙원동 방향으로 터널을 뚫든지 아니면 400～500m 되는 기존도로를 스카이도로까지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북부 산간선 지하철 건설은 북부지역 주민은 물론 대학생, 등산객의 숙원이며 강남·북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북부를 살리는 길은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하고, 통과교통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며 북부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부 솔샘길의 교통문제는 성북구 정릉의 병목현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며, 과감한 도로확장과 신규노선 개발이 없이는 강북은 교통의 지옥이요, 낙후의 길을 면치 못하고 강남·북의 균형발전은 요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이명박 시장님의 용기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윤학권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의 기대치에 만족시키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서울시장과 시의회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역동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2002월드컵에 이어 열리고 있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 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재정문제에 대하여 취임 전부터 시장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생산적인 서울건설을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약속이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금이 18종 2조원 규모이기 때문에 기금을 통합운영하면 약 2,0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10% 정도 수익을 증대하면 적어도 2,000억 이상의 절감이 되리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02년도 여유자금은 실제 6,699억원이며, 각종 기금이 적립목적의 특성상 목적외 사업으로 전출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액 중에서 신청사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으로 2001년 2,300억, 2002년 1,498억원 등으로 조성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융자해 준 자금은 사실상 부실채권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기금운용에서 시장은 2,000억원 기금을 통합관리하면 수익이 증대된다는 판단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재정규모에 비해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실제 시민에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바, 기존의 예산을 방만하게 서울시가 운용한 것이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채규모는 2002년 7월말 기준 총액 6조 534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1년 지하철공사 부채가 2조 5,171억원, 도시철도공사가 1조 8,118억원, 지하철건설본부 6,818억원으로 지하철 관련 총부채가 5조 107억원으로 서울시 부채의 80.9%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해 보면 지하철공사의 부채규모는 3조 4,899억원, 도시철도공사는 1조 9,895억원이고 지하철건설본부 6,818억원으로 지하철 관련 부채는 총규모 6조 1,612억원으로 그 차액은 1조 1,5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회계규정과 서울시 산출방법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23%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부채규모를 축소시켰다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채기금과 예비비 관련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장은 방송 인터뷰 내용에서 강남·북 균형발전보다는 지역격차 해소라는 발언에 무게를 둔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시장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2002년 7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 5대 과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한다는 의지를 믿으며 본의원이 생각하는 다음 사항이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데 한 방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사업 승인 이전에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계획 등 문제점이 보완된 이후에 재개발사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바랍니다.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동북부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관리실장을 포함한 해당 자치구 부구청장,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동북부 교통문제 해소협의회를 상설화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동북부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비와 구비의 재정지원 기준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방침인 자치구 재정지원 재조정 방침이 조속히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간 자치구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남의 우수학교를 강북으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강북의 중산층이 강남의 학부모들처럼 몇 백만원의 고액과외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학원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수준은 해가 갈수록 지역간 격차가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수교사를 강북에 배치하고 강북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사고과와 급여의 차별화, 근무여건의 개선과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모범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화 교육도서관의 증설 및 수영장과 각종 시설을 갖춘 체육관의 신축, 그리고 각종 장학금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강북의 교육환경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인종 교육감께서도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릴 때 우리는 지역간 교육 불균형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소득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에 대해 보육시설의 확충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교육청이 적극 개발하고 서울시도 협력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정보는 지식이며 재산인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정보화 문화센터가 건립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봉과 성북에 정보화도서관이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득수준이 많게는 3배, 재산으로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창1-6에 건립되는 시립창동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에 312억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하지만 실제 도봉구 면적의 1/2이 넘고 도봉구 인구의 1/3이 거주하는 도봉1·2동 방학1·2동 주민들에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립시설 위치가 편중됨에 따라서 서울시민으로서 향유해야 될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시민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이런 것부터 해소되어야만 지역간 격차를 해소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시장은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은 바로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을 확인하고 공원시설의 확대, 문화시설의 증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폭적인 예산의 지원이 지역균형 발전의 방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봉구와 강북구, 은평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역에 있습니다. 공원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1인당 공원면적현황은 강북은 39.7㎡, 은평은 31.2㎡, 도봉은 27.9㎡로 상당히 서울시에서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3개구의 북한산 국립공원은 실제 이용자의 대부분이 서울 타 구민과 그리고 수도권 등산객과 상춘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원면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봉구에서는 도봉구민이 사용하는 공원을 확대하고 동북부 관문인 도봉산역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며 도봉산을 찾는 서울 전역 시민의 휴식장소를 위하여 도봉시민공원계획이 1997년 2월 수립되고 97년 11월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IMF 이후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공원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도봉구의 재정형편상 최초계획 11만 5,554㎡ 면적 중 5만 4,792㎡를 공공공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구비 48억원의 재원을 확보, 토지보상을 2002년도 시행하고 2004년도까지 시민공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시민아파트 이주보상 후 철거되는 면적을 포함한 6만 762㎡를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매입하여 최초 계획대로 11만 5,554㎡가 시민공원으로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부지역 저소득층 서울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서울시 시립병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대 의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04년 이전예정인 도봉동 626번지 국군창동병원을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조속히 지정하고 민간이나 시립종합병원을 도봉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유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도 IMF 이후 98년 서울시정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과 함께 조직을 개편하고 구조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 조직은 실·국별로 자신의 조직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조조정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인 비상기획관의 민방위과와 재난관리과 업무가 소방방재본부에 흡수된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정취지에도 반하고 차후 조직개편시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공무원 조직은 개편되어야 합니다. 과거 IMF사태로 인한 구조조정 차원이 아닌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조직을 위하고 민선3기 시장을 주축으로 한 서울시정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공무원사회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유연성을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직개편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진행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조직의 개편에 대하여 이명박 시장이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하철 양 공사의 실현 가능한 부채대책과 경영 정상화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예산 집행의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각종 기금에서 지하철로 투입된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융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양 공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합병문제를 포함한 민영화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원에 서울시가 건립예정인 서울추모공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시장의 정책실현 의지와 언제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근간 언론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청계천 복원사업이 2003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 착공과 준공시기, 공사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정도로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열기는 자녀들의 조기유학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 부모들은 눈물로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된 학교는 교육청의 예산지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단선진화와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노후된 학교시설을 보면서 이 학교의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 교육의 현실은 암담하게 느껴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까?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고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청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OECD국가 수준의 학급당 35명에 얽매여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학부모들이 강남의 학부모처럼 수백만원짜리 고액과외를 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교육감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간 교육 불균형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수준의 저하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 가져온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과 평가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만족할 만한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청소년들은 현재의 멍에를 계속 씌우고 갈 것입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찬 미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 활성화방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의회상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대문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거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선출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서울시는 교통, 환경, 노인복지 등 당면과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획기적으로 그런 대안을 구상하며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다 할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민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비롯하여 의회가 일당 지배적이어서 의회의 기능을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서울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제시와 선택적 협력을 통해서 생산적인 의정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서울시가 변화하고 발전하기까지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맡은 책무를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정의로운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우리 수도 서울은 600년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이 천년 만년 살아야 할 곳이기에 모든 정책과 그 입안이나 방향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한시적인 개발과 발전에 치중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갖고자 오늘 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어떤 복안과 또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쉼터, 노인정 차원이 아닌 여생을 평안히 보낼 수 있는 요양원(실버타운) 설립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는 정말 숨가쁘게 달음박질을 쳐왔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또 그런 과정에서도 교육에 정말 관심을 갖고 어려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의 교육에 힘쓰는 그러한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이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신축한 토털 케어 시스템(total care system) 개념인 동부노인요양센터는 수발과 간병 등을 가르치는 교육시설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볼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하나인 노인정 차원을 넘어서 노인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요양원을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서울 근교에 병원식으로 건립하고 운영하되, 노인 스스로가 한 구성원이라는 공유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공동체작업을 통해서 봉사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요양원에 들어온 노인 중에 60세 내지 70세 정도는 윗분들을 수발하여 직업의식을 갖고, 오늘의 노인문제를 훗날 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요양원을 최소경비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양원 건립과 운영은 물론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분담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양원을 건립한다고 볼 적에 오늘의 노인정은 다른 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검토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현재 구립 노인정에는 월 27만 5,000원이고 사립 노인정에는 2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40명이 되는 노인정에 월 30만원도 안 되는 이러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오늘의 서울시의 노인정책이라고 볼 적에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다음은 사라지는 녹지공간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유지와 구유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우리 서울은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청앞 광장도 녹색광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번에 서초구와 강남구에 그린벨트 4만 5,000㎥를 해제하였습니다. 수도 서울은 이제 정말 숨쉴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대기오염으로 병들고 수질오염으로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은 자동차가 뿜어대는 매연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유지와 구유지를 녹지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에 시유지와 구유지가 여러 군데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각도로 사용하고 있겠습니다만 시급한 환경차원에서 반드시 그러한 녹지공간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강남, 강북간 해소차이는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백번을 거듭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로 생각됩니다. 현재 강북의 변화는 40～50년 전에 만들어진 골목길인 2차선으로 강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특별조례와 단지형 미니 신도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도로 확장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를 정비하고 확장해 놓으면 개발은 민간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남지역의 발전은 넓은 도로의 결과입니다. 강남지역에 우리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건물 지어준 것은 아마 한 채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북의 미개발지역 도로는 대부분이 2차선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바, 시내버스가 다니기가 굉장히 용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몇 대 안 되는 차량들의 통행이 어려워서 정체되는 모습은 강북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북은 부분적 개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도시계획은 우리 세대에서 다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하더라도 정말 거국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천만시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목적규제는 보다 더 크게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천만명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천명이 사는 도시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규제와 단속이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어서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한 도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국장이 말한 재개발면적은 넓히고 주민 동의확보비율은 낮추겠다, 이런 말은 도시계획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강력한 행정력을 기다려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첫번째로 20～30년이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강북지역 시내버스 통행도로는 왕복 4차선 이상으로 규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네번째로는 재래시장 현대화는 도로확장과 문화시설 확충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역시 도로확장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편의시설이나 비가리개가 없어서가 아니고 교통근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은 대체로 농수산물을 취급하므로 큰 화물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래시장도 무조건 재건축이나 현대화, 그리고 건축에 앞서서 주변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시에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서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메이커를 동참시켜서 문화시설을 갖추어 소비자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이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돼야 될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천 복원은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터널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의 문화와 또 환경을 복원하고 서울경제의 활력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고가도로의 그늘에 가려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환경적 피해를 입어온 상인들에게 정말 숙원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되면 도심의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는 흉측스러운 고가도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녹지가 조성되면 청계천 양쪽의 상인들은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의 확장과 혜택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상인들을 앞에 세우지 마시고 상인들을 같은 방향에서 복원사업에 동참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청계천 복원에 대해 항간에 여러 이견과 비판은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 완공후에는 우리 퇴락한 도심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모범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청계천을 올라가는 차량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조마조마하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복원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의 교통기능을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원 외에도 지하에 여러 가지 편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계천 지하에 넓이 25m 이상 되는 지하차도, 즉 터널을 건설해서 오늘의 교통혼잡을 해결하며, 지하차도(터널)는 25m 이상의 도로이므로 건교부에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아닌 정부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터널은 어려운 문제점과 또 규제사항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해저터널을 건설한다는 논리력을 적용한다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청계천 복원은 반드시 친환경적으로 복원해야 됩니다. 유지용수로 사용할 지하수와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수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생활폐수를 각 가정이나 폐수 발생처에서 폐수를 정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시설을 갖추어서 깨끗하게 처리하여 청계천으로 직접 방류시킨다면 깨끗한 유지용수가 충분하므로 과학적으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진공관 수송방식 도입방법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내일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깊이 검토하고 또 과학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항간에 관계자에게 말하면 아직도 연구와 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로 미루어 봐서 청계천 복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덜 서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의 활성화와 창의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성의있는 자료를 보내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종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체험중심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적성교육에 역점을 두어 큰 성과를 거두셨다는데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는 외국에 비해 부끄럽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는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미국의 1/18이고 일본의 1/12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매년 지금 감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과학이 튼튼하지 못하면 국제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북돋아주기 위해 79년도 동아일보사와 과학기술처에서 주최한 전국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를 시발로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년도 7회 대통령상 부상이 300만원이었는데 당시 주택복권 1등이 집 한 채 값인 400만원이었으니 그 대회가 얼마나 크게 활성화됐는가에 대해서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전과 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진대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상은 아직까지도 20년 전 수준인 300만원에 이르고, 지금 주택복권 1등 상금은 3억에서 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과학에 소홀했음을 말해 주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하나의 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별 경진대회 출품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129개 학교 중에서 55.7%인 82개 학교만이 참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135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에서도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여러 번 반복해 주셨습니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발명교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 개선 등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과학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로 기초과학에 역점을 두신 것으로 업무보고에서 밝혀 주셨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육감으로서 얼마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교육에서 가장 큰 성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에서 대통령상 수상한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번째로 서울시교육청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그 동안 어떻게 돌보아 주셨습니까? 이러한 우수 학생들을 일찍 발굴해 놓고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말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살 길은 기초과학을 통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을 상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에 쏟는 그러한 열기만큼이라도 과학특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20～30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과감하고 장기적인 창의성교육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대안들은 실천 가능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며, 특히 하상에 흘려보내는 유지용수와 지하터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출신으로 문화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종화 의원입니다. 제6대 서울시의회와 민선3기 서울시 행정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전임자들이 활동해 왔던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난 선거에서 우리들이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3대 비전으로, 청계천 복원,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강남·북간의 균형발전 등 12대 핵심추진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사상 최대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역대 선거에서 현 여당의 전통적 표밭이라고 일컬어지던 강북지역에서조차 압승하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선거과정에서 시장께서 내걸었던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약에 대한 강북지역 시민들의 기대에 따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부응하여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해 왔습니다. 이중 초미의 관심사는 강북지역 특별조례와 강북지역 미니 신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시장께서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북지역 7～8개 지역을 선정,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시장의 착안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건설교통부와 다소간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무진에서도 상당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지역 특별조례와 미니 신도시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미니 신도시 개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의 언론보도와 지난 선거시 공약을 보면 강북지역 재개발에 있어 공영재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시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시의 개입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재개발 방식으로는 재개발전 원주민의 약 10%만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교통부는 강북지역 등 기존 시가지에 대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건축행위를 가급적 억제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강북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현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께서는 종로구 숭인동을 비롯한 7～8개 지역을 미니 신도시 대상지역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종로구 숭인동 지역과 아울러 서울성곽으로 인해 재개발이 극히 제한받고 있는 인접한 성북구 보문동과 삼선동지역을 한 구역으로 묶어 조성하면 사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자 신문보도를 보면 성북구 동소문동과 정릉동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양 지역은 이미 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지역인데 어떠한 방식의 개발을 의미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특히, 동소문동 지역은 시 중심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일부 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은 부심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한 주택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12월 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을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탈락자들과의 재계약시 4년 후 퇴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3년 후에는 11,000여 세대에 이르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퇴거해야만 합니다. 이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은 세대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대기자들이 많은 반면, 입주자격을 상실한 세대가 계속 거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대상자들의 집단반발과 강제집행에 따른 극단적 사건의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퇴거대상자 1만 2,000여 세대에 대하여는 현행 법규대로 한다면 계속 거주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형평성의 시비를 나으며 극단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퇴거대상자 대부분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서울시내 민간임대주택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거 빈곤상태로 떨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소득을 줄이고 수급권자로 남아 계속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선택을 하는 복지정책의 노동의욕 저하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셋째, 퇴거대상자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쌓아온 사회적 관계가 상실될 것이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또한 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어 지역사회가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퇴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주택공사도 이러한 문제를 우려하여 규칙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현재 퇴거대상자들이 조직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둘째,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8월 31일 현재 입주신청 대기중인 세대수는 1,000여 세대에 불과한데 퇴거 대상자들이 퇴거 후 공가가 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선진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여 자연스럽게 이주를 유도하거나 소득향상에 따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 현재 퇴거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공공임대아파트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방법 등 새로운 방법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자유치 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89년부터 주차장 확보의 일환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금년까지 총 17개 지역에 민자유치 주차장을 허가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민자유치의 이유로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경영개선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하였고, 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 등을 건축물 연면적 3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고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허세를 5년간 면제, 특별부가세 50% 감면, 투자준비금 손금처리, 차입금 이자 손금인정 등 각종 세제지원과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9개 지역에서만 운영중이거나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8개 지역에서는 건축허가가 반려되었거나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 광장동 126번지와 금천구 시흥본동 886-14호 지역은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는 20년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서울시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계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위에 열거한 각종 지원과 무상사용기간, 그리고 건축물의 내구연한 등으로 미루어볼 때 사업시행자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십니다. 둘째, 사업시행자 선정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선정하였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에는 기본적으로 관할구청 및 서울시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는바, 위에 지적한 광진구와 금천구의 2개 지역은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청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시 유발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보류될 정도라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지극히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특혜의혹까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001년 서울시 각 자치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약 52%에 불과하여 집행잔액이 2,002백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7년간 구의원 경험으로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주차장을 만들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본의원 판단으로는 주차장 확보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에 앞서 대상부지를 각 자치구에 임대하여 자치구 금고에 잠자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18-221 외 27필지 건축물에 대한 서울시 건축심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8조1항에 따르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건축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5월 6일 중구청으로부터 을지로6가 18-221 외 27필지에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87,754㎡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진달받아 6월 5일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 구조에 대한 몇 개의 조건을 달아 동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서울시에 제출된 건축심의 진달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관계법령 저촉여부에 어떠한 저촉사항도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제출된 건축계획심의도면을 보면 지상 9층부터 11층까지 3개 층은 영화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8조4항에 따르면 건축허가에 있어 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1항에서는 극장 등의 시설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정화구역 내에 설치될 수 없거나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본의원이 실측해 본 결과 국립간호보건대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불과 4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절대정화구역으로서 극장시설이 설치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 제출된 건축심의 진달 검토의견서에는 관계법령 저촉여부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는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계획 심의도면에 영화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10만㎡ 미만의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어 16층 이상이거나 3만㎡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제반법령의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동 건축물과 관련하여 허위의견서를 제출한 중구청에 대한 감사와 이를 통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 건축물의 건축주는 현재 동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을 시작하여 일부 분양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건축물에 영화관이 설치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분양자들 사이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제135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교육청 업무보고시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대로 서울시 강남·북간의 교육여건의 격차는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격차 또한 상상 이 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남·북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시설이 형평에 맞게 갖추어짐과 아울러 강북지역 교육여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은 그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비는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나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로서, 그 지원기준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비, 위험시설 개·보수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비, 학생 및 교직원 후생복지 관련사업비,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996년부터 금년까지 최근 7년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년에 약 60억원에서 30억원 가량 편성 집행되어 온 이 예산조차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동 예산의 지역교육청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강남교육청은 24억 9,800여 만원이 지원되어 서울시 전체 11개 지역교육청 중 최다지원액을 기록한 반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성북교육청과 북부교육청, 그리고 동부교육청은 불과 7～8억원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강북지역보다 서울시내에서 가장 교육여건이 훌륭한 강남지역에 특별교육재정수요비마저 가장 많이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강남지역은 행정구청의 지원예산,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일반회계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반면, 강북지역은 교육청예산 외에 지원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동 예산 역시 강북지역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시장께 질문한 대로 시장께서는 강북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강북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교육감께서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셨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본의원 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대학입학을 위한 학교로 전락해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벌이 여전히 중시되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한 학부형들의 열의 또한 경시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서울시로부터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 설치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밀학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초등학교 3,954학급에 16만 9,331명, 중학교 372학급에 1만 5,714명, 고등학교 1,705학급에 7만 6,2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학급당 기준 학생수는 35명인데 향후 과밀학급 해소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예자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현 정권의 레임덕으로 인해 사회 전체 기본시스템이 흔들리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에서 신화창조의 주역이셨던 이명박 시장님의 역량을 믿고 밀어드린 우리 서울시민들은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제 이명박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백일이 되었습니다. 천만여 서울시민은 시장님의 시정수행에 있어 각각 여러 사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다양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력있게 추진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서울특별시 발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신화를 이루시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서울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목적과 그 직무한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인간의 삶의 최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건강일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건강한 육체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타고난 신체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자원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의료혜택 없이는 무병장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존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의 과오나 판명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 의료사고를 당하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의 발생은 의사공제회 자료, 의사의 설문, 의료분쟁의 판결문, 소비자보호원의 접수사항 등을 보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분쟁건수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건은 1989년 60건에서 1997년 399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989년 대비 1997년 손해배상 청구건은 약 5.8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소송이 이루어진 것만 집계한 것으로 전체 의료분쟁을 놓고 보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1997년 손해배상 청구건이 399건이었던데 비해 의료개혁공청회 자료에 의한 연간 의료분쟁건수는 16.8배에 이르는 6,700건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 외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전체현황 통계는 확실하게 없지만 일부 언론에서 연간 7,000여 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 1996년 의사협회가 의사 3만 7,9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30.4%인 1만명이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무응답자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한다면 상당수의 환자와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양질의 의료진료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진찰횟수의 증가, 의료의 상품화로 인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의 비인격화 등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변화 발전하고 있고, 한편 의료보험제도라는 제3자 지불제도가 등장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의료환경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 그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생물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속성상 숙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의 의료지식 부족, 주의의무 소홀, 의료기관의 대형화 및 상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발하고 있는 의료분쟁이 마땅한 제도적 해결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분쟁당사자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종종 매스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의료분쟁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피해구제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미비해서 사적분쟁의 양상을 띠게 되고, 이에 따라 비합법적인 실력행사가 수반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1981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설립목적은 의료인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기관(의사)과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원만한 합의유도를 통해 제도적 해결을 도출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의료법 제54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에 해당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해기관의 부기관장(부시장)이시며 위원은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의 의료인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81년 12월 법률 시행부터 현재까지 그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접수 16건에 위원회 개최 8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1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시·도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2001년까지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단 8건의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의료분쟁 당사자이며 상대적인 약자인 환자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서울시민원실 등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생업을 전폐하면서까지 피해구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고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이제 서울시민은 복지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50여 개의 위원회 중 하나일 뿐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입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는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정신적, 경제적 손실로 인해 당사자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이 몰락하는 비참한 사례를 매스컴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서울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 생각하신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의료사고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성과 함께 의사의 협조 없이는 진료기록의 역추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으로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은 있지만 해결은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안을 두고 외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은 의료사고심사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는데 당 위원회는 7인의 상근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7인의 상근위원 가운데 적어도 2인은 의사로 위촉합니다. 7인의 상근위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일할 상근직원(청문회조사관, 의료사고 소송조사관, 의사의 진료활동 조사위원 등)을 선발할 권한을 가지며, 심사위원회는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규칙제정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법정요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에 있어 자발적인 중재를 구체적 법조항 규정으로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는 호주의 의료피해구제 제도입니다. 호주는 연방제 하에서 지방분권제가 발달하여 헌법상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주정부 및 의회 권한에 속할 만큼 포괄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주에 시민들의 의료와 관련된 불만사항과 의료사고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행정기구가 존재하며, 의료분쟁의 예방과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스웨덴을 보면 1980년에 설립되었고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책임위원회에서 의료사고에 관련된 판정과 제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책임위원회의 청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환자나 가족들이 직접 청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1983년 법개정 이후로 광역의회가 환자를 대신하여 청원하는 것입니다. 즉, 광역의회는 환자가 치료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청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진정으로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광역의회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모든 의료사고가 법에 의해 보건의료책임위원회에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는 달리 정확한 의료사고 통계자료 체계하에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하한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광역의회가 환자를 대변하며, 의료인의 징계는 의료책임위원회가 맡아 집행하는데 의료인은 위원회의 권위에 승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료분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의료위기의 확산과 방어진료의 증가라고 봅니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빈발은 분쟁당사자인 의료인 및 환자와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지대합니다. 그것은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어적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하여 각종 검사의 과잉실시로 국민의료비를 증대시키고 응급환자를 기피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성실한 진료를 통해 의료사고가 예방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치 못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의료인과 시민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인은 고정관념화 된 권위의식보다도 환자를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는 협력자로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시민들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의료사고에 대처하여야겠습니다. 이러한 원론적인 의식전환과 함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제도의 보완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진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명박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한응용 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서 보상문제는 집행부에서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최대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풍납지역의 건축제한 관련안에 대해서 문화재법에 의해서 풍납지역이 지하2층, 지상 15층까지 건축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그 지역 주민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나 일반인들의 사고는 틀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장 시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된다고 보장은 저도 안합니다. 그러나 거기의 답변이, 그것으로 인해서 10층 정도의 중저층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간단한 답변이 왔기에 본의원은 이제 시민들은 새로운 시장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명박 시장께서는 신화의 창조적인 인물이고 또한 경영에 굉장히 앞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건축제한 내지는 재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향후 검토연구를 해볼 수 있는 용의가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사고는 틀립니다. 문화재청과 또 틀립니다. 우리 서울시나 지역주민이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 관리 이런 정도의 예산만 해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보상에 관해서는 특별예산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은 어떤 문화재 가치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존가치에 축을 두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여기서 풀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정연구단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역사 연구하는 학회나 단체를 통해서, 관련교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 지역이 지금 쥐 파먹듯이 이 지역 한 군데 집 짓다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이것이 형평성에 굉장히 안 됩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도 국비로써 7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시비 30% 지원하는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우리 서울시가 재원이 풍부하지 않고 또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서울시 재원도 아끼고, 차라리 그 지역주민들은 그런 재원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길도 넓혀주고 소방도로도 넓혀주고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재 차원하고 일반인들의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당장 답 안 나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관련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법에 의해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단순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셔서 시간을 두고라도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이, 본의원이 바람직한 것은 토성은 완전 복원하고 그 지역에 사적권으로 지정한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유물전시관 전시하고, 또 유물 나오면 그쪽에 전시를 해서 어떤 관광효과도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적인 득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재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연구하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첨부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덕경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 6·13선거 때 특별히 저희 선거구에는 두 번씩이나 오셔서 다 떨어져도 박덕경만큼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이명박 시장님 참 고맙지만, 할 일은 해야 된다고 해서 가혹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본의원이 94년도에 중랑구 출신인 윤기성 의원 선배님에게 의뢰를 해서 94년도 시작해서 그 당시 금천구 의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의원이 독점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신문판매대를. 어려운 난관 끝에 95년 6월에 가서야 이 조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청에 자동판매기가 50대가 있습니다, 자동커피자판기가. 이 중 한 대도, 이 조례대상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유감입니다. 저는 그 당시 복권판매대에서 복권을 팔아봐서 이런 것이야말로 장애인들이 운영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저는 이 조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세민에 탈락이 되어서, 제가 복권가게를 4개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개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찌 서울시청 내지 구청에서는 368대 중 유일하게 강남구청만 보훈단체에 위탁을 했고, 나머지 모든 구청 이하 본청에서는 각자 자기 자치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루빨리 본 조례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들에게 분양됨은 물론, 그들의 생활터전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공시설내 편의점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답변은 지하철공사 관계자께서 답변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 지난번, 3년 전에 이 조례가 발효되어서 우선 1기 지하철인 서울지하철에 600여 점포가 장애인들에게 임대분양 되었습니다. 이 중 제가 한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강남역 경우 신문가판점은 3년 임대료가 4,6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1년씩 선납을 해서 지금 납부하는 실정인데, 선납하려면 1년치가 1,500만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이 1,500만원이라고 함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분기별이나 월별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이달말경 신문공고가 나서 11월에 1기 지하철인 서울지하철공사에만 600여 점포가 임대분양될 계산에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업자들이 각 구청 사회과에 장애인, 영세민의 명단을 입수해서 가정 가정, 전화나 방문을 해서 이 신청서류를 모집해서 이 업자들이 자기에 맞는 업종에다 다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 업자들이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조례와는 상반된 그런 운영체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기 지하철인 서울지하철공사의 600여 점포가 이런 업자들 농락에 수백명씩 매수하여 일괄접수하는 편법사례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장치로써 본 신청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또한 조례규정에 정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로 건의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한 것인만큼 끝까지 관찰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마포구 출신 김유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비용과 관련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세계 60억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48년 만에 월드컵 4강에 드는 기념비적 쾌거를 이루는 동시에 성숙된 시민의식과 월드컵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백만명의 질서정연한 길거리응원을 창출하는 등 전 지구촌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차량 2부제 준수 등 많은 불편을 참아가며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천만 서울시민 모두의 헌신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서울시민의 능력과 에너지를 결집한 참여와 봉사정신으로 시민연대의식을 드높인 시민의 역량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온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월드컵 관련기관에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여러 차례 합동회의를 가진 결과 98년 1월 20일 국무총리실에서 주재한 월드컵경기장 재원대책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600억, 서울시 600억, 국민체육진흥공단 300억, 대한축구협회 250억, 월드컵조직위원회 200억, 경기장시설물 분양대금 50억 등 총 2,000억원의 경기장 건설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위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간에 구두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이 현실인데, 모든 국민들의 성원과 기대를 받고 있는 기관에서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축구협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하고 너무 안이한 자세로 보완장치 없이 행정을 처리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업무자세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대한축구협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납부하지 않은 건설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50억원을 우선 차입하여 2001년 12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차질 없이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투융자기금은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시민을 위해 더 투자할 자금이 서울시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시민의 혈세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월드컵조직위원회의 분담금 200억원은 금년 12월까지 납부할 예정이고, 대한축구협회가 분담하기로 한 250억원은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을 창단하여 금년 말까지 납부토록 하되, 프로구단 창단이 지연될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액 중 축구협회에 지원되는 금액 판매액의 2.5%로 2004년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가 당초 예상한 5,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228억원밖에 되지 않아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첫째, 위의 두 기관이 금년 12월 말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지, 둘째,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얼마이며, 이자 부담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셋째, 그 동안 분담금 납입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해 왔는지, 넷째, 분담금을 납입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이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는 2002년 6월 30일 현재 1만 4,497명의 지체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로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호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촉진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이러한 시책들이 한 가지 문제로 무의미해지고 장애인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보장구업체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장구업체의 앞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도로에 지체장애인 출입구 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은 1999년 10월 8일자로 지체장애인의 의수족, 보장구 구입시 의료보험공단에서 80%를 지급하고 장애인 본인 부담은 20%로 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장애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비로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수족 보장구는 일반 상품과 같이 어디서든지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체장애인은 정형외과 의사 처방에 의해서 장애인의 절단된 환부에 따라 특수 의수족 제작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보건복지부 면허자격증을 취득한 제작업체는 60개 업체가 됩니다. 대다수가 서울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동자동, 원남동, 신문로, 영등포, 천호동, 용산역 앞, 구로동 등 교통상 편리한 곳에 장애인 보장구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 중 양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자는 의수족 등 기타 보장구를 주문하기 위해서 보장구업체를 방문하고 싶어도 출입구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로 인해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 이동권 확보시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시책들은 장애인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까지 5개년 종합계획 아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미정비된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시책을 통해 서울시내 보장구업체 앞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현황을 파악하고,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지체장애인의 고통과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보장구 제작업체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휠체어 2대가 다닐 수 있도록 철거해 주시고, 도로에 장애인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2002년 9월 3일 보사위원회에서 회기중 전장하 국장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 담당은 서울시 100여 업체를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장애인의 복지시책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관계국장님 및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강력하게 지체장애인 보장구업체 앞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철거해 주시고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서울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완하고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해 봐야 장애인들이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발언은 질문이 아닙니다만 다른 의원 질문 답변시에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조만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치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를 비롯하여 강북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대다수가 강남·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7월말에 지역발전추진단을 출범시킨 CEO 시장 이명박 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현대 신화의 창조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강남·북 불균형 상태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예로서 저희 중랑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랑구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양질의 진료는 물론 장례식조차도 타 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주민 편의시설, 근린공원, 시민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중랑구에 유치되지는 않고 화장장, 쓰레기소각장, 폐기물처리장, 공영차고지 등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만을 시 당국에서는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중랑구 망우동 235-1 일대에 북부노인 전문요양원과 치매노인병원을 2006년 건립을 목적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여건은 초·중·고 42개교 8만여 명 등 거주인구가 15만세대 45만명에 달합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질환 관계병원의 신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풍, 저소득 치매노인, 행려병자 등이 수용되는 이 시설들이 강북에서도 최고로 낙후된 중랑구에 건립되면 지역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랑구 관내 응급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전무하고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등의 시립의료기관이 결핵,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일반 종합병원의 기능을 확대한 사례가 있으므로 차제에 강남·북 불균형 상태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중랑지역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부노인 전문요양병원에 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그런 병원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시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망우동 일대의 응급환자만이라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 설치, 일반외과 설치 및 일반병상 90여 병상만이라도 추가 설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는 민자유치를 활성화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사업범위를 4개 분야에서 14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시립병원들의 운영상태와 제반시설이 열악하므로 이의 개선과 강남·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시장께서는 민자,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북부노인 전문병원을 유수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으로 건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 설립중인 시립북부노인병원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 즉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병원 부설 시립북부병원으로 운영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10여 년 전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망우동 235-1 부지가 학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갑자기 탈바꿈되어서 이렇게 병원부지로 바뀌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안과 관련하여 2002년 9월 23일 정무부시장 주재로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25일에는 보건복지국과 시의회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저희 의원들은 콜센터 운영방법, 콜택시 관리방법 등 운영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와 같은 사항을 재검토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시장과의 면담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4명의 대표를 선정하여 시장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시장면담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시장 비서실에서는 1주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그 이후 전화 한 통화 없이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서실의 처사에 분격한 대표 4명이 전화회답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이틀간 기다려도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비롯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 시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올바른 시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로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과 같이 새로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장과 직접적인 면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면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요청한 서울시의원의 면담에 대해 응답 자체가 없었습니다. 10여 일이 지나도 한 마디 전화응답 자체가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외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복지, 지역사회 개발 등 시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서울신화를 창조하겠다는 민선3기 시장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한심한 정도라면 서울시의원,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개탄할 노릇일 뿐입니다. 민선자치 1기 조순 시장께서는 교육계의 거두였으며 2기 고건 시장께서는 행정계의 거두였습니다. 3기 이명박 시장께서는 사경의 거두로서 가장 신축성이 있어야 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플렉서블해야 할 입장에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정책개발 및 운영을 지난 민선1기, 2기 시대보다도 더욱 경직성있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까? 심히 유감스러운 실정입니다. 특히, 민선 2기 고건 시장 당시는 시장과 서울시의원과의 면담요청이 의원 개개인의 신상일지라도 시장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당일 즉석에서 시의원은 시장을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왜 이러한 행위를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회가 시장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유약해 보이기 때문입니까? 시장께서 시의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시장께서 시 행정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는 더 이상 시장과 시정을 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시장 비서실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려고 의도적인 행태를 보였다면 시장의 보좌를 잘못한 시장 비서실에 대하여 의회 경시에 해당하는 강력한 책임을 추궁하며 시장의 공개적 사과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시의원들은 시간이 한가해서 시장 얼굴 보려고, 그리고 얼굴도장 찍으려고 하는 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업을 물리치고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의 방향을 논하려 했던 시의원들의 진심과 이들의 위상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할 것인지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최홍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홍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성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최홍우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135회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는 2일간에 걸쳐서 조선일보, 세계일보, 또 시민일보, 4대 메이커 신문에서 계속해서 나갔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기 위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4년 10월에 있었던 성수대교의 참사를 잊을 수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의 물리적인 피해를 제쳐두고라도 전체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국가건설에 대한 무력감 및 공허함에 빠졌다는 것은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엄청난 재난을 8년여 지난 시점에서 한강교량에 대한 점검에 있어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합니다.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에 있어서 그 관리 및 계속적인 보수는 교량의 안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는 곧 서울시민 전체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지난 시간에 대한 우리 반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교량에 대한 우리 관심이 교량의 견고함과 보수의 지속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 순간 교량 위를 통행하는 과적차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보이는지 시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교량을 지나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에서 검차 10만여 건을 합니다. 검차 10만여 건에 수백여 건의 적발수가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관심도 덜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 교량을 건설하고 수리하는 것은 전체 시민을 위한 편의와 안전을 위한 것이지 절대 과적차량의 운행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교량의 과부하 누적 및 도로파손의 문제는 서울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서울시민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본 자료를 지난 135회 임시회 때 요청하고 현 시점까지 주간 및 야간시간에 서울시 각 교량의 과적단속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살펴보고 다녀본 결과 교량과 과적단속원들의 단속에 대한 의지결여가 심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계자들의 수수방관이 심히 우려할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전체 교량 중 초소가 미설치된 현황을 보면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영동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가양대교, 다시 말해서 서울시민이 매일 움직이는 다리 열 곳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교량에 대해서 그 단속은 전무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에 의하면 초소 설치상의 문제 및 차량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초소의 설치가 불가하여 기동단속반들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단속을 피하지 못하도록 방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단속을 피하는 운전자들은 단속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단속원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얼마 전 9시 뉴스시간에 일제히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성수대교의 사고원인이 과적차량 무단통과로 인해 교량의 과부하가 축적되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붕괴됐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딸들 수십여 명을 잃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서울시의 감독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서울시 교량에 대한 과적차량의 단속은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단속이어야 하며, 교량진입에 대한 단속보다는 서울시계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장의 확실하고도 뚜렷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 본의원은 지난 135회 임시회에서 각급 학교건물의 안전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D급, E급 건물 및 개축, 미추진 건물의 문제점을 많이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공부하고 있는 건물의 경과년도를 살펴보면 전체 6,404개 동에서 30여 년이 지난 건물 동수가 905개 동이고 40년이 지난 건물 동수만도 221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기술수준 및 건축 축조시 안전점검에 대한 미약한 사고로 인하여 부실 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그 시절의 부실건축들로 인하여 오늘에 와서도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 각급 학교건물의 안전특급에 대한 조사를 다시금 전체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교육감께 강력히 요구하면서, 아울러 각급 학교건물의 안전등급의 심의기준 및 심의기관 구성시 그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서면자료와 함께 요청합니다. 또 140여 개 동의 각급 학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왜 각급 학교 시설물에 미등기 건물이 발생하는 것인지, 왜 이런 미완성의 건축물에서 우리의 아들딸들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교육감의 진솔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건물은 조기 철거, 새롭게 개축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시설물은 타 건축물보다도 세심한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들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며, 이는 곧 서울시 전체 학부모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의 차후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충심어린 마음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짧은 발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중에도 말씀드렸듯이 답변이 불성실한 관계로 보충질의가 여러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야 되겠어요?) 아마 강의원님 외에는 다른 분은 없었는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강의원님이 특별히 면회신청 오면 제일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요. 이제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체크를 하시겠지만 시장님이 체크하셔서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학권 의원님, 이동거 의원님, 서종화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것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학권 의원님께서 강남·강북 교육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북지역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수한 교사와 우수하지 않은 교사로 구분해서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데는 교직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 근무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가급적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학교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교육에 좀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의 학교에 신규교사보다는 중견교사를 좀더 많이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남지역에 비해서 강북지역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의 89%가 위치하고 있어 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신설, 교실 증·개축 등의 사업을 낙후지역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도서실, 컴퓨터실, 수준별 교실 등을 연계해서 정보화센터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원연수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윤의원님께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윤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며칠 전에 서울시와 협력하기로 이미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의원님께서는 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다니면서 이른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면서 학교 본연의 활동을 존중해 정규수업시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소질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정규수업의 내실화, 소질적성교육의 활성화,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그리고 교원존중풍토 조성, 학생 복지향상 등입니다. 정규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수업평가방법의 지속적인 개선,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연합고등학교 학력평가와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실시,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소질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해외연수, 다양한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규수업시간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소질적성교육을 활성화해서 학교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공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지닌 창의성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교육방법 개선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학부모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과열된 욕구가 상존하고 있고,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맹신과 의존도 강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효과가 학교현장에서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교육의 여러 문제는 사회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만큼, 사회 여러 방면에서 함께 노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거 의원님께서는 창의성교육의 가장 큰 성과 한 가지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창의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창의성교육에서 가장 큰 성과 한 가지를 들라고 하셨는데 창의성교육의 효과가 단기간의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학년부터 암기위주의 학습방법보다는 학습자 주도의 학습을 익히고,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학습방법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성향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이라는 서울교육의 지표에서 창의성교육을 강조하면서 모든 교육활동의 최종목표를 학생 각자의 잠재능력 계발을 통한 창의성 신장에 두고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창의성교육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창의성교육을 신장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업방법개선과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생중심의 학습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방법의 혁신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바로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로 교사들은 과거의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크게 기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학생수는 몇 명이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어떻게 돌봐주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학생이 없습니다만 국무총리 수상자는 2명이고 금상 수상자는 10명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동일한 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전국과학전람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학생이 15명입니다. 앞으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입상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에 대해서 지도한 내용과 돌봐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상을 수상한 25개 작품입니다. 그 작품들은 전국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자격을 일단 부여하고 학생과 지도교사를 위한 지도 및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금상 이상을 수상한 학생에게는 과학기술 선진국 견학의 기회를 주고 있고, 중학생에게는 과학고등학교 전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대학별 입학전형시 특별전형 입학자격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창의력 신장을 위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과학기술교육에 보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 의원님께서는 향후 서울시로부터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 설치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다른 지방학교들의 시범운영을 지켜본 후에 서울지역의 희망학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주고 제반여건이 성숙된다고 판단될 때 추진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서울의 경우 현재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게 된다면 서울의 고등학교를 입시위주 교육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자립형 사립고 설치문제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입장과 견해를 바탕으로 서울교육 발전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윤학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금통합 관리시 2,000억원의 수입증대가 된다고 했는데 그 판단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3기를 맞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통합하고 자금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금통합은 유사목적의 기금을 통폐합해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회복지 관련기금 및 재해·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기금별로 분산 예치하고 있는 기금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금관리는 금융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을 통합하고 금융전문가를 채용해서 기금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각 기금별 유휴자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또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하여 통합관리하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해 줌으로써 정부자금 등 외부자금을 사입하지 않게 되면 자체의 이자수입을 늘리고 수요부서의 이자비용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재정규모에 비해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실제 시민에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바, 기존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된 것은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 3기를 맞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방식 도입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전과 집행과정, 집행 후의 성과평가를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등 3단계를 거쳐 추진하게 되며,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줄여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설계 및 또 계약과정 조정 등 창의적인 노력과 업무개선을 통해서, 또 사업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부문이 감당해야 할 부문과 민간에 맡겨야 할 부문을 구분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우리 시는 지난 8월부터 각 분야별로 세입증대 및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시장이 각 공사장별 현장근무자로부터 공정관리 및 예산절감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또 추진방법이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징수 강화 및 현업부서별 세외수입 증대 등 세입부문에서 1,200억원, 또 창의적 노력 및 업무개선을 통해서 900억원을 포함 총 3,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등 총 4,2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산하 투자기관에서의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만 약 5,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는 이러한 절감예산 중 1,004억원을 조정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아웃소싱 등 민간위탁 업무가 늘어나면 예산 절감액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금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신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지하철부채 관련입니다. 지하철부채가 서울시와 공사 등 기관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별도 관리하는 5,586억원은 현실적으로 부실채권과 다름없으며, 공사의 경영정상화에 서울시가 공사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부채규모는 2001년말 현재 6조 1,925억원으로 이중 지하철부채는 5조 107억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채규모와의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운영 양 공사의 2001년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총 부채규모가 5조 7,020억원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금의 차입 이외에 미지급비용, 퇴직급여 충당금 등 부채 1조 4,72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철부채 5조 107억원에는 시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액 5,757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시 투자기금을 시의 내부거래로 봐서 서울시의 총 부채규모에서는 제외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재투기금을 융자해 주는 이유는 부채원리금 상환부담이 많은 양 공사에 대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별도로 공사의 부채를 관리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융자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상환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조직개편을 위해 현재 추진상황과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시장의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 3기 출범과 더불어 시장의 정책구상과 공약실천을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리되어야 할 조직이 통합되고 또 통합되어야 할 조직이 분리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일과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중점은 경영시점을 통한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정에 경영개념을 도입, 투자관리·부채관리·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민수요 위주로 국단위 기능을 개편하여 국단위 책임행정체제를 확보하고, 민간조직 구성기법을 도입해서 탄력적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무원조직과 민간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방형 조직체계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은 2단계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1단계 개편은 2002년 11월중에 마련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또 의회의 자치법규 개정을 거쳐 2003년 1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2단계 개편은 2003년 연말경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에서 지하철로 투입된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에 투입된 기금은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총 9,68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기 지하철 건설에 3,400억원, 지하철 및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자금으로 6,28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신설된 감채기금에서는 지하철 및 도시철도공사에 각각 500억원씩 1,0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서 이율은 2000년까지는 연7%의 고정금리로, 2001년 9월 16일까지 5.5%로 고정금리로 운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연5%의 변동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감채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과 같은 조건으로 금년부터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지하철에 투입된 시 재정투융자기금 중 2002년 9월 30일 현재 잔액은 5,225억원으로서 지하철건설본부 2,379억원, 지하철 및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서 2,846억원입니다. 감채기금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먼저, 윤학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계천 복원사업의 시기와 공사기간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복원사업의 시기와 공사기간 등은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겠습니다만 교통문제, 그리고 시민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면밀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그 후에 기본계획과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철거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어 동시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늦어도 2005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지하에 폭 25m의 터널로 구성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계천을 횡단하고 있는 3·4·5·6호선의 4개 지하철노선이 있고 각종 지장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지하터널공사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중교통과 보행자 위주로 도심교통체계를 개편하려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지하차도 건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청계천에 흐르는 유지용수에 관해서는 하루 약 6만톤 정도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의 용역과정에서 복원하천의 단면구조와 주변지역의 지질, 지하수위 등을 토대로 해서 유지용수량이 결정이 되면 지금으로서는 하루 약 2만톤 정도의 지하철구간에 발생되는 배출수를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가져올 계획에 있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강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진공관 수송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복원공사시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기간중에 한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처리장까지 장거리 운반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공관 수송방식은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의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인사 한번 하고 내려가야지 그냥 내려가요? 어떻게 그런 법이 있어요? 어디 왔다 가는 사람처럼 그냥……. 다음은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신동우입니다. 윤학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산역 일대 시민공원 조성 관련해서 현재 도봉구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를 포함해서 전체 11만 5,000㎡의 전체 면적을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기본골격은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97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에 소요되는 보상재원을 저희가 마련하지 못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보류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봉구에서는 그 이후에 2001년도 10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이제 시사업이 아닌 구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전체면적 11만 5,000 중에서 5만 4,792㎡를 공공공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키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48억원을 자체 확보하고 부족분 155억원을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지원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은 현재와 같이 도봉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이 지역을 녹지로 조성해서 우리 시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나머지 지역은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공원시설을 확대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이동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공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공원을 공급해서 지역간 공원의 균등화를 도모해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먼저, 이대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원인을 진단하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동차의 이용을 억제 둔화시키기 위하여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적용하여 준수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상에 무단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에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주차장조례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정하여 지난 9월 12일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게 주차장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각 자치구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5,095건을 적발했습니다. 현재 시정 및 고발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법령의 적용을 철저히 하고, 이를 준수토록 행정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차로 위에 불법주차하여 도로의 활용도를 제약하고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도로교통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하는 체계를 구축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위주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버스운영이 민간업체에 맡겨져 노선편성의 불합리성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버스노선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지하철과 연계하여 서울의 대중교통체계를 재구성하는 버스노선 운영체계 개편과 지하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교통관리실 내에 교통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교통체계개선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마련된 교통체계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간선·지선개념의 버스노선 개편, 준공영제를 토대로 하는 운영체제 개편, 시내버스종합사령실 구축, 환승시스템 개선, 지하철 연장운행 및 급행화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버스와 지하철을 만들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승용차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비업무용 차량의 유류가격 차등화 적용 등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용과 비업무용 차량에 대한 유류가격의 차등적용, 유류사용 누진제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 및 택시 등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2001년 7월부터 에너지의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비업무용차량과 실질적으로 유류가격 차등화를 시행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인의 자가용승용차 출퇴근을 줄이는 방안으로 블록별 통근버스운행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부터 지역 전체의 교통영향을 함께 고려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지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교통영향을 평가하기보다는 단위사업당 영향을 평가하는데 국한되어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의과정에서 단일건물 중심의 평가보다는 주변지역의 건물을 포함하여 지역 전체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심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의원님이 지하철 관련해서 지하철 양 공사의 합병문제를 포함한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공사의 통합방안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장점으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물리적 조직통합은 조직과 경제성의 조화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관리조직 등 간접인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경험과 축적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운행통제, 운임정산, 각종 안내시설 등의 일관성 유지로 승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등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이점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는 또 단점으로 통합과정에서 통합의 주체, 자산·부채 인계인수 등의 이해관계 조정의 곤란함과 통합에 따른 직원 신분관계 및 인력배치 조정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통합이 되더라도 전동차, 신호, 통신 등 기술 시스템의 차이와 경영규모의 확대로 경영의 비효율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양 공사 통합에 따른 거대노조의 탄생으로 노사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1·2기 지하철공사의 통합운영은 장·단점이 있어 통합운영만이 효율성 증대방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울지하철,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철도청, 인천지하철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철 전체를 단일기구로 통합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 건설중인 9호선의 경우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고 있으며, 완공 후 운영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학권 의원님은 또 교통관리실장과 동북부지역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협의회를 상설화 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동북부지역의 교통문제는 평상시에도 교통혼잡이 극심한 동북부지역에 최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가중됨에 따라 우리 시는 현재 동북부지역의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교통시스템 개편을 위해 교통관리실 내에 발족한 교통체계개선 추진본부 내에 교통운영개선반이 있습니다만 그 반 안에 동북부지역 교통체계개편사업팀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8월에 4개 관련구청의 건설국장과 우리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부지역 교통개선단을 결성하여 실질적인 현장상황이 반영된 교통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선사업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이며, 10월중 적격업체를 선정해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의원님이 강북지역 시내버스 통행도로는 왕복 4차선 이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북지역 도로망은 다소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간선·지선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 과정에서 간선버스는 대로중심으로, 지선버스는 권역내 도로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왕복 4차선 미만 도로에는 가급적 시내버스 운행을 제한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형 버스를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의원님께서 민자유치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혜 여부, 광진구, 금천구 2개 지역의 사업시행자 선정이유,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에 앞서 대상부지를 자치구 금고에 잠자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은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와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은 주택가 주차장부지 17개소를 포함하여 총 35개소를 건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 22개소는 운영중에 있고, 4개소는 공사중이며, 9개소는 반대민원·소송 등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비는 평균 면당 2,000만원 이상으로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 기간을 인정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상사용 기간은 지방재정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비용, 내구연한, 적정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는 통상 20년, 도로의 경우는 3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의 세제지원 및 혜택은 지방세법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주차장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자본을 주차장 건설에 유인하기 위한 조치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와 금천구 지역의 민자유치 주차장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민자유치 주차장은 자치구 제안으로 시 소유 주차장부지에 사업자를 모집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와 금천구 지역은 사업자 선정과정을 통해 2000년 3월 우리 시와 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반대민원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광진구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과 사업지체 등을 고려하여 협약해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천구의 경우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하여 건축허가를 재신청중에 있습니다. 주택가 입체식 주차장 대부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찬반민원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설을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주차장 인접 주민은 주거환경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 건설시에는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주변조경 및 방음, 배기시설 설치 등 주민 주거환경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민자유치보다는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택가 소규모 부지에는 민자유치 방식이 아닌 자치구 특별회계와 시비지원을 통한 공동투자 형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자치구 특별회계 집행률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내역을 보면 낙찰률이 공사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높은 낙찰률일 경우는 폭리가, 낮은 낙찰률의 경우는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일반공개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000억 미만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를 시행해서 현재는 예정가격의 82.9% 이상에서 낙찰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으로 긴급을 요하는 공사나 1개 현장에 2개 이상 업체가 공사함으로 작업상 불편 또는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공사 중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는 진행공사의 낙찰률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00억 이상의 공사나 PQ 대상 공사는 최저가 입찰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50억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지하철 7호선 7-23공구 정거장 시설공사 등 총 13건으로 이 공사는 하자책임을 일원화하고, 동일 공사내의 효율적 공사수행을 위해서 당초 토목공사 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낙찰률은 앞선 공사인 토목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공구별로 60%에서 90%대로 낙찰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한강대교 보수공사 등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인 82.9% 이상에서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강변북로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97년 일반공개경쟁에 의거 낙찰률 89.5%로 계약 체결되어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천호대교 북단 IC 개선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사현장의 중복, 하자보수의 책임 등으로 전차공사의 시공자에게 전차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최저가 입찰방법으로 입찰을 해서 롯데건설에 59.71%에 낙찰된 것입니다. 최저가로 낙찰이 되어서 업체에는 큰 부담이 되거나 부실공사를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공사로 인해 노하우를 취득하는 이익과 공사실적을 취득하는 이점 등 기업의 다른 이익을 창출하므로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저가인 경우에는 선급지급 제한과 계약보증서 징구, 연대보증사의 확보, 감리원 증원 등으로 특별히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낙찰률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도와 최저가 입찰제도와의 차이, 또 잦은 계약관련 법규의 개폐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교량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내 전역에 중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선 한강교량과 경인 올림픽대로 시계 등 41개소에 고정초소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여타지역은 기동단속반 10개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과적차량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서 교량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결산의 투명성과 지출명세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영적 시각의 서울시운영을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방식의 도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면 자치단체의 자산상태, 예산운영, 회계관리 등 제반정보가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서는 정부 회계체제를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회계법안을 입법 추진중에 있고, 정부 회계기준 시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와 부천시에 이를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몇 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시범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재정구조 등 업무가 복잡 방대하고 기존의 재정관리 전산시스템과의 연계성 확보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른 광역단체에 대한 시범적용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도입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대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회계실무과정 등 각종 교육과정에 복식부기 과목을 편성하고, 또한 복식부기 실무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식과 이해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등 관련법령의 제정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도입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철 의원님께서 예산불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관리실, 교통관리실, 여성정책관실, 정보화기획단, 행정관리국, 감사관실, 보건복지국, 주택국, 건설국 등에 관계되는 내용으로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셨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다고 해야 제가 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오늘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윤학권 의원님, 이동거 의원님, 김예자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박덕경 의원님, 조일호 의원님, 이치화 의원님이 저희 보건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윤학권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봉구 국군창동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동북부지역 저소득층을 위해서 2004년 이전 예정인 국군창동병원 부지에 시립병원 또는 민간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시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시립병원 10개소에 총 3,70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립병원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남, 보라매, 동부병원 등 3개 병원은 저소득시민의 종합적인 진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및 4개 정신병원, 고양, 축령, 백암, 용인병원 등 7개 병원은 장애아동, 결핵환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군창동병원 이전부지에 시립병원이나 민간종합병원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문제는 지역의료수요 및 도시계획사항 등을 고려해서 우리 시 유관부서 및 해당 자치구인 도봉구와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학권 의원님께서는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인 서울추모공원 사업에 대한 시장의 정책실현 의지와 언제까지 추진 완료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추모공원은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 시의 장묘시설 부족난을 해소하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건립되어야 하는 천만시민의 공공시설로서 계속해서 건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감정평가법인이라든지 시공사 선정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지만 서초구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 담당재판부에서 결심시까지 공사를 유보하여 달라는 권고가 있어서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사추진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초구, 또 주민들과 규모,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거 의원님께서 동부노인요양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노인정 지원금이 월 30만원도 안 되는 오늘의 복지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령화사회의 노인인구 집중에 따라서 노인여가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입소하는 요양원 7개소와 중증치매, 중풍노인들이 장기간 입소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이용대상자가 국한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일반시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 노인전문요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성동구 홍익동 구 동부시립병원 이적지에 이용정원 350명 정도 규모의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 3,087평에 지하1층 지상 4층건물로 약 3,000평 규모이며, 2005년 7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입소 노인분들 중에서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돌보도록 하거나 건립비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분담토록 하는 방안 등은 운영경비절감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중증노인으로서 다른 분들에 대한 수발이나 공공작업 등의 활동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건립 방법 등에 있어서도 현재 국비, 시비 및 법인의 자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여 건립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 기능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화된 여가복지시설로 발전될 수 있도록 건강체조 및 교양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은 개소당 월 4만 4,000원이나 작년도에 우리 시가 자체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조사를 해서 실비에 가까운 그러한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복지부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4만 4,000원보다 훨씬 많은 월 2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난방비의 경우도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은 연간 30만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연간 그것보다 훨씬 많은 60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노인복지 관련예산을 대폭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21세기 서울의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그 계획에 맞는 그러한 운영을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덕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임대와 관련해서 시나 구청, 사업소, 시 투자기관 등 청사내의 편의점 자체운영 하는 그러한 사유와 임대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서울시내 거리 인도와 한강유원지 가판점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임대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매점, 자동판매기 등은 총 2,418개로서 그 중 57%에 해당하는 1,346개소를 장애인 저소득층에 우선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시청, 구청 등 공공청사내 매점을 위탁운영하지 않고 직원상조회에서 자체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영리목적이 아닌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로 구성된 후생시설위원회에서 직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청사 본관과 별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음료 및 커피용 자동판매기 50대가 있으나 이는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시설의 규모 문제에 대해서는 시조례에서 10평방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모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보행 불편을 초래하게 돼서 현재로서는 넓히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도에 설치된 가판점은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더 이상 확대는 곤란하며, 또한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 88개소는 점진적으로 감축해 가고 있고, 또 신규임대 또한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임대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측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 보장구업체 앞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철거 및 출입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임시회시에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신 이후에 장애인 보장구 제조업체 앞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서울시내 보장구 제조업체 앞 도로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일단 17개소로 파악이 되었으나 누락된 곳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추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는 무단횡단 등에 따른 사고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서 경찰 등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요청기관과 자치구간의 협의가 필요해서 다소 조치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각 자치구와 또 건설국, 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보장구 제조업체의 장애인들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에 종합병원 기능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응급실, 일반병상 추가설치 의향에 대한 견해와 대학 등 민간에 병원을 위탁할 의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은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기 위해서 중랑구 망우동에 노인전문요양원과 한 단지 내에 건립하는 노인환자를 위한 특수목적 병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사업비 36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지난 7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확대 내용은 지난 8월 22일 중랑구청에서도 일반병상 확충, 진료과목 확대, 응급진료기능 보강 등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확대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병원 본래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당초계획은 진료과목을 6개 과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피부과 이렇게 6개 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3개 과, 즉 가정의학과, 치과, 방사선과를 추가로 증설을 해서 총 9개 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문병원은 9개 과가 있고 은평병원은 7개 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시립병원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의 종합진료기능을 갖추게 되어서 지역주민의 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일반병상 확충과 응급의료 기능보강은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훼손되고 병원 특유의 기능배치 등을 고려해서 설계된 기 착공된 공사를 전면중단하고 재설계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 또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추가확충이 필요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방안은 건물준공 이전에 관계전문가 등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김유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재원을 분담한 월드컵조직위원회 200억원, 대한축구협회 250억원의 미이행 분담금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재원의 기관별 분담액은 지난 98년 1월 월드컵주경기장대책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기관별 분담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가 분담하기로 한 200억원은 당초 재원분담 협의시에 월드컵대회 종료 후에 지원키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는 금년도 12월까지 동 분담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분담하기로 한 250억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2000년 하반기부터 건설비용의 분담금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문화관광부, 청와대 등에 정부차원의 조정 또는 국고지원을 요청해서 2001년 5월 23일 총리실 조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후 2002년말까지 납부토록 하고, 프로축구단 창단이 지연될 경우에는 2001년 10월부터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액 중에서 축구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판매금액의 2.5%에 해당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으로 2004년까지 분할납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액이 금년 9월 1일 현재까지 당초 예상한 금액이 한 5,000억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초예상과 달리 현재 228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액으로 분담금 납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익금 현재 228억원 판매시에 축구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5억 7,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는 2001년 이후에 계속 분담금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협조요청과 협의를 계속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9월 15일 현재 총 22억 7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축구협회 분이 한 9억원 되고 조직위원회 분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조직위원회는 당초 재원분담 협의시에 월드컵대회 종료 후에 지원키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대한축구협회는 2001년 5월 22일 총리실 조정심의회의시에 대한축구협회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이자문제는 서울시에서 양해하도록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축구협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프로축구 창단문제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와는 관계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축구협회 분담금 납입을 적극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봉구 창동에 건립하는 시립 창동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위치가 편중되어 지역간 격차를 크게 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청소년 문화시설 등 문화복지프로그램의 확대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립창동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립부지는 본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해서 87년에 매입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으로 시장건립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92년도에 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와서 계속 이용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동북부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강남지역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간 문화체육시설의 격차해소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동북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체육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2001년 5월에 창동운동장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해서 풍림산업과 한진중공업이 실시설계자 및 시공자로 선정되어 금년 9월에 실시설계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중으로 이 부지에 착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립창동운동장 조성과 문화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안에 따르면 지하 1층, 지하 4층에 연면적 4,200여 평의 문화체육센터와 그 다음에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조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 활용공간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이 위치하는 등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시설반경 3㎞ 내 한 약 50여 만명의 동북부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시에서 건립하는 각종 문화복지시설의 부지를 선정하거나 기타 지원을 필요로 할 때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사항과 주택국장이 해외출장중이므로 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발산지구 임대아파트 건축계획과 관련해서 마곡지구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시정질의시에 한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에서 남아있는 대규모 미개발지 중에 지금 문정지구가 있고 마곡지구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개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후대에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하철 5호선이 지금도 통과되고 있고 9호선이 공사되고 신공항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역세권 개발구상에 대한 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중에 있고, 마곡지구 전체에 대해서 장래를 대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발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무주택서민의 전세·월세난 해소와 국민들의 주택의 조기공급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부득이 마곡지구 남단에 주택이 난립되어 있는 일부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하게 되었고, 마곡지구 전체의 균형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골격을 고려해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적하신 강서구 지역은 임대주택이 17.1%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편중되었다는 지적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 1단계 사업으로서 강서구의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발산지구의 경우에는 임대분양비율을 적정히 조정하고 아파트규모도 종전에는 임대아파트가 12평에서 15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위주였는데 발산지구는 20평대의 중형평형까지 다양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과 교육문화 또 사회복지시설도 확충하고 교통여건이 잘 어우러지는 단지계획 기법을 도입해서 고급임대주택단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철 의원님께서 주택국 소관 지난해 불용예산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9억원, 그리고 북촌한옥마을사업비 48억원, 그 다음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홍보물 제작비, 반포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북촌마을사업이 북촌 한옥마을은 작년이 사업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한옥보존사업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주택국에서 주민설득을 하고 분위기 조성, 그리고 조례제정 등 제도정비를 했고, 추진하는 주체인 도시환경개선단을 발족해서 사업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10월 이후에야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옥심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매입준비와 감정평가, 공유재산 심의, 매입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이행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부득이 주택국에서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홍보물 제작비는 서울시가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각 자치구별로 민간의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중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제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반포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는 2000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개발기본계획 공람을 했을 때 주민들이 용적률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이 지연되면서 따라서 환경 및 인구영향평가도 자동적으로 지연됐고, 전반적으로 진행된 공정에 따라 용역을 중간정산하고 그 잔여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대일 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발표지역 중에 정릉골과 무수골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셨고, 해제 이후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정릉골과 무수골은 우리 시에서 발표한 우선해제 대상지역 15곳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북한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관계로 환경부에서는 별도 절차인 국립공원 해제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해제절차가 이행되면 우리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후의 용도지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우선해제지역은 저층, 저밀도로 하기 때문에 2종이나 3종으로 한꺼번에 두 단계나 세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고 정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대일 의원님께서 정릉동 배밭골 그리고 716번지 일대, 돈암동 538번지 일대 경관지구 해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청수장 인근의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산지와 구릉지 등에 자연경관의 보호와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에 지정되면서 시가지와 산에 완충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환경의 유지와 보존차원에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2000년 10월에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자연경관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심의가 부결된 상황입니다. 돈암동 538번지 일대도 이런 사유 때문에 바로 해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대한 오랫동안의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연경관지구와 전용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과 지구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정밀조사하고 주민불편사항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수장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것은 99년 8월에 북한산 주변에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다른 지역들은 전부 고도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이 지역은 추진이 보류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도지구가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대일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종전의 재개발사업은 주민발의에 의해서 사업성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까 부득이 고밀개발이 되었고, 도시계획 기반시설도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8년도에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입지별로 건축밀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220%로 하고 구릉지는 180%로 하는 등 220, 200, 180 이렇게 용적률이 3단계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고밀아파트들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 이하였을 때 건립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에 비하면 지금은 건축밀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와 도시관리상 문제점 때문에 용적률을 250% 범위내에서 앞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도지역 세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으로 재정비할 때 재개발사업이 그 지역에 맞게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용적률에 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용적률 검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강북지역의 간선도로, 20m 이상의 간선도로 등 도시인프라를 보강해 주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북지역 특성과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은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우선 하고, 용적률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봐가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학권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거 의원님께서 강·남북 격차해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3기 핵심정책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서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니 신도시의 개념과 개발밀도 관리제도는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니 신도시 명칭은 행정적으로 정립된 행정용어는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미니 신도시 또는 미니타운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른바 미니 신도시의 개념은 기성 시가지에서 낙후된 여러 개의 지역을 블록화해서 도로라든지 공원, 학교 이런 기반시설을 공공쪽에서 지원하면서 해당지역의 지형과 입지특성에 맞게끔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시가지 정비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재개발법이나 택지개발사업법이나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그리고 혼합방식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북구 보문동과 삼선동 지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생활권단위 개발대상지 후보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서울시 내부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 의원님께서 성북구 동소문동이라든지 정릉동은 이미 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데 이러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동소문동의 일부 미개발지는 도심기능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도 부족한 도로나 학교, 공원 등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권 단위별로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단지에 대해서 그 효과를 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종화 의원님께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89년부터 92년 사이에 정부에서 85%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중인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자격상실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는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조건으로 거주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었지만 입주희망자는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졌고, 2000년 12월 11일 자격상실 입주자는 재계약시는 2회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에 2년씩 계약하니까 2회면 4년 거주가 되겠고, 2000년 12월이면 자격이 상실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격 상실자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퇴거 불가의사를 표시하거나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앞으로 건설될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를 요구하는 민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입주자가 집단으로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 어떤 가옥 명도소송 제기라든지 강제퇴거 조치의 절차수행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 12월까지 다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영구임대주택 퇴거 대상자에 대해서 청약저축 가입을 유도해서 재계약기간 4년 거주 이후에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약 4년 이후에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퇴거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속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 의원님께서 현행 재개발방식으로는 재개발 원주민의 10%만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98년 이후에 지금 입주한 재개발사업은 총 81개 구역인데 원주민은 5만 3,674세대이고 그 중에 2만 4,914세대가 입주해서 지금 통계치에서는 재개발사업 인가기준으로 하면 46%가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구역 지정일로 산정을 한다면 훨씬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에도 재입주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조사해 보면 분양되는 아파트의 대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원주민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거주형태가 유동성이 높은 관계로 원주민의 편의상 이주정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재입주율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구역내 아파트 최대규모를 제한하고 소형아파트의 의무비율을 높여서 재건축의 경우는 소형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이 20%입니다만 재개발은 40%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재개발구역내에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주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불하하게 되면 그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임대로 전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도 노력을 하고,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종화 의원님께서 주택국 소관으로 중구 을지로 6가의 건축심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21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고 그 규모 미만인 20층까지는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구청장 허가사항인데, 중구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서울시 건축지도과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축심의회 위원들은 대부분 전문가입니다만 건축법보다는 건축계획이나 조경이나 여러 가지 색채나 토지굴착이나 이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 등 건축허가시 28개의 법령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단계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건축심의단계에서 학교보건관련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허가신청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허가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중구청에 통보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이 설치될 수 없을 경우에 분양받은 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만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도 분양승인을 하도록 보완이 됐습니다만 상가건물에 대해서 분양승인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건축지도과에서는 건축주인, 굿모닝 시티의 경우인데 건축허가 전에 사전분양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전에 분양광고를 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허위분양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형사상 처리될 것이고, 영화관의 설치여부는 학교보건법령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 확정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국 건축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역 교육환경을 위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이대일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교통문제 그리고 동북부지역의 교통문제 관련해서 시외곽 또는 인접도시에서 서울시 도심권으로 진입하는 외곽도로 건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또한 정릉주변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보국문길의 확장, 솔샘길과 내부순환도로 연결로 설치, 염창길을 낙원동과 연결하든가 아니면 기존도로를 스카이도로까지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고, 차도의 양측 1차선은 불법주차장으로 점유당해 통행을 제한하고 보도 또한 잡상인에게 불법으로 점유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가로정비를 위해 공신력 있는 단체가 가로정비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과 인접 도시간을 연결하는 외곽도로의 추가건설에 따른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 유입교통량 증가에 따라 서울시내의 기존도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간 연결이 필요한 도로는 광역도로를 지정하여 사업비의 50%를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 시 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 개발 등에 대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합리적 도로망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동북부지역의 교통대책으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 보국문길 확장은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0억을 투자해서 보상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확장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솔샘길과 내부순환도로의 직접 연결에 대해서는 현재 솔샘길과 내부순환도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이미 정릉램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추가로 연결로 설치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국문길이 확장되면 보국문길로 돌아서 이 정릉램프를 이용하여 내부순환도로의 진출입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창길에서 도심 낙원동 방향으로 터널을 건설하거나 스카이도로까지 확장에 대해서는 먼저 왕복 2차로인 지역도로의 염창길과 낙원동을 연결하는 북악산터널은 도로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중앙간선계획 등 광역적인 교통체계에서 터널계획을 앞으로 검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카이도로까지 확장은 현재 스카이도로가 왕복 2차선입니다. 이곳에 기존도로가 있는데 또한 이것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접속시키더라도 차로수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업여건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서 솔샘길의 확장사업, 월계로 확장, 미아4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초안산길 건설사업, 월곡동길 확장사업, 아리랑길 확장사업, 미아 5동 460번지 도로개설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교통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현재 자치구에서도 여러 구청이 개선대책을 함께 수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도로의 신설·확장·정비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노점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의 시설입니다. 이를 무단점용해서 차량의 통행과 시민의 보행에 방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노점은 IMF 이후에 급증해서 현재 서울시내에 1만 8,0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에 밀집돼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노점상은 통행의 불편, 환경의 오염, 위생문제, 세금과 임대료를 내고 있는 인접의 일반 점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단속을 요구하는 많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노점 4,300여 개를 우선 중점정비대상으로 삼아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정비의 용역실시는 매우 적절하신 의견으로 구조조정 등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현재 불법노점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상 용역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도 꾸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5분발언의 박덕경 의원님의 조례대상 시설물 관련 조례대상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자격자에 한해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자격이 없는 일반업자들을 매수해서 일괄신청 접수하는 편법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할납부 문제는 우리 공사에서는 내년부터 임대시 방법을 1년 선납에서 분기 선납으로 개선해서 장애인 등 영세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접 신청문제는 저희 서울시조례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증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인의 경우 접수시 본인이 직접 올 수 없으며 또한 장애인, 노인 등 영세계층은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는 사람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대로 본인만 접수하도록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사에서는 금년 11월경 조례대상 시설물 접수시에 1인 1매씩 개별접수토록 함으로써 일반업자들의 일괄신청을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저는 한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화 의원님께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교육재정지원사업비를 강북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지원사업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한 방편으로서 예산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사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의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은 지역적으로 강남·강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학교별로 옥상 방수라든지 위험시설 개·보수라든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학생 및 교직원 후생복지시설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서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6년부터 7년 동안 지원된 사업비는 강남교육청에 7년간에 24억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북은 9억, 북부교육청 7억, 동부교육청 7억이 지원이 되어서 강남교육청보다는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학생수가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당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강남교육청은 7년 동안 2만 6,000원, 또 강남교육청보다 여건이 열악하다고 사료되는 동작교육청에도 학생 1인당 금액은 2만 7,000원 정도로 파악됐다고 조금 변명성의 답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11개 지역교육청간 그리고 지역교육청 내에서도 각급 학교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비를 비롯한 학교신설사업비라든지 교실 증·개축사업비 등을 낙후지역을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등에 지원되는 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에도 11개 지역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노후도 등을 감안을 해서 낙후되고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중점 배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저는 3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종화 의원님께서는 현재 학급당 기준학생수가 35명인데 향후 과밀학급 해소계획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밝혀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학교 평균 학급당 인원을 보면 초등학교는 36.3명, 중학교는 33.5명, 고등학교는 36.1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으로는 학급당 40명 이하로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학급당 40명 이상으로 과밀학급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2005년까지 총 77개교 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학교에도 교실 증축을 위해서 금년에 194실을 증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2003년도 이후에는 다소 과밀학급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경우에는 택지개발 및 공원용지 외에는 새로운 학교용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신설에는 수백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재정형편상 과밀학급 해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만큼, 학교용지 및 예산확보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중랑구 망우동 235 일대 학교용지의 해제사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 용지는 4,200평으로서 1982년부터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왔습니다만 인접 200m 이내의 초·중·고등학교가 7개나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수용계획상 설립 필요성이 없는 용지로 판정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해서 학교용지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하여 2002년 2월 29일자로 학교용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해 주신 최홍우 의원님께서는 각급학교의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조속한 개축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시면서, 각급학교 안전진단 시설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미등기 건물은 68개교 137동으로서 교사동, 급식실, 창고, 수위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등기 사유를 보면 건물의 일부가 공유지 또는 사유지 등에 타인소유 토지 위에 걸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서울시내 모든 학교건물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하여 사유지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공유지는 토지를 교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양성화해 나가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미등기 건물도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5분 이내인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동거 의원입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서가 너무나 요약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다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윤재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복원사업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권이라는 우리 수도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복원사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즉 지하전철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터널방식이 아니고 지하차도 방식입니다. 지하차도는 바로 우리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 지하1층 차도를 중심권으로 해서 청계천과 을지로와 종로통을 하나의 지하차도로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차도가 30m 깊이 아니고 20m 깊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 윗쪽으로 돌출된 부분으로 상회한다고 해도 충분한 그런 기술적 문제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건설비가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25m 이상은 우리 건설부 소관으로 정부에서 반드시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또 건설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가능하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용수 건은 한강물을 퍼올린다든가 지하수를 활용한다는 것은 친환경적에서 아주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유지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상으로도 현금만능시대, 돈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이런 정책 자체가 너무나 교육상으로도 위배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이 방법으로서는 얼마든지 가정에서 정수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연구를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청계천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한번쯤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북간의 격차를 줄이자, 수없이 귀가 아프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 동안의 말씀은 전혀 그 내용과는 관계없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북에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 요청한 바를 버스를 작은 버스로 줄인다,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버스를 작은 도로로 진입할 적에 버스를 어떻게 줄입니까? 지금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크기가 얼마 차이입니까? 60㎝ 차이입니다. 60㎝ 차이를 줄여서 2차선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강남·북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전혀 생각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진짜 이것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자는 그런 건의를 수없이 했는데 버스를 줄여서 그것을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천부당한 얘기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세번째로 요양원에 대해서는 전혀 제 질문서와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토털 케어 시스템(total care system)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한 것으로 좋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이 요양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러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모시는 치료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실버타운 개념으로, 지금 부잣집에서도 자식간에 결별을 원하는 그런 노인들이 있고, 또 어려운 그런 노인들을 실버타운 형식으로 각 서울 근교에 집을 짓고 운영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런 개념으로 할 적에 거기에서 수발을 담당하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요양원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를 담당하고 계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 어떤 사명감을 갖고 우리 서울시민의 시선을 자각하시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생각에서 정말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다시 서울시민에게 봉사하고 또 헌신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하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감께서는 여전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치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감의 부정적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지로 6가 18-221 외 27필지 영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중구청에서 서울시 건축지도과에 심의진단 의뢰된 건축심의진단 검토의견서에는 분명하게 관계법령 저촉여부항이 있고, 거기에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 것도 기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 감사를 하든지, 어떠한 경위로 허위로 보고서를 올리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굳이 답변하시지 않더라도 추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동북부 산간선 지하철 건설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시장님께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하철 신규건설계획이 쉽지 않으므로 경전철이 우이, 삼양, 신설동에 이르는 구간이 검토된다고 하시면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노선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 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북부지역의 교통문제는 정릉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지하철 가상노선에 경전철이든 지하철이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만 우이동, 삼양동, 신설동 노선이 검토된다는 답변말씀은 이곳의 진정한 지역정서를 잘 모르시는 탁상공론에 의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삼양동에서 신설동 구간이 4호선과 6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일반대중교통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충분한 교통수요가 충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우이동, 삼양, 솔샘길의 정릉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정릉골의 수많은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이동거 의원님, 이것 지금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석에서

네, 서면으로…….) 이동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종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을……. 집행부에서는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보충질문을 했는데 뒤에 을지로에 있는 영화관 건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정히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있다면 추후에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대일 의원님, 답변을 원하셨는데……. (의석에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 것으로 믿고 집행부의 답변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