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2년도문경시제2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3억8,200만원, 금년도 문화제 및 시민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행사경비 2억6,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조로 3억원,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 6억4,632만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9,952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비 1억6,000만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예산은 당초 678억4,013만원의 19억7,764만원이 증액되어 총 698억1,677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했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대시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총무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소관 총 73억6,306만원의 예산은 이번에 3억5,245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241 총무관리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청사안내판 제작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50일분 11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로서 일용인부임에 따른 각종 건강보험부담금 등을 비롯한 부담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부족액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은 보수예산 변동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부조급여 비용은 예상되는 지출예상액으로 1,22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3 정보통신관리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인감전산화사업 ＰＣ프린트, 스캐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4 자치행정 관리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부스설치비에 1,300만원하고 개혁박람회 에 전시물품비 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민 자치대학 개설운영비는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담금으로서 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 선거경비 지출 잔액 1억1,3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페이지요.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별로 되어 있습니까?

해외연수는 공무출장 경우도 있고 해외가는 경우가 도계획에 의해가지고 해외에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해외에 공무상 출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험연수를 위해가지고 팀을 한두팀 구성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매년 꼭 직급별로 구성된건 아니고 매년 도단위 계획이라든지 자체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적이 세워서 하는데 작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5,7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기존 예산 4,000만원하고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더해도 연말까지 이어가기가 좀 거북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데 부득이 해외에 나갈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마음 같으면 한 2,500만원 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좀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선진 행정연수를 배우고 오면 우리나라 지역의 발전도 되지만 본인의 능력배양도 되고해서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셨죠?

예. 내년도에는 좀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엄원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권태화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수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3억4,712만원보다 2억6,468만2천원이 증액된 총106억1,18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86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개관한 문경도자기전시관의 역사, 유물관련 도서구입을 위하여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5만원,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한 용품구입비 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중인 인공폭포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현재 ＫＢＳ 촬영장 부지는 농지로서 일시전용을 받아 조성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당시 1억2,200만원의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나 그동안 정식절차를 밟아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를 보증보험으로 대체코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전망대, 인공폭포, 암정의전기요금과 유교문화관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각각 200만원씩 편성하였고 도자기전시관 관람객 안내를 위한 근무복 구입비 60만원, 각종 공식재래행사시 필요한 관복 구입비를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문경문화제 행사 자체가 취소됨에 따라 1억원을 삭감하였고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는 당초 시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2,000만원을 보조받음으로서 지방비 조정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서 충효교실 운영경비 보조금으로 도비 100만원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계상하였고 문경전통찻사발 축제가 2002년 경상북도 우수지역 축제로 선정됨으로서 도비 2,000만원의 교부 결정되어 시비 4,000만원중 1,500만원을 감하고 2,500만원만 합쳐 총 4,5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중 주막거리 복원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억원을 감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중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우리시 재정여건상 확보하지 못한 7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전시관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청소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중 충절사 상의제 단층 및 주변정비 공사와 영모재 건물보수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200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페이지입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안내간판의 설치를 위하여 국비 800만원과 도비 240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560만원을 합쳐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봉암사 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도비 3,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예산편성 절차상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페이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태풍 루사의영향으로 수해복구비 예산확보의 어려운 시재정 여건과 각종 축제 및 행사 규모의 축소와 알뜰집행을 위하여 2002년도 월드컵,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운영경비 보조금 2,500만원 감하였고, 시장배 전국활공대회 와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 는 금년도 개최하지 않기로 하여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역관광 특화사업 개발을 위하여 국비 815만원, 도비 244만5천원을 합하여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반납 분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칭 문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 3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미확정, 사업타당성 미흡, 막대한 지방비 확보 등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곤란하여 반납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중 마무리된 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납을 위하여 내화리 삼층석탑 보수사업비 1,537만6천원과 김용사 대웅전 보수사업비 9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대승사 청련당 보수사업비 410만5천원과 문경 망댕이요 보수사업비 228만9천원을 도에 반납하기 위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문화관광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부서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을 믿고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더욱더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지역특화상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목을 선정해놓고 시행을 하는 겁니까?

9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특화상품 개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걸 개발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겠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특화상품개발 2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보조금은 제5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올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공모전에 저희들 지역 특화문화상품 부문에서 지금 공평에 있습니다마는 예인공방에서 김성수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국단위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담요에서 김억주씨가 전국에서 3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인공방 김성수씨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200만원, 김억주씨에 대해서는 43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인공방에서는 품명 자체가 향꽂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향기"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향꽂이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김억주씨는 계영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70% 이상을 따랐을 경우에 술 자체가 자동적으로 가라 앉도록 사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잔을 김억주씨가 개발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30만원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질의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인데 이것은 전기사업법 45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법시행령 제19조하고 2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을 못할 것 같으면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점검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연 3회 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공폭포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연3회 가 아니고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매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매월 지급합니다.

예.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10월, 11월, 12월 금년도 3회 분을 지급할 이런 예산 같은데?

하반기. 10월, 11월, 12월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예. 김영수위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해가지고 시비채무부담 7억이라 하는 것은 채무를 주면서 꼭 이것을 집행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예산계상하는데 우리 집행하는데 ....

국비, 도비 이름 바꿔서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을 할적에 선비상 시비를 5억2,500만원, 의적 일지매 거기에서 1억7,500만원을 둘다 합쳐서 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할 것을 미리 당겨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왜 예산을 확보 안했느냐?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채무 부담행위 7억원을 한 겁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에 7억원이 줄어들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죠.

확보를 해가지고 시비채무되는걸 충당하시겠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 편의상 이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제 말씀은 꼭 7억이라 하는 채무를 도비나 국비가 아까워서 집행을 하는가?

그렇죠. 국비하고 도비는 다 내려왔는데 저희들 시비채무부담을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또 해야되죠. 의무사항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전통찻사발 축제가 과목변경되었는데 시비로 있다가 도비가 2천만원 나왔는데 500만원 증액되었어요. 과목변경되면서?

이게 원래는...

부담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예. 원래는 저희들 시비로만 4,000만원 세웠습니다. 4,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통찻사발 축제가 2002년도 올해 경북 우수지역 축제로 선정되면서 도비보조를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분 4,000만원을 감하고 새로 2,5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 2,000만원하고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세워서 합계 4,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시비를 4,000만원을 세울때에는 도비가 오는걸로 계상해가지고 우선 4,000만원 세워 놨었잖아요. 세워놨다가 도비가 2,000만원 왔는데 당초에 4,000만원에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가 하는 얘기래요.

당초에 도비가 내려온다 하는 노력은 실무선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확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4,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상 저희들 일을 처리하는데 여유있게, 탄력성있게 운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통찻사발축제가 추진중입니다마는 현재 4,000만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500만원 감해도 되겠네. 국밥장사처럼 있는게 한정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4,500만원 된다하면 내년에 가면 또 증액이 될거 아니래요. 이게.

그래서 탁위원님! 이걸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끝단위 다 맞춰 쓰요. 끝단위 다 맞춰서 써.

탁위원님! 이번에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자부담이 2,500만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자부담이 지금 부스가 총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개가 도예부분인데 지금 앞에 무슨 도예, 무슨 도예 현판 글씨 말입니다. 그것하고 내부 디스플레이 하는데 자기네들 본인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디스플레이 하는데 어떤분은 보니까 130만원하고 그다음에 현판 그것 다는데 10만원하고 140만원 들어갑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하 7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담분은 도예하시는 분 부담으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니다마는 실제 사업 전체 자부담 부분을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했는 그 금액을 합치면 2천 4, 500만원 됩니까?

지금 각 부스별로 저희들이 곧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보고할 기회 가 있으면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데 오늘 올라가니까 거기서 얘기가 자기들이 자부담을 2,300만원 들여가지고 하고 도비 얼마 받고 시비 얼마받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주욱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 8개소가 있는데 이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현재 여덟곳이?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할적에 어느어느걸 했으면 좋겠다하면서 같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비를 어느정도 내려주는지 그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개소당 200만원정도 안되겠느냐? 그러면 6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이 도비가 240만원 내려왔습니다마는 안내간판 상황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나 실무적으로는 예를들어서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이라든가 봉암사 삼층석탑 또 문경관문 일부 보수할 부분, 그다음에 봉암사 정정대사 원호탑 이런걸 손을 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아마 이외에도 보수를 할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 여러분과 걱정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있는 것 보수하는 겁니까? 간판을?

예. 그렇습니다.

보수하는 겁니까?

예. 바꾸고 완전히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교체하는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감사때 문경시 안내간판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예.

역전앞에 있는 것 말입니다.

역전앞에 있는거요.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건 언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재정여건상 추경에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제일 첫 관문에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예.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보기도 흉하고 또 안에 보면 소방서라든지 ＫＢＳ 저거 한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거기 안내된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수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부합되는 것인데 이것은 올 정리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바로 뭐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지 좀 취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냥 표시된거라든가 이런 간단한 그런 부분은 먼저 손을 보고 전체적으로 손 보는 것은 내년 우리 당초예산으로 확보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급하면 급한대로 응급조치를 하고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봉암사 화장실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암사 같은 경우에 관광객 출입이 없는걸로 통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에는 진남교 자연휴게실 같은 쪽으로 화장실 지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봉암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인 출입통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위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봉암사 화장실 이 부분은 전통사찰 그런 측면에서 보고 도비교부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고 자연발생유원지는 말씀하시다시피 관광객을 위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광문경을 지양하고 있는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 전액 도비죠?

지금 현재 전액 도비인데 여기 시비부담분이 일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 재정여건상 이런걸 확보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만 올 추경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나무로 짓는게 아니고 시멘트로 지으면 겨울에 지금 11월 설계해가지고 11월달전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봉암사 화장실 이부분은 우리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전통 건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별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9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설치비 1개소해가지고 6,700만원인데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소관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예산은 당초예산 4억1,400만6천원에서 459만3천원이 증액된 4억1,85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으로서 여비항목에 국내여비인 전액 도비로서 보조된 459만3천원입니다. 상설세원 발굴여비 99만5천원, 체납세 징수여비 35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기변경사항입니다. 11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지방세관리 주전산기 구입비로 7,331만2천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주전산기 업그레이드외 5종에 대해서 6,901만7천원을 삭감했으며,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비에 대해 429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회 계과소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108억2,700만원에서 금번 12억3,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예산 12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중 시설비로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1억6,000만원의 도비가 당초예산확정후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시되어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시군별로 1년에 1개마을씩 도환경친화마을을 지정 육성코자 도비 2,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부담 2,5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는 산북면 창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업중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미화원 1명이 상반기 퇴직하여 4,200만원을 삭감하여 퇴직수당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보조사업중 쓰레기매립장 시설사업시 1,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유곡에서 신기 웃담 도로개설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잔액 300만원을 감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지 9개소의 정밀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환경보호과 주예산은 환경보호 업무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도지정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으로 과장님 방금 산북 창구에 우리 문경시가 지정되었다 그랬죠?

예.

그 지정된데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근거가 있는게 아니고 도에서 환경친화마을 하는 것은 1년에 1개마을씩 환경친화마을을 지정해서 환경시범마을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데 시에 1개소, 도에 1개소해서 지정을 2개소 합니다.

예. 그건 압니다.

그런데 이건 읍·면에서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답사합니다. 시에서 답사를 해서 적합한 마을을 우리가 선정해서 도에는 도의 건은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고 시에는 시에서 지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도에 지정된 마을이 창구래요.

아! 창구입니까?

예.

우리시에서는요?

시에는 우지입니다.

우지요?

예. 그것도 역시 5,000만원 그건 전액 시비고 이건 도비가 2,500만원 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안에 드는게 마을쉼터하고 또 뭐가....

그것은 마을에서 우리가 읍면에서 보고를 받을 때 다 지정되어 옵니다. 마을쉼터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 주욱....

쉼터도 만들 수 있고 안길도 되고 뭐 하수도도 되고?

그렇죠.

주택과에서 말하는 패키지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도 볼수 있죠. 건축물을 짓는건 안되고.

주택은 빠지고?

예.

포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되면 상당히 지정된 동네는 상당히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산양에도 한번 되었죠. 진정2리. 추산.

아!

작년에 마쳤어요.

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