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이훈
이훈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수 도교육감님께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일본 돗토리현 교육위원회 초청방문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훈
이훈의장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33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2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의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는 감사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인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구인호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인 제1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다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정에 따라 2002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의 실․국장급 이상 25명과 도교육청의 국장급이상 4명 등 총 29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석대상자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구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방금 구인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도정질문을 위해 필요한 대상공무원들을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소관 특별재해지역선포와관련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엄문섭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장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엄문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별재해지역선포와관련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2년 9월 25일 제1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정부에서는 태풍루사피해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원기준이 너무 낮아 수재민들의 불만이 높고 지방비부담액이 너무 많아 열악한 강원도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비부담액 3,241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영월, 평창, 정선군의 특별재해지역 추가지정과 피해주택의 재조사, 영농․어자금의 대출이율 하향조정, 태풍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융자금 무이자 장기상환 등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건의안은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고 수해주민들의 어려움을 담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니 수해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의사일정 제5항 특별재해지역선포와관련한건의안을 특별위원회에서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당면도정현안사항보고를 위한 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민선 3기가 출범한 지도 꼭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먼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원도의회가 우선 발상과 아이디어,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도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의회보다도 진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하는 대내외의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경의의 뜻을 표하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큰 역할이 있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희 도정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수해로 해서 다소의 장애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그간에 피해지역의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재해지역선포를 비롯한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힘을 모으시는데, 또 직접 나서서 활동하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전 지역의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또 국민 모두가 또 언론을 비롯한 군장병, 경찰, 공무원 모든 분들이 정말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빠른 수습이 가능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뜻을 도민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면 주요현안 몇 가지를 간단히,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를 간단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서류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또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풍 루사피해복구와 관련해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특별위원회의 보고와 요청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재해대책지역으로 전 지역이 선포가 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관념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까지의 수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대처한 측면에서 보면 특별한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일차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저런 덕분에 이번에 피해의 양과 정도에 비해서 최단시간 내에 수습되고 응급복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피해주민 개개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기준 차원에서 불비도 있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불균형이라든지 피해주민에 대한 더 세밀하고 차등되는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잘 대응해서 이런 요소들을 없애도록, 또 줄이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대책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정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되기는 했습니다만 또 상황을 살펴가면서 현재까지 시군단위, 또 도단위에 성금이 답재한 내용을 가지고 보완적으로 한다든지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제시한 구호품 지원의 5대원칙에 입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항구복구체제로 일단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항구복구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시공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몇번 강조했습니다만 가급적 자연형, 강원도 산간계곡형 설계시공 그리고 최대강수량을 고려한 완벽한 조치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수 통수형 설계시공,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설계하고 복구하고 이런 방침으로 가고자 지금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주택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완성을 해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특별한 대책과 조치를 시군에서 하도록 일제히 점검하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번째, 농경지는 농경지복구가 안 돼서 내년 봄농사가 안 된다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여기에 또 최우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 기초생활과 연관되는 상하수도 이 부분도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 설계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설계, 제대로 시공 자연형, 산간계곡형, 이런 것으로 맞추기 위해서 수계별 종합설계방식을 이번에 새롭게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관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제기되는, 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락된 피해물량문제라든지,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좀더 완화된, 좀더 도움이 되는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 농기계, 가축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해 가면서 또 도나 시군단위에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릴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든지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그것을 지원해 주고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주민의 기초적인 생계생업과 연관된 기초적인 지원이 그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제한과 달리 정부에서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실제 피해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부분을,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회복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가는 과정이 우리 수해복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조치를 해주고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시고 또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대신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된 지방비 부담문제인데 이번 루사피해복구비 3조 1,240억원 중에서 우리 지방비부담분 3,241억원과 바로 직전에 발생했던 라마순이라든지 집중호우피해에 발생했던 지방비부담액을 합치면 3,815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708억원, 시군비가 2,107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도와 시군 전부 합쳐서 기정예산절감이라든지 예비비잔액 등등 해서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봤더니 723억원 정도는 허리를 졸라매서라도 부담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92억원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점에 대해서 하나 더 이해를 구할 것은 수해피해복구비는 사업별로 국비와 지방비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산정이 되고 시군별로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군별로 총액이 17억원이 넘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시 지방비부담분을 국고에서 대폭 전환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경우든간에 수해피해가 나면 지방비부담이 10~15%를 넘지 않습니다. 최대한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원, 화천 수해 때도 복구총액이 약 4,3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지방비부담액이, 모든 걸 전환해 주고도 지방비부담액이 700여 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들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방에서 빚을 좀 낸다든지 해서 지방비부담을 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일시에 절대적으로 바로 3,800억이라는 우리의 부담의 한계를 넘는, 그렇게 부담을 경감해줘도 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아주 예외 중에 예외로 이번 경우만, 우리 강원도의 경우만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비부담액을 줄여주고 정부가 맡아주고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와 시군이, 특히 도가 어렵고 시군 중에서도 강릉을 비롯한 수해가 많았던 지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예산처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수석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하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도와 시군별로 재원을 구체적으로 놓고 실무적으로 따져서 최종결정하자, 이렇게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에서 요청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까지 국고부담을 많이 해주고 하는데도 도, 시군이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도와 시군이 정말 비상한 마음과 자세로 줄일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줄여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걱정하시는, 앞으로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술직인력이 좀 추가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어제 행자부와 이야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 대체적인 보고를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을 대표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시면서 저희한테 수시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 정말 전 도민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은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는대로 8월 28일 IOC 집행위원회에서 8개 도시 중에서 4개 도시가 공식후보도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스위스 베른이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서 부결되는 바람에 9월 27일에 공식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 캐나다 벤쿠버, 우리 한국 강원도 평창, 이렇게 3파전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 공식 후보도시는 말하자면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식후보도시가 되면서 공식으로 IOC가 전 세계에 공식후보도시라는 자격을 인증을 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오륜마크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하게 하고 모든 후보자격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자면 공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한국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종결정단계까지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역량이 있다는 것을 공인해 주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단계에서만 해도 이미 한국 강원도 평창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홍보가 되어서 알려지고 평가를 받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3개 도시 현재의 시설여건수준, 교통 이런 걸로 보면 3개 도시 중에서는 우리가 다소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잘스부르크와 벤쿠버는 언제든 될 수 있는 나라가 혹시나 떨어질까 하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우리 강원도 평창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데 되기 어려운 것을 되게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앞으로 아시아권의 동계스포츠를 촉진한다는 그런 명분 그리고 평화 세계 유일의 분단국, 분단도라는 상징성을 갖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념과 철학을 강조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현재 시설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평창을 중심으로 한 벨리에는 독특한 자연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강조하면 한번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IOC올림픽윤리헌장이 너무나 강화되고 엄격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로비활동을 가지고는 결판이 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신청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그것과 그것에 의거한 내년 2월의 평가위원회의 실사,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지 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들은 바로 이 실무작업작성단, 연구지원단, 전문가, 이렇게 이미 구성이 되어서 바로 신청파일 작성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하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년 IOC 실사에 대비해서 몇몇 중요한 조치들, 선조치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확신을 시켜주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조치들, 이건 정부 예산의 일부에서 뭐가 반영된다든지, 이미 설계가 착수되어 있다든지, 혹은 더 할 수 있으면 공사가 착공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국가와 지역 시군이 함께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신청파일작성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신청서 제출할 때 그때도 얇은 분량이지만 올림픽 관련해서 22개 항목에 대한 세세한 답변서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럴 때 교통계획을 비롯해서 모든 계획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경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치를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경기장 사이트결정과 관련한 부분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 저는 스키는 기본핵심 사이트는 용평지역이 되고 횡계지역이 되어서 거기에 IOC 본부건물, 또 MPC, IBC 언론센터, 선수촌 등등 그리고 경기장도 조율해 주고 하면서 일부 스키종목, 알파인을 비롯해서 스키종목, 그 다음에 컬링이라 든지 크로스컨트리, 바이어슬론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보광 휘닉스 스키장에서 일부 경기, 프리스타일이든 스노우보드든 일부 종목을 하고 그 다음에 성우에서도 관련된 종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다운힐,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지금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정선 중봉지구,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해서 30~40분 거리 내에서 다 소화를 해서 그 벨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빙상경기는 개․폐회식도 물론 평창에서 산악형으로 합니다. 그것은 개최지가 평창으로 되었기 때문에 개최지에서 반드시 개․폐회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빙상경기는 도시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가까운 강릉이 제1지원도시가 되어서 거기서 1종목 쇼트트랙이나 피겨,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원주지역에서 하키경기를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사후에 여러 가지 활용 수도권과의 거리 등등 이런 걸 전통성 관련해서 스피드스케이트는 춘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부터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그런 희망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춘천도 포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으로 함께 해서 그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공식후보도시가 되는 과정까지는 통과가 되었어야 했는데 이번에 그 이후에 공식신청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위한 공식세미나를 IOC 주관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하면서 이 신청파일 이후에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변경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평가하고 실사를 하고, 실사하고 맞지 않으면 점수가 깎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1차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교통전문가라든지 시설전문가, 운영전문가들이 춘천대안도 있던데 그것을 고수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런 경우는 운영시스템상으로도 곤란하다는 문제를 IOC에서 정식으로 제기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결정적으로 문제되지만 3개 도시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취약한 요소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검토를 한 결과 대승적, 대국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쟁있는 대안을 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유종수 춘천시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 상호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신청파일 만들 때 우리가 안을 낼 때 강릉에서 스피드와 쇼트트랙, 피겨경기를 하는 것으로 내고 춘천은 거기에 제외되어서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고 대신 내년도 7월에 우리로의 유치가 결정이 되면 춘천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지금 춘천에서 현안화하고 있는 것이 삼천동 지역의 스포츠타운 건설입니다. 그 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도에서 별도로 상당액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도민들과 춘천시민들과 또 다른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나면 바로 조직을 해서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법인정관개정과 관련해서 인력보강도 추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총리훈령을 만들고 하는 조치도 어제 총리실에 확인했습니다만 업무조정실장의 사인도 지금 끝났고 이제 곧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2003년도 정부예산안 반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약 1조 4,000억원 정도, 주요국책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일부 국비사업 최종총액으로 반영되어서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일단 외형으로는 자산총액 2조원의 예산규모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국책사업비중은 내년 국가예산에 금년보다 아주 저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3%정도, 그리고 균형예산을 하기 위해서 국채발행도 일체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예산은 약 20%를 상회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한 사안으로 목표로 했던, 또 주요간선철도망이기도 하고 올림픽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원주~강릉간 철도사업은 이번에 예산이 빠졌는데 이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넣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댐 관련해서 주민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아직 현안이 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이미 구체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보상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내려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했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것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시는대로 2단계 공사가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금강산댐 남북공동조사 등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데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관련당사자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남북협의대표단에 우리 강원도 관계관이 포함이 되어서 지난번에 금강산에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아주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강원도협력사업인데 이 부분은 큰 줄기로는 연어방류와 부화장건립 상호지원관계, 솔잎혹파리방제, 씨감자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인데 대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 북측에서도 아주 만족해 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어부화장을 1차적으로 건설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 2년간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남북협력기금을 7억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50% 소요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말 목표로 공사 끝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잎혹파리방제도 산림청이 참여해서 산림청이 돈을 대고 같이 참여하도록 했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도 그래왔지만 무슨 욕심을 내거나 외형적이고 일시적이고 전시적이고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지양한다기보다도 그것에 급급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원해서, 조급해서 하는 방향도 가지려는 것입니다. 정말로 늘 강조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서로 상호 엄격한 비교원칙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공동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원칙과 명분과 실리,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하겠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도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도정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또 해당지역의 대표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협력과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의 뜻을 표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도정주요현안 5개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태풍루사피해 복구문제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문제는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가 의회 차원에서의 많은 역할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나머지 3개 현안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차원의 활동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북강원도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지사님께서는 의회간의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드는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는 항구적인 복구대책과 주민들의 생계문제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유종호의원)의건 15시 04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유종호 의원님 한 분으로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유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의원
원주 출신 유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근세기 이래 참혹한 수해로 우리 강원도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 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우리 강원도의 저력은 더욱 발휘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원도가 원주시 1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2세계팡파르를 개막 13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원주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한국전쟁참전국 및 교전국 14개국, 17개팀이 참가하여 세계최대 규모의 타투(Tattoo) 군악대축제라는 명성과 국내외 5만명이 관람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관광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관광문화상품을 염원하는 온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격년제로 개최하여 올해로 제2회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참가팀은 주로 한국전쟁의 참가국으로서 미국, 영국, 태국, 뉴질랜드, 프랑스 군악대 및 러시아, 일본, 몽골 등 9개팀과 국방부 육․해․공군 군악대의 국내 5개팀 등 13개팀 1,000여명이 참가하는 군악축제로서 세계최대 규모이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군악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일본의 육상자위대, 몽골의 국방부 군악대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세계적인 타투(Tattoo)행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2행사의 주요공연 내용은 10월 22일 전야제행사를 시작으로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의 본공연에는 매일 2개팀이 참가하는 내셔널데이(National Day)형식의 공연이 이루어지며 행사장 밖에서는 홍보관 운영과 매일 마칭페스티벌을 벌여 거리퍼레이드가 원주시가지 일원에서 전개됩니다. 특히 2002행사에서는 군악대 공연프로그램의 구성은 콘서트 중심에서 마칭, 댄싱 등 볼거리가 풍성한 공연과 함께 인기연예인의 협연 등 대중과 예술성의 조화에 비중을 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 각 팀은 국내가요곡 연주와 함께 각 팀마다 특성을 살린 협연을 준비하여 보고 듣는 즐거움을 관중과 함께 하는 새로운 공연형태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연기간 중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치악산 기슭에서 세계인이 함께 걷는 제8회 한국국제걷기대회가 26일, 27일 양일간 개최되어 3만여 내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의 장과 군악대 거리퍼레이드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피해와 복구로 인하여 도내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되어서 유일하게 남은 2002세계팡파르국제행사를 앞두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2002세계팡파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완벽한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온 도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우리 강원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의 많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유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에 앞서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대표단은 교류 10주년이 된 미야기현의회의 초청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원 중심으로 5명의 대표단을 의장을 단장으로 해서 내일 출국하고 월요일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회의를 하도록 미야기현측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야기현의회에서는 내일 같은 시간, 한․일의원연맹 기꾸티의원이 단장으로 양양국제공항에 전세기로 미야기현 관광객을 태워서 입국합니다. 그것은 강원도가 수해로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단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의 의제는 환태평양 도․성․현 7개의회 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제와 교류10주년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의제를 가지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태평양 5개국 도․성․현 7개의회 의원협의회는 앞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환태평양 우리 교류국 의회 차원의 지원을 받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10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을 비롯한 당면 안건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아무쪼록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40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박수복 기획관리실장 김돈기 환동해출장소장 최명희 자치행정국장 방재흥 농정산림국장 이만용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관광문화국장 박무길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소방본부장 제진주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최흥집 공보관 이근식 국제통상협력실장 김규원 국제대회기획단장 이상규 감사관 김진국 산림정책관 김영명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결석의원 김종훈 지강열 박무봉 기록 이복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