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그리고 감사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입니다. 200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저희들 소관인 여성정책실여성수련원을 포함해서그리고 환경복지국, 여성회관, 보건환경연구원, 도립강원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입니다.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 건은 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 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반 편성, 감사반은 저희 위원회 전원하고 보조자들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금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예를 말씀드리면 첫날은 도립강원전문대학에서 현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틀간은 도교육청 및 환경관련시설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과 25일 양일은 감사활동자료수집, 26일에는 여성정책실, 27일은 환경복지국, 28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29일에는 도교육청, 30일에는 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2003년도 예산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200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국․실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보고요구가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입니다. 보고일시는 수감기관별 감사일정은 당일에 하고 보고 장소는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제출은 11월 12일까지 그러니까 감사기간 열흘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위원회가 수감한 사항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류제출요구 이것이 바로 말하면 저희들이 제일 뒤에 나와있습니다만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요구한 사항을 열흘 전 11월 12일까지 제출받도록 해서 열흘 동안 검토한 후 임하도록 했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명단이 별첨되어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요령 첫째,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과 똑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하고 제출서류의 검토질의하며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이 인사를 하시고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서로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 각 위원님들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취합을 하셔서 저희 행정실에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다시 의장한테 제출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도의회에서 전체를 다 집행부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는 도에서 의회로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 회부하겠고 처리결과보고서는 각 위원회에 배부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감사상 준비는 참고해 주시고 현지출장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증인 출석요구입니다. 말하자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직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감사자료 제출요구목록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정리해서 취합을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혹시 잘못 되었거나 의도하고 달리 나왔다는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시정해 올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로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15쪽에 45번 오타가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시․군보건소의 피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교육청에 하나 더 추가 해 주세요. 제7차 교육과정에 학급당 35명 시설을 계획잡아 놓고 아직 안 한데, 현황을 지난해에 철저하게 검증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을 우리가 또 한다는 것도 우습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도교육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감사를 했는지 먼저 보고를 받고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보고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