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목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및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기타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는 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지소를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은 강원도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강원체육회관의 관리업무 등 강원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반편성은, 감사반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서 되시겠습니다. 다음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하여 일정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은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및 일괄질의 후 현지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중지하고 원주 강원감영복원 공원조성사업을 현지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일은 태백종합문화예술회관을 현지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일은 관광문화국 소관 답변과 보충질의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24일은 감사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일은 강원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및 일괄질의 후 현지감사를 위하여 행정감사를 일시중지하고 양구에 있는 지방도 도로공사 현지를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일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연후에 홍천 강원도형문화마을조성 현지를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일은 건설도시국 지방도 363호와 지방도 461호에 대한 현지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29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 및 보충질의 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3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감사범위 주요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과 특히 주요착안사항으로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감사보고,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보고사항은 감사대상 주요업무전반 일반현황을 포함한 추진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보고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장소는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행부의 보고서편집은 감사대상기관 실정에 맞게 편집하되 A4용지로 좌철하겠습니다. 그 다음 집행부 보고서제출은 11월 11일까지 약 30부 정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나항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실 자료목록은 별첨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일부 위원님들만 제출해서 수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의 자료제출은 11월 11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집행부의 자료편집은 감사자료 요구목록 관리번호순으로 편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인 출석요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고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확인 및 검증과, 필요시 감사대상현장확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께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의장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은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및 채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이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행정사항인 감사장준비는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 실정에 맞게 준비하고 전문위원실 직원 또는 수감기관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출장계획은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에 따라 적의조치하겠습니다. 기타 특기사항은 감사위원이 사전에 연찬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보고서 및 자료를 11월 12일까지 빠른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지방도와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도 403호, 지방도 363호, 지방도 461호, 이 지방도를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자체에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선정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정선에 421호선 함백～증산간 도로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수집을 위해서 한번 다녀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꼭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 여러 가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현장을 같이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20일날 태백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감사를 내려갈 때 태백 도착 이전에 정선 함백에 들러서 현장을 보고 간다든가 아니면 태백을 다녀오는 길에 들러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정을 좀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일정과 장소가 사전 현지확인 후 부서별로 감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현지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두 가지 부분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하고 건설도시국하고 구분해서 별개로 일정을 짜지 말고 관광문화국을 보러 태백까지 갔으면 태백지역에 건설도시국 감사사항이 있으면 현지를 확인하는, 그렇게 일정을 변경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의 감사핵심은 아무래도 수해피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건설도시국은 지방도 위주로 현지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설도시국을 상대로 하루 동안 할 때는 아무래도 수해와 관련된 감사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수해지역도 도가 복구한다든지, 앞으로 복구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곳도 한 군데 정도 현지감사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