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당 특위는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제85회(제1차정례회) 기간중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로 지난 한해 동안 포항시의 재정결산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예산 투입에 대한 사업성과의 평가 등을 통하여 결산에서 도출되는 제반사항을 개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6,327억 4,2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566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06억 5,300만원으로 그 차용잔액 1,360억 1,7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9억 4,000만원, 사고이월 402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57억 8,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24억 7,7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980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28억 8,500만원입니다. 그 잔액 951억 5,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65억 3,200만원, 사고이월 352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33억 3,10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02억 6,5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586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77억 6,800만원입니다. 그 잔액 408억 6,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억 800만원, 사고이월 49억 9,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327억 4,200만원에 6,987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616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과·오납금 반납액 49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6,566억 7,000만원입니다. 이에 미수납액 420억 9,700만원에 대하여 22억 1,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98억 8,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24억 7,700만원에 3,309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999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과·오납금 반납액 19억 2,1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4,980억 4,000만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참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이 1,502억 6,500만원에, 그거는 생략하고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327억 4,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5,609억 4,400원을 하여, 그중 5,206억 5,300원을 지출하였고, 702억 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18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외 9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65억 3,9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수납을 27억원, 지출은 3억 9,400만원을 하여 2001년도 말 현재 88억 4,500만원이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178억 2,500만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 34억 9,300만원이며, 소멸액이 41억 1,6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채권 총액은 173억 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2,135억 5,500만원에서 당해 연도 255억 5,700만원이며 상환소멸액이 338억 500만원으로, 이율변동으로 이자가 21억 7,500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 말 채무액은 2,02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약 2,000여평에 3,819억 4,100만원이며, 건물이 33,000여평에 487억 6,100만원이고, 기타가 233,406건에 69억 6,1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4,376억 1,300만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102억 6,100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6억 6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629억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20종에 112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