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선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0일 보건소장 김종현
김승범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 위원님.
고창운위원
독감예방주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언제나 해결이 될것 같아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은 금년도 27,748명분을 확보를 했는데 현재 약품이 전국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회사와 10월16일까지 나머지 잔량을 납품 완료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타 지역보다도 독감예방 접종을 먼저 시작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고창운위원
어제만봐도 우리 입암의 경우를 비교하면 오전중에 잠깐하다가 약품이 떨어지데요. 농민들이 벼를 베다가 와서 접종을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10월16일까지는 납품을 완료하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김종훈위원
독감 예방주사를 한번 접종하는데 가격을 얼마씩 받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1세이하는 1,750원으로 두번을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맞았던 사람들, 어른들은 한번만 맞으면 되는데 3,500원입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훈위원
지난주 업무보고시 검토해보라고 부탁드린것이 있어요. 성인병 검진 기관으로 신청할 의향이 없느냐고 해서 검토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자료에 보면 보건진료소중에서 3개소가 공석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11월중에 배치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 구조조정 완료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7, 8월경에는 배치할 수 있을것이다 했는데 내년도 2월까지로 구조조정이 연장이 되어서 현재 시장님께서도 그부분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챙기고 계시고 저희들도 자료를 전부 총무과에 넘겨서 구조조정이 끝나는대로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은 그때당시 답변을 하실때에도 어차피 구조조정이 내년 2월28일까지로 연장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답변하실때에는 11월까지는 어떤일이 있어도 교육중이니까 그사람들을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현재 교육중인 한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타지역에서 요청을 받아서 와야 합니다.
조훈위원
그분들 언제나 배치가 가능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인사는 저희가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총무과와 이야기를 한것으로 2월에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물어볼때마다 11월때, 오늘 물어보면 내년 2월달, 내년 2월달에 가서 물어보면 계속 미뤄지는것 아니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구조조정이 연장만 안되면 내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조훈위원
구조조정 핑계만 되시지 말고 사실 보건진료소 있는 지역은 상당히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오지이고, 더 필요한 지역인데, 진짜 시민들 건강을 챙기시려면 그런곳부터 우선 챙기셔야 되는것 아니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물어볼때마다 구조조정 핑계되고 11월달, 2월달, 2월달에 가면 내년 6월달,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아마 아실겁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하루라도 빨리 배치해서 진료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부탁받은 내용인데 산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와 일반의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치과의사보다는 한방 공중보건의를 배치해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산내 보건지소를 치과실을 한방실로 대치하는 것으로, 1회추경이 끝나면 바로 한방실로 개조를 하고 내년 4월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한방의를 주 2회정도 파견해서 진료를 하게하고 4월이후에는 한방의를 배치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세출자료를 보면 인건비 항목에서 어떤곳은 급여가 0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어떤곳은 4만원, 2만천원, 어떤곳은 100만원이 넘은 자료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원이 한분밖에 없기때문에 여름같은 때는 잡초가 많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때 일용인부임을 사역한 것입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평 창동과 칠보 백암은 100만원이 넘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사역일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조훈위원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어느곳은 한푼도 없는데가 있는데...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제초인부만 쓰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많은데는 환자들을 돕는 인부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인부가 더 쓰여져 있는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회의비는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진료소 운영위원회 회의도 있고, 마을 건강원들도 있습니다. 마을건강원도 교육시키는 회의비를 자체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어떤데는 한번도 안한곳도 있고요. 회의도 않하고 진료소 소장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그래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회의를 안했다기 보다는 세입이 적다보니까 그냥 회의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음료수는 자기가 사서 쓴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위생접객업소 관리로 해서 단속이나 행정처분사항이 있어요. 과징금 28건, 부과를 했는데 과징금 부과를 하면 납부는 잘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 과징금은 100% 받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미납된 것은 없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미납이 1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98년도 건입니다.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도로가 나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집이 없어져 버리니까 장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과징금을 내느냐 해서 안내는 건이 1건 있습니다.
조훈위원
예방접종 실시현황을 보면 가을철에는 독감예방접종도 필요하지만 가을철 전염병 중에서도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등 상당히 정읍지역이 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행성 출혈열외에 렙토스피라나 쯔쯔가무시 예방접종이나 백신이 아예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백신이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럼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병이 안걸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쯔쯔가무시나 이런것은 대개 진딧물이나 논에 일하러 갔을때, 또는 야외에 가서 잔듸밭에서 놀때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런데를 통해서 침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에 수확작업을 나갔을때에도 가능하면 피부를 가리는 긴 옷을 입고 몸에 상처가 안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듸밭에서도 놀때에도 둥글거나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각 보건지소별로 유행성 출혈열 가을철 전염병중에서도 순전히 한건도 예방접종을 한 일이 없는데가 있어요. 이런데는 백신이 없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를 않해서 그런겁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주민들이 요구를 않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있는 약은 배정을 다 해줍니다.
조훈위원
환자발생 현황 같은것은 수시로 보고는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환자발생 현황은 잘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어느정도나 정읍시 지역에서 발생을 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제가 급히 찾들 못하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약품을 구입하시죠?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약품은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을 낸 금액에 의해서 다음해 2월까지는 그 가격에 의해서 납품을 하도록 합니다. 기준가격은 의료보험 수가를 쓰거든요. 금년같은 경우는 수가에 75%정도 낮춰진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입찰을 해가지고 낙착율이 75%라는 이야기예요?
조훈위원
예정가격에 75%이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그런데 예정가격은 의료보험수가가 예정가격입니다. 의료보험 수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약품이 구입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싼건데요? 의료보험 수가는 마진까지 포함되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료보험수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것은 마진까지 다 포함된것이거든요? 다른 병원이나 의원, 이런데 약품 구입하는것과 비교는 해보셨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런곳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저희들이 낮게 들어갑니다.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낮게 들어오고, 독감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는 거의 6천원을 받는다고 해서 신문도 나고 했는데요. 타지역보다 높지는 않은 가격입니다.
조훈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제약회사마다 특히, 약품마다 똑같은 효능을 지니고 있어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약회사에서 로비를 얼마나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정읍시 관내에 병원도 있고, 의원도 많습니다. 이런데도 비교를 해보셔서 가봐야 그사람들 잘 알려주지 않을거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그래도 알아보셔가지고 그쪽지역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구입하는 약값보다 더 비싸게 우리가 구입한다고 하면 낭비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병원이나 의원에 약품구입하는것 진실을 아셔가지고 약값 거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잘 아실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아보셔서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최낙삼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5개 진료소중 3개소가 공석으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석으로 되어야 할 여건이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임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총정원으로 인원을 따지다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프러스가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리가 되는대로, 그 안에라도 가능하면 빠른시일안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일선 진료소는 우선으로 있어야 보는데 물론 구조조정도 좋지만 우리 생명산업을 담보로 하는데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앰브런스는 어느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앰브런스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사람이 원할때에는 어느경우에나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지소나 진료소에서 요청을 할때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암이나 중증환자로 치료를 받아서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부탁을 하게되면 그런경우에는 지원을 해줍니다.
최낙삼위원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가장 쉬운 방법은 영세민의 경우에 읍면장이나 의원님이라든지 이분이 영세민이라고 확인을 해주시고 부탁하면 저희들이 바로 해드립니다.
최낙삼위원
불치병이나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앰브런스가 움직이면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할텐데 필요없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은 병원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어다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매년 방역문제가 2대, 3대를 보면 거론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처리결과를 보면 근본적으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반복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모기서식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처리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근본적으로 시민 생명산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우리 농촌만 그러는지 알았지만 아파트촌 지하실 같은 곳도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미리 서식지를 찾아서 발굴해서 처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독을 하기때문에 자체소독을 할때에 그런곳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봄철 4월경에 소독을 하는 것은 하수구 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한다든지, 취약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구체적인 안을 소장님이 세우셔서 저한테 소상히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신태인 자동현상기가 노후되어 있는데 보수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이번 예산에 넣어서 통과되는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읍면 순회진료가 상당히 바라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가 끝나게되면 11월달부터 내년 3, 4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약품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질의가 아니고, 그럴일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일부 진료소에서 자체운영비가 조금씩 있는데 시에 반납을 안했나봐요. 의료보험에서 갔다준 돈이 조금 있지요?
그런데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격리하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쓰라고 하신모양인데, 잘하셨지만 일부 극히 돈이라든가 일부에서 선거로 악용해서 써진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이 분이 노력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부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발방지를 할 수 있겠금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위원
18페이지를 보면,지원금 3천9백60만원을 받는데 매년 받고, 지원금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시에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종훈위원
진료수입으로 2억5천8백여만원을 잡아서 이월금이 1억4백만원이 되는데 지원금을 안받아도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도 이월금이 될것 같은데 지원금을 꼭 받아야만 운영을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지원금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진료소에다 찜질방도 설치해주다보니까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수용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한데에 쓰도록 하는 지원금이고 어떤 진료소는 환자가 많은 곳은 많이 남습니다만 적은데는 그런것도 감당을 못할만큼 어려운데도 있습니다.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해주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월금은 지소에서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필요한데 쓰는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님.
김상기위원
약품이나 운영비에서 여러가지 질의를 했는데 바꿔서 2001년도 명시이월 된것,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복사를 해서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김상기위원
아니죠.
김승범위원장
가지고 와야지.
김상기위원
사고이월내력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산외 보건지소는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파악을 전부하셔서 자리에 참석을 해야지. 아까 조훈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인건비 차이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라고 하니까 준비도 안해가지고 와서 그냥 다음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소장님이 이런것은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지. 다음에 보고를 해준다고 하니까 조훈 위원님께서는 좋으시니까 잘 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되고 지금 답변을 하셔야지.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산내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다목적실 내부 시설공사도 4층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산외 보건지소 감리비는 완료가 되었고, 이평 보건지소 신축은 아직 완료가 안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준공이 안되고 내년에나 준공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은 완료되고, 산외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도 완료했습니다. 이평 보건지소 신축만 미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금년에도 완공이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시공중이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다음 보건복지부에 장소가 변경되어서 장소변경 신청을 해서 장소변경을 한 뒤에 설계심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아직 발주를 못했어요?
발주가 안되었으면 완전히 이월되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착공은 금년에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금년에 합니다.
김상기위원
몇월달에나 하겠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12월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착공만 해놓고 하겠다? 또 두번째 명시이월 시키기에는 민망스럽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래서 부랴부랴 12월달에 건축을 어떻게 하려고 입찰을 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말씀하시는데로 다시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김상기위원
그 이야기를 들을려고 질의를 한것인데 무슨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그리고 항시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물어볼께요. 보조 풀사업비 내력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관내는 미용협회에서 정읍시장배 미용경연대회를 작년 11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경연대회를 하면서 시장님 풀사업비에서 5백만원 지원받아서 실시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미용협회하고 우리 보건소와는 물론 정읍시민이니까 관계는 다 있겠지만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미장원이 저희들이 지도단속하는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미용협회는 저희 소관 단체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미용협회에 경연대회를 보건소에서 정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풀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이죠?
해마다 하는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해가지고 효과성을 말씀해주세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관내에 있는 미용인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미용인들의 기술향상도 됩니다. 기술향상이 되다보면 관내에 있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자분들의 미적인 감각도 낳아지고 아름다워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많은 효과를 내가지고 보건소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아주 잘했네요. 금년에는 5백만원이 적다거나, 많다거나 하는 효과성을 갖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더 많이 해달라고도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도지사배 경연대회를 계속 했었는데 없어지면서 회장을 하면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 시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때문에 더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상기위원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을 모방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른곳은 없고 우리 정읍만 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우리 정읍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기분나쁘게 전라남도를 따라가면서 모방해서 일을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전라남도가 저희를 따라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지사배를 하니까....
김상기위원
좋은것은 어디든지 입수를 해서 해야지만 우리 정읍시에서도 풀사업비로 이렇게 했다는것은 우리 소장께서는 매우 잘하고 시민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지로 가질려면 더 가지고 해야되고, 5백만원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냥 큰 효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면 5백만원을 가지면 어디에 붙이도 못하고 말만 했지 그런 대회를 붙인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참석을 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냥....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의장님은 참석하신것으로 아는데요.
김상기위원
의장님이 대표로 갔으니까 참석한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방역관계를 자율방범대 이장단과 방역을 하는데 금년 여름에 방역을 지역별로 몇회 했다고 나와 있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주 2회, 신태인, 이평, 정우, 산내면은 주 1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 2회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분무소독은 화장실이라든지, 취약지, 모기 서식지, 하수구 이런데에 대해서 16회 실시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소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았지, 현지 확인은 안했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유류나 수불때문에 현지 확인도 합니다.
김상기위원
직접 소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보고자료가 된거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담당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김상기위원
담당과에서 확인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여러군데이다보니까 확인을 안했으리라 저도 믿고 보고를 받아서 한것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담당과에서...
김상기위원
조금전에 확인을 했다고...이것을 사실대로 방역을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사실대로 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군데라도 안했다라고 지적하면 꼭 덕천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덕천면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것 같은데 타 면의 경우이고 방역횟수를 아까 선서대로 조금 틀린다면 선서내용대로 해도 자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소독은 자신있습니다. 계속합니다.
김상기위원
계속 하는것이 아니라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한다고 하면...지금 어느 지역을 가서보면 연중으로 한번 지나갔는가 기억을 못할정도로 시민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계속한다고 하면 되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
김상기위원
시가지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해달라고 하면 가서 추가로 해주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방역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야지, 지금 자율방범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율방범 청년회, 동심회,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사실상 효율성이 있느냐는 말씀이예요. 이뤄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래서 소독하면 읍면에서 확인도 하게 합니다만 그것이 전 오지까지 침투가 안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해가지고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해야만이 방역이 잘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충분하게 못하니까, 방역자체도 확실치 않게 지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보건소에서야 잘 하지요. 장비가 부족하니까 그 장비가지고 잘 하지만 그래도 미비점이 많이 있고, 또 읍면에는 이런 단체에 사업을 주어서 하라고 하니까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다 않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인데 더 예산을 지원받아서 충분히 방역을 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야지 지금 이상태에서 잘 됩니다 라고 해서는 안되요. 지원이나 모든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히 못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죠.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2003년도에도 지원을 약하게 해서 방역을 한다? 그렇게 하지말고 지원을 충분히 더 받아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상태로 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다행히 금년까지는 무사고로 지냈습니다만 방역의 효율성이 없어서 질병이 발생한다거나 했을때에는 우리 소장이 연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지원이 적으니까 방역을 제대로 못했으니 앞으로는 예산을 더 세워서 방역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좋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내녀도에는 다시한번 해당읍면에서 소요량도 다시 조사해보고...
김상기위원
조사를 해 놓았어야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약품이 부족하거나 유류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들었기에...
김상기위원
그것은 남아요. 살포를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지원을 해줘야 살포를 제대로 한다라고 나는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유류는 남아서 보일러 방으로 들어가요. 말하자면 인력지원을 조금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조사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는 잘 하겠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인력은 자율방역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그러한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잘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장비는 충분합니가?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못쓰면 주어서라도 장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장비는 충분한데 단체에서 주 2회, 어떤곳은 주 1회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좀 안맞는데 확실하다고 하고 끝낼까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제가 확인못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장님. 단체에 지원금을 주어서 야무지게 방역을 합시다. 그것을 천상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단체에 협조의뢰해서 방역을 하고 있지 그분들이 솔직한 이야기가 인건비를 받아서 하는것은 아니니까 뭔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감독관이지만 지적을 하고 싶어도 단체에 보조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않했냐고 야박스럽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심정을 노력을 하셔서 방역을 철저히 하세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술위원
김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산외 보건소 완공이 되었다고 했지요?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신축공사중 설계변경 사유 발생등 예산집행 예측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설계변경 해서 끝을 냈지요.
전용술위원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신축공사중 설계변경 사유발생등 예산집행 예측불가능이라고 해버렸는데...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을 해서 2001년도에 집행을 할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사고이월을 그 이후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2001년도에 완공이 되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2002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사고이월을 시킨후에 2002년도에 완공을 시킨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풀사업비로 집행한것 있지요?
우리 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주고 자부담 1,927만원이면, 2천4백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풀비만 준것으로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요? 전체를 받아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전체 다 받습니다.
전용술위원
집행내력 정산서 받은것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무엇은 얼마를 썼다고 받아요. 아니면 한꺼번에 받아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집행내역 심사위원비를 얼마를 주었다든지, 그런내용으로 받습니다.
전용술위원
집행내력이 있지요?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조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정읍시 자율방역단이 17개가 있는데 방역소독기는 보건소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고장난 것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현재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고장나면 고쳐주고 오래된 것은 새로 사주고 했습니다.
조훈위원
방역소독기가 얼마정도나 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대형연막기는 158만원정도이고, 소형은 48만5천원정도입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김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소독한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20시부터 23시까지 했다고 했는데 가끔 소독을 할때보면 해가 떠 있을때 해요. 그러면 맞지 않지요. 아무리 여름철에 해가 길어도 여덟시가 되면 해는 거의 떨어질때 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여러군데 하다보니까 시간상 쫓겨서 그러는지 몰라도 밤 늦게까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해가 쨍쨍 떠 있을때 그때 소독을 해봐야 모기같은 것이 전혀 없거든요. 모기가 활동하는 왕성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해질무렵입니다.
조훈위원
그러죠.
그때는 안하고 해가 떠 있을때 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런데 넓은 면적을 하다보면 어떤지역은 일찍 시작할 수 밖에 없고 꼭 해질무렵을 맞춰서 전체지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방역단이 17개가 있는데 아직도 자율방역단이 없는 읍면이 있지요?
이런데를 각 읍면마다 사회단체나 자생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것 보다 그 지역에 사시는 봉사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를 섭외해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것보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면 더 구석구석 다니면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읍면을 파악은 다 되어 있으니까 봉사단체나 자생단체들을 선정해서 방역기를 사주고 약품이나 차량유류대는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방역이 실질적으로 잘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없는 지역은 봉사단체와 접촉을 해봤습니다. 아까 김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지원도 없다보니까 야식비 5천원인가 주는것도 이중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예산삭감도 되었고 사실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자율방역단에서 하던데도 못하겠다고 금년에는 빠져버려서 저희들이 나가서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훈위원
자율방역단을 각 읍면별로 다시 재정비하시고 다행스럽게 아직은 전염병 발생에 따른 뉴스도 접해본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정읍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는 있습니가?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없습니다.
조훈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 의원님.
김덕철위원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을 언제부터 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4월경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것은 10월15일경쯤 끝납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언제 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8월달에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소성 방역은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봐보세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
김덕철위원
내가 알기로 이장단들이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소성 농민회로 해놨더라고, 이렇게 방역을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방역지도를 감독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이 8월달 업무보고를 할때에 조사를....
김덕철위원
그때 아무 탈 없이 했는데 내가 트집을 잡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방역이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을 아마 짐작이 될겁니다.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방역을 감독했다는 것이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정애원 양로시설 부지매입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었네요.
시설부지 매입하는 것 까지 돈을 지원하고 그래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정애원은 한센병으로 나환자 정착촌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덕철위원
나는 운영하는데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는데까지 돈을 주어서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운영하는데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그것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도 양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집이 없어요. 남의 집을 얻어서 쓰고 있는데 부지매입비를 준다면 그런데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할수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김덕철위원
공중보건의가 일반 보건지소 같은데에 필요한 사람이 주로 뭐가 필요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일반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안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지소에 일반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치과가 들어가 있는데가 6개소입니다.
김덕철위원
입암에는 의사가 비뇨기과 의사가 있고, 소성은 안과 의사가 들어가 있고, 덕천도 비뇨기과, 칠보는 성형외과, 그 사람들이 내과를 다 보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일반의라고 하는것은 의대를 막 졸업한 사람을 일반의라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그사람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전문의를 땄을때 내과, 방사선과, 전문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있는 전문의들은 일반의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의가 하는 것은 다 이미 대학에서, 또 인턴 과정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김덕철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예요. 내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맞지 비뇨기과 의사를 내과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소요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사람이 전부 내과로만 배출이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김덕철위원
물론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비뇨기과 의사를 데려다가 그자리에 앉혀 놓았겠어요. 지금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대계가 군 복무자들인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군 복무대신에 하는 공보의들입니다.
김덕철위원
보건소도 그래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보건소도 공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일반 보건소에서 급여를 주어서 하는 의사가 아니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런 의사는 신태인에 관리의사라고 한분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의사의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훨씬 상향된것 입니다. 옛날에는 의대를 막 나온 일반의 들이 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문의들이 오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일반의들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진료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김덕철위원
보건소에 입원실도 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약분업이 되어서 처방전만 발행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덕철위원
보건진료소 같은데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를 하는지 잘 알고 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열심히 합니다.
김덕철위원
예를들면,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하고, 이사람들이 건의한 내용을 받아 보았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매년 받습니다.
김덕철위원
받으면, 1년에 몇건이나 받았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년초에 식사대접을 하면서 건의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합니다.
김덕철위원
우리 보건소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내놓으려고 하는 전략논에 불과한 것 같아요. 유명무실한것 같아요. 내놓은 건의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료소 요원이 얼마나 성실히 일하냐에 달려있지 이것 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
김덕철위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문제는 보건진료원한테 맡겨놓아두면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잘못하면 유용해버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견제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리고 접객업소 단속을 업무보고시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했으면 하겠다고 의회에세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는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여기에는 8월달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단속 않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수시 단속으로 하고 원래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연 2회를 합니다. 한번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되고, 한번은 저희들이 하는데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는 전체적인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월별 계획을 작성해서 하고 업소가 몇개소나 되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거의 2천 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하려면 월별로 몇건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거기에 나와있는 허가취소는 정기점검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기점검을 하게되면 그동안에 폐업을 하고나서 폐업계를 안내고 하는곳이 있거든요. 그런데가 많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김덕철위원
잘못해서 허가취소되는 곳이 주로이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주로 그런곳이 많습니다.
김덕철위원
여기에서 누가 쳐다보면 그래도 단속을 해가지고 취소된것 보니까 강도있게 했구나 라고 봐지는데 그런식의 허가취소라면 하나마나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처음부터 허가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을 하고 영업정지로 해서 하니까 그 안에 전부 고쳐버립니다.
김덕철위원
상당히 매달 했는데 그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냐구요. 말하자면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접수되어서 그런것이 있어서 했는가?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주로 유해업소라고 해서 유흥업소, 다방업소, 단란주점, 맥주파는 곳,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는 거의 월 2회 정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김덕철위원
경찰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는것 아니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아닙니다. 단속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경찰에서는 일제단속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경찰에서 하는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김덕철위원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년에 한번정도는 그사람들이 단속을 해야 단속의 위엄도 있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해볼것이니까 2천개소라고 하면 한달에 200개소가 되는데 200개소를 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 아닐것 아니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도 금주동안에는 식약청에서 합동단속을 나가서 직원이 차출되는 경우로 다른데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에 금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계획을 못세웠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보건소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이야기가 안될정도의 강도를 높여서 단속을 해주면 그사람들이 잘 할거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렇게 해야 시정을 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놓아두면 잘 안되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이익규 위원님.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관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백산 보건진료소는 장소 이전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백산진료소가 신태인 소재지에서 너무 가깝고 이용하는 분들이나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아도 거기에 있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과도 말씀을 드렸고, 읍장님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지역으로 옮겨주는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은, 신태인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은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조직개편을 하는데다 거기를 지소로해서 지소장을 임명하고 계장을 놓아달라는 건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자체는 2층은 한방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개조를 해가지고 공보의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진료관계를 확장하는 관계는 없구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거기에는 진료과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과, 치과, 한방도 들어가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지소에 비하면 한가지만 더 들어있는것 아니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지 않지요. 다른 지소는 내과가 있을지라도 엑스레이도 없고, 검사실도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건물에 비해서 너무나 아까워서...그리고 그 옆에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읍사무소로 관리전환되어서 읍사무소에서 사용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되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금년 4월에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보건소와는 상관이 없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건물 관리권은 넘겼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진료를 한다거나 필요가 있을때에는 건물이 단단하기 때문에 3층도 올릴 수 있고 충분한 것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은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나 아까워서 자꾸 수성동으로 갈 분들을 지역적으로 끊어서 그 분들이 수성동 쪽으로 오지말고 수성동은 너무 밀리니까 신태인쪽으로 가라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이 환자한테 이리가라, 저리가라 할 수도 없구요. 신태인 보건소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생각도 합니다만 이용하는 환자가 적다보니까 현재 시설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환자가 늘어난다면 시설을 확장한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시간에 한사람 올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 답답 하잖아요. 현재 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신태인은 이제 보건소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읍으로 와버리니까 홍보를 할때에 특히 신태인 인근 면민들은 신태인 보건소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보면 신태인에서도 시장을 보러 온다거나 해서 시내 의원을 이용해 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 방법이 없으면 신태인 보건소로 올 수 있도록 버스라도 준비해서...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
김승범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접객업소 단속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내리시죠?
불복하는데도 있지요?
불복하는데는 행정심판을 요구한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행정심판을 요구하는곳도 있고 행정소송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행정심판은 2건, 행정소송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 2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행정소송은 아직 판결은 안났습니다만 판사님 심리를 보면 저희가 승소하는게 확실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과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의료장비가 고장난것이 많이 있지요? 특히 치과 X선 기계?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것관계는 내년에 바꿔야 할 형편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리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장비가 고장나서 못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입암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있는데도 치과 X선 기계가 고장나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X선 촬영을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런경우에는 1회추경에 올려서 우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치과의사가 있는 지역은 빨리 빨리 고쳐주어야지 방치해놓으면 쓰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님 하세요.
장지철위원
여러분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계획안을 내놓았는데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조사하는 핵심사업 선정을 할때 설문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5개 집단이 하기도 했는데 기능별로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주민의견, 정치, 행정, 전문가, 보건소 실무자의 의견이 있는데 그 뒤에 넘기면 정읍시 정책방향이라는게 있어요. 정읍시 정책방향과 보건소 실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업과는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의 방향이 있고, 정읍시는 정읍시대로 방향이 있지요?
그러면 정읍시의 정책방향은 누가 결정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정읍시의 정책방향은 설문조사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것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장이 결정한 것이예요?
정읍시 정책방향은 시장이 결정한 것이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시 간부들과 시장님, 설문을 해가지고 나온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핵심사업 선정과정 집계한 항에도 들어가 있어야 할것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빼버렸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밑에 있는 것은 시 정책방향을 결정 하기전에 시민들한테 물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나 간부들한테 내보이고 우리 전체적인 시 의견은 이러한데 시장님께서는 이 방향을 어떤 순서로 생각하십니까? 또는 국장님은 어떤 순서로 생각하십니까로 해서 결정한것이 위에 순서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위에 순서가 왜 뒤에는 빠졌냐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이것은 주민한테 해서 밑에 있는 부분은 설문을 않했으니까요. 이런 종합내용을 갔다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나 나거든요. 순위문제만 보더라도 노인보건사업은 전체 집단이 다 1위로 잡아놓았고, 만성 퇴행성 관리사업은 보건소는 8위인데, 정읍시는 2위로, 재활보건사업에 보건소는 11위인데, 시 정책방향은 6위예요. 이렇게 보건소와 시장하고의 정책방향이 너무나 달라서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 부분에서 간부들에게 했을때에도 사회산업국장님은 사회산업국장님대로 복지차원에서 순서를 올려줘버리고, 총무국장님은 총무국장 나름대로에서의 판단을 하고...
장지철위원
보건소가 시장 산하이고, 보건소장은 보건분야에 관한 특별 보좌관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기능과 시장의 의견차이가 많이 나서야 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안되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이것은 자기 개인의 솔직한 순서를 정하도록 해서 순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고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의회 의견서라고 해서 붙어져 있는데 의회에서는 9월달에 의견한 기억이 안나는데?
김승범위원장
15일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됩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의결을 받은것을 붙여 놓아야지 의회 의결도 안받은 것을 여기에 붙여 놓아요? 여기에 내용이 어떻게 바꿔질지 알아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15일날 심의를 다시 하지요?
장위원님 그때 다시한번 거론하시죠?
장지철위원
알았어요.
김승범위원장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여하튼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4일부터 시작되었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안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를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 보고후 의결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는 10월1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