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5분자유발언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동상대성지구의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현 조례를 근거로 하는 15층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의견과 함께 유적지 근접지역은 5층 이하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시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10월 10일 즉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방향을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과 또 시비부담분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미 연초에 계획되었던 행사 즉 김해예술제라든지 진영단감제 등 행사경비를 삭감해서 재해복구사업에 투입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예산액 8,584억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25억2,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62억7,100만원으로서 2,094억5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2,222억1,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1억2,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기타특별회계 1,0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1억1,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6,362억7,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094억5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지방세가 25억3,9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38억1,8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1억3,600만원 늘어나고 보조금이 1,799억1,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200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먼저 지방세 25억3,900만원의 내역은 주민세가 4억원, 자동차세가 5억원, 주행세 7억1,000만원, 과년도수입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8억1,8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 한림이주단지조성사업 부지 분양 수입이 50억원, 진영폐기물 매립장 부지매각수입은 35억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7억, 그리고 보통교부세 2001년분 정산분이 13억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79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집중호우피해 복구비가 1,704억3,300만원,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가 77억3,600만원, 진영 대흥초등학교에서 국도14호선 도로확포장사업비 7억원 등이 되겠고 지방채는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예산액으로 늘어나는 2,094억500만원의 내용으로서 그중 일반 행정비가 14억6,100만원이 늘어나고 사회개발비가 720억3,6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1,370억6,700만원이 늘어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부분은 11억5,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 늘어나는 2,094억500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3,700만원이 되고 사업예산이 2,10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용은 10억3,7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도 1억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먼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총 2,042억1,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림배수장 복구공사에 510억, 금천배수장 복구공사에 280억, 내삼농공단지 복구공사에 283억3,900만원,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에 244억원, 하천복구사업이 총 92개소에 124억1,800만원, 도로시설복구사업에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99억1,500만원, 이재민구호비가 32억9,700만원, 주택복구비가 821동에 60억7,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로서 5억6,000만원, 진영대흥초등학교에서 국도14호선 도로개설사업비로서 7억원, 특별교부세 도로개설사업비로서 17억원, 기타분야는 22억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1억2,300만원으로서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는 9,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공영개발사업회계는 1억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31억1,300만원으로서 이는 가정급수시설 공사수입비가 20억8,800만원, 수해복구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이 7억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지구조성사업의 경우는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4,7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내삼지구 절개지 재해예방공사비는 2억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1억6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예비비 등이 되겠고 상수도사업의 31억1,300만원은 가정급수시설공사비가 5억원, 그리고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8억원, 지방채조기상환비로서 16억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각종 피해시설물 복구를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지원 및 복구사업들이 적정하게 제대로 잘 반영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나일황 의원, 간사에 유인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나일황 의원, 간사에 유인석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게 종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