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소관 조례안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정영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이 지금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 언제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미 병원은 지어졌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안지어졌습니다. 부지선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혹시 병원을 지어놓고 그런가 싶어서 물었고 그렇다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늦어진 사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노인치매환자들이 사실 지금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는 이미 국비를 받아서 했었는데 당초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인계되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건데 사실은 타 시ㆍ도에는 이미 치매병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금 노인복지에서 낙후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조례공포를 하고 나서 위탁사업자를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지는 기부채납을 하는 의료법인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병상을 짓는 것으로 해서 2004년1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일단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분들이 건축을 알아서 짓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서 건축비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2004년도 개원예정이면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소리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변경내시가 다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무튼 좀 늦었지만 노인복지를 위한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2004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
이게 시립노인병원인데 지난 봄에도 얘기가 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비 12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하면 병원의 건립비가 대체로 보니까 다 30억원씩 넘는데 우리 시에는 시비 12억5,000만원을 보태면 약 25억원을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는데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규모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병상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국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많이 줬는데 그래서 저게 30%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병상규모를 90병상으로 해 가지고 타 시ㆍ도와 똑같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변경을 시킬 수 없는데 단지 기부채납자가 자기가 그 병원을 짓도록 할 때는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자기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자, 그러면 소유는 울산광역시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광역시로 등기를 해서 일단 위탁을 10년으로 하는데 그 분이 120병상을 짓겠다든지 150병상을 짓겠다든지 저희들에게 공모가 오면 그 돈은 위탁자가 부담을 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얘기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법인이거나 개인이거나 간에 자기 돈을 엄청나게, 지금 시에서 국비 내지는 시비 전체가 25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땅값하고 땅이 어느 위치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위치선정도 안된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위치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위치의 땅값이라든가 또 과장님이 얘기하신 시설의 추가 될만한 부분 쪽을 우리 시가 원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약 25억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했을 때는 100병상 정도 밖에 안되는데 150병상 정도의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50병동 정도의 추가되는 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액을 부담해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는 사실 가능…….
이수만위원
조그마한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만약에 100병상을 시에서 처음에 계획보다도 국비 주는 돈하고 시비 주는 돈을 가지고 했을 때 100병상 정도가 가능한데 그것은 적다, 150병상 정도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해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일단 심사를 할 때 기부채납자가 자기가 몇 병상을 당초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공포해 가지고 공모해서 제안을 할 때 자기가 150병상을 짓겠다, 120병상을 짓겠다, 부지는 얼마를 기부채납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이 되니까 그 분들이 일단 보고서를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90병상 가지고는 아마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사실 힘들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자기가 10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위탁자가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할 때는 계산상으로 수지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잘못하다보면 수혜자한테 부담액면이 커질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런 것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병상에 입원하는 사람들의 입원료가 다른 타 시ㆍ도보다는 안 올라가야 되거든. 비슷해야 되거든. 그런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의료비가 올라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적게 받고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나중에 위탁자가 많은 투자를 해 버리고 나면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또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운영비를 그러니까 나중에 수탁자가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시가 보조금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조례에 규정을…….
이수만위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우리 시비로 가지고 주는 것인데 그것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어쨌든 위탁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기준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된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넣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시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임명숙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행을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에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소외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지소 밖에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번에 시립노인병원을 지으면 처음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시립노인요양원이 있고 그것은 얼마 전에 지었고 시립노인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지금 시장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의료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시립의료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시ㆍ도에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예산으로 봐서 과중하기 때문에 거의 다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그것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시립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로 사회복지시설이 잘되어야 잘되어 가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을 봐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450억원 이상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거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게 수입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립의료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립노인병원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 저소득층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분야 쪽에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면 먼저 시립의료원부터 먼저 있어야 돼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의료원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거의 2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수만위원
연간?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20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타 시ㆍ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해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쪽의 예산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분야 쪽에는 더더욱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국장께서 예산면에서 사회복지분야 쪽의 예산이 좀더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립노인병원을 짓겠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과장 말씀처럼 약 200억원 정도 든다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이 가줘야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을 때는 좀더 빠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만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서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한 다른 이의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없었으니까 ‘없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이 분야 쪽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 입법예고한 방법은 신문공고를 했습니까, 시청 앞 게시판에 공고를 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신문공고하고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공고하고 전부다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인터넷 공고도 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이수만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저한테 시립병원에 대해서 그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해에 노인병원도 하고 힘들어서 그럼 대책이 시립병원하고 지금은 저소득층이 다 혜택을 받는데 특수촬영 같은 것이 혜택을 못 받아서 만약의 경우 그게 지금 어렵거든요. 시립병원하고 다른 병원에도 다 혜택을 받는데 단지 특수촬영이라든가 이럴 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다른 대안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일단은 제가 참여연대 쪽에다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무마를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그냥 여담입니다만 울산시내에 있는 종합병원 내지는 일반 다른 병원으로부터 좀 압력을 받는다 할까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이 잘 안되고 있고 다른 데서는 그것을 뜨거운 감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가 인천이 하나 있어서 인천사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고 그리고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 의사들에 대한 대우, 처우개선을 달리한다든가 나중에 방법상의 그런 게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간에 노인분야 쪽에도 신경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체 시민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분야 쪽에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설보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평균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립노인병원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잘 계획을 하셔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천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678억6,300만원보다 68억8,500만원이 증가한 747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50억1,200만원보다 21억8,300만원이 증가한 371억9,500만원이고 주요세입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시비반환금 수입금 2억2,200만원, 기타 잡수입 40만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9억3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으로 국장, 과장의 직책급업무추진 증액분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재가장애인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2월 시설준공 예정인 시각장애인복지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장비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내시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4억9,500만원과 무료경로식당 이전에 따른 노인무료경로식당 신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을 위한 여성회관 시설보수비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노인병원 건립의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50% 1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공정률 25%인 북구보건소 신축비 11억원을 편성하여 건물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금 340만원, 순세계잉여금 880만원, 구ㆍ군반환금 수입금 1억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가 병ㆍ의원,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한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액 9,000만원과 구ㆍ군지급액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변동사항입니다. 과징금, 과오납환급금의 예산편성 및 융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상의 세입ㆍ세출과목 적용 등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관련규정과 실제 운영내용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 전홍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서직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복지국 (별첨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보수비가 2억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성회관시설물 안전조치관련 보수ㆍ보강계획서를 보니까 이 집이 꼭 무너지는 집 같습니다. 무슨 보수가 이렇게 할 것이 많은지, 이렇게까지 놔두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건물이란 해마다 손댈 때 있으면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문제가 올라온다는 것은 평소에 보수관리를 좀 게을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여성회관이 ’92년9월20일자로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1일부로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92년도에 건축을 하고는 그렇게 큰 보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아주 간단한 예로 벽에 붙은 타일이 거의 다 떨어지고 메지를 안넣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내용을 죽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냉ㆍ난방을 돌리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오수정화조의 기계가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오수가 바로 내려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보수를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는 하되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보수를 요하도록 시설물관리를 그렇게 했느냐는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탁이 11월1일부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에 시 노인회관시설 개ㆍ보수비가 올라왔는데 바닥하고 기계실이 노후가 됐다는데 시 노인회관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 노인회관이 시설건립은 ’96년12월26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여기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보수가 거의 안된 그런 상태이고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서 보니까 혹시나 위험한 데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꼭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도 왔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해야 될 그런…….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을 노인회관시설을 할 때는 설계 때부터 바닥은 원래 그런 석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건축은 가정복지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정복지과장이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현지에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료를 석재로 하지 말고 목재로 해줘야 한다는 것을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런 손실을 안 끼쳐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에 성남동의 노인무료경로식당을 기능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거의 신축비 1억원인데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부지는 성남동사무소 옆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에게 지금 현재 버스비를 지급하고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좌석버스는 못타게 되어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노인이 좌석버스를 타야지 노인은 일반 버스를 타고 다른 사람이 좌석버스를 타면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이 지금 현재로 4만6,000명 가까이 됩니다. 4만6,000명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교통료가 지급되는 것이 약 30억원이 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이든 40억원이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는 중앙부처의 지시대로 ‘노인은 일반 버스표를 일인당 얼마씩 나눠준다’ 그래서 나눠 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노인들이 좌석버스를 타야지 어째서 노인들이 일반버스를 타느냐 하는 식의 우리 자체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울산시의 화장장, 공원묘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여기서 답변을 다하실 수 없을 테니까 서면답변으로 우리 전 위원에게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원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현재 지급하는 돈이 계상이 되었는데 울산광역시가 관장하는 정신요양원이 어디어디있고, 그 운영실태ㆍ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사각지대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일반 환자들은 본인들이 환자들 자신이 제정신을 갖고있기 때문에 인권유린사태가 별로 없습니다만 정신요양원 같은 데서는 인권유린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시설이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자기 형을 때리고 자기 형수를 때렸다는 이유 때문에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어머니가 그 자식을 내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보내주는 그런 사례까지 있는 곳이 바로 정신요양원입니다. 정신요양원에 대한 감독, 실태를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의 처우는 어느 정도고 개선 후에는 처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관에 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안되고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다가 일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진기
서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이전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실무적으로 건의도 받고 단체장들이 시장님하고 면담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도 건의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심완구 시장 계실 때부터 남구 유족회관을 짓는다고 도와달라고 시장님한테 말씀이 왔을 때 ‘시 회관도 아직까지 저런 형태로 있는데 남구 지원은 불가능하다 우리 것부터 해결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유족회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이고 또 국가와 민족 앞에 피를 흘린 정말 애국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성혜마을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만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억5,0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최대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공동취사장 건립이라고 하니까 현실하고는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성혜마을에서 ‘목욕탕을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목욕탕은 되지 않고 성혜마을이 타 시ㆍ도에도 보면 한센병 집단촌에 거의가 급식을 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을 타 시ㆍ도에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자기들은 공동취사장이다, 왜냐면 나이가 많아지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공동으로 취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거기 공동취사장을 만든다면 공동취사장에 근무할 인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자기들은 자원봉사하고 자체부지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건립비만 해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256쪽 아까 설명 중에 자세하게 못 들어 가지고 재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감액이 됐고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보상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선 256페이지 자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실비보상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 중에 자활의지가 현저히 낮거나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또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이 사람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해서 자립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재활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 단체를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일단 전국적으로 국비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자동적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청한 기관이 지금 어디서 했냐하면 새마음정신문화센터와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안타깝게도 심사결과 탈락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홍보는 충분하게 된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했습니다. 여러 개 봉사단체나 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권고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많은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서 해보겠다 해서 올렸는데 복지부심사에서 탈락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후견기관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바로 위에 후견기관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운영은 지금 당초 우리가 4개 운영기관이 있었는데 홍위원님도 알다시피 남구 후견기관이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계속해서 다른 기관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4개 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그대로 놔두고 당초에 올해 우리가 7개 기관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시도를 하다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능력이 모자라고, 모자라고 이래서 7개 기관도 3개 기관을 1년분 전액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몇 개월이라도 시작하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확정이 되면 국비확보와 시비를 확보를 해서 전액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남구조차도 하나 탈락되고 3개를 더 추가한다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이 못되고 하니까 그 이후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내년에 이 부분은 다시 어쨌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후견기관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단지 시의 문제점이 조건부 수급자가 한정된 숫자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후견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다고 수급권자를 억지로 늘릴 수도 없고 조건부 수급자가 적으면 적을 수록 우리시는 그래도 다른 시보다 풍족하게 산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줄여 나가는 것이 차라리 안 좋겠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필요하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가차없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57쪽에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사업에 이런 개선사업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용 중에는 혹시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들어있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진기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드립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곳은 안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 곳에 지정되더라도 수긍을 할 것이냐,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 명분을 줄일 수 있고 반대에 저항하는 그런 힘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그 방법을 지금 현재 우리 시 안은 확정이 되어서 직접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구청장, 군수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ㆍ군은 의견이 확정이 되었고 2개 구ㆍ군은 이번 주까지 의견을 저희들한테 통보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만 되면 바로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단,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팜플렛 제작비 35만부 그 돈이 3,500만원이고, 1,500만원은 조감도 제작비입니다. 조감도 제작비를 어떤 의미로 부지가 확정되고 우리 건물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바닥 위에서 조감도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시민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가상의 조감도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훌륭하게 했을 경우 에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감도는 업자가 선정이 되면 막바로 거기에 맞는 조감도가 새로 시공자가 제작이 되고 그 이전에 우리 시민의식개혁을 위해서 조감도를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하고 시민이나 각 단체에 배부할 팜플렛 제작비 3,500만원 35만부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각종 단체의 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강연회나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전부 계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많은 의식변화의 개선사업 중에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큰 효과를 내는 것을 많이 못봤거든요. 보통 받아보면 쌓여 놓거나 이런 부분인데 실제 내년에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70쪽 아동복지부분에 어린이 성폭력 예방사업비로 있는 거기에 만들어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유치원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면 일정 장소에서 유치하면서 애들이 와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계속 유치할 수 없죠. 초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각 어린이집 별로 와가지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이 부분이 중요한 발상을 하셨는데 좀더 이런 부분들을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성폭력상담소하고 조금 더 연계를 해서 부모로부터 방치된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는 아이들이 이런 것을 실제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가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66쪽 ‘여성주간 행사비지원 (성립전)’ 이랬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시가 1회추경 후에 되었고 사업내용은 다 있지만 전액 국고일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행사비기 때문에 늦출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서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예산지원들이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다시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음 해에는 실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부분의 예방이나 가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끔 이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앞서 두 분이 많이 하셔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자활후견기관 남구, 지금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에 속해있던 조건부 수급자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냥 집에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던 사업을 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직접…….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삭감된 예산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남구 부분은 아직 삭감을 안시켰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 됐는데 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은 국비입니까, 그것도?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국비와 시비 똑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저도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7개를 유치하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4개에서 한 곳이 탈락된 건데 그 평가는 중앙에서 다 하게 되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어떤 미비한 점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는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지도ㆍ감독을 하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잘 하고 있던 곳이 탈락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261페이지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비가 광명원 폐지로 인해서 삭감을 했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폐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이것은 신고 안된 시설로 있을 당시에 광명원이 잘 아시다시피 류원모 시각장애인협회장님 댁에서 운영하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유도를 했습니다. 신고를 남구에 하니까 시설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 보완을 조치하는 와중에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놨다가 시설신고가 되면 바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번 2회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는 단기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전에는 계속되고 있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때 지원은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때 지원은 안되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시비지원은 안되고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 정도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참고로 어떤 미비점으로 인해서 신고가 안됐을까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안맞아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아예 없는거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지금은…….
명숙
임명숙위원
주간보호시설은 물론 있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참고로 노인복지회관 신축 2개소는 어디어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남구 1개소하고 울주군 1개소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가정복지과장 대답하신 중에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데, 시 여성회관 보수를 한꺼번에 하게 되느냐고 했을 때 마지막 대답이 작년인가부터 민간위탁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답변이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시에서 직영할 때 오히려 꼼꼼하게 시설보수를 계속했어야 되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오히려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민간운영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꼼꼼하게 점검을 했다는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전에는 그냥 겉이 훤하니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이번 6월에 건설행정과에서 재난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북구 천곡동에 예정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있어서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계속 우리가 북구에서 의회나 주민들이 인식 부족으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이 수긍을 해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아마 차질은 없을 겁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특히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시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대 시민홍보나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보건위생과장, 사항별 설명서 278쪽. 지금 북구 보건소가 그 동안 사유건물을 임대를 하면서 구민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신축사업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문제가 없고 잘 진행이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2회추경예산만 확보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원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차질없이 잘 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민간단체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로하자면 태연이나 메아리 쪽으로 직접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북구에 주지 않고 메아리나 태연에 바로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럴 사정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무슨 사정이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국비내시를 받아서 시비지원계획을 내시를 각 구ㆍ군에 내려주면 다른 구ㆍ군에는 공히 예산에 계상해서 지도ㆍ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ㆍ군비가 없다는 이유로 유독 북구만이 자기들이 ‘계상을 못하겠다, 시에서 바로 지원해라’ 그러면 ‘국비만 내려올 때는 국가에서 하지 시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설득을 수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간단하게 해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한 3년 전에 국비가 내시가 있고 또 전도가 늦습니다. 20일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25일날 옵니다. 마지막 12월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제때 못받고 자꾸 울산시가 늦은 것처럼 구에서는, 시설에서는 구에다가 독촉을 하고 구에서는 ‘시가 안주니까 못 준다’ 그 설명을 우리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전도가 안되기 때문에 못 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예산처의 배정이 있어야만 내려옵니다. 그것이 하루만 늦어도 여기 오면 3일 늦어지고 여기 오는데 3일 늦어지고 우리가 하루 늦으면 4일, 5일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에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관할 구의원님들께서 그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에서 욕 얻어먹지 말고 시에서 바로 지원해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가서 충분히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그후부터는 계속 예산을 계상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나가는 돈은 구에서 안준다고 시에서 처리 안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자치단체보조로 있는데 민간단체보조로 전용을 해서 돈을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전용도 계속하는 것보다는 올해 이 추경 때에는 막바로 과목변경을 삭감 또 재개정 이래가지고 주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켜서 구ㆍ군에 계상을 시켜서 정상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들…….
이수만위원
자치단체보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 국비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뭐 구가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나, 애로가 있을 수 없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잠깐 그때 한번 민원이 일어난 감정으로 인해서 관할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수 차례 가서 저도 설득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계상시킨다 해놓고 계수조정 때 삭감시켜 버리고, 삭감시켜 버리고 이래서 덜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이것도 자치단체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로 줍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이것은 법인 쪽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법인 쪽으로요.
이수만위원
법인인데 어느 법인?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선원복지재단입니다.
이수만위원
보건복지법인에?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선원복지재단.
이수만위원
어디라고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법인을 구성을 해야 돈이 내려가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두 개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자치단체이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자치단체이전 돈을 안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건축허가는 나고 부득불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아까 전과장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비슷비슷한 내용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261페이지, 시각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하는 것,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장비가 시설공간 면적에 비해서 어떤 비싼 장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8,500만원이나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조금 안가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불요불급 내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좀 줄인다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재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현재 우리 시각장애인 시설안에 각종 방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장비 11종 약 4,000만원, 체력단련장비 8종 이래서 최소한의 장비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단, 이 장비가 고가품이 몇 개 있고 이래서 돈이 좀 많게 요구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내년에 계상 할 부분은 일단 제외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방과 더불어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장비가 다양해서 어디 입찰빼기도 뭐하겠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특수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거의가 조달품입니다. 책ㆍ걸상 같은 일반비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전부 조달요청을 할겁니다.
이수만위원
견적을 잘 받아보고, 비싸지 않게 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265페이지 성남동사무소 옆에 짓는 다는 노인무료급식소 경로식당, 이 예산은 1억원인데 지금 이 내용보고는 아까 과장님 말씀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평 규모에, 아까 60㎡라고 그랬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규모가 133㎡입니다.
이수만위원
백 몇 ㎡?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33㎡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약 40평가량 되네, 그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건 경량철골조로 하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아니…….
이수만위원
40평에 1억원 같으면 한 평에 250만원 꼴인데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것 아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건물은 아니고요. 콘크리트 건물.
이수만위원
가건물이라는 이야기는 구청에 건축허가내면 그것은 가건물이 아닌 것이고 본 건물인데, 우리가 보통 경량철골조로 짓는 집을 가건물, 가건물하는데 그것은 가건물이 아니고 허가 내서 지으면 그것은 본건물이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신 성남동사무소 옆에 공간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주차장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경량철골조로 하는 겁니까, 콘크리트로 하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도 평당 250만원 정도 같으면, 몇 층 짓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층입니다.
이수만위원
단층 짓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돈 그렇게 들어갈 일도 없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해가 되도록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272페이지 유니세프협력도시 후원금이 지난번에 전 시장 부인께서 관장하던 내용인데 시의 체면도 있지 계속 하다가 안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현 시장 부인이 관장을 한다든지 해서 좀 지원이 되도록 해줘야 체면이 서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유니세프 협력도시로 체결을 할 때 3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붐조성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후원회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너무 어렵게 후원금을 마련하고 또 공연을 하는 것 같으면 표 판매도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아직까지는 추진하는데 조금 어렵다 해서 3년으로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반납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반납된 내용입니다.
이수만위원
시 체면에 문제가 안되면 괜찮겠는데 늘 하다가 안하면 조금 뭐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다음에 278페이지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건립하는 것,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것 성혜원이 어딨습니까, 시례마을에 있는 그것 이야기입니까, 다른 데 이사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성혜마을 있는 거기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요새 전부다 공장 임대 주고 별로 살지도 안한다고 하는데 공동취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옆에…….
이수만위원
임대 줘버리고 별로 안사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안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몇 세대 살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300가구 정도가…….
이수만위원
300가구, 그 만큼 되나?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 97가구에 300여명이 거기에 삽니다.
이수만위원
97가구에 한 300여명 된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몇 평 규모로 지을 작정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50평 규모입니다.
이수만위원
50평.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1층으로 하는데 기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비용하고 가스, 수도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하고 그 외에 집기류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도 50평 같으면 평당 300만원 꼴인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마 기존 철거비용이 조금…….
이수만위원
몇 평인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40평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
이수만위원
대단히 노후가 되어서 새로 짓는 겁니까, 공간이 적어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너무 노화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취사장을 하면서 여가선용시설을 하겠다, 복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약 40평 철거비가 어느 만큼 들어갑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철거비용은 제가 계산을…….
이수만위원
철거비 얼마에 건축비 얼마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천동간사, 김재열위원장 사회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두 서너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남동 무료경로식당이 1억원이라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RC조가 40평, 그런데 왜 1억원의 계상이 많으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게 뭡니까? 이게 어디서 할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할 겁니까, 구에서 할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구에서 할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찰 봐야 되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입찰금액, 거기에서 낙찰금액 그래서 실질적으로 7,000만원만 있어도 입찰금액 때문에 1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해야지 뭐 많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충 ‘주라’ 이 말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고 그 외…….
재열
김재열위원장
유니세프나 시례마을 것도 똑 같다 지금, 몇 평이 철거가 되면 철거 입찰금액이 얼마, 신축하면 신축금액이 얼마 그래서 낙찰금액이 실제 공사금은 7,000만원 들더라도 입찰하기 위해서 거기에 85% 수준을 맞추려면 얼마라도 있어서 사실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이만큼 확보가 되어야만 입찰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맨날 예산이 이래가지고 예산 삭감해버리고 나면 결국은 평수 줄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RC조해서 나중에 ‘왜 조립식으로 했나’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맞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습니까? 알고 대답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북구 어딥니까, 구에서 직접 준다는 것이 태연하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태연하고 메아리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서 구비를 편성을 못하겠다 하면 구에서 필요한 사업 시ㆍ국비 보조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요청했는 부분, 그 부분은 구에서 반드시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구비가 뭐 예산이 부족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편성 못하겠다, 자기가 필요한 사업에는 구비를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건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재 방법이 없느냐’ 꼭 자기들 구비부담 없다고 국ㆍ시비만 있다고 해서 자기들 계상을 안하고 또 어떤 시기에 일부 감정적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캔슬시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시에서 바로 하도록 하는데 또 그렇다고 시에서 집행을 안할 것 같으면 밑에 시설이 운영이 안되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들이 전용을 해가면서 다시 예산 추경때 전용 안하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기까지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면 ‘구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 부족분 시비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와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희 할 일을 안하면서 너희 필요한 것은 달라 하느냐’ 되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모두가 시민을 위한 일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다른 부분도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켜서 그 부분은 나중에 바루기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켜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보통 예산편성지침 보면 국비 50%, 시비 50% 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전부 계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는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다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 안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비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구비가 없고 시비,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상을 안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혀 구비는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율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상을 안 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구비부분을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하나도 빠뜨림 없이 자기들이 전부…….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이 예산은 구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이야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별 잘못을 안했네요. 그 사람들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북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니, 안하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편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왜 북구에 보고 편성하라 마라고 시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각종 규정이나 법률에 보면 그 시설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안됐다 치더라도 전국적으로나 우리 타 구에서도 그 말이 명시가 안됐더라도 전부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기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유독 북구만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위원장님이 계셨는지는 몰라도 일부 감정적인 이유가 순간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작년, 올해 계상이 안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그것이 편성할 필요 없는 지원비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그 전에는 됐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전에는 계속됐습니다. 지금 타 구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타 구에서 하고 있긴 있는데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없으면 굳이 구에 돈 줄 일이 없잖아요. 말로 하자면 직영인데, 시에서 직접 주면 될텐데 뭘 하려고 구로 내려줘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구ㆍ군이 거기 시설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도ㆍ감독을 위임을 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돈을 줘야 지도ㆍ감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시설의 신고는 구ㆍ군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설신고는 구ㆍ군이 받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폐쇄도 구ㆍ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도 구비가 편성 안하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는 북구하고 갑론을박할 필요성 없는 부분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시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설신고는 전부다 구ㆍ군에서 받습니다. 또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구ㆍ군비가 없다고 해서 시비와 국비만 있다고 구ㆍ군에서 편성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그것은 억지입니다. 만약에 국비만 내려오고 죽 끊기면 우리가 시에서 하기 싫으면 계상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너희가 해라, 우리가 왜 하노’ 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국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사업에는 자기들이 앞장서서 25%든 30%든 20%든 구비편성을 하고 자기들이 북구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 지금으로 메아리나 태연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시에서는 예산을 주는 형평성에는 맞지 않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제재를 가해야지. 그러면 이것을 못받을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산시민 전체라고 이야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재하는 부분은 아까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ㆍ군이 또 구ㆍ군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을 못시킨 불찰이 1차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울산시 전체시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인데 그러면 타 구ㆍ군하고는 또 형평성이 안맞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시 같으면 분명히 이익이 있으면 불이익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제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면 안되겠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이신 박천동위원, 홍정련위원께서는 2002년10월12일 10시30분부터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 그 외의 위원님께서는 현장활동을 하여 보다 알찬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