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상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남산공원입니다. 가운데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부분은 묘지공원입니다. 여기에 체육공원이있는 부분이고 18호광장에서 문수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남산공원하고 18호광장에 이르는 이 빨간 에리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묘지공원을 제외하고 전체 면적이 45만5,000평 정도 되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들은 학교가 4개가 들어가 있고, 새로운 초등학교를 하나 결정하고, 변전소, 공업용수관로 되어 있고, 이번에 계획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대체로 임상이 양호한자연녹지지역인데 일부 토지들은 무임목지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업무들이 남구청에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작년에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를 해서 우리 조례에 나오는 제한할 수 있는 임목 본수도 50% 이상과미만, 경사도 20% 이상지역과 미만지역, 이런 지역 전부 지표조사를 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곳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북쪽으로 보면 삼호지구 할 때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원상복구한 장소가 제법 큰 면적이있습니다. 그 토취장 남쪽으로 보면 계곡에 전답들이 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분부분이 전답으로 된 아주 생산성이 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면서 무임목지나 임상이 극히 양호하지 않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법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허가를 요구해 올 때 에 과연 구청장이 어디까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된다면 끝까지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남구청에서는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을 그냥 보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이 상태대로 자연녹지지역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 또 뒤에 토취장하는 이런 부분들, 전답들에 개인이 어떤 시설을 요구해 오기 이전에 공공시설을 배치를 한다면 오히려 어떤 시설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공공시설을 하면서 보상을 해 주니까 그런 보상비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기 5만여평에 교육청과 교육연구단지를 동시에 계획할 때 아까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나 5,000여평에 지금 세부적인 큰 도면을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교육연구시설을 남구에서 입안한 지역인데 계곡으로 형성된 논하고 지금 제일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옆에 있는 조그만 야산이 계획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축면적의 5배가 있어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산은임상이 아주 양호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건폐율의 문제 때문에 부지에는 포함을 시키되 부지내에서 임상은그대로 보존하고, 그러나 이 아래 편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이 산 아래자락 은 적어도 이 깊은 곳을 도로 높이만큼 성토를 하게 되면 묻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부득이 나무는 이식을 하고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 산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건물배치를 할 때에 보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나서서 보존해야 될 지역을 앞서서 훼손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는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45만평 전체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해 갈 것이냐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면 좀 옆으로 치워 주시구요. 김종훈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 기본방침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물론 방금 이와 같은 지구에 자연녹지의 상태로 용도가 결정되어 있는 지구도 있는데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 과연우리 시가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심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자연녹지상태의 용도를 보존녹지로 하나의 용도를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에 부딪혀서 사실상 보존녹지로 지정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의지가 약하다고 하기 보다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상당한 용도의 변경이 수립되면 많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도시과장이 도면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위치는 어느 누가하든 자연녹지상태의 현 토지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그런 지역에서는 토지주나 다른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적에 물론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환경을 파괴시킨다는 그런 말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토지소유자나 개개인이 이러한 위치에 요구했을 경우에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서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한 이러한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주에 대한 보상도 함으로 인해서 토지주로서는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지겠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시 의 공익사업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일로 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나 우리 시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자연보호를 최대한으로 하고 그 정책을 잘 꾸려 나가자는 데는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먼저 요구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지도상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란부분에 볼록한 부분을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시청에서 그것은 자연보호를 해친다 그래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학교는 허용하는데 교육문화시설은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라기 보다도 학생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광주, 대구, 부산 등지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지로 아주 좋은곳에 학교보다 좋은 곳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회관 자체는 학생들이 그 곳에 가면 야외공연도 하고, 책도 보고,스포츠도 할 수 있고, 사색도 할 수 있는 그런 산등성이를 살리면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암만 울산에 와서 약 2년동안 헤맸지만 이렇게 좋은 곳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을 고쳐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도 많은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시구요. 또한 김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이게 그냥 도시입안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그냥 철회된 것인데 다시 하려고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때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유보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다시 이해해 주시고 정말 이보다 좋은 적지,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은 대중의 교통성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북구나 아주 해변에 갖다 놨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애들이 쉽게 이용하고 쉽게 그 편리성에 대해서 크게 도모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실지로 많은 곳을 가보면서 약 2년동안 더듬었다고 하면, 돈은 재작년부터 와 있는데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런 고심의 흔적을 읽어 주시길 바라고저희들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골짜기를 들어가서 건물을 두 개 정도를 건축하되 자연훼손을 안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신다면 먼저 5만평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볼록하게 있는 저 산을 없애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는 현재 학생들이 숨쉬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뛰놀고 하는 그 곳을 제척한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어떻게 보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인근 대구나 부산같은 데만 보더라도 시장님이 적극 나서서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우리의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