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제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길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8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제9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02년도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서 7월 3일에 집회하였어야 하나, 6월 13일 총선거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광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회일을 결정하고, 2002년 10월 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광양시공공시설설치계획변경안과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4회광양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및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1조,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용에관한조례 등에 의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이정문 대표위원 외 4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1회계 운용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개의 회계를 운용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2,632억 4,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63억 8,5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3,505억 7,400만원에 지출액은 2,145억 8,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1,217억 9,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은 명시이월이 229억 9,400만원, 사고이월이 542억 6,900만원, 계속비이월이 8억 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 4,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67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263억 9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을 비롯한 각종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개선사항 7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7월 1일 병역법의 개정시행으로 그동안 시군에서 수행하던 병무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제4조 제2항 총무국 분장사항 제22호의 병무징 소집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병역법 개정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동시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총무국 소관 2건의 요청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사무 중 일부가 우리시에 이양되고 동법시행령 및 전라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및 시 소위원회 자격 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위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지정 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방법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근 여수시, 순천시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게 책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전라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있으며 관련부서 의견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부합되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02년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제3기 보건의료계획서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보건의료환경의 여건 변화 등으로 주민의 보건의료욕구가 다양하고 그 욕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에 따라 보건의료 시책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의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 의료사업을 개발시행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먼저 계획서 작성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한달 동안은 제2기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각 팀별로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사회 진단을 마치고 각 팀별 평가결과와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토대로 광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자문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2주간 광양시의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실태를 조사,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을 분석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개의 주요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의 일환으로는 금번 태풍 루사로 피해가 있었던 진월 오사보건진료소와 태인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 농특자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내 공공보건의료원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사업의 부문과 기타업무를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하던 것을 가능한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추진하고 기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서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7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으며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부증질환 관리사업과 광양읍 지역에 안과의원 개설 확보 방안은 이번 계획서에 추가 보완했으며 세부내용은 별첨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과 지출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 현황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 회계별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가 8억 2,88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구제역 가뭄으로 인한 재해대책 용도로 2건에 1억 7,050만원, 방역사업으로 1건에 2,100만원, 토지매입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비로 2건에 6억 3,733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차 지출은 소, 돼지, 염소 등 구제류 동물에서 고도의 전염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형 감염증인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전염매체의 신속차단 방역을 위한 자동분무기 설치로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차 지출은 봄가뭄에 이어 6월말까지 강우량이 평년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6월 중순까지 기상예보도 평년보다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도작 및 밭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형관정 및 소형관정개발 등 가뭄대책 사업비로 1억 4,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차 지출은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억 7,788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차 지출은 기 개설도로로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하지 못한 도로편입부지 매입에 6억 544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차 지출은 20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급여 12월분 부족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2억 8,700만 3천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3,188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구제역 가뭄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복구 및 토지매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지급을 위해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장도전수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공공시설설치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시의회로부터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을 얻어 추진중인 광양장도전수관의 주차장 확보와 전시실 내부장식을 위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당초 480평에서 주차장 237평이 늘어남에 따라 717평으로 증가하였고, 전시실 내부 장식비용으로 2억원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16억 7,000만원에서 5억 3,800만원이 증가한 2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건립부지가 협소하여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하였으나 전수관 개관 후 그룹형 단체 관광객의 대형버스 주차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장 추가확보가 필요하였고 전수관에 전시될 장도와 전통 공예품을 작품성과 우수성이 돋보이게 하고 내부를 소 박물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장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 및 문화재보호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 결과 및 사전 협의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광양장도전수관 건립사업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광양장도전수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