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4일자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윤복남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07억 10만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4,000만원보다 6.9%가 증가한 32억 6,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억 9,39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6,030만원보다 9.1%가 증가한 1억 3,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820만원, 경상적경비 4,140만원, 자산취득비 8,3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노후휴대폰 교체 의장용이라고 있습니다. 의장용 휴대폰입니까?

의장 재임 시만 사용합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개인이 사용가능하겠네요.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요금도 의회에서 공공요금으로 합니다.

(용봉동) 위원 요금 정도는 개인이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핸드폰도 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니까……. ’96년도에 사가지고 사용연한이 5년인데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게 되면 개인이 휴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의장이 쓰게 됩니다. 우리 구청 자산입니다.

(용봉동)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차량구입이 의장차죠?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몇 ㎞나 뛰었습니까?

몇 ㎞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96년 4월 1일 샀습니다.

청장 것하고 비슷한 시점에 샀거든요.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청장 것도 교체합니까?

예, 교체합니다.

몇 cc나 됩니까?

2,000cc입니다.

청장은 각종 행사가 많아서 모르긴 몰라도 의장보다 두 배 이상 ㎞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의장차는 연도는 그렇지만 개인 같으면 상당히 새차에 가까운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일반적으로 10만㎞ 미만은 충분히 탈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10만㎞가 넘었는지…….

10만㎞는 안 넘었네요. 9만㎞ 정도 됩니다.

의전용이니까 우리 의장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의원들 품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적으로 탈 수 있는 ㎞까지는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9만㎞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차종이 뭡니까?

그랜저입니다.

(용봉동) 위원 앞으로 구입할 차는 어떤 차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그랜저입니다.

(용봉동) 위원 현재 내구연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구연수가 6년인데 현재 6년 6개월되었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따가 경영회계과에서도 나오겠습니만 제 생각에는 지금 청장차, 의장차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면 구민들이 보기에 의회가 구성된 지도 몇 개월 안 되었는데,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도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이것이 꼭 이번 추경에 사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관용차를 구입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니는 예가 있어요. 그런 예로 봐서 금년에 구입하는 것은 조금, 너무나 닳아져서 운행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 본예산에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께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시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민선3기 공약사항과 북구발전종합계획 등 각종 시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송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59억 7,900만원에서 31억 2,700만원이 증액된 49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8억 800만원이 증액된 214억 8,600만원이며 문화정보실은 2억 7,600만원이 증액된 25억 4,200만원, 총무과는 4억 1,100만원이 증액된 78억 8,400만원, 주민자치과는 3억 1,800만원이 증액된 11억 2,200만원, 지방세과는 변동 없습니다. 경영회계과는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24억 8,500만원, 민원봉사과는 6,100만원이 증액된 3억 3,800만원, 일곡도서관은 5,700만원이 증액된 13억 6,000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8월 13일 직제개편에 따라 1억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예산은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2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고장 문화관광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과 방과후 취미교실 운영지원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구정화보집 제작지원비 3,000만원, 직원인건비 인상분 1억 6,50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5억 2,9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가구별 컴퓨터 구입비 1억원, 노후컴퓨터, 프린터 등 구입비 1억 5,900만원, 북구 향토문화센터 조성시설비 1,900만원, 청사 보안시스템 설치비 3,000만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비 2억원, 동 행정장비 구입비 4,8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 두암동 생활체육공원 조깅 트랙 확장공사비 3,000만원, 문흥2동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 3억원, 서산동 동대본부 임차료 3,300만원, 임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억 5,200만원, 석곡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 2억 7,600만원 두암1동사무소 증축 및 개보수비 1억원, 서산동사무소 동대본부 건축비 1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적경비와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강과 행운이 항상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91억 620만원으로 기정예산 459억 7,960만원보다 6.8%가 늘어난 31억 2,6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14억 8,560만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7,810만원보다 3.9%가 늘어난 8억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행정 기획관리 4,330만원, 인건비 1억 6,460만원, 경상적경비 5억 9,940만원입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25억 4,260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6,620만원보다 12.2%가 늘어난 2억 7,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구민홍보관리, 정보통신운영, 문화체육 관광관리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78억 8,360만원으로 기정예산 74억 7,260만원보다 5.5%가 늘어난 4억 1,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경비, 자치행정경상적경비, 체육진흥관리, 민방위관리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12억 4,82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8,580만원보다 약 1.5%가 늘어난 1억 6,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11억 2,23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380만원보다 39.6%가 늘어난 3억 1,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등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24억 8,49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7,030만원보다 58.2%가 늘어난 9억 1,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서산동(일곡동) 동대본부 및 임동사무소 신축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3억 3,81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7,740만원보다 21.9%가 늘어난 6,070만원으로 증액내용은 경상적경비, 자산취득, 반환금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13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250만원보다 4.4%가 늘어난 5,740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1억 1,85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과, 동,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42쪽 국내여비입니다. 과장급 이상 실과서무담당 연찬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어떤 분이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매년 했습니까?

의원님들하고 간부들하고 등산을 한다거나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각 실과별로 일괄 구입하면 되는데 단가가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국 운영관리 컴퓨터는 130만원, 기획관리는 135만원으로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한 군데에서 구입하면 단가도 조정할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각 실과별로 예산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다른 것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납니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용봉동) 위원 그리고 44쪽 임의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그 집행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당초예산은 6,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4,000만원이면 66.6%입니다.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대한 세울 수 있는 것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정도 하기로 됐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6개월 후에 어떤 분이 취임할지 모른다. 다 세워 놓으면 다 쓸 지 모른다는 논란가 있어서 6,000만원만 세웠습니다. 6,000만원 더 세워야 하는데 4,000만원만 세웁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본예산 올릴 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세우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실장의 표현 중에 “쓰고 바닥나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청 예산을 쓰다보면 추경할 때마다 다 써버렸으니 주시오. 이렇게 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단체에 얼마씩 보조하고 긴급한 사회단체에 얼마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서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서 사용하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퍼주는 식으로 찾아오면 누구든지 퍼주고 나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를 들자면 임의단체보조금은 작년에도 1억을 쓰고 금년에도 1억 2,000만원 정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관계가 있어서 6,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상태라니요?

전에는 1억을 가지고 썼는데 6,000만원 가지고 쓴 것은…….

그런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1,000만원 해줬다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간 배분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쓰다보니 부족해서 바닥났으니 더 세워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공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났으니까 더 세워달라?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규모에 맞게 살림살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취임식에 들어갈 비용을 예상해서 세워야 되는데 예상을 못 한 것은 우리의 불찰이고…….

취임식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연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못 해요?

그것을 못 세웠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못 세웠으면 다른 부분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부에서는 예비비에서 그것을 쓰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손댄다는 것이 무리가 되어서…….

그러면 왜 목을 설정해서 예산심사를 받습니까?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적당히 끌어쓰면 되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비비에서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을 일반행정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일반운영비 3,000만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이 앞으로 남은 말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구 행정이 타자치단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전시행정, 겉치레 행정이 많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공론입니다. 날만 새면 행사예요. 모르긴 몰라도 청장은 오늘 행사장에 5군데는 갈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첫째로 행정에 등한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움직이면 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주민들 앞에 나가서 “내가 잘 하고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31%밖에 안 되는데 그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든 쪼개서 내실 있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사 몇 시지?” 이런 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런 항목의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내년 본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아마 편성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낼모레 있을 자미축제만 해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다 주민들한테서 나온 돈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도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42쪽에 보면 구정화보 제작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손님들에게 우리 구의 실정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죠. 아까 설명들으니까 4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썼다고 했죠?

진작 떨어졌습니다. 자료로 놔둔 것입니다.

작년에도 다른 형태로 편성해 준 것 같은데…….

안 만들었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냐. 지금 인터넷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전국 어디에서도 북구청에 대한 현황이 다 나오고 외부 손님이 오면 인쇄물이 5분 안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호화컬러로 5,000부나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 정도 규모의 카탈로그를 만들어보면 2,000부 만드는데 3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꼭 해야 될 항목, 최소한 내 기업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편성 안 했을 것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우리가 본예산 가지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다음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살짝 끼워 넣어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가가 한 장 짜리입니다. 이게 1,500만원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너무 가볍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2,000부에 3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만들려면 최소한 3,00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몇 쪽이나 됩니까?

60쪽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컬러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식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30쪽에 2,000부 정도 빼는데 300만원이에요. 10배의 차이가 나버리니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았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질의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가 풀비죠?

예.

그래서 본예산에는 2,900만원 가지고 쓰고 추경에 3,000만원 잡았는데 보통 청장님이 갖다 쓰시죠?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비적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동의 간판이 부서졌을 때는 풀 경비에서 나옵니다. 예측하지 못한 행정장비들을 사고 행정을 운영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 안 하면 집행을 안 하고…….

풀비로 여러 가지를 쓰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없는데 그 동안 9개월 가까이 2,900만원 가지고 살림을 했는데 3,000만원의 풀비를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예측을 못 해서 일이 없었고 앞으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문화정보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표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추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자료(문화정보실소관)]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구청 예산 중 문화정보실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각 실과소의 모든 장비구입이 들어 있는데 49쪽,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에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곡마을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 정보하는데 이런 예산을 거기에 줘서 과연 득과 실이 얼마나 되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46쪽, 구정행사 홍보사진이 있는데 지금 3개윌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전 집행하고 추경에 올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보면 키폰 전화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꼭 추경예산에 넣어야 되느냐, 52쪽 북구문화지표 연구용역과 북구청갤러리 작품구입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정홍보 사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61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는 총액예산으로 세워서 쓰다보니까 다른 수용비에서 나가게 되는 결론이 나와서 1년에 보통 삼백이삼십 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6개월로 270만원 예산을 세웠고 홍보자료 수집 여비 관련해서는 솔직히 아무런 여비가 없습니다. 자료수집하러 다니다보면 여비가 들고 그래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자료도 수집하러 다녀야 하는데 문화정보실에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웠고요. 키폰전화장비 구입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사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자꾸 고장이 나서 잘 안 되거든요. 한번 손보면 삼사십 만원씩 드는데 잦다 보면 장비가 교체할 때가 되었구나 싶어서 ’90년대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1,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지표 용역은 음식박물관, 문화센터 용역을 매년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문화와 관련되는 모든 시설들, 또 광주시에서 우리 구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만들자는 생각이 들었고 향토문화박물관 예산을 200만원 감하면서 이번에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정보화 시범마을을 금곡동으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금곡동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은 용전마을과 금곡마을 2군데를 올렸습니다. 시에서 올려가지고 중앙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광역시당 1개밖에 안 된다. 저희들은 2군데를 병행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용전마을은 안 하고 거기를 줬느냐 하는 얘기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선정하라고 했고 또 거기는 경제과에서 수박 관련해서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곡마을은 시가문화권 주변이고 광주호 주변이고 다른 특용작물도 많고 해서 인터넷으로 활용을 하면, 보편적으로 어디에 상품을 내서 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 상품을 올려놓으면 일반인들이 주문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역할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금곡마을을 운영하면 첫째 농촌마을이고 또 농촌마을이 광주권에서 하면 앞으로 우리가 관광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서 금곡마을을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가구수가 몇 세대인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PC를 100대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농촌에도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을 텐데 컴퓨터가 있는 가구에도 똑같이 구입해서 나눠줍니까?

컴퓨터가 있는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14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된 것을 제외하니까 7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안 해주고 87대를 해줍니다.

막상 다 나눠주는데 자기들은 안 준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컴퓨터를 보라고 했습니다. 봐가지고 이것은 조금 더 쓰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구청 컴퓨터 구입비를 보면 135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100대는 약 100만원 아닙니까.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당 100만원씩 잡는 것은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계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컴퓨터 가격이 행자부 가격하고 전국가격하고 틀리답니까?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깔리면 프로그램 값이 더 올라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를 사줘도 정보화시범마을을 할 수 있게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100만원 잡았고 구청에서 135만원 잡은 것은 속도가 다르고 프로그램이 달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정보실장이니까 물어볼게요. 기존 노후화된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시킨 것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래되면 컴퓨터가 낡아지고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도 속도면에서 0.0001초 빨라진 것 같아도 차이가 많이 있고 해서 새 것을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산은 다 교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컴퓨터 교체로 50대가 나와 있는데 그 50대를 교체하면 노후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영세민이나 이런 데에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세민도 욕합니다. 작년에도 200대 교체하면서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도 이런 것 주면 안 써요. 주면 오히려 이런 것 준다고 해요. 그래서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물값도 못 받아요?

경영회계과에서 폐기처리 합니다.

단돈 만원을 받더라도 받아야지, 구민 자산인데 폐기처분 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다름이 아니라 방금 김우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48쪽에 디지털카메라가 3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부터 1,000만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만원이면 중상은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다른 구청에는 다 있습니다. 저도 이 계획을 작년부터 세우면서 고심도 많이 했고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만 없거든요. 물론 금액이 비쌉니다. 교통과 같은 것은 칠팔십 만원이면 사거든요.

광산구 같은 곳은 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서 우리 구에서 꼭 350만원 짜리를 사야 되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2쪽에 보면 방과후 취미교실 운영에서 현재 560만원 감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교육기관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행정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예산이 세워져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활성화시켜서 행정에서도 약간의 지원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학술용역비 향토음식박물관 연구용역, 북구문화지표 연구용역은 결국 감하고 증된 내용입니까? 본예산에서 2,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향토음식박물관 연구용역을 위원님들께 얘기해서 저번에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같은 학술용역비 속에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감했거든요. 향토음식박물관 연구용역은 시에 사정해서 3,000만원 따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문화지표는 그전부터 하려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산출기초만 바꿔졌는데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향토음식박물관을 계획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한 것이 북구문화지표 연구용역비로 쓰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3,000만원이 별도로 와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기정예산하고 추경부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알아보게 해야죠. 3,000만원은 어디에 들어 있고 당초예산부터 올라와 있어야지 52쪽을 보면 바꿔야 할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올려놓고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모든 것을 원만히 하겠다고만 하는데 예산 자체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론은 본예산에 향토음식박물관 연구용역을 한다고 올려놓고…….

향토음식박물관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주장한 것은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같은 학술용역비 속에 있으니까 이것 안 하니까 우리가 그냥 문화지표를 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A란 사람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A란 사람을 감하고 느닷없이 B로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는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변동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혼동스럽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이것은 유념하세요. 위원들이 혼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의원들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다음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내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구청장실 복사기도 50만원이 더 비싸게 되어 있고 동사무소 복사기는 300만원 해놓고 청장실은 350만원 등등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케이블TV 시청료 같은 경우도 1만 5,000원인 데도 있고 1만 8,000원인데도 있고 예산통제를 너무 안 한 것 같습니다.

(용봉동) 위원 53쪽,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 박람회가 있는데 금년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면 안 되겠는지요?

계혁박람회는 전국적으로 20개 중에서 우리 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정부에서 보상금은 없고요?

예,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주차장 및 청사보안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선관위가 들어온 뒤로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물론 경영회계과에서 관할할 사항인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서 가는 것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주차장,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사하고 주차장하고 종합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주차장 보안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만 나왔거든요. 지금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총무과장께서도 아시죠?

예, 우리 구의 주차장이 86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주민은 통제할 수 없고 해서 우리 청의 직원은 전대 정문 쪽의 직원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과장급 이상만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로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직원들의 의견, 설문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명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층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올리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지점이 밑에 복개지인 관계 때문에 그것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김우상 전의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이 시스템은 청내 주차장 뿐만 아니라 정문 쪽에 있는 직원 주차장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경영회계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 전의 주차장유료화 방안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53쪽에 개혁사례 전시물품 구입 및 자료제작에 있습니다.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자료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료를 제작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규격 물품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서 1,000만원 내놓고 방만 주라고 하면 거기에서 준비된 사항이 설치가 됩니다. 거기서 우리 것만 최대한 PR하고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료제작비라고 해가지고 다시 합니까?

그 방을 쓰려면…….

방은 전시부스사용료 있잖아요. 부스 사용료가 있으면 됐지…….

154만원은 사용료이고 설치에 따른 비용은 우리가 가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만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설치를 다 해줍니다.

어떤 것을 전시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사이버민주·인권관을 가서…….

사이버민주·인권관이 구축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스 빌려서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설치하지만 저쪽에서…….

사이버민주·인권관은 수억원을 들여서 이미 제작을 했고 설치되어 있고…….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행정지원담당 박열입니다. 지금 경실련과 행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사례가 최종 선정되어서 서울의 호텔에,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호텔에 공간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부스사용료만 내고 나머지 공간에 저희가 개혁사례를 시각화시켜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책자도 비치할 수 있고 영상, 음반 이런 식으로 개혁사례를 각 자치단체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스사용료를 내고 개혁사례를 시각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이버민주인권관은 우리가 수억원을 들여서 이미 다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전시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면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박열 지금 사이버민주·인권엑스포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두 가지 개혁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만 그것…….

어쨌든 북구청에서 영상화가 다 되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비춰주기도 하고 이미 이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상화, 음반으로 다 되어 있어요. 호텔 부스사용료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단지 전시하는데 1,000만원이면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지금 북구청 행정이 그래요. 150만원짜리 돈을 들여서 성과업무해 놓고 주민들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기념식 비슷하게 해서 일은 10원어치 했으면 홍보하는데 10원어치 들고 있어요. 이런 식의 행정이 너무 심합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역의 상인들하고 민원이 야기되어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실시할 때 그 해당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고 있는지, 주변 야기된 민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학교측에도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사전에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구청에서 한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 주민들에게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를 듣기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할 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준비작업 끝에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사기비품 관리가 올해도 7대가 되어 있는데 고가품이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씩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물론 상황과 이용빈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철저히 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복사기 7대에 대해서 그 정도 연한이 지난 동에 보급한 것인지 관리를 잘못해서 필요 이상 구입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는 원칙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로 해서 몇 매, 동사무소 복사기는 2년에 5,000매입니다만 2년에 1만 몇 천매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기관보다 복사기를 많이 쓰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구연한을 지키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동에서는 복사기를 못 쓰게 되니까 사달라고 하고 주민들도 역시 요구가 나오고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못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한한 동의 애로를 덜어주는 뜻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진짜로 애로가 있다고 파학한 데가 7대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은 금년에 문흥동에 2개 초등학교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문제점은 하나도 없고 사실상 처음에 조사할 때부터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님, 학교측, 구청 관계자와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문흥동 양쪽 초등학교 다 우리가 조사할 때 학부모 4명 내지 50명이 나와서 같이 조사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사업에 대한 평가보고는 금년도 12월에 할 것입니다만 학교측 요구사항을 100% 다 들어주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는 교통문제는 우리가 안 하고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오늘도 경찰서의 교통과장을 만났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도 경찰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못 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해준다고 해가지고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과욕을 부리는 경우는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손을 안 대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명분과 신뢰는 다 있는데 학교 주변의 상인들에게 사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양면으로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한 쪽이 없어지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죠.

(용봉동) 위원 54쪽, 구청장실 복사기 구입입니다. 복사기 단가가 350만원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려야 합니까, 구청장실에 복사기가 꼭 필요합니까?

복사기는 기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가지고 똑같이 3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제가 보기에도 동에 보내는 것은 300만원이고 여기는 350만원이기 때문에 뭐합니다만,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을 보면 시설비에 문흥2동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외 4로 나와 있는데 그 다섯 가지를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갑자기 시에서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교부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은 25개 동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업비가 잘 책정이 되었다든지 꼭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꼭 원했던 사업 등등을 가지고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목이 정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풀형태로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만 내려왔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북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선정하고요?

예.

지금 기정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예.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 말씀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외 4”라고 했는데 방금 설명하시면서 25개 동에 기점을 두어서 사업성이 있는 동을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외 4” 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것은 갑자기 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올리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올리다보니까 문흥2동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외 4로 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따옵니다. 그래서 책정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5개 동에 공모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것이 시비가 어떤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 답변과는 대조적인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했든 어쨌든 “외 4”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25개 동에서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예산산출기초에 분명히 넣어줘야 합니다. 따올 때는 그렇게 따왔지만 우리 구 예산 편성할 때는 25개 동에 기준을 둬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놔야지 산출기초에 “외4”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하고 보면 4개가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4개 동만 선정해가지고 예산이 다 나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목적사업인데 3억원이란 돈에 위에도 “외4”, 아래에도 “외4”로 똑같이 못이 박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넣으세요. 25개 동 전체에 못을 박아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우수하고 내실 있는 사업에 하겠다고 해야지 여기에 “외4”라고 못을 박으면 되겠어요. 5개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 어떤 동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져왔지만 전체적으로 북구관할 25개 동 중에서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이 조각조각 어떤 예산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금액의 어느 범위 내에서 조금씩 나눠서 3억원을 25개 동으로 나누면…….

과장님, 예산을 시에서 내려주기 위해서 올리라고 해서 이 목으로 올려서 내려 왔는데 우리 윤 위원께서 이것을 각 동에 분배를 해서 균등하게 나누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이것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겠다는 것을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자료를 조사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담당과장께서는 일단 예산 따기 위해서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적합한 마을이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없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해 주면 추후에 심사해서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보고가 될 것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65쪽에 강사여비에 항공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자치관리제운영협의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혹시 저명인사를 서울에서 초청해 왔을 때에 지금은 항공료까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항공료를 부담하기 위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주민자치관리제운영협의회 수당은 무슨 뜻입니까?

주민자치협의회는 총 14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14명 중에 공무원 6명, 민간인 8명 그래서 민간인만 주고 공무원은 빼서 8명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관리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뜻인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례는 아니고요. 이번에 청장님께서 역설하신 내집 앞 내가 쓸기하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하고 주민자치…….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민간인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이고 실비보상과 강사수당이 나가는데 근거 조례도 없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 없이도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수당으로 지출이 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인 8명에게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이 수당의 근거는 모든 협의회를 구성하면 한 번 회의 나오는데 수당으로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 줄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민간인 8명, 공무원 6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계속 운영해 나갈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해야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협의회가 그냥 협의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하고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 등 세 가지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총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3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냥 주민자치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보자. 그래서 공무원하고 일반 교수 및 기타 자생단체 회장님 등 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를 참석시키려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한 번 나오는데 5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선 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무슨 근거로 협의회를 구성했고 예산에 수당까지 세워서 준다는 법적 근거를 물어보았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저도 자료를 연구해서 확인하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인감업무담당자 보험가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자들에게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것이죠?

예.

이 예산을 편성한 지침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인감업무담당자 보험가입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또 인감법이 내년 3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인감담당자는 보험을 가입한 후에 인감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시가 아니라 인감법시행령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야…….

그것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인감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시행하는데 우리는 앞서가는 북구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인감담당자들이 인감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서 52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고 8만 6,000원은 1년간의 보험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면서요? 우리 북구청은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해주시면 11월부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하더라도 1년 단위이니까요. 안 해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야지요.

공무원 직무수행 행위와 관련해서 보험까지 들어주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행정수행 행위에 대해서 전부 보험을 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전공무원이 아니라 인감담당자에 한해서 인감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안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관리자 표시 팻말은 무엇입니까? 3개 동에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동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하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하고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 등 3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25개 동을 한꺼번에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3개 동을 10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내년 3월까지 그 장단점 및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내년 3월 이후로는 25개 전 동이 3대 시책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3개 동이 중앙동, 문흥1동, 서산동입니다. 그래서 3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관리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 구성도 이와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담당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문흥1동에 사는데 뒤에 산책로를 하루에 한번이나 1주일에 한번이라도 그 길을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비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이 산책로는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그 사람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팻말을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팻말 하나 제작하는데 10만원씩 들고 30조를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에 10만원이 아니라 1개 동에 보통 그렇게 청소해야 할 곳이 수십 군데입니다. 수십 군데를 다 하다보면 하나에 10만원이 아니라 단체명도 있고 개인명도 있고 해서 붙여주려면 비용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조당 10만원입니까?

팻말 안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