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원 단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86만원이 감액된 56억 1,853만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3,286만원이 감액된 38억 8,660만원이며 북부지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7억 3,193만원입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2만원이 감액된 35억 3,331만원으로 재료비 중 도로 기둥보수 일시사역인부임 1,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부담금 4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74만원이 감액된 2억 5,229만원으로 시설비중 출입자 통제를 위한 정문차단기 설치비용 700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니스장 시설 보수공사비는 기정예산보다 8,5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례간부회의용 노트북 1대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7억 3,193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양수대교의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과 시설비중 양수대교 자동측정기 설치비 2억 5,520만원을 감액하여 양수대교 차량운행제한 공사비 4억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초과근무관리 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9억 8,700만원이 증액된 413억 4,143만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33억원이 감액된 220억 1,943만원이며 북부지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8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9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비는 광역도로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선암IC 지하차도 설치공사비도 서울시와 협의 완료시까지 사업을 유보하기 위하여 4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포장도로 보수를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을 증액하여 49억 9,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93억 2,200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는 기정예산보다 8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137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시설비중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자유로 절개지 보호공사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26억 6,000만원이 증액된 5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교량의 벽이 협소한 효촌 신소교의 인도 설치를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32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피해가 발생한 국지도 56호선 효촌지구 도로개선공사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사업을 위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도내 기반시설의 근간이 되는 시설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것부터 하나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주체 말고, 공사하는 방식의 차이가 뭡니까?

건설교통국하고 건설본부하고 업무분장상의 차이입니다.

분장상의 차이가 왜 생겼습니까?

조직개편 당시에 건설국에서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본부에서는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시공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상 그렇게 분장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선암IC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위치를 보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현장도 서울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투입됩니까?

사실은 공사현장이 서울시인데 양재동에서 과천쪽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경기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당초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사비를 분담하고 주체를 결정하고 해서 처음에는 4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이 과천 우면산터널이 확장되면 양재방향의 교통량이 흡수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서울시 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돈을 같이 투자하자. 일단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4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분담협의 내역을 전제로 했는데, 투자도 했고요. 2001년에 투자했지요?

아직 시공은 안 했습니다.

그럼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요, 설계용역비는 들어갔지요?

네, 설계용역비는 들어갔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설계용역비는……. 1억 7,800만원입니다.

2001년까지 투자한 게 설계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운 걸 왜……. 서울시하고 처음에 분담하고 싶어했던 분담비율이 얼마입니까? 분담 협의하다 중단됐으니까 경기도에서 요구한 분담비율이 뭐였냐고요. 서울시하고 분담 협의하면 "서울시 당신들 몇 퍼센트 내! 우리가 몇 퍼센트 낼게" 이렇게 협의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깨졌다면서요?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공사비가 나오면 당초에 50 대 50으로 투자를 하자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1년전부터 시작했는데 그거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부터 덜컥 편성해 가지고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그것도 서울에다 지으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어떻게 수주를 받아서 어떻게 일하는지 업무범위 좀 잠깐 설명 바라겠습니다.

건설본부 업무범위가 예를 들어서 건설계획과에서 예산을 수립하면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하천·지방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청사 지역개발국은 북부쪽의 계획 및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 남쪽 21개 시·군에 대한 시공 및 관리는 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양쪽 31개 시·군에 대한 계획은 건설계획국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3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계획과의 도로에 대한 공사를 전부다 예산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사업부서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으로 나눠줘서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 갈라집니다. 시·군 보조사업비들은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고.

독자적인 하천과 도로사업은 건설본부가 발주와 시행을 다 하나보지요?

그렇지요. 그 중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즉 지방도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그러면 일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인력은 얼마나 돼요?

인력은 지금 95명 정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150명 정도 있었는데 구조조정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경기도의 건설교통 발전과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김용식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 신석철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지적과 송창한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 정석규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국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예산편성 취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마무리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29쪽부터 489쪽까지의 내용 중 본청과 건설본부 소관을 제외한 제2청사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및…….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전에 건설교통국이나 기타 다른 국과 동일하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 중기재정계획의 반영여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투·융자 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규사업의 경우에 설계완료 여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도비 반영률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돈 국장님께서는 지금 사항별설명서와 설명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두 가지 사항은 기본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없이 예결특위에서 점검하는 부분들,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시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황치문 위원님.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436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과 관련되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제5조제4항 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보조율이라고 나옵니다. 별지에 첨가된 내용과 비교해 보면 고양시 등 10개 시·군 20개 사업에 127억 9,4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부와 남양주, 구리시를 제외한 7개 시·군에 15개의 사업비가 보조율이 맞지 않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는 보조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조율에 보면 군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70%,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50%, 기타 50% 되어 있거든요, 내역서를 보면. 조례에 의한 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대사를 해본 결과 고양시 보조율은 40%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0%가 되어야 맞는 것이고, 또 파주시의 경우는 60%인데 50%가 돼야 맞는 것으로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군에는 60%인데 50%가 맞는 것이고요. 양주군의 경우도 보조율이 50%인데 60%, 동두천시의 경우는 보조율이 50%인데 65%, 가평군의 경우는 보조율이 50%인데 70%, 연천의 경우도 50%인데 70%가 됐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준보조율이 50%인데 50% 이상을 왜 줬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별 기준보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대사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대사해 봤을 때 틀림이 없는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 겁니까?

저희는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보조율 기준에 맞춰서 기준보조율이 50%인데 50%…….

아까 제가 이 조례를 기획관리실에서 갖다가 대사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많은 부담을, 미리 시·군에서 부담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계상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했으니까, 일단은 이 조례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대사해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믿으실 것 아니예요?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조 국장님, 황치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9시까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원장님!

네, 하수진 위원님.

질의는 공평해야 되니까요. 좀전에 양인권 건설교통국장한테 똑같이 질의해 봤습니다. 시·군별 국도, 지방도 등 SOC 사업예산안 반영현황이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는 안 주고 이상훈 위원한테만 줬는데 자료제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공통 요구자료예요!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본예산 때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게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로사업만이 아니라 시·군의 전체적인 형평성도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형평성이요?

네.

그럼 말이 달라지지요.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 도로교통 현황이 우리 조병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꼭 이 포지션에 따라서 교통혼잡이 유지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확인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똑같이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제2청사도 마찬가지로 봐야 계수조정소위원회 하지 않겠습니까. 국·도비 보조가내시 및 부담지시서가 있습니다. 제2청사 것도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안 맞아요. 이 내용하고 예산안하고도 안 맞고 이 자료에서도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준은 국·도비 보조가내시 및 부담지시서에 나와있는 형식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시·군별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비, 그리고 각 시·군에서 요청한 건수,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결위가 12시가 넘고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자료 공개를 안 하는데 본예산에서 또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반드시 문제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후에 또 기획관리실 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제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기획담당 장두석입니다. (인 사) 행정감사담당 윤항덕입니다. (인 사) 회계감사담당 김일수입니다. (인 사) 기술감사담당 박성권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김호겸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정원과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항별설명 하기에 앞서서 추경예산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TV에 나가는 걸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정부의료원의 주식투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기업에서 주식투자해도 됩니까? 그것도 매년 적자 내는데.

심도있게 관련 규정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보건과 직원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공기업법상 여유자금의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도있게 분석은 못해 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식공기업회계를 취급하지 않는 저희 생각에는 좀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건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이지만 언제 그런지는 아십니까? 언제 그런지 캐치는 하고 계세요?

그 내역은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모르셨죠?

네.

그럼 우리 도에서 감사관이 해야 되는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공기업은 대개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박제향 감사관님! 예·아니오 답변 좀 짧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다 기다리잖아요, 늦었잖아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공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경기도의 재무제표를 현금 흐름표까지 다 작성하는 그런 공기업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네 가지인데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두 개 작성하는 게 공기업입니까?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경기도의 지방공기업은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그것이 법으로 돼 있을 때 소관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 실과에서 하나요?

네.

여태까지 감사관실에서 한 적이 없어요?

감사관실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언론보도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관심도 안 가져 보셨습니까? 경제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하신 사무관님이.

경제담당이 아니고 의료원은 보건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한다면서요. 보건과 얘기를 또 하십니까? 보건과가 감사관실이에요? 보건과 조금 이따 질의할 거예요.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2청사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제2청사 감사관실요? 그거 총괄 안 하세요?

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감사관실 예산 심사했습니까?

기획행정실내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의료원 윤배중 원장은 본청 보건복지국장 출신이에요. 언론에도 문제가 되고 현재 의정부의료원의 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직원들 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거론되고 현장방문시도 거론됐어요. 그런데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직 보건복지국장 출신이라 해서 본청 보건복지국 아래 비호세력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제2청사 감사관실이든 본청 감사관실이든 반드시 감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결의안 제출할 겁니다. 의원들 동의를 물어서 본회의시에 결의안 통과시킬 겁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하고 협의하든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든 적절한 조치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정부의료원에 관리부장이 공석 중인 것 아세요? 감사관실에는 정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2청사 소관이지만 정보활동비도 있을 거고…….

지금 그 내용은 처음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문도 안 보세요, 신문에도 났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러시면 답변이 곤란하시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장이 공석 중인데 왜 지금까지 임명을 못하고 있는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수원월드컵경기장 의혹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는데 왜 지금까지 가타부타 답변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다시 질의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결산 심사시에 감사관실 결산하면서 본청 실·국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본청 실·국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또 그때는 하겠다는 얘기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매일 힘없는 부서, 소방재난본부라든지 시·군에 가서 감사하지 마시고 본청 실·국, 제2청사까지 포함해서 제2청사 감사관하고 협의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감사를 좀 하세요.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각 실·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수진 위원님.

감사관님,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그냥 지나가듯이 이 자리를 넘어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예결위원이에요. 여기 잠깐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 본청의 감사관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도와 관련된 모든 감사를 하는 것 아니예요? 김현욱 위원께서 금방 얘기하셨지만 모든 걸 과에 일임하십니까? 아니, 메모만 하지 마시고요.

업무 범위내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못했을 때는요? 거기서 잘못 됐을 때는요?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또 뭐 제2청사라고 대충 넘어가십니까?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본예산에서 반드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특위에서 의정부의료원의 주식투자 문제 때문에, 물론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과연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하는 곳에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의심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결특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주식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한 운용이었는지 아니면 위법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금방 확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내일 예결특위 전체 회의가 오후 3시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겠죠? 보통 자금이 있으면 자금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이든 일반예금이든 운용을 하는데 주식투자한 부분이 적법했는지 아니면 그게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규를 보고 연찬을 해서 그 내용하고…….

확인해 보시고 내일 그것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적법한 것이었는지 위법한 것이었는지 확인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제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신광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광업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의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신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근거약정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기금 및 특별회계 산하단체의 전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출한 걸 보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 대여약정서와 재단법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두 건만이 제출돼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기금과 산하단체가 이 두 건밖에 없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여기 배석하셨죠?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산하단체가 아닙니까?

산하단체입니다.

그럼 거기는 제출하셨습니까, 연구원장님? 연구원장님, 제출하셨어요? 근거약정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직접 요구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여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그럼 전파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제가 '산하단체' 그러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사례도 '어디 등'이라고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등'이라고 표기한 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 요청이라는 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근거약정서류를 요구했을 때는 세입에서 근거이자수입 문제도 있고 그 관련을 따져보기 위해서 제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안주면 어떻게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번 타 실·국을 심사하면서 동일하게 제기된 내용이 뭐냐하면 공통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그걸 공통으로 주지 않고 나중에 주요하게 질의하는 위원들한테만 가서 자료를 주는 거 이게 무슨 공통자료 요구입니까? 그럼 공통으로 자료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당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 위원들내에서 행정부지사의 사과를 받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자료를 충실하게 보충하시겠다는 의사를 받고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부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한시간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본 예산결산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신뢰 상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행정부지사의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 좀…….

네.

본 위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제목을 바꿔서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임의대로 제목도 바꿉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임지사 임기 동안에 중단된 사업현황 괄호 열고 구분, 사업명, 시작시기, 중단시기, 진행정도, 당초사업예산, 사용예산", 만들기 힘드실까봐. 내용이 뭔지 알죠? 삭감내역이에요. 힘들까봐 다 적어서 보냈더니 공통요구자료에는 "임창열 전 지사 임기동안 관련하여 2-3번에 중단된 사업, 관련 내용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4년 동안 삭감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 본 위원이 첫날 문제제기 했던 것 중에 껄끄럽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상의가 없던 게 하나 있었죠? 시책추진보전금. 그거 왜 안 주십니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경기도에서 TF팀 구성한 적 한번도 없습니까? 지금 영어마을조성 TF팀은 어디 허공에 떠있는 조직입니까? 그 중에 정원에도 한 명 있던데, 정원 외인지. 그러면 다 대충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조직에서 만든 정책을 어떻게 인정하고 예산 통과시키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자료제출 문제가 제기돼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는 해당 위원님들께 열람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하게 선거용으로 쓰이는 부분을 지난 5대 의원을 지내면서 분명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손학규 지사가 들어선 이후에도, 물론 지금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바로잡아져야 되겠다. 도민의 혈세가 선심성으로, 또 선거용을 쓰여지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이해도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렬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체 회의시에 행정부지사께 연락드려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여러분,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불성실하고 또 누락되고 그런 무성의한 자료제출이 이번 예결특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 물론 이번 예결특위가 추경예산심사고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준비하는데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손학규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예결특위 위원들이 요즈음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공직자들이 뭔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어제 자치행정국 질의·답변 때는 앞에서 국장이 쩔쩔매고 있는데도 뒤에서 전혀 뒷받침도 안 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의식을 우리 의회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단순하게 자료문제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의회와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자료제출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의회에서 문제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제기가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 회의때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예산심사 중 최초로 국장이 끝까지 보고하지 못하고 중도에 가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재보고하게 되었고 오늘 새벽에 했지요, 차수 변경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오늘까지 지사의 답변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서로 신뢰하고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지사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오늘까지 답을 준다고 했어요.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평소에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께서는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께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권력의 이동 또는 정권말기라서 그런지 정말 공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보고시에도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등 경기도를 만들고 동북아비즈니스를 만들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듭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경기도의 이러한 총체적 문제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강을 다시 잡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 눈물로 앞장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 회의때 행정부지사께 연락을 드려 출석을 시켜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고자 준비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역점을 두고 계시는 영어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억 1,800만원을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연구개발비 2억원을 비롯해서 영어마을정책토론회, 중국 및 동남아 영어권국가 벤치마킹, 각종박람회 및 토론회, 각종 홈페이지 구축하는 걸로 해서 약 5억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업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여론도 수렴해 봤고 또 경실련에서도 이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이것을 연구개발비를 줘서 용역을 하고 또 지사 지시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 행정이 이끌려 가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일선에서 부시장을 할 당시 느낀 체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임했던 지역이 바로 미군사령부가 있고 약 1만 3,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기지촌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자녀들이 서울에 있거나 의정부쪽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동두천에서는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 부모들도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장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이 정주의식이 희박하고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는 인구가 날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동두천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IMF때 효자 노릇한 것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사가 그렇게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거기가 보산동 일대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IMF 기간 동안에 수천억원의 순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또 광암동지역도 상당한 장사를 해서 호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하루의 외출을 나올 때는 동두천에 있지만 이틀, 삼일 정도 외출나가게 되면 용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외출을 나가야 되는 경우는 일본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미군기지가 있는 그 지역에 나름대로 말은 특구라고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자촌이 그대로 늘어져있습니다.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어마을을 만들 것이 아니라 1만 3,000여명의 미군이 살고 있는 주둔지역에 특구를 말로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가를 제대로 만들고 편의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동두천에 또는 의정부지역에, 송탄지역에 가서 시간을 즐기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경기도내의 경기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동두천의 제일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일부러 미군들을 위하면서 그 지역의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봄으로써 영어의 실력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분들의 영어실력도 늘려주면서 그 지역의 교육여건도 향상되고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외화를 내버리면서 외국에 가지도 않고 그 지역에 가서 실제로 그분들과 접하면서 영어 실력을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장교로 나와있어요. 또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내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의 과외시간을 통한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 장사하는 분이거나 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영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경기도 활성화시켜 주면서 지사가 의도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길이 있습니다. 체험을 능가하는 스승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과 환경이 정말로 체험을 통해서 영어를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러한 것이 세계화에 대응하는 길이고 또 경기도가 발전하는 길이고 또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 바로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 지역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또 나름대로의 주민의식이 선진화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좋게 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질의도 핵심만 간단하게, 또 집행부의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의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배분내역이라는 용도로 큰 항목으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시책추진보전금이 455억원이 올라온 거지요?

네.

지금 6월 30일 현재까지 551억원 정도를 썼습니다. 월 92억원 정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했고 그 항목들은 재해대책이나 주요시책 시·군 건의 등으로 나누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455억원이 올라왔을 때 455억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에는 없으니까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의 산출근거, 예산 계상의 근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해서도 도세의 일정 부분의 유리, 일반 도세의 징수액의 27%,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47%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서 전액 시·군에 배분하는 이러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있어서는 도세의 징수목표가 이번에 추계치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산정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보전금의 증감이 4,556억 5,800만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보전금 90%, 시책추진보전금 10%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455억 6,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이번에 올린 추가경정예산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해복구사업 부분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해서 사업기간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도 폐쇠기 전에 그것은 납품이 되는 걸로 저희가 사업관리를…….

사업관리는 하실 수 있지만 이월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물론 2월말 이후에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간관리를 함으로써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해사업 관련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자세히 찾아보면 그것 말고도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예결특위에서 공통요구자료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인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를 자료로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제출하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처 예산을 얘기해서 국고를 말씀드린 거고 기획관리실 자체에서는 현재까지는 이월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해서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라면 영어마을 홈페이지 관련해서 만일 추경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절대로 이월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01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하고 2002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하고 지금 제2회 추경에 40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금조성이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기금을 못쓰도록 되어 있지요?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자체는 목표도달까지 기금을 사용 못하는 이런 개념은 없고 기금목적의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에 대해서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규정상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는 기금의 잠식부분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이러한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통 기금이다 하면, 제가 기초의회에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기금은 원금을 놔두고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보통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2001년도까지 우리가 30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 현재 60억원이다 이거지요. 기금사용액을 10억원을 했더라고요. 이 10억원을 제가 보니까 2001년도까지는 30억원이라고 해서 금리를 7%로 봤을 때는 이자발생이 2억원밖에 되지 않고 2002년도 10월이라 하더라도 60억원으로 봤을 때는 이자발생이 4억 2,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기금사용액은 10억원을 사용했더라고요. 기금에 대한 관리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사용목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자발생액에 대한 것보다도 아까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썼겠지만 조례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를 한 번 주시고 이자발생액보다 조성되기 전에 이렇게 돈을 10억원 가까이 쓴다는 부분은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거 끝난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조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총괄표 1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몇 페이지…….

총괄표 1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이 당초예산보다도 줄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수입 부분이 준 것은 하천사용료 부분에서 지금 준 것으로 나옵니다만 정확한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튼 줄어들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전년도 결산치를 봤을 때는 현재 예산도 엄청나게 적게 잡아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더 줄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의 항목이 나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예산의 1%이상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2002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0∼80일 남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1%범위 내에서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12억 7,6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계상됐었고요. 1회 추경당시에는 집행에 의해서 164억 6,600만원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648억 1,100만원이 1회 추경 당시 예비비였고요. 금번에 93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741억원이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741억원입니다마는 1회 추경 이후에 집행이 264억 7,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수해 등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는 그 집행잔액이 476억 4,400만원이 되는데 향후에 루사태풍에 의한 국비복구액에 따른 도비에 매칭펀드가 있습니다. 그게 19억원 정도가 매칭펀드가 되게 됐는데요. 그리고 예비적인 재원으로 갖고 있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요, 당초예산에 있는 예비비가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냐고요?

476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476억원이 남은 상태에서 93억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포함해서요.

그래도 약 30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차라리 93억원이 예비비로 더 증액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군 부족사업비에 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비비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하반기가 3개월이 채 못 남은 상황에서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 재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출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배려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 과다하게 썼을 경우에는, 예비비 부분들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내년도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논쟁할 것은 아니고요, 42페이지에 경기2020 안내책자를 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경기2020의 용역비가 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용역을 주면서 안내책자제작비는 안 들어있는 것인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실제 이 본 보고서의 분량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내책자의 부분은 이것을 소책자 개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 본청과 시·군의 공무원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용입니다. 그래서 소책자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2020의 내용들을 축약한 내용, 그리고 상세한 정보를 찾아가는 이런 부분에 안내를 하는 소책자를…….

경기2020의 용역비는 얼마였지요?

3억 5,000만원입니다.

3억 5,000만원짜리 용역에 이거 안내책자비까지 따로 해야 된다는 게 그때 당시의 계획안하고 지금 생산되는 부분 이상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소책자 부분을 계획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조성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난 번에 정책토론회를 한 번 하셨죠 ?

네, 했습니다.

그럼 그건 성립전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 가지고 한 겁니까?

정책토론회 당시에 재원소요는 저희가 1억원의 토론회나 세미나, 심포지엄을 위한 그러한 예산을 경기개발연구원과 민간위탁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번 심포지엄에 그러한 예산을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그 심포지엄 행사의 주체를 경기도와 같이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숨어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정책기획관실 예산에서 그렇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에…….

아무튼 그런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봐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마을조성사업에 국내·외여비로 해서 가서 시찰도 해야 되겠고 정책토론을 해서 사업이 최종으로 결정되고 추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텐데 홈페이지 구축이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부터 구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영어마을의 기본개념과 어떠한 선·후관계를 가지는 사업이기보다는 사이버상에 영어마을을 구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어마을에 대한 홍보 측면도 있고 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측면도 있고 초기적인 과정에서의 영어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러한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과 병행해서 영어마을의 여러 가지 기본개념 자체를 지난 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현재 기본적인 모델은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본 모델을 구체화하는 부분까지도 추후에 금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어마을 홈페이지는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사업에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지사공약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이 결정되지도 않아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44페이지에 기금출연해서 이거 기금운용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기금운용계획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이번 45억원 기금조성과 관련된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연내에 출연되기로 계획된 건 아니죠?

네. 당초 30억원 부분이 기금운용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조성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45억원을 넣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거에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류기남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이것은 좀 시간이 늦었는데, 지난 번 영어마을정책토론회에 유일하게 도의원 중에 혼자 나가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문제도 몇 개 있었고요. 영어마을조성사업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관련기관이 어디예요, 추진은 어디서 하셨어요?

영어마을 TF팀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어디 소속으로요.

기획관리실에 정책연구실 소속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담당이셨나요?

네.

정책기획관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어마을조성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하면 영어마을조성사업 취지도 좋고 다 좋다 말이에요. 지사공약도 좋고 뭐도 좋은데 영어마을조성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부터 주는 거 아닙니까? 정책토론회부터 먼저 합니까, 용역부터 합니까?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이 저희가 TF팀에서 처음 업무를 담당할 때 느꼈던 것이 뭐냐하면 어떤 기본 컨셉의 문제, 기본 방향의 문제가 먼저 정립되어야겠다,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필요하고 도민과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접한 다음에 세부추진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방향을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영어마을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얘기시지요?

그렇죠. 세부계획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영어마을조성사업 정책토론회, 영어마을홈페이지, 동남아 영어권국가 벤치마킹, 이것은 뭔가 추진 주체가 설립되기 전에 추진 주체는 어떻게 끌어와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겠다는 용역을 먼저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TF팀 구성하고 정책토론회하고 정책토론회 다 끝난 다음에 영어마을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마을이라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내부적인 세미나라든가…….

잠시만요,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기대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준의 용역이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영어마을조성사업입니까. 저도 토론회에 참가했지만 법률적으로 하나도 되지도 않는 걸 정주형공간이니 뭐 만들어 와가지고, 손 지사가 시키면 다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충성경쟁합니까. 취지가 좋다 말이에요. 모든 부모가 바라고 있다면서요. 저도 그 열기 느꼈어요. 그러면 지사공약사항이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학부모 누구나 한번 들어가고 싶은 그런 걸 꿈꾸는데 어떤 체계도 하나없이 대충 테이프 딥뚱 만들더니 정책토론회는, 성립전 예산이지 그게 무슨 경기개발연구원이니 그게 뭐예요. 성립전 예산 맞지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마을조성사업 정책토론 여기 5개 올라와 있지요. 본 위원한테 오늘 준 자료에는 4개로 돼 있어요. 한개는 이철규 원장님 관할하에 미리 했다는 거예요. 도의회에다가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될 예산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의회 예결위원회에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영어마을조성사업 정책토론회가 필요합니까? 정책토론회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회의 회수관계는 이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 해가지고 그게 한 줄로 돼 있기 때문에 회수 자체는 5개로 5회가 맞습니다.

하도 많이 늦게 갖다줘서 잔득 쌓여 가지고 못 찾는데 4개면 삭감됩니다. 저한테 온 자료 중에 4개가 확실하면 삭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내용이니 취지니 다 잘 알잖아요. 어쩌면 기획관리실장보다 제가 더 잘 알지도 모르죠. 그것 때문에 며칠밤을 새고 토론준비를 했으니까. 이 영어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원칙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셨고 예산담당의 부서로 해가지고, 오랜 경력에 의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될 예산항목이 뭡니까? 영어마을 말고요, 이런 형태로 뭔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사항이 뭡니까?

기본구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 모색인데요.

그렇죠. 용역비죠.

그 방법론의 경우는 위원님 얘기대로 용역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그야말로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내부토론의 부분을 거치는 이런 부분의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영어마을을 용역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용역이 먼저 나왔어야지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반드시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공약사항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 다 생각하시기에,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정주형공간 얘기하는 거지요. 아까 동두천에도 오는 게 어떠냐,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아시기에는 도의회에서 발표한 정주형공간은 그런 공간이 아니죠?

아닙니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발표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관광용과 정주형, 그리고 캠프형 이렇게 세 가지를 심포지엄에서 나온 부분을 기본모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관광용+정주형의 절충적인 모델로써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겠죠. 나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당부분 연구를 거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사업들이 일련의 과정없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추진하려면 원칙대로 제대로 천천히, 임기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 지사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손학규 지사가 우리 아이들 외국은 안 보내게 참 잘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실행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공약하니까. 이 부분은 그 용역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삭감하겠다는 문제가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엮어내질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예정 원가계약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되지요?

네, 저희가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의 절차를 가집니다.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도 정확한 종합틀 안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동남아 영어권국가 벤치마킹입니다. 동남아영어권에 중국하고 동남아 국가 중에 동남아국가는 어디입니까?

동남아국가는 현재 영어를 공용으로 하고 있는 인도, 홍콩, 그리고 제2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싱가폴, 그리고 중국 상해지역의 푸동지구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제주도 특별지역이나 경제특구나 우리 영어마을 조성 전부 싱가폴의 예, 중국의 예를 따라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국내도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이번에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거 저한테 다시 자료주시고요, 어디 가시는지 그리고 어느 학교를 방문하시는지 그리고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내용에서 이상한 것 중에 다른 솔루션을, 이 자료 말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는 여러 가지를 임대하거나 솔루션을 빌려서 쓴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결국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게 영어책이나 영어시스템을 파는 그런 회사들한테 빌려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프로그램을 다시 응용해서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영어마을 홈페이지를 만들든 영어마을의 이미지를 만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을 요구했느냐 하면 세 번을 요구했어요. 저한테 자료가 4개가 왔어요. 그런데 네 가지 답변 중에 진일보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통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현재 경기넷의 하드웨어를 그냥 쓰고요, 이번에 2억원의 예산은 3D솔루션의 임차가 아니고 도입을 하는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체개발비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비용이 2억원이라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2억원을 쓰든 10억원을 쓰든 지사 마음이고 예산담당자가 정확하게 추계하면 되는 건데…….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이라는 정통부의 고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영어마을 홈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종합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 영어마을 조성사업하고 홈페이지 사업하고 어떻게 연관됐는지 위원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기왕에 될 거면 종합플랜이 쭉 있어요. 홈페이지프로그램, 사이버공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실제공간, 그 다음 학교 공교육과 연계하는 어떤 시스템, 그 속에서 영어마을 홈페이지를 구성하겠다고 나왔어야죠. 작전이 틀렸잖아요.

저희 자료에 보면 다섯 가지 테마별 가상공간에 부분들이 들어 갑니다.

아니요. 그런 영어마을 세부내역은 나중에 제가 영어마을 홈페이지 만들면 다른 솔루션하고 홈페이지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할 건데 그 내용이 아니라 종합전략이 없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이니까 종합전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든가 용역을 주든가 하는 예산을 다시 짜시라 말입니다.

하수진 위원 정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건복지국과 관련된 질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그리고 윤희경 담당관님 계세요? 공기업담당에 김성호 씨 계세요? 제가 직책을 모르겠는데 계세요? 좀 남으시고요, 이계연 선생님께서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자료 제출이 늦어 질의·답변을 중지하셨던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 주신 국장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방금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기획관리실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나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과 관련해서는 공기업담당인 예산담당관실에서 2000년 4월 10일 지역개발기금운용관리철저란 공문을 의정부의료원에 보냈습니다. 의정부의료원 원장께서는 4월 12일경에 결재를 하셨고요. 내용이 뭐냐, 최근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 노조측에서 "지역개발기금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 바 기 의료원에서 지난해 11월 16일 병상 신·증축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은 관계법령상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원상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뒷부분은 제가 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당시에 공기업담당 김성호 씨, 제가 현재 직함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 이계연 씨로 돼 있고요. 사전에 감사원감사 조치결과 이전에 2000년 4월 10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공문을 받고 의정부 의료원에서는 어떠한 회신을 했습니까?

이 당시에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시를 했는데 회신을 했을 거 아니예요. 상급단체에서 지시하는데 그냥 답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문서로 보냈는데. 어떻게 회신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바로 조치가 안 돼 가지고 계속해서 보존손실된…….

좋습니다. 회신한 자료는 없습니다.

계속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합니다. 다음에 경기도에서 2001년 4월 9일이에요. 본 위원이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낸 공문이 2000년 4월 10일이고 1년후인 2001년 4월 9일 다시 보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지사 공문이에요. 제목이 뭐냐 하면, "받음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제목,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주의통보, 감사원감사 관련사항", 제가 문서번호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2. 감사원에서 2000년 10월 10일부터 같은해 12월 4일까지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따로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가 있어 주의 촉구하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주의장 부분하고 또 감사원에서 견해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국에서 1년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1년후에 감사원결과에 지적이 돼서 주의장을 준 거예요. 그 1년동안 담당부서인 보건복지국은 뭘 하고 있었어요? 답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직 제 질의 덜 끝났습니다. 끝나고나서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질의 끝나고 하시라니까요, 가만 계세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도 이거를 나가다가 조사를 했어요. 기회를 주신 거지요?

질의 끝나고나서 하실 말씀 하시라니까요. 중간에 그러시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제가 다 못해요. 다시 추가질의합니다. 일괄답변해도 좋습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합니다. 중간에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상지시를 했어요. 첫 번째 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2000년 6월 13일에 1,584만 2,000원에 대해서 의정부의료원은 지역개발기금을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므로 이자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되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전을 명하니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액 1,582만 4,000원, 최초공문이 6월 13일, 두 번째 2000년 12월 11일, 세 번째 2000년 12월 13일 3회에 걸쳐서 손실보상을 요구했는데 돈 회수하셨습니까?

그것은 회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셨지요?

네.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시한 것을 의료원에서 묵살하고 지금까지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까지 다하고 나서 일괄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손실액 보전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자는 이해당사자인 윤배중 의정부의료원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의견서를 본인이 씁니까? 이 의견을 제출한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변호사 의견서라고 접수를 합니까?

이것은 제가 보건과에서 이의신청에 따른…….

정리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칠 테니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이 1년전에 이 사실을 알고 2000년에 지시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다가 1년후인 2001년 감사원감사에서 지적 당해서 경기도에서 또 손실요구액 약 1,500만원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고 이러한 사태를 약 2년 이상 방치한 보건복지국에서는 반드시 비호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2년 동안 방치해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의정부의료원은 일반치료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원장께서 보건복지국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의 집에 있습니다. 왜 모른다고 자꾸 답변하세요? 이제부터 답변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은, 제가 지적한 부분이 맞지요? 그것만 말씀하시고 가세요. 제가 이 관련근거에 의해서 나열한 부분이 사실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퇴장하십시오.

실장님은 남으세요.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2000년도 4월 10일에 기획관리실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의정부의료원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2000년 6월 13일, 2000년 12월 11일 그 다음에 12월 13일 세 번에 걸쳐서 주식투자로 인해서 원금이 아닌 이자의 손실에 대한 것을 내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초에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은 촉구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보건과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것은 원금이 훼손된 게 아니고 그 자금을 증식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자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과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정부의료원을 전문병원화한다는 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접수받은 바도 없고 별도로 보고 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기도에서 세 번이나 손실보상액을 변상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변호사 검토서도 없습니다. 본인이 쓴 거예요. 본인의 소견서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회수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자체 내부의 공문서입니다.

명의가 경기도지사지 않습니까? 전결규정에 따라서 전결을 하셨지만 결국은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간 공문 아닙니까? 경기도가 있는데.

위원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개발기금의 손실액 보전조치 했다는 이의신청 공문은 저희 내부적인 공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내부적인 공문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보건복지국에서 배상지시를 했습니다. 세 차례의 공문을 보냈는데, 안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방치를 했는데요.

자, 질의와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의견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이름도 없는데. 여기에 변호사 홍길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고문변호사의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부적으로 요약된 사항을 복사해서 드렸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본질은 윤배중 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주식투자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 달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경고 하나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자료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자료를 이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기 쪽에 유리하게 의정부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증권사 투자내역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손실 하나도 안 보았는데 정기예금시와 비교했을 때 기대비용, 환매채 가입시의 기대비용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면 곤란합니다. 박 과장님! 경기도 의정부의료원에서 자료 이만큼 가져다 줬잖아요, 안 가져다 줬습니까? 갖다 줬지요? 그 안에 주식회사 이름 들어가 있는 손실내역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정말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내일 9시에 이 자리에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손실내역이 다 있는데 또 방어해 주시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손실액 보전조치에 따른 이의신청인데 이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께 조금 원론적인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주식투자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SOC의 재원을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재정운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도에서 알아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계속 2년씩 묶어놓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담당자도 돈 못 받았는데 가만히 숨겨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마무리합시다.

아니…….

간사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아니, 이거봐요. 여기가 예산심사장소이지 감사장소는 아니잖아요.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개인적으로 할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합니까?

개인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아니, 내가 참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30분이 되었는데…….

두 분 다 조용히 하세요.

나한테 발언권을 달라고 했는데 발언권을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김현욱 위원님도 질의시간을, 다른 위원님들이 사실 매우 늦은 시간에…….

위원장님도 내가 얘기할 때는 끊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도 기회도 안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위원장님께 보고까지 드렸잖아요. 저도 바쁜 사람인데 조사 다 해 가지고 와서…….

저는 개인자료는 얘기 안 하고 제출한 자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제출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시간이 있을 때라면 모르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다들 밤새고 있는데…….

두 분 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의 한계를 알고 일을 해야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한 것은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액수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혈세를 책임지고 있는 도의원들이 어떻게 거기다 예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깊이 있게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련 기관들을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제안 있습니다. 오늘 수원에서 잘 것 아닙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11시 30분쯤 되어서 의결하고 9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지요. (장내소란)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원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9월 24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등 실·국별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안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 중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과목정정 및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증액하였으며 둘째,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과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사례 및 국·도비보조금 기준비율에 있어 합리적인 적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진지하게 검토·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2,247억원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52건에 465억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추가시설비 등 13건에 10억원을 증액조정하고 45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와 같이 뚜렷한 예산편성기준이 없이 편성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시 확실하고 명확한 편성기준을 마련하라는 등 예산편성절차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의정부의료원과 같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타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지적하여 향후에는 그러한 것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4시가 되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