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의원님들께 2002년도 보건소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2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목간 조정하는 사항과 국도비 추가보조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교재 및 소모품비를 37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필요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시설유지관리비를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산화가 10월달 늦게 이루어진 관계로 유지비가 필요없게 되어서 이것으로 82페이지 보시면 검사실에서 필요한 라벨프린터 구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사업추진 운전기사 인부임을 92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이동목욕차량을 공공 운전기사에게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1년에 3단계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마무리된 사항에 4단계를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운전기사를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 재활사업에서 장애인 스포츠교실 참가자용품지원비를 90만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세울 때 장애인 탁구교실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했던 사항인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외출지원 T셔츠 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초에 다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일단 급식비로 책정했다가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지원용 전화카드 제작비로 200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안 보건사업에서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혈압, 당뇨환자중에서 눈에 망막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던 사항인데 증상이 있는 분들이 한 10여명에 불과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900만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환자수가 늘고 그 다음에 장기입원 환자가 늘어가지고 도에서 추가보조에 따라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품비를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중증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약품을 저희들이 처방에 따라서 조제해줄 수가 있는 데 약사가 수개월동안 부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약품이 남아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예방접종 예진위탁비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요구와 안전접종을 위해서 예진위탁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예진의사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다각도로 구해봤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집행을 못하고 2,5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삭감이 두 건 있는데요 약사가 부득이하게 그만 두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예방접종 예진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원래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요, 심심치않게 예방접종 하다가 죽는다거나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접종하기 전에 예방접종 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가 일단 문제점을 예진의사가 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진의사가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주위에서 전부 예진의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진 위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하기 전에 미리 예진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진을 했는데 왜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됐어요 왜?

저희들이 예진의사를 계속적으로 광고를 내서 구하고 있었는데요 지원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의사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구하지 못해서 연말에 그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그러면 의사가 없으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의사인력이 수급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일선 보건소 전부 다 어려운 사정인데, 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의사가 없다 이말야, 그렇죠?

네.

그럼 내년도에도 이 예산은 또 금년에 삭감을 했으면 내년도 또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네. 세워서,

그리고 또 의사를 구해봐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추경사업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건인데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장비지원으로 해서 경기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성립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장비로서는 저희가 노트북 컴퓨터를 2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술센터는 야외 농민연찬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야외행사시 활용할 수 있는 이동방송장비셋트라든가 또는 농업인들을 인솔을 해서 설명을 할 적에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400만원인데 지도소 현장교육장비로 해서 1,400만원을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비를 미리 구입한 거예요?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가지고 경기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도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도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예산을 줬습니다. 거기다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동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앰프가 1대고 아까 휴대용 그것은, 휴대용 앰프는 이해가 되지만 고정식은 우리 먼저 강시장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야외예식장 앰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시에서 사장되어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야외예식장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활용이 안 되고요, 전기를 쓰지 못하는 데에서는 들판에서는 그냥 밧데리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동이, 그렇게 중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간편하고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셋트를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해가지고서 현지에서 현지 포장단위에서 교육을 할 적에는 이 정도 방송시설이면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앰프가 1천만원이면 엄청 비싼건데 이거

아, 거기에 저희가 노트북 컴퓨터를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

네.

아니 그것은 위에 400이 있고 별도로 방송장비가 1천만원이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432만원을 두 대를 했고요, 대규모 야외행사시 활용 이동방송장비셋트가 저희가 기종이 EX30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80만원, 보조스피커를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인원 활용할 적에 PA 6000이라고 해서 이게 218만원, 그 다음에 메가폰이 아니고 어깨에 메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6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무선마이크 그런 셋트로 해서 137만원 그래서 총계 1,400만원이 방송장비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요, 1천만원중에서

나머지는 노트북 컴퓨터를 432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네. 총 1,400만원인데요 거기에 노트북 컴퓨터가 400, 방송장비가 1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가 대당 21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32만원, 대규모 야외행사시 380만원, 소규모 활용 방송셋트가 218만원, 야외 인솔교육시 활용 방송장비셋트가 6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무선마이크가 137만원, 그 다음에 저희 3층에 생활과학관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육성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시설을 17만원 짜리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래서 토탈 1,400만원입니다.

방송장비가 3셋트 들어온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센터에 있는 것말고

그렇죠. 네. 고정식말고 이동식

대형, 중형, 소형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로 구분해서 세가지가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형이 꼭 필요한 거예요? 대형으로 대체해서 쓰면 되지 중형은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소형하고 대형만 있으면 되지 중형 같은 게 그게 그거지,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서 200명하고, 100명 했을 때 중형으로 쓰고 200명 했을 때 대형으로 쓸 필요가 꼭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방송장비 셋트가요, 어떤 것은 전기로만 쓸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전기가 없는데서 밧데리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아주 기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아까 얘기하기를 밧데리로 쓰는 것으로 했다고 그랬죠?

네.

요즘에는 장비들이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전기와 밧데리 겸용 쓸 수 있게끔 스위치 조작으로 간단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쓰면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지금 문제는 대형장비하고 중형장비의 중복성이 문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명 단위 이상으로 해서 들판에서 평가회를 하고 할 적에는 주위의 산만성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성능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럴 적에는 지금 성능이 좋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형쪽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한 5, 60명 이렇게 규모가 적고, 예를 들어서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님들이 어디 현장을 가신다거나 그럴 적에는 그런 중형을 넣고요,

중요한 것은요, 다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볼륨 조작으로 소리를 키우고 줄여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두 가지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은 유지관리나 이런 게 중복되고 불편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형장비라고 해서 부피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텐데 뭐 거기서 거기일텐데.

볼륨으로 조정을 하니까 그건 한계성이 있어 가지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대형장비는 중형장비 없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단 얘기죠. 중형장비는 그 앰프 출력관계가 부족하니까 야외에서 쓰는데 불편하니까 안 되고 대형장비로서 중형기능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형을 산 것에 문제가 있는거죠.

실내에서만 쓰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야외용으로 구입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거죠. 야외에서 쓸 때 대형을 쓰면은 실내나 야외나 다 되는 건데 공히, 중형은 필요가 없는데 중형을 또 하나 샀다는 얘기죠. 대형가지고 쓰면 되는데 왜 중형을 또 샀느냐 하는 얘기죠. 예산이 있으니까 소, 중, 대 이렇게 해서 구입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앞으로 장비 유지관리에서도 어차피 장비를 사면 또 유지관리비가 또 나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투자를 할 때 잘 구분해서 해야지 중복되는 투자를 했단 얘기죠. 중형은 안 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형을 사가지고 낭비가 됐단 얘기죠. 대형 하나하고, 핸드, 앰프를 두 가지만 샀어도 가능한데 중형은 필요가 없는데도 중형을 샀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예산이 있는데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쓰여지기 위해서 예산에 맞춰서 어떤 그런 구매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볼륨으로 조작을 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 기능에 따라서

박상용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물을 보여드리면 아, 필요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실텐데 저희가 실물을 여기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러시는데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해가지고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실물을,

쉽게 얘기해서 대형은 중량이 몇 키로 나가요?

중량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모델명만

쉽게 얘기해서 중량으로 따졌을 때 대형이 한 5㎏나 10㎏ 나간다고 하면은 중형은 그보다 더 가벼울 것 아니예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동간에 조금 불편은 느끼실지는 몰라도 좀 큰 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기능면에서는 중형은 굳이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그 실물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저희 사무실 한번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실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중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천동장 이용성입니다. 저희 고천동은 추경 2가지 세웠습니다. 하나는 미화원 대기실 세면시설 설치공사고 하나는 동 청사 외부 도장공사를 올렸습니다. 미화원 대기실 세면시설 설치공사는 500만원으로 세웠고 도장공사는 1천만원으로 세웠는데 미화원 대기실에 지금 현재 저희는 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1층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북5도민 사무실로 쓰고 반은 지금 청소원, 미화원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쪽으로 붙혀서 청소를 하고 와서 나중에 몸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면시설인데 조금 확대해가지고 샤워시설까지 이렇게 겸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외부도장공사는 저희가 본관이 357평입니다. 그리고 그 때 우리가 도색을 한 연도가 97년도기 때문에 5년 지났습니다. 보통 도장공사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그 입구하고 중대본부까지 합쳐가지고 총 425평에 대한 도장공사의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곡동장 전경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정전사태 발생시 주민등록 주전산기나 단말기 전원 비상공급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유지하게 하고 주민등록 전·출입시 전산작업시 정전으로 인한 자료훼손 및 오류방지하고 금년 대통령 선거사무에 정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밧데리 용량은 3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밧데리 교체시기는 3년입니다. 저희가 99년도 교체를 하고 올해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밧데리 여기 지금 일반 전기가 정전됐을 때 발브레이터로 해가지고 이게 쓰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거 평소에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십니까?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아마도 비상시에는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일정 점검준비를 해서 이것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해놓고 평소 관리를 안 하면 막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못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주기표를 해서 어느 책임자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이 부분 아마 상황에 따라서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점검표를 외관에 붙혀 놓겠습니다. 에어콘보다도 좀 한 2/3 정도 크기의 밧데리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 밧데리를 넣어서 비상시 가동하는 것으로

내가 이 부분은 잘 아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점검표를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관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장 허는 것을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외부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손1동장 이범재입니다. 내손1동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동의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840만원이 증액된 2억 79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저희 동에 현재 설치된 현황판 및 관내도는 95년도에 제작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포일지구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새로 건축 입주가 되어 가지고 갈뫼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황과 관내도나 현황판이 불일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게 현황판하고 관내도를 제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실에 있는 현황판 제작으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관내도 제작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가 늘어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키 위해서는 인증기가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 양쪽에 창구가 길다보니까 직원들이 인증기에 직인을 찍으러 오다보니까 민원은 많이 기다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1대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양쪽 끝에다 비치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토록 하기 위해서 인증기 구입예산을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내손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손2동장 최희완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한 담장허물기공사 편성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지난해에 담장을 전면을 앞면에는 철거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929만 3천원을 계상했으나 실제로 설계를 해본 결과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1,124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할 사업은 동사무소 좌우측에 보도 옆으로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석을 쌓고 조경석 사이에 회양목과 영산홍 등 수목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코자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담장을 더 허는 거예요? 먼저도 담장 한번 헐었잖아요?

네. 전면만 헐었습니다.

아, 그래서 측면을 또 헐어버린다고?

네. 농협측과 저희 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전면,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우측 담장도 마저 헐어서 그 쪽에 조경석을 좀 쌓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손지구내 일부 미분양 된 택지가 금년도 상반기에 분양이 완료되어 택지매각수입과 면적 정산에 따른 추가분 수입이 발생해서 수입을 조정하고 지출예산은 기본 경상비 부족분과 면적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우선 반영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만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1회추경 예산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8억 5,261만원이 증액된 573억 1,91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26억 9,897만원이 증액된 530억 3,474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수입은 1억 5,363만원이 증액된 42억 8,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5,303만원이 증액된 14억 1,137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23억 9,957만원이 증액된 559억 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산서 25페이지 수익적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중에서 영업수익은 내손지구내 택지매출수익 315억 5,979만원은 택지로 조성된 일부 미분양용지가 분양 완료되었기에 금년도말까지 실제 수입액에 맞춰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용지 6,100만원은 당초 잔금을 금년도에 납부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잡았던 것을 작년말에 완납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분양용지별 증액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6페이지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3,456만원 그리고 택지매각대금 연체료 수입 1억 4,553만원, 내손지구 도로점용료수입 3,5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하단의 특별이익은 내손지구 분양용지에 대한 확정 측량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된 필지에 대한 면적정산수입 8억 2,37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페이지 수익적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중에서 영업비용은 호봉조정에 따른 봉급 등 기본급 부족분 3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 100만원과 내손지구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73만원, 의료보험금 부족분 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특별손실은 내손지구 분양용지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감소된 필지에 대한 면적 정산반환금 2억 3,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2억원을 증액해서 3억 5,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페이지 자본적수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내손지구 공사대금 반환금 1억 5,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택지개발지구내 시설비로서 갈뫼초등학교 신호등 설치공사비 2,500만원, 갈뫼중학교 신호등 설치공사비 2,500만원, 그리고 고천지구 공공공지 조성공사와 고천지구 공공청사부지 녹지조성공사비로 해서 3,397만원과 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손동 갈뫼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앞의 보차도분리대 및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공사비 1억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321억 7,103만원을 증액한 356억 7,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릴 것은 고천지구 공공공지 조성사업비 3,397만원과 공공청사부지 녹지조성공사비 706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금번 2회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침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요 내손지구 도로점용료가 뭐예요 이게? 천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생긴거예요? 기정이 1천원인데 3,500만원이

이것은 당초에 건축공사들 같은걸 하게 되면 도로, 주차장 같은데 진입하게 되는 그런 도로점용이 있고요 또 공사에 따라서 도로부분을 일시적으로 조금씩 점용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얼마가 예상될 지 모르니까 예상과목으로서 1천원만 확보를 해놨고요, 그게 실제 지금 들어온 수입이 총액이 3,530만원이 지금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다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공공용지가 4개 필지가 있죠. 4개 필지.

네. 있습니다.

4개 필지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왜 못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받는데 왜 거기는 안 받는 거예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좀 그런데요, 지금

어디는 점용하는 데 점용료 받고, 어디는, 그것도 식당인데 똑같은 건데 알고 보면 국가땅인데 거기는 안 받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혜택 받는 거 아니예요? 돈 안내고 이용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저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실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료로 해서 받고 그 4개 공공청사부지로 있는 것은 도로점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계약을 맺어서 해주게 되야 되는데요, 지금 그쪽 부분에 어떤 공사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나 이런 보도에 기존 쌓여있던 것을 공사하면서, 공사하면서는 부득이하게 도로에 점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을 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우선 공공청사부지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용자들이 돈은 내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떤 점용료를 물은 사람하고 안 물은 사람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건물 지으면서 점용료를 얼마를 냈단 말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누구는 예를 들어서 A건물 한 사람은 돈을 냈는데 B건물 한 사람은 시청에서 배려를 해서 공짜로 그냥 이용했기 때문에 더 편안하고 더 좋죠. 이런 문제도 없고, 그래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판단은 행정에서의 기준은 똑같아야지 누구한테는 특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어떤 적용을 해서 법리적용을 해서 사용료를 물린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또 한시적으로,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 몇 개월씩 계속 장기 활용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해줘야지, 이런 내용이 나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분명히 시비거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과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기 여기에 노출이 됐듯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32페이지요, 내손지구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인데 이게 장소가 내손지구 어디쯤입니까?

지금 내손지구에 공원하고요,

어디 공원?

반도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하고 계원전문대 앞에 있는 공원, 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공원이 2개가 있고 또 도로변 앞쪽으로 해가지고 완충녹지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 뒤쪽이나 건물 뒤쪽 접한 경계부분에 경관녹지가 있고 또 저쪽 공공공지로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안양시 정수장 부지하고 그 사이에도 또 거기도 경관녹지가 하나 있고 그런 녹지에 어떤 잡초라든지 이런 것으로 미관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한시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녹지과 소관 아니예요? 녹지과에서

아, 녹지과 소관인데요 내년서부터는 녹지과에서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요 실질적인 관리는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조성한 지, 준공이 이게 사업준공이 9월달 끝났는데요 그래서 올 12월까지만 이 인부임을 저희가 부담하는 쪽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번 올까지만?

네. 이 3개월동안만

내년부터는 여기 녹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

네.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저쪽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