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 분야에 남다른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연초 계회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억828만8천원보다 3억3,327만3천원이 증액된 61억4,15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2,024만7천원이고 도비가 1억9,986만9천원이며 군비가 1,3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적경비중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난번 두차례에 걸친 사상초유의 수해로 인해 우리군은 물론 도내전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문화축제 행사가 대부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8회 용화축전행사 중 용화산신제 경비 500만원을 제외한 7,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합창경연대회 출연경비 1,500만원 전액과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경비 2,000만원 중 연습훈련비로 지출한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가람뫼축제도 개최 4일전에 취소됨에 따라 사전준비 및 집행된 1,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개최예정이던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수해로 취소된 점을 고려하여 연말에 민．관．군 화합행사를 갖고자 3,000만원의 문화예술행사 개최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화천도서관 자료구입비 1,838만9천원은 제1회 추경때 국비 1,838만9천원이 계상됨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금번에 반영한 것이며, 무대공연 작품지원 사업비도 국비 1,15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50%를 반영하여 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제관리 시설비입니다. 용화산산신제단 단청사업비로 기정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 10월초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집행잔액 1,800만원을 금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비 중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광덕계곡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평화의댐 통일관, 안보관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붕어섬, 광덕계곡 등에 전기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제세공과금의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746만4천원을 감액한 것은 부서공통 재료비 260만3천원중 집행잔액 119만1천원과 광덕계곡 오수처리장 일시사역 인부임 627만3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까지 시공회사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일시사역 인부임을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979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20만1천원을 감액한 것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관광안내판 영문표기 등 정비로 도비보조 비율이 감액됨에 따른 것이며, 붕어섬 호안정비 및 조경공사비로 도비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액 2억원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366만원을 삭감한것은 정군100주년 기념행사 완료와 정책기획팀 신설로 3.1항쟁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로 지관됨에 따라 공원조성사업비 2억1,100만원과 관련 부대비 266만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보관광지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3,269만5천원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공사중 아직 착공하지 못한 건축 및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비 3,269만5천원을 감액하여 현재 공사중인 토공사업비로 충당코자 하는것이며, 수해복구비 2,074만7천원은 지난 8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사업장의 벽면 일부가 유실된데 따른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이자상환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사업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8년 12월 연이율 7.5%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강원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차입하여 지난해 9월에 원금 1억원과 9개월간의 이자상환금 5,5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이자상환잔액 2,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를 지난 4월에 완료함에 따라 집행잔액 151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용역에 의해 실시하던 택시 교통량 조사를 금년에는 11월중에 군에서 직접 실시하게 됨에따라 인부임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753만원은 다목리외 8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4,558만원과 오봉산노선 손실보상금 195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서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금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 1억7,600만원, 버스재정 지원은 2001년 정부 경제장관 간담회시 영세버스 운송사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이 결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8월 국비 8,8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 50%를 부담하여 총 1억7,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선운행 손실액 9,663만원, 학생운임할인 공적부담금에 대한 손실보전 737만원, 노후버스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지원 7,200만원등 관내 영세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첫번째 용화산신제 제단 단청사업으로 1,800만원이 남아서 깍아 버렸잖아요. 이럴경우 전문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것은 미리 잘알아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어야 하는데 쓰고 남는돈이 1,8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좀더 조사를 해서 이런 자원들이 근 1년동안 사장되어서 이자수입은 더 높아가겠지만 다른 좋은 사업을 할때 결국은 마이너스의 경우를 가져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을 세울때 신중을 기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어제도 말했지만 붕어섬 개발에 3억8,4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기타 농민들이라던지 다른 단체에서 보면 너무 붕어섬에 돈을 많이 넣지 않나. 지금 다리 한것도 말이 있고, 거기에 테이스장 한것도 말썽이 많지만 해놓고 보니까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럴때 화천군에서 사람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고 나름대로 면회온 면회객들이라던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봤을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잔소리를 더 보탠다면 몇가지를 더 아이디어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으니까 실시되는 과정에서 이런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첫번째는 조금이라도 국민의 여론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천군민들의 어느 취향의 꽃을 좋아하며 어떤 식물들을 좋아하는지 대충 조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생각으로는 특수 조경목을 많이 심어서 세계 3대 공원수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말라야씨다, 하나는 금송이고, 하나는 알로카야라는 식물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3대 공원수입니다. 외국이나 이런데 가보면 이런 나무들이 공원마다 서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나 미류나무 같은 종류의 나무만 서 있으면 마지막에 어느정도 크면 속이 비어서 쓰러지는 그런 나무인데 특수 조경을 할때 이런것을... 세월이 가면 아주 귀티가 나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또 오고 했을때 정말 멋있는 나무가 거기 서있을 수 있도록 특수 조경을 해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무밑에 보면 산에서 사는 자연초들이 햇빛이 비추는데에서는 잘 안삽니다. 나무밑에 조경을 했을때 만이 사는데 이런것들을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오래하는 서양초화로서는 아이리스라던지 수선화라던지 초롱꽃, 돌개미취... 이런것을 달달이 봄부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면 압니다. 5월달에는 무슨꽃이 피고 6월달에는 무슨꽃이 피고 7월달에는 무슨꽃이 피는지 전문가한테 확실히 물어봐서 많은 돈을 썼을때 군민들이 정말로 안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도지방에 갔더니 한 사람이 집에서 수선화를 10만송이 심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띄워서 전국의 사람들이 굉장이 많이 몰려와서 그린투어도 되고 참 좋은데 우리도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렇게 시공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대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흥운수하고 대한운수가 보상을 받고 노선을 뛰고 있는데 지금 산양리 쪽에 보면 버스노선이 사실 필요로하는 사람들 시간에 운행을했어야 하는데 하루에 한번내지 두번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노선을 조정을 할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을 기정에 2억8,400정도를 하고 경정에 3억7,000으로 나머지가 보상금이 4,558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 - 교통량을 조사해서 산출하는지 -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2회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갈께요. 화천도서관 자료구입비 1,838만9천원. 이게 말입니다. 지금 당초예산과 더불어서 기정예산에 이미 1,838만9천원이 확보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다시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셨는데, 내가 얼핏 보기에는 국비가 1,838만9천원이 추경에 반여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냐.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해서 요구하신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런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정예산이 섰다면 우리 군비를 보태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해도 되지 않았겠냐. 내 개인적 소견으로는요. 순수한 군비가 1,800만원 투자하는데 과연 금년도 사업에... 물론 이건 구입하는 과정이니까 책을 골라서 구입하면 되겠지만 굳이 이제 얼마 안남은 이 시기에 군비를 여기에 다시 화천도서관 자료구입비에 투자를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요구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산이 이미 기 확보된 상태이고 있었던 돈이란 말이예요. 네, 이렇게 질문드리고 답변할 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문화예술 행사개최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군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저희 예산 소관으로 최광선 위원님, 엄대석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용화산신제단 단청사업 3,000만원중 1,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적정산출해서 편성한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고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용화산신제단 단청은 당초 3,000만원을 책정한것은 회벽을 당초 2회로 할 계획이었으나 1회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만 하는관계로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회 하려고 했던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붕어섬 개발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투자가 된다는 주민의견과 조경사업을 실시할때 많은 아이디어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붕어섬 호안정비는 축구장 주변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호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목하고 지형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시설계를 할 당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태흥운수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연장이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한군데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다른 노선과 연계해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복합적으로 종합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 평가기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손실보상금 평가기준은 운행거리라던가 운행대수, 1일평균 운행횟수, 수송인원, 평균거리... 이렇게 산출기준이 조금 복잡합니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엄대석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지금 말입니다. 중복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당초예산에 1억,5,592만원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원안통과 시켜줬고, 1회추경에 390만원을 또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예산이 얼마가 섰느냐 하면 1억5,982만이 섰어요. 우리가 손실보상 주는것을... 이번에 4,753만을 또 요구하셨는데, 저는 엄대석 위원님과 좀 달리 질문을 한다면 4,753만원이 이제 아까도 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3개월이란 말이예요. 1억5,982만원 정도라면 2002년에 손실보상이 될것이라고 했고 1회추경에도 380만원 밖에 요구를 안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가서 4,700만원을 요구하셨다는건 좀 과하다 이겁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우리가 1년에 손실보상할때 어떻게 정산하시냐 이거예요. 교통량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시냐. 정산이라는 차원은 가서 감사를 한다던지, 담당되는 분들이 가서 실적이라던지... 물론 요구는 이렇게 이렇게 쭉해서 손실보상금이 나오겠죠. 거리관계, 탑승인원, 연료, 이런걸 쭉해서 나오겠지만 이런것들을 우리 군에서 전체금액이 2억700만원이예요. 2억7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나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준것만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안해봤을거라 이거예요. 저쪽에서 요구하면 요구한데로 가져오면... 그러니까 지출동의서라고 할까... 이런 요구서가 왔으면 그 요구대로 딱 지출을 해줬을거란 말이예요. 군에서... 그럼 그 돈과 이쪽 지출해 준것과 확인해 봤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연말에 4,700만원을 요구하셨다는 자체는 조금 과하다. 엄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엄위원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객관적으로 하는건데, 이 자체가... 자 3개월밖에 안남았고 이미 1회추경때 390만원 요구할때 차라리 재원이 많았을 때 일년치 확실히 확인해서 그때 확보해 놓고 1회 추경에 재원이 없을때 확보하지 말았어야지. 안그래요? 순수한 군비들어가는 거란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은 안받아도 되는데 이런것들은 아까 최광선 위원이 말씀했듯이 예산이 우리한데 요구한다던지 무슨 요구를 할때는 조금 균형있게 시기에 맞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1회 추경에는 재원이 많은데 390만원 밖에 요구를 안했던거 아니예요. 그럼 연말에 와서 4,7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 아니냐. 또, 순수한 군비야.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돈이 많았을때 완전히 확보를 해 놓으란말야. 그렇다고 그돈을 예금시켜 놓으면 이자발생이 되는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것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준것 만큼 과연 이렇게 쓰고 있는가?". 사실 확인을 해보라 이거예요. 군비 2억돈이나 줘가면서 사실확인도 안해보고 요구하는데로 내준다면 잘못된 사항이라 이거예요. 과연 태흥운수하고 대한한수하고 우리가 손실보상해 준것만큼 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 담당자가 가서 수시로 감사를 해요. 그게 바로 공직자의 권한이야. 또, 왜 권한을 가지느냐. 우리가 돈을 주니까 권한을 가져야 돼요. 돈안주고 자체에서 한다면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예산을 준것만큼은 감사를 철저히 해라 이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행정 계장님께서는 수시로 나가서 준것 만큼은 관리내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나는 황당무계해요. 5천만원 돈이나 요구했다는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엄대석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시겠다니까 엄대석 위원이 판단을 잘하겠지만 제 개인으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753만원이 2회추경에 반영되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8,400만원이 반영된 것은 2001년도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다가 이후에 금년에 다시 금년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가지더 직선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교통이라는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대중교통 이용율을 적어집니다. 왜? 자가용을 더 많이 이용해요. 예를들어서 사내에 개인택시는 그렇다치고 다른 택시는 기사들이 다 손을 놓으려고 해요. 이건 뭐냐. 탑승자가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물론 그런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곳 어는 도로를 개설했는데 대중교통 버스를 투입했다고 하면 늘어나겠지, 하지만 기존에 있는것으로는 대중교통을 줄어들어간다 이겁니다. 왜? 자가용이나 승용차를 많이 사기 때문에... 사내 영업용택시들 기사들이 손을 다 놓으려고 해요. 하루에 2만원, 3만원 벌이도 못해요. 그건 내가 잘압니다. 바로 우리집 앞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과장님이 전례에 있던 대중교통 비중을 차지해서 마지막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문제는 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문한것 보다는 내가 이런측면은 마지막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면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시지 추후에 2002년도 대중교통을 사용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건 아니예요. 금년도에 화천군에 재무과에 확인하면 승용차가 얼마큼 늘었는지 확인해보면 화천군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 대중교통 이용안해요.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것 까지 총제적으로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그럼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연말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상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계획이 구체화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화천도서관 자료구입비 1,838만9천원을 국비 부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꼭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국비문제는 사실 지방비부담 50%가 안됐을 경우에 앞으로의 지원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가급적 반영한 관계로 금번에 군비부담액 50%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던 이 예산이 2회추경에 나온것이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것도 전임 과장님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임 과장님이 1회추경에 이미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군비 상정이 없었어요. 그럼 차라리 군비를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국비가 1억을 줬으니 군비 1억을 보태라. 이렇게 했다면 그것도 이미 그때 보태 놨어야죠. 여기에...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알잖아요. 마지막 2회 추경은 가용재원이 없고 돈이 없다는 걸 안다 이겁니다. 순수한 군비예요. 그러면 그때 과장님 말씀과 같이 1회추경때 국비를 내려보내 줬으니 군비를 보태라. 예시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때 예시가 없었습니까? 예시가 없었다면 지금 보탤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때 예시가 있었다면 그때 이미 1,800만원 돈을 사실 군비부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50% 군비부담해야 된다고 넣었으면 2회 추경에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그런말을 합니다. 이런 1,800만원을 지역개발비에 보탰으면 지역개발 차원에서 보탬이 됐을텐데, 보세요. 국비 1,839만원, 군비가 1,839만원... 이건 군비부담 50% 부담해서 부담하는것 밖에는 안된다 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때 했어야죠. 왜 이제와서 이걸 달라고 요구했냐 이거예요. 이런게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때당시 1,800만원 줬는데 왜 군비부담 안했냐. 이러지는 않았을거예요.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보고방법은 예산은 자료중에 기재돼있는 과목이나 기정예산액 증감사항은 기 제출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예산안 보고는 당해 예산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2002년도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 4억1,109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우리 관내에서 피해가 발생된 간동면 유촌1리와 간동면 오음2리, 간동면 간척1리, 상서면 다목리 등 4개 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촌리 지역은 제외한 3개지역은 금년내 준공이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겠으나 유촌리 지단골 지역은 지단골 수해복구와 병행해서 추진돼야 함에 따라서 2003년까지 불가피하게 이월돼서 추진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촌리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난 9월달에 2001년도 한해대책 사업비를 활용해서 유촌2리 냉장터에 암반검정해서 1일 약 500톤 가량의 물이 생산되는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혹시라도 동절기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확보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중에 마무리 되어서 유촌지역 주민들도 생활용수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서 있는 시설부대비 2,906만원은 간이상수도 복구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중 도시계획 체불용지 손실보상금 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체불용지 손실보상 대상을 보상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9,998만6천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지구내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편입용지 단가가 저희 보상하는 방법하고 토지소유주하고 단가협의가 원만하 되지 못해서 2002년도 내에는 집행이 어려운 부분의 재원을 제2회 추경 화천군예산안 편성하면서 수해복구 사업등으로 인해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삭감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체불용지 보상을 안한것이아니라 이 사항을 일단 유보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계상해서 보상은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판 설치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화천읍 사거리 구 군인극장 앞에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2001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나 전광판 제작 계약하려고 알아보니까 당초예산 1억가지고는 안되고 1억 4,000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된 4,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4,000만원이 추가확보 되면 다시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41개소에 11억3,016만3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8월초 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소규모시설 41개소에 대한 복구비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재원별로 말씀 드린다면 도비가 2억4,937만1천원, 군비가 8억8,0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소규모사업도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 끝마치는 것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말까진 완료해서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복구적 차원에서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시설 부대비로서 40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로서 하리 마을회관 신축 과목경정 1억원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5,5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하리 마을회관 신축 과목경정을 위한 감 1억언이 계상된 사항은 2001년도 예산에 5억원, 2002년도 예산에 1억원 계상돼서 하리지역 종합마을회관 건립 사업비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신축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중이나 지역주민들이 향후 회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를 해서 마을에서 직접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설비 과목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경정하기 위해서 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5,515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시설하고 혼동하실 우려가 있으나 이 사항은 지난 8월초 수해복구 피해내역중 재해대책 편람에 의해서 피해액이 400만원 이하이거나 복구액이 800만원 이하인것은 재력으로 복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때 당시 8월초에 수해난 8개소 지역에 복구비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구비 5,515만원이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하리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이 계상된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하리 마을회관 신축 과목경정분이 시설비에서 감돼서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하5리 기존 노후된 마을회관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 2,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09만2천원이 계상된 사항은 82년도 주택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미상환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 주택관리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항도 지난 8월초 호우시 관내 주택피해는 전파1동, 판파4동, 침수17동등 총 22동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된 가구중 신축희망자가 있을시에는 전파이던 판파이던 침수이던 구분하지 않고 수해피해 본 가구가 주택을 신축할때 수해피해 복구비중 신축에 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사업비는 동당 2,700만원이 소요됨니다만 이중 60%인 1,620만원이 융자이고 보조가 30%인 810만원이며 자부담이 10%인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810만원 중에서도 국비가 66%인 530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17%인 135만원, 군비가 17%인 135만원이 되겠으며, 반파 복구금액은 5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군비 부담금인 135만원에 대해서 화천군에 예산이 계상되게 된것입니다. 똑같은 수해주택 복구비 중에서도 그 밑에것은 121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태풍 루사에 의해서 피해본 사내면 명월리 손기현씨 반파 복구비로서 이는 루사피해 복구비가 강원도 전역이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복구비가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 수해피해 복구비 2,700만원 보다 많은 3,24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또한 일반 수해피해 본 가구에 지원되는 810만원 보다 많은 1,296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는 태풍 루사에 의한 주택 반파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사항이 1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서 저소득자녀, 미진학 청소년, 농어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 훈련비가 당초에 1인당 125만4,71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훈련생 수당과 기숙사비가 추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1인당 훈련비가 196만9천원씩 계상되어서 추가 소요되는 5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된것입니다. 농어민 훈련생의 상반기중 교육대상자가 그 밑에 농어민 직업훈련생 감 50만2천원은 농어민 훈련생이 상반기중 교육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50만2천원이 감액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수중인 훈련생은 춘천시 소재 강원직업전문학교에 제품응용모델링과에 3명, 건축조예과에 1명, 반도체표면처리과에 1명, 전기공사과에 1명, 자동차정비과에 1명 등 7명이 교육 이수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수상품디자인 개발지원 3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본 사업비는 간동면 용호리 검뜰농장의 대표가 김두봉씨가 되겠습니다만, 검뜰농장의 산약초 액기스 포장디자인 개발에 투자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돼있고 2002년도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사내면 명월2리 소재 화천 두레식품에 인진쑥개발비에 5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불량가스 개설 시설비로서 46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가스시설중 노후시설을 개선．지원을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로서 국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재래시장 환경사업이 1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화천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 17억3,000만원의 사업비중 국비 5억원과 군비 7억3,000만원, 자부담 5억원 등을 투자해서 화천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함으로서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의 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전화사업으로서 감 1억2,44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 전기가설비 지원사업으로서 간동면 방천리 속칭 골방천 마을에 전기 가설을 위한 사업비로서 이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추정사업비를 산정해서 사업비를 산자부에 요구하면 총 사업비중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45%, 국비가 25%, 지방 자치단체에서 25%, 수혜농가 자체에서 5%를 부담하도록 하는 비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당초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지 방문해서 사업비를 선정할때 철탑을 설치해서 전기를 가설하려고 했으나 철탑설치가 너무 과다하다고 산자부에서 확인결과 지시가 됐기 때문에 철탑대신 전주로 대체함으로서 인한 사업비 절감액과 입찰에 의한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본 사업에 투자계획되었던 국비 6,574만6천원과 군비 6,175만4천원 등을 포함한 1억2,446만9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대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화천군에서는 화천군 부담분만 재원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불량가스 개선금으로 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초에는 국민기초생활자 불량가스 개선 시설에 군비 300만원만 투자해서 실시하려고 했으나 도비 164만7천원이 추가 지원 확정됨에 따라서 48페이지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군비 300만원이 보조사업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개발과에 보면 올해 지당골을 제외하고는 수해복구가 다 된다고 했거든요. 간이상수도에서... 보니까 제일 가난한 지역이 신촌하고 하원이 남았거든요. 그것을 아주 불편하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조사 해서 겨울동안 이 사람들이 물을 먹을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보통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살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도와주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그것을 도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복구사업에서 11억3,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조사를 아무리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해서 누락되는 지역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돈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콘크리트라던지 돌쌓기 같은 경은 추워지면 공사가 중단되잖아요. 그랬을때 콘크리트외에 다른 공사를 더 해서 봄이되고 하면 다른 공사도 터지는데 수해복구까지 겹치면 해마다 아주 혼란을 초래하는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아까 46페이지 보면 집이 완파가 됐을때 이것을 새로 짓는데 1,296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완파됐지만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고 일부가 남아서 그것을 보수해서 썼을때도 1,296만원이 보조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최문순 과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처음에 2회 추경에 모든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실때 전화사업 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동촌리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4,700만원을 들여서 전화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1회 추경에 1억2,500만원을 요구하셔서 총 예산이 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산정이 돼있었는데 1억2,4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셨단 말이예요. 제가 묻는것은 지금 설명들은바와 같이 철탑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들기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는것은 꼭 이 전화사업이 여기밖에 할데가 없었었냐. 어차피 기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돼서 여기까지 왔다면 화천군 관내에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여기말고 할데가 또 있지 않는가. 한번 왜 확인을 안해봤느냐. 그럼 저희 주위라고 말씀드리는게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사내에 할곳이 있단 말입니다. 대명사에 해줘야 됩니다. 집이 한채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신도들이... 그런데 아직도 안됐어요. 물론 내가 붙여서 설명을 안드린 관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암자라서 집이 한채라서 안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이야기 외에 반납하지 말고 전화사업 할 곳이 혹시나 화천군에 있지 않은가 조사를 해본적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께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이런것은 만약이 이중에서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된단 말이예요.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것들은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 화천군에서 여기말고 할곳이 있지 않냐 하는것을 조사를 해봐서 이 사업을 기 예산에 세운것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에는 언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시는 것인지, 규모를 지금 저희가 봤을때 12억3,000이 아니고 17억3,000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화천군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나 거기에 다시 부과돼서 돈이 더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간동면 유촌리 신촌지역과 하원지역에 동절기 생활용수 확보대책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당골이 복구가 상단히 지연될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바 기존에 파놓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현재 물을 잡수시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은 불편합니다. 방안에서 수도꼭지를 틀던것하고 세집인가 네집은 나가서 남의집에 들어가서 물을 떠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정안되면 저희가 파이프 라인을 연결시켜도 우물 주인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만 된다면 라인은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동절기 땅이 얼기 전이라도 우물주인하고... 우물 주인이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자동펌프가 밖에 있습니다. 자동펌프는 전기사용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자기네끼리 합의가 된다면 라인을 연결하는 공사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조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중에 사실 저희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고 당초 조사할때 읍면지역이나 저희도 현장을 방문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보면 서너군데 누락된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부분도 어차피 입찰 잔액이 남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 사업장이 다 복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시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계상해서 피해지역이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이 조속히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아여튼 동절기 공사가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피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하면 12월 3일 정도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리면 공사를 일시중지하게 하고 여타 사업보다도 수해복구사업은 일단을 빨리 복구가 돼야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항구복구를 원칙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 가구에 전파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반파됐을때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아마 이 사항은 간동면 방천리 허삼실씨 주택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삼실씨는 사실상 전파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주택을 신축하기 힘들기 때문에 허물어 진데 약간 반만 보수하는 상태로 했는데, 이 지원은 당초에 저희가 전파로 보고를 했다가 본인이 보수해서 쓴다고 했기 때문에 반파로 지원이 됐고 현재 그렇게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마무리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수 있는 금액 얼마인가요?

반파 금액이 실질적으로 건축주택에 대한 융자금 말고 67만5천원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고 이분도 융자를 안받고, 다만 위로금이 400만원 위로금을 받고 주택신축 목적으로서는 67만5천원이 반파 복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파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피해는 전파이던 반파이던 침수의 피해를 봤던 자기가 복구하는 의사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침수피해 본 가구도 집을 새로 짓겠다. 그렇게 하면 전파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만, 전파된 가구도 다 못하고 반파기준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반파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동면 골방천 전화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예산액이 늘은것은 산자부에서 내시 기준액이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부담을 늘리고 국비부담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2회추경에 사업비를 감당한 사항은 실질적 실시설계를 한후에 사업비가 확정된 금액이 의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내면에 전화사업 대상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농어촌 전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이 산자부령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섯가구 이상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에 45% 한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골방천 5가구하고 동촌2리 신촌마을인데 거기가 다섯가구로 신청했다가 산자부에서 작년도에는 현지 확인하니까 한집이 이사를 가서 네가구로 한집이 빠져서 대상지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비를 반납하는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돈을 안줍니다. 산자부에서 저희를 주는것이 아니라 한전을 직접 주기 때문에 내시만 되고 그렇게 될 사항이지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디에 유용해 쓰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과장님께서 한번 담당직원을 사내면 명월리 대명사에 한번 방문좀 해주세요. 그래서 과연 한가구일 망정 거기를 이용하는 신도들이 많다 이겁니다. 신도들의 편의를 생각해야죠. 가구수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절을 찾아가시는 신도들이 많으니 만큼 한번 파악을 해서 전화사업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하고 조시사업 집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화천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은 리모델링부터 모든것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자 그래서 예산을 민간전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을 현재 한것이 아니라 2회 추경이 되고 자부담이 현재 12억3,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7억3,000이라는 것은 자부담이 5억원이 있습니다. 시장 자체내에서... 그래서 이 자부담 5억을 화천군 금고에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은 시장자율에 맡겨서 하되 저희는 이것이 적정하게 자금이 집행이 되는지,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만 감독하고 거기의 실적에 의해서 돈을 그때 내주는 겁니다. 만약이 17억3,000에 자부담 5억을 화천군 금고에 예치시켰다고 해서 통장자체를 시장조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한 진척에 의해서 돈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하고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 사업은 시장자율에 맡겨서 가가호호 상가마다 자기 특성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예산과목이 이렇게 편성 된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사업시행전에 리모델링한 시장을 - 물론, 시장조합장이 여러군데 다녀봤습니다. 시장조합에서... 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현지출장 함으로써 추진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또 리모델링한 이후의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를 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