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116회 정례회의에서 실시한 200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시 표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입증지 수수료에 따른 회계 질서 문란의 건을 감사실에 특별감사 요구하였기에 그 결과를 감사관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근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박금자 위원님께서 시 교육청 산하 학교의 먹는 물 세균 검사 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 상조회장 명으로 입금되어 이자수입이 직원 상조회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이 변칙 처리되고 있으며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등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급 학교 맑은물 세균 검사 수수료의 위탁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연구원 상조회에서 관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도 14만 1천원 정도입니다. 전액 상조회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는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발생 이자는 어제 전액 환수하였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 수입은 최근 5년간 2,800만원 정도로 이는 구조례 제8조의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 복지회 등이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 우선 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91년부터 지정 운영되어온 결과로 공무원이 직무 시간중 수입증지를 직접 판매하여 그 수수료를 상조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시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시행하도록 세정담당관실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의 보고 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2년 10월 9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축 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지방세 추가 세입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중앙 지원 재원의 예산을 반영 정리하고 투자유치기획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단 등 민선 3기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 경비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그간 시민에게 약속했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투자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당면 현안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처럼 부족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운용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 의원님들의 지도에 힘입어 우리 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2년도 재정운영 평가에서 전국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1억 2,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시상금으로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재정구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기조 하에서 편성하였으며,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자체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배분하였고 경상경비는 조직 개편 및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10월 1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점 투자 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312억원이 증가된 2조 488억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373억원이 늘어난 1조 2,28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39억원이 증가된 8,20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건축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지방세 추가세입 567억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택지개발전입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04억원, 주거환경개선, 김치종합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 218억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3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경제시대의 유망산업인 광산업ㆍ첨단산업의 육성 등 생산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광기술원 건립 10억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00억원, 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출연 21억원, 벤처기업ㆍ광산업ㆍ첨단산업 육성 지원 53억원,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 31억원, 김치종합센터 건립 등에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향ㆍ예향의 지역 특성을 살려 우리 시를 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현대미술관 건립 17억원, 국제영상축제와 영상예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11억원, 어등산 역사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 4억원, 5ㆍ18기념재단 출연 및 정신선양사업 6억원, 구동ㆍ염주체육관 보수 6억원, 자치구 종합문예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33억원, 영ㆍ유아 보육시설 지원 20억원, 장애인ㆍ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6억원, 노인교통수당, 장애수당 6억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활지원사업 등에 6억원을 반영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광주천 자연환경복원 및 대촌천 개수 10억원, 공원부지 매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29억원, 호우피해 복구 13억원, 폐선부지 주변 지구단위 계획과 증심사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8억원,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 지원 10억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20억원, 영광선 확장 등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사업 93억원, 노후교량 및 도로유지 보수 등에 19억원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 40억원, 시의회 인터넷 동영상 설치와 공직자 경영마인드 위탁 교육 등에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치구 및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자치구 보통교부금 및 면허세 폐지 재정보전 194억원, 교육세 등 교육재정지원에 1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74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 등 총 92억원을 의료구호 급여 비용에 계상하고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24억원을 하남소각장 부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과 제2순환도로대부금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 수입 등 9억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재특자금 차입금 상환 이자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도시철도공채 200억원 등 총 220억원을 1ㆍ2단계 토목공사비로 88억원, 종합사령실 신축 등에 32억원을 반영하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등 총 594억원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3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384억원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 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시정 각 분야의 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의 적정한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근원적으로 취약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 많은 개발의욕과 재정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 고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금번 광주시 2002년도 제2차 추경안은 민선 3기 집행부가 위기의 광주를 희망의 광주로 바꾸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가를 사실상 처음으로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와 같은 기대를 안고 2002년도 제2차 추경안을 검토해 본 결과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낭비적이고 방만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한마디로 개혁의지가 실종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광주시 제2회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 1조 8,176억원 대비 12.7%가 증가한 20조 488억원에 달해 규모적 측면에서는 성장하고 있으나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실제적으로 도모하는 예산의 편성 운영적인 내용적 측면에서는 의회의 사전 심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등 한 10억원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먼저 추진한 사항이 발견되고 또 의회 예산심의 승인하기 전에 이미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예산이 한 20건으로 6억 4,800만원에 달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 승인하기 전에 예산을 선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얻는 것은 지방자치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광주시가 시민에 대한 태도이자 현 집행부의 독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경우에도 총 규모 3%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나 광주 2회 추경안 중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642억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액 6,227억원 대비 10.3%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정 예산 예비비 비율 4.8%보다 무려 5.5%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재원 사용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목적 재원으로써 따라서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예비비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이 10.3%에 달하는 것은 재원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재원이 사장될 우려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타 지역에서는 수해를 입어 허리띠를 졸라매며 수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낭비성 시민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의회 사전 승인 없는 선집행이 20건이 넘고, 예산심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이 10.3%에 달하고 있는 예산 편성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재발 방지 및 개선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설관리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의재로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재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 6억원이 지방교부세로 교부되어서 세입은 잡혀져 있으나 세출은 잡혀져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남중학교에서 동산마을 입구 180m 4차선 도로 확장 공사가 현재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의해서 공사중지 요청이 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금남중학교에서 동산마을 입구 도로확장 공사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만약 의재로 도로확장 사업이 필요하다면 도로 확장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청 상무신도심 이전 후,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사업입니다만, 지역 낙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시에서는 신청사를 2003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고 2004년 상반기에는 부대 시설을 완비하고 신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2004년도 말에야 신청사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무 신도심의 활성화와 광주시의 새로운 발전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것이라 생각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후 대책 없이 현 청사가 이전한다면 지금도 낙후 지역이며 갈수록 인구수와 유동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중흥동 주변과 계림동, 풍향동, 우산동 지역은 갈수록 지역 낙후화를 가속시킬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즉 현재 도청을 중심으로 한 극한된 지역만이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청이 이전되고 이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북구 일대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균형 발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태 시장께서 국회의원 당시 광주역을 광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광주시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오셨는데 시장이 된 지금도 광주역 이전에 대한 소신이 변함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심재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91쪽에 해당하는 광주 연고 상무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관련한 질의입니다. 광주시는 상무 불사조팀을 광주시 연고 프로축구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상무축구단과 연고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영입에 따른 인건비 3,600만원과 사무국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계획은 전면적으로 백지화되어야 되고 새로운 프로축구팀을 창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무 불사조 팀의 광주 연고지의 운영 계획은 지난 4월에 월드컵 경기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월드컵 경기 붐은 이미 일기 시작했지만 우리 광주에 프로 축구팀이 없다는 많은 여론의 질책과 더불어서 우리 광주 연고의 프로축구팀을 창설하겠다는 기업체도 당시에 나서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급조해낸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무팀은 각급 프로축구단이나 실업팀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머물다가 2년간의 복무 기간이 끝나면 각기 자기 소속팀으로 복귀하는 일종의 철새집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수 자신들이 상무팀에 소속감을 가질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어떻게 상무팀에 애정이나 애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관심이 없고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열렬한 팬이 없는 프로팀은 존재할 수가 없구요. 또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프로 축구팀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다 인지가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액의 몸값을 지불해야 할 경우도 생겨날 것이며, 또 먼 앞날을 내다본 장기간에 걸친 투자 등 계획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철새집단과 같은 존재인 상무팀이 어떻게 팬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스타 플레이어를 양성할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무팀을 우리 광주시 연고로 운영했을 경우에 프로 축구팀으로서 실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1년 팀의 운영비로써 13억원이라는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선 제3기 신임 박광태 시장께서 취임한 현 시점입니다. 기존에 졸속으로 계획된 상무팀 광주 연고 협약은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프로 축구팀 창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밖에도 많은 여론을 수집해 봤습니다만, 광주 축구협회 소속의 축구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상무팀 광주연고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가 끝난 이후에 정부에서는 포스트 종합 대책으로 월드컵 유치 도시 중에서 프로축구단이 없는 도시에서 프로축구팀을 창설할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 축구를 창설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또 타 시ㆍ도처럼 시민들의 모금 운동으로 새로운 축구팀을 창단하는 방법 등 많은 대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의 끈끈한 애정이 연결되고 지역 연고 프로팀,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한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프로축구팀을 창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103쪽에 해당하는 자체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 대행 사업비 1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주식회사는 지난 2001년 12월 28일자에 총 사업비 11억 1,000만원이 투자되는 무등경기장 야구장 시설 개보수 공사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약 내용으로는 공사비중에서 10억 1,000만원은 기아 타이거즈가 부담을 하고요. 광주시가 나머지 1억원을 부담하는 대신에 기아측은 식당 운영권과 전광판 광고권, 그리고 기념품 매장 운영권, 팬클럽 하우스, 그리고 실내 연습장 등을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3년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개보수 주요 내역으로는 선수 보호벽을 교체한다든가 또 용도실의 보수 및 재배치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감독실, 코치실 개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기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미 개보수 주요 내역 공사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기아 타이거즈가 주관 발주하되 우리 광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구요. 그 시공 과정에서 광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당시 “갑”에 해당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을”에 해당하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당연히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지정한 공무원의 감독 하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 타이거즈 측이 공사 과정에서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 또는 손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광주시와 협의를 해야 하고요. 그 방법이 협약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우리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 타이거즈 측이 시공 과정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그 절차를 무시하고 구조물에 있어서 그 기등이나 보 등의 균열 부식에 따른 개보수와 더불어서 각종 전기 시설 장비로 인해서 전기 사용료 증가에 따른 수전 설비 증설 등의 이유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설계 변경 등을 실시해서 일방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추가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초 협약대로 장내 음향기 및 스피커가 전부 교체가 된다라면 이것은 전기 사용료 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약정 금액 11억 1,000만원 이외에 1억 8,000만원의 추가 비용은 광주시에 기아 타이거즈가 요구해서 예산안에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처럼 협약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광주시는 당연히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입니다. 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5쪽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어등산 역사관광 거점단지 조성 및 그외 사전 환경성 검토 이렇게 되어서 1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8년도 이후에 2002년 8월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광주시가 발주한 용역비를 총 집계를 해 보면 총 241건 발주에 5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세분해 보면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104건에 431억원, 일반용역비가 87건에 115억원, 그리고 학술용역비가 50건에 52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용역 중에는 발주만 해 놓고 시책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사장해 버린 용역이 태권도공원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그외 추천서 작성 용역비 2,100만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비 2,500만원, 시ㆍ도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시민홍보용역비 1,680만원 등 3건에 6,28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과 관련된 용역이 지난 1998년도 어등산 한말의병활동조사 및 학술대회 용역비로 4,72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구요. 1998년도 어등산 관광거점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학술용역비가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0년도에는 태권도 공원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추천서 작성 공사용역비가 2,120만원 등 이미 3건이 어등산에 관련된 공사용역비로 예산이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3건이 1억 3,44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사용역비로 1억 9,200만원이 계상되고 또 편성되어서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등산 개발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무려 4회에 걸쳐서 3억 2,64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용역을 실시한 후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실제로 어등산이 개발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억제한다는 취지 하에서 용역 발주에 앞서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10월 11일에 개최되는 용역발주심의위원회 심의 주제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총 3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4시에 참석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할 것을 계산한다면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심의 안건이 심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들이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다방면에 걸쳐서 전문인들이 전문지식을 펼쳐야 할, 두 시간 동안에 얼마만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갈 것인지 올바른 심의를 해 낼 것인지 이렇게 방대한 양의 안건을 겨우 두세 시간 내에 심의해서 36건이라는 용역을 우리가 과제심의위원회에 부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아심이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정말 유명무실화한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보기에는 보통 추경을 짤 때 본예산 성립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예를 들면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편성이나 물가변동 또는 시책의 변경,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567억원으로 11.6% 본예산 수립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확대된 일은 우리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예산 수립시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안 된 결과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행세를 보면 이미 관계법의 개정으로 충분한 초과 수입이 예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171억원만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127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세의 경우도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 역시도 예측가능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비고의적인 실수이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반복적이고 관성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본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510억원, 민자 100억원, 국비 150억원 등 총 7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의 취지가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 충족, 비엔날레 전시 시설 확대, 기증작품 전시공간 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미술관이 지금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적 합의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미술관 건립 사업에 드는 시비 510억원은 광주시 1년 지방세 수입의 1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시민적 합의로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심활성화, 모두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향이라고 하는데 과연 예향인지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중앙초등학교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도심 활성화 등과 연계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미술관 건립 필요성에 앞서서 기존에 시립미술관이나 지금 추진중인 전시컨벤션센터라든지 기왕의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자 100억원, 시비 500억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초등학교 부지 선정의 타당성, 장소에 대한 반대 의견 조율, 그리고 건물 완공 후 전시 기획에 따른 운영재원의 확보 방안 등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16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보상비로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충분한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데 시가 행정으로 일단 먼저 어떻게 표현하면 밀어부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원 대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보면 특별교부세 중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 정비와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가 재원대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재원 대체라고 하는 것이 예산관계 법령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그 의미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재원으로 대체된 사업이 무엇이고 그 대체된 사업이 과연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까지 필요한 사업인지 그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념관을 건립코자 제2회 추경에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을 본 위원이 건의해 가지고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는데 현재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200여평의 홍보관을 기념관으로 개조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새로 월드컵 기념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사후 관리라든가, 또는 유지비 등 이러한 문제점만 발생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당초에 월드컵 관련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지원되어서 3,000만원은 백서를 만들고 1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더라도 타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저는 월드컵 기념관 건립비 전액을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 계승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56쪽에 있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수용비 3,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및 감독수단의 하나인 재정통제로써는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제3기 시장 취임은 예정된 계획임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타 세목에서 기 집행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에서 시장취임식에 필요한 경비 등 일반수용비 3,8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떠한 목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하였는가, 또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는가를 검토해서 그 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과 지방재정법 제2조 및 제7조의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재민 부시장님께서도 시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기한다고 제안설명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락공원 위탁관리 원가 보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가 보전이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영수지 평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만약에 경영수지 평가를 하였다면 어떤 기관이 평가를 하였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2농산물도매시장건립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402억원이나 됩니다. 동 사업비를 금년에도 집행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제2회 추경에 14억 9,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서 집행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서 지금 시가 쥐고 있는 채무 상환 등 예산에 계상하여서 그것을 상환함으로써 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심재민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관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서로 모여 앉아서 얘기를 들으시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건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모두 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든지 시의 발전상을 서로 상의해 보는 입장이다, 또 제시한다는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경 예산에 본질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주시의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 있을 때에 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을 메워가는 그런 입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이라든가 혹은 신규 투자는 되도록 억제를 하고 기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연속 사업의 입장에서 마무리를 해 가는 그런 입장들, 사업의 여기 저기 벌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재정운영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안전성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제시를 해 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진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다라든지 시책의 변경이나 혹은 물가변동 등 추가적인 요인이 할 수 없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해 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알맞겠지만 보는 눈들이 그렇지 못하고 사업을 새로 벌여서 시작을 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본예산의 취지에서 충분히 다뤘어야 할 내용들을 당시에 다루지 않고 밀려놔뒀다가 추경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미부합이다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예산을 책정할 때 세입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지난 해와 앞으로 올 수 있는 세수에 대한 예상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신 후에 그것을 본예산에 잘 계상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필요한 사업은 다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이 보충을 해 줘야 할 그런 입장들인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세수 부분에 대해서 작년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하기는 했지만 세수가 증대되어가는 과정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지 못해서 결국 연말에 가서 보면 미수율, 그리고 미징수되는 그런 내용들이 미수금과 함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징수율은 일을 잘 한 것처럼 10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좀더 세밀하고 정확도를 거쳐서 찾아보아야 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부터 또 당초 예산의 재정기조 편성지침부터 좀더 세심하고 정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중복되지 않은 내용으로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목만 짚어놓은 뒤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광주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역 위생매립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당초에는 내년말로, 그리고 그 여건이 좀더 침하되었다거나 넓혀진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04년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지정된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 지원 문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할 수 없이 상황적인 내용으로 보아서 2004년에 마감되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종료 전에 새로운 위생매립장을 조성 완료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과 함께 그 시급성 때문에 당초 위치 선정 단계에서부터 인근 관계 주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민원 발생 소지를 감수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고 진행해 오면서 본 사업이 향등마을의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속내를 보면 자발적인 참여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관계 과나 관계관들로부터 이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 바가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부추겨졌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래에도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야기를 감안할 때에 광주시에서는 이주 단지에 대한 지원대책에 있어서 정말로 원활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집행 방법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19억 2,000만원에 대해서 64가구, 가구당 3,000만원씩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기 편성된 6억원을 제외한 10억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3억원은 예산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었든지 아니면 꼬리표를 달아놓고 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의미가 내포되었든지 간에 이 3억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시급성에 비추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3억원을 이 차제에 합쳐서 깨끗하고 원활하게 정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3억원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하지 못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나 저희들이 느끼기에 행정을 해 가는 입장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편의적인 행태도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 그 내용을 관찰할 때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관계관들이 완벽한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이와 비슷한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절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내용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적인 내용들, 인식의 전환을 함께 요구하면서 10억 2,000만원을 아예 삭감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완벽에 가깝도록, 다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미 이월된 사업비가 402억원이나 됩니다. 지금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볼 때 이 돈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이월될 것입니다. 일부분이 이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책정한 이번에 필요로 한 내용 15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이월시키고 올해도 다 쓰지 못할 그런 내용이 확실하고 이것은 책정하나 마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것이 또 다시 이월될 바에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로 교통망 확충 등 시급한 문제를 찾아주셔서 그 쪽에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 가는 것이 우리 광주시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경직성을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5억여원도 함께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 강박원 부의장님께서 얘기드린 바 있습니다만, 월드컵 4강 신화 창조기념관 건립에 관한 설계비 및 용역비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강 신화 창조라든가 기념관에 대해서 반대할 의무는 아닙니다. 내용을 보아한즉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78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겠다라는 의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 7,000만원이라는 계상으로 설계비와 혹은 감리비를 예상을 하고 앞으로 오지도 않을, 또는 미지수에 그쳐있는 78억여원에 대해서 올 것이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미 써버린 3,000만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든 여기에 정해진 이 몫은 이쪽에 관계된 부분에 다시 계상 연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내용은 일단 사업을 구상하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78억 3,000만원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이 모양을 보여줘야지, 이 상황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상 자체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관행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행정편의적인 우리들의 진행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삭감을 해야겠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여타의 문제들은 몇 가지 지적을 함께 하면서 보충질의시에 같이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에 노인회관 개보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경로당 등 노인 관련 시설 순회진료 비용 내용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1,000만원을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정한 내용이 아예 구청에 주는 것이 아니라 3만 3천명이나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860개소에 해당하는 대상 업소에 의사 9명과 간호사 82명으로 된 인력이 이 분들의 건강 진료를 확대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 9명이라는 숫자가 860개소를 돌아 다니는 것도 벅찰 터인데 3만 3천명에 대한 연인원을 9명이라는 연인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떤 내용에서 나온 것인지 이런 문제는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각 구로 보내서 보건소에서 이미 이런 비슷한 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시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국 무공 수훈자들에 대한 전공비 건립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상 생각하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국가보훈처라든가 이런 곳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광주에 세운다고 한다면 나주나 목포나 여수에서는 어찌 해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대국적이고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폐선부지 주변이라든가 증심사 지구 이전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 2억원과 4억원을 세운 것은 잘 한 내용으로 일단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향등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여건을 좀더 간추려 보기 위해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ㆍ18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운영비라든가 여비에 대해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돈은 4,400만원 정도로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여건을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들의 시비 혈세가 아깝게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환 위원입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재로에 대해서 도로 확장 재원이 1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양여금 5억원하고 1차 추경 때 양여금 14억원, 19억원인데 19억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14필지 중에 12필지를 완료했는데 14필지에 대한 집행 내역과 소유자의 내역, 그리고 앞으로 보상해야 될, 아직 안 된 2필지에 대해서도 보상 금액과 소유자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를 우리 박광태 시장께서 야심작으로 내 놓으셨는데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 없이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사료되어 당초 계획했던 5천평 규모, 552억원 규모로 다시 조정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점과 사업단장을 영입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명예퇴직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 가급으로써 1급 예우를 해 줄 만큼의 그런 훌륭하신 분을 모셔와야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는가, 우리 시에는 이런 유능한 공무원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평동산단진입로공사 관련 부실시공 개선 등 7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건설국장 소관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홍 위원님께서 평동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실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손재홍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동산단진입도로는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의뢰하여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합동조사결과 규격초과 암버럭이 발생된 사항 등을 비롯해서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공사 전반에 걸쳐서 전문기관에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의뢰하여 문제점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공사가 우리시의 산업화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평동산단 관련 도로임을 감안해서 견실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시청이 2004년 상무지구로 이전될 경우 현 시청사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낙후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광주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무지구로 이전하게 되면 현 청사 주변지역의 경계, 교통, 주거환경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청이 입주한 계림동, 중흥동, 풍향동 지역은 대부분 주택지이고 전남도청 주변과 같이 업무상업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상업업무지역에 비하면 이전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무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일부를 현 청사로 대물변제키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현 청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현 청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현 청사 이전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마이너스적 영향을 가급적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심활성화 용역에 현 청사 이전 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켜 연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상무팀과 연고지 협약을 백지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거나 시민모금으로 새로운 프로팀을 창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시의 입장과 상무팀의 팬 확보 및 스타플레이어 양성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축구프로팀 창단 열망에 따라서 2002년 4월 27일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로 광주연고프로축구팀창단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박금자 위원님의 뜻과 우리시의 뜻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를 발족하고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 한국전력, 포항제철, 그리고 우리 지역 연고 기업을 수차례 방문해서 프로팀 창단을 끈질기게 요청을 하는 등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창단자금, 그리고 연간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운영비 부담 때문에 팀 창단을 희망하는 기업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차선책으로 팀 운영비가 적게 드는 상무팀과 금년 4월 13일 연고지 계약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무팀을 유치한 것도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인천, 서귀포, 춘천, 강릉 등이 치열하게 경합을 했습니다만,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동신 장관과 고재유 시장님께서 과거에 상무대가 광주에 있었다는 연고를 내세워서 그 연고를 명분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유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상무팀은 올해 프로2군 리그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육회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프로1군 리그 참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축구동호회에서는 상무팀 선수들이 군인신분이고 복무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업이 운영하는 프로팀과 달리 한계점이 많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상무팀 팬 확보 및 스타플레이어 양성과 관련해서는 상무팀 선수들은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등 유명한 스타급 선수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매년 들어오게 되어 있고 우리 지역 출신 선수 중 우수선수 2, 3명을 상무선수로 선발토록 체육부대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수선수들이 확보될 경우 광주에서 갖는 홈경기에는 상당한 축구팬들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 현대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시점에 꼭 필요한지, 시비확보대책은 있는지, 중앙초등학교 부지선정에 대한 시민적 합의는 되었는지, 앞으로 운영재원은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광주는 예향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만, 세계적 행사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의 전시시설이나 미술관 소장작품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향에 걸맞는 현대적 미술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과 사직공원 일원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도심활성화시책과 병행해서 예술의 거리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현대미술관 건립부지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어렵게 국고보조금을 2001년에 10억원, 금년에 30억원을 교부받았고 내년에도 30억원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국고보조가 삭감 또는 유보되므로 국비집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번 시비 16억 5,000만원은 부지확보와 더불어 실시설계를 위한 필수경비로 시의 현대미술관 건립의지를 표시하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760억원이 소요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 국비보조금 외에 특별교부세 중앙지원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이설반대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과 부지매입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학부모와 동창회 등 이해관계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한 후 건립부지로 확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후 운영문제는 시간을 두고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월드컵4강 창조기념관 건립은 기존에 설치된 홍보관을 개조하면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 돈을 축구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강성지로서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기념관을 건립해서 태극전사들의 위업을 기려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중앙부처에 4강신화창조기념관 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 8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늦어도 금년 11월경에는 기념사업비를 확정내시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국비지원액이 내시되면 신속히 건립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상사업비로 우선 지원받은 2억원의 특별교부세 중 1억 7,0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 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로 계상된 1억 7,000만원과 국비로 지원될 80억원을 축구발전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으로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념관을 새로 건설할 경우 운영비 등 많은 재정이 소요됨으로 홍보관을 개조해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조건이 반드시 기념관을 건립토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봐가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종천 위원님께서 향등마을 이주민의 건축비 10억 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찾으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설 중인 광역위생매립장 부지로 편입된 마을주민들의 이주대책지원 차원에서 이주가구 64세대 1가구당 3,000만원씩 총 19억 2,000만원을 건축비 일부로 지원키로 하고 지난 1회 추경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추경에는 10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원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완전 이주가 금년말까지 다 끝나리라고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주택지분양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기존 마을의 주택보상비로 받은 금액으로는 새로운 이주택지의 매입비에 불과하다면서 주민들께서 건축비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시와 마을주민들이 충분히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직 미 협의된 12가구 손실보상협의와 함께 2003년 3월 이내에 전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택 위원장님께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계획된 규모를 당초 안대로 축소하고 기획단장의 외부영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당초 건립키로 했던 5천평은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은 규모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코엑스는 13만평, 부산엑스코는 2만 8천평, 대구는 2만 6천평, 현재 신축 중인 고양시 1단계 사업은 3만 5천평으로써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1만평도 이들의 컨벤션센터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민선3기에 들어서 박광태 시장님께서 국제적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평은 되어야 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시의 입장은 기왕 국제수요를 창출하는 등 경제기반시설인 본 센터가 규모있게 건립되어서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개관 이후 센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립단장의 외부영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시컨벤션산업은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신지식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우리시는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은 전시컨벤션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일과 개관 이후 경쟁력 있는 운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구와 부산, 고양도 모두 코트라 출신을 영입해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업무를 맡긴 바 있습니다. 단장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투자유치나 국제적 경험, 국제사회에서의 인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기관인 코트라에 의뢰해서 사장 다음으로 무게가 있다는 적임자를 추천받아서 임명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임명한 조용복 단장은 코트라 스위스 쮜리히 무역관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경험이 많은 분으로 2004년 10월까지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토록 하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박원 위원님!

월드컵4강신화창조기념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88올림픽 끝나고 염주체육관에 그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념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4강 기념으로 온다면 집행부에서 기념관으로 확정하지 말고 그 예산이 왔을 때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고 월드컵을 정말 선양하는데 필요할 것인가를 감안해가지고 결정을 해 줘야지 지금부터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용역 먼저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시장님께서 확실히 우리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비목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의회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등마을 이주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나종천 위원께서 질의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향등마을에 그런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대가로써 기여도를 감안해서 1가구당 3,0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면 기 6억원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10억 200만원, 나머지 3억원이 남았는데 이 3억원까지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시에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시청 정문앞에서 민원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위 같은 것도 자연히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면 해결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3억원까지 계상해서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 이번에 10억 200만원만 계상하고 3억원 남겨두면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만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전액을 계상해가지고 시 당국에서 주민들과 완결을 지을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억원을 남겨놓은 것은 금년말까지 완전히 이주가 되지 않으리라는 예상에서 했는데, 3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3억원을 포함해서 1가구당 3,000만원으로는 그 분들이 완전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박원 부의장님께서도 잠시 짚으셨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나머지 3억원이 있는데 3억원을 아주 세워가지고 줬을 때 그 다음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결국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해결하는 의미가 없지요. 결국 3억원을 줘가지고 끝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 책정되어서 올라왔다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부속서류나 관련서류를 제출해 줄 때 3억원만 가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인데 부시장님께서 재고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민원사항이고 또 관계 공무원이 되었든 관계 과든 노력하면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시해 왔던 과정들을 살펴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인 줄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다면 이 문제가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이것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던 부분이다 싶어서 10억 2,000만원을 같이 삭감해 버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 삭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그 분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칠 터이고 그런 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에게 명쾌한 서류로 제출해 줘야 할 것이다. 총 합해서 20억원이면 해결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해결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돈이 모자라니까 이번에 10억원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모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3억원을 남겨놓은 것은 결국 꼬리표 붙여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주를 다 안 할 것을 전제로 했는데 누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미지수로 10가구가 안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민원발생소지지요.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될 것이고, 3억원을 준다면 완전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완전삭감이 되어서 완벽한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우리의 서류로 올라와 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질의했던 월드컵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비, 감리비 내용으로 80억원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1억 7,000만원 배정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연말에 그것을 우리에게 지원해 줄 것처럼 적극적인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그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로 지원될 것이고 안 하면 안 될 것이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런 대답은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국비지원을 80억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때는 1억 7,000만원 가지고 설계하고 감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만약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지금 있는 홍보관이 좁으니까 한 200평 더 불려서 증축하는 입장, 혹은 더 보완하는 입장으로 정리해가지고 써 보겠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금액인 1억 7,000만원이 설계비, 감리비로 따라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벌여보겠다. 혹은 벌여놓고 추진하면서 여러분들이 해 왔던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때 3차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토론될 수가 있다. 되지 않는 것을 여기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벌여보자는 입장으로밖에 우리는 보이지 않고, 또 이 문제가 두 가지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이런데 지원받지 못했을 때도 쓰겠다, 그런 의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월될 것이고 한번 책정했으면 그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등위생매립장의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 우리시에서 1가구당 3,000만원씩 지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가구당 3,000만원 지원약속에 대한 이행을 일단 해야 합니다. 시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최근 다시 그 금액이 적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 금액을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데모도 있었고 데모를 중지하고 시장님을 만나서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에 따라서 추가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1가구당 3,000만원 지원은 우선 시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추가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하자 하는 말씀은 우리시로서는 문제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추진지원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3,000만원으로 예전에 합의가 되어 왔던 과정처럼 보여지고 주민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이해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다시 발단이 되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이 부분은 우리 관계 관이나 관계 기관에서 장밋빛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법에도 없는 합당치 않은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주고 이주비로 보태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일단 이 문제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좋을 일인데 처음부터 해결되지 않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임의로 책정되어가지고 진행된 과정입니다. 3,000만원 우선 주고 다음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상황부터 다르고, 또 그 분들은 모르긴 하지만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수령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임의적인 약속이었지 거기에서 수용하는 태세의 약속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다 책정을 하시든 아니면 완전삭감하고 진행하시든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결국 완전히 해결도 못할 금액을 우리에게 완벽한 자료인 것처럼 올려주셨고, 그리고 그 나머지가 함께 보태진다 하더라도 해결이 완전히 못될 바에는 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합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우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당초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부시장님, 당초 주민들하고 세대당 3,000만원씩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협약이나 문서는 없을 것입니다.

문서는 없어도 구두라도?

3,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구두로 하고 어느 정도 수용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수용하겠다는 내략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향등마을 주민들의 고향을 떠나는 가슴을 아픔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64가구 중에서 많은 대다수 주민들이 우리가 이주단지로 이사가는데 현재 건축비가 없다, 그리고 분양을 하는데 유상공급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마음을 달래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를 분양받으면 70평부터 90평 대지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지분양가가 평당 48만원이어서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3,300만원 정도면 그 분들에게 대지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지는 못하지만 일부 건축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끝에 1인당 3,000만원 정도를 우리들이 지원하마, 다만 이것이 우리시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19억 2,000만원을 한꺼번에 예산에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확보하겠다 해서 1회 추경에 6억원 확보했고 이번에 10억원 했고 이번 3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약속된 차원이고 해서 신뢰보호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우선 1가구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이번 예산에 확보하고 또 주민들이 엊그제 시장님과 면담해서 자기들의 가슴아픔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위생매립장이 남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다, 또 이 분들이 3대 동안 사는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이다 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주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금년 예산에 3,000만원을 전부 확보하리라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 6억원이 확보된 것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가지고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3,000만원 내략을 했던, 어떤 묵시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것이 관철되도록 행정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술적으로라도 해결하는 것이 마당하고 그래야 주민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되고 하는 것이지 만약 유야무야 하고 다시 삭감하고, 삭감하면 틀림없이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물론 전임시장님이 약속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3,000만원씩 주고 새로 박광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기념관 문제는 강박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지원내역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엊그제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향등주민들이 집회를 쭉 해 왔는데 결국 3,000만원 줄줄 몰라서 이 사람들이 집회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 3,000만원을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니까 안 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3,000만원 가져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집회가 이뤄진 것이지 3,000만원을 준다고 해 놓고 안 주기 때문에 와서 집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속내는 나타나 있지요.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3,000만원으로 해서 끝을 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밋빛을 내놓았지만 그 뒤로 주변사람들, 향등마을이 아닌 옆에 사람들 모두가 타당성에 대해서 명분이 안 선다고 하는 반대입장을 할 때도 설득을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결국 시작은 되었는데 이제는 향등마을 주민들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여건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 분들은 여러분들이 3,000만원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끝을 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집회를 했던 것이지 3,000만원을 안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6억원은 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시적인 내용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 지금 없습니다. 10억원 내놓고 3억원 다음에 올려주겠다, 그리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그때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할 문제가 못된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 10억원만 주자, 그리고 3억원 나중에 줘봐라, 얼마나 더 달라고 하는가 보게, 그때 가서 해결하자, 그렇게 우리는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사대로.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3,000만원을 안 주기 때문에 시위를 했다고는 보지 않고, 그러나 당초 1회 추경 때 6억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에서 3,000만원씩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답이 됩니다. 당초 6억원을 세웠는데 나머지를 안 줄지도 모른다라는 의구심 때문에 집회를 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나머지 10억원이나 3억원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해 줬더라면 집회가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 내용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6억원만 있었기 때문에 가구당 3,000만원씩 약속한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그것 때문에 시위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인데,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방적인 약속이지 주민들하고 합의한 약속도 아니고 다소라도 수용하는 약속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억원은 책정해 놓고 나머지는 언제 줄지 모르고 또 줄는지 안 줄는지 의구심이 가고 그런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내용이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청사가 내후년에 이전이 되면 중흥동을 비롯해서 계림동, 우산동 일대가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심활성화용역계획서에 어떤 계획이 반영될지 모르겠으나 현 시청이 신 시청 공사에 대비해서 금호산업건설하고 대물변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단순히 금호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도심공동화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복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심공동화현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금호에도 의견을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본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중앙초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거나 했다면 그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16억 5,000만원 이것이 설계비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보상비를 잘못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의 일부입니다.

기정에 33억 5,000만원 이미 수립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한테 자세한 사항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01년도에 국비 10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것은 설계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다시 30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건축비이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순서가 일단 부지가 확보되고 그런 다음에 설계와 건축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우리시에서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부지확보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하나마 기존 3억 5,000만원하고 16억 5,000만원을 합쳐서 교육청하고 중앙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교육청이 중앙초등학교 매각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맞지요?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협의를 해 오고 있고 이 문제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91년부터 교육청에서는 중앙초등학교의 학생 감소문제와 결부지어서 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억 5,000만원 세우셨다고 하는데 33억 5,000만원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존에 3억 5,000만원 우리시 부지매입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은 30억원 공사비로 내려와 있어서 집행의 근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공식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데 연내에 이것을 보상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시에서 현대미술관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만 발표하는 것이 과연 추진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어차피 현대미술관으로 지으려면 부지매입은 해야 됩니다. 이 협의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만, 만약 안 되더라도 국비 반납사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인 여론수렴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먼저 물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현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관련 이해관계인 간담회를 지난 2001년도 11월에 했었고 금년 8월 중에도 관련 기관 해가지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학부모 대표 초청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발표된 사항이 있다 해서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달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관 수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술인,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한 상태에서 용역이 완수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처럼 상무불사조축구단은 2000년 4월 27일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인이 창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한국전력도 방문하고 포항제철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느라 고생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02년도 4월 13일자로 우리 상무축구단이 광주연고지로 협약조인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조인식의 내용은 단순한 내용으로써 “광주광역시의 스포츠 문화발전을 기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이 정도의 글귀이고 중요한 것은 “상무불사조축구단의 연고지를 우리 광주광역시로 정한다” 이 정도로 협약조인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상무불사조팀과 협약을 맺어오면서 그때 당시는 본 위원이 말했듯이 월드컵이 개막되기 전 상황하고 지금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창조한 우리 광주 분위기의, 그러니까 월드컵이 개막되어서 나중에 폐회된 이후의 상황에 우리 광주광역시의 입장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 협약조인의 그 목적 자체가 지역연고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국군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면 지역연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동떨어진 개념이고 또 이 분들이 실지로 금년에는 프로2군 경기에 참가할 수 있고 내년에는 프로1군 K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축구단의 그야말로 프로패셔널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실제로 많은 축구관계자들과 우리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저도 들으면서 월드컵경기장은 우리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진 경기장입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의 축구 한번을 위해서, 4강신화를 어쨌든 창조는 했습니다만, 한번의 경기를 위해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월드컵경기장을 사후에 어떻게 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활용도를 잘 제고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광주시청에 들어오면 아치홍보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월드컵4강신화의 창조 우리 광주가 해 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4강신화를 이룬 지역으로써 축구도시의, 우리 광주광역시가 그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축구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고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이 무엇입니까? 시민을 화합하는 축제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월드컵을 4강으로 이끌어내기까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광주광역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틀에 맞게, 그 프레임에 맞게 잘못된 정책들은 우리가 보완하고 개선해서라도 그 틀에 맞는, 그 옷에 맞는 정책들이 다시 펼쳐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전임시장 시절에 월드컵경기는 다가오지, 연고지는 없지, 우리 광주의 월드컵경기장으로써 체면치레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 접근해서 무계획적으로 시행했던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아닌가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선3기 신임 시장께서 다시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 분께서 옛날에 잘못되었던 정책들, 부실했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고 재검토하고 원인분석을 잘 하셔서 정말 프로축구다운 명분을 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예산심의를 합니다만, 부시장님 답변에서도 가입비가 40억원이 들고 운영비가 100억원 정도 들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상무축구단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1년 예산을 보면 1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13억원은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할 사업비가 계속 투자될 것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산타령을 해야 할 것인가, 예산심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어서 그 취지를 살릴 것인가,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 우리 광주시는 경제지표가 전국적으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민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지요. 많은 사업들이 건립되고 예산운영비로 과다책정되고 또 과다책정된 부분이 또 운영되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타령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척결시키지 못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부시장님의 답변이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분석에 의한 답변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프로야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그 동안 시들했던 우리 해태타이거즈가 기아타이거즈에 의해서 다시 재충전이 되면서 어땠습니까? 일본에서 이종범이라는 스타플레이어를 데려왔기 때문에 기아타이거즈가 많은 광주시민의 뜨거운 열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민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광주시민의 사랑을 주고 또 우리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나 어떤 선수들은 같은, 나,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하에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 본인 스스로 가서 관람을 하고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열광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은 스타플레이어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고액, 그것 걱정할 때입니까? 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심사를 다시 재검토하셔서 이 정책결정이 정말 올바른 심사분석에 의한 것인지 앞으로 장래가 가능한 비전있는 축구단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경기력에 상무축구단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광주시민의 사랑 절대 못 받습니다. 지역연고가 아니기 때문에 철새 같지요. 선수 자체가 소속감을 갖지 못합니다.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데 광주시민의 애정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는 광주축구협회 20인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민들, 오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다 모이시라 해서 시민과 축구관계자들과 우리 광주광역시체육협회와 같이 프로축구팀을 다시 유치하는 대책을 세우는데 이제는 논의를 심사숙고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월드컵경기장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엄청난 광주시민의 혈세로 지어졌고 이 경기장 활용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광주시민의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유지관리비용, 이것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몫인만큼 정상적인 축구단의 유치가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월드컵4강신화의 도시로서 우리 광주에서 진정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연고프로축구단 육성에, 그 동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그 육성의 효과성에 가치가 없다라면 다시 이것은 과감하게 재분석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고 우리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연고를 갖는 프로축구팀을 갖는 것이 저희들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차선책을 택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알고 상무와 연고협약을 맺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도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영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치 않고, 어쨌든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유언비어가 떠도느냐 하면 사무국장을 서로 하겠다고, 이런 유언비어가 나돌 정도로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의 질의ㆍ답변은 손재홍 위원이 참석하시는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반명환 위원님 2건, 박금자 위원님 1건, 윤난실 위원님 2건 총 5건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께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가 10.3%나 과다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과다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회 추경안의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64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억원이 증액되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10.3%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특정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안에서 증액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386억원은 금년 들어 상무지구택지매각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세입이 594억원 늘어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13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0억원을 반영하고 384억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비비 책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일시적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우선 예비비로 책정해 두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재원이 예비비로 편입되어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회계 추가사업추진 부서에 이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께서 시의 예산 중 20여건의 예산은 예산편성전에 사전 집행되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에 편성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예산 전액이 국비로 교부된 경비, 그리고 재해ㆍ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예외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성립전 집행액은 세입예산 기준으로 총 15건 350억원으로 월드컵개최 준비경비 등 14건 338억원과 호우피해복구 1건 120억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전에 사업시기가 도래한다든지 예산편성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것이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교부받을 경우 가급적 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되도록 하여 예산성립전 집행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이ㆍ취임식 경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께서 내일 개최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총 36건에 달하는데도 겨우 2시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용역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35건은, 한 건은 검토과정에서 관련 실ㆍ과에서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건입니다. 이 35건은 지난 9월 17일 이후 각 실ㆍ국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전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는 관계로 한꺼번에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한꺼번에 3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의 부담이 다소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의위원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 과장들이 요약보고를 하고 심의회 간사인 기획관이 개별안건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한 후에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용역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건수에 비하여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의자료를 회의개최 4일 전에 이미 위원들께 배부하여 위원들께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님께서 재원대체란 무엇이고 이는 예산운영의 편법운영이 아닌지 지적하시면서 대체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대체된 사업은 실효성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원대체란 행정자치부에서 특정지역의 특수한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함에 있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업명칭을 들어 지원하는 경우에 쓰는 용어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 중 재원대체사업으로는 무각사문화관 건립과 국제영상축제 두 건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두 건의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우리 지역에만 특수하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이름을 빌어 지원한 것입니다. 만약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시 사업명을 무각사문화관 건립, 국제영상축제 등으로 표기할 경우 다른 시ㆍ도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찰이나 영상축제 관련 사업비를 지원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원대체를 전제로 지원한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후 우리시가 행정자치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시가 국비예산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의 시급성 여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각사문화관 건립과 국제영상축제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세입예산안 중 주행세는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초과세입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소 책정하였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분 추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과대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행세 세입을 과소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자치구의 재원보전과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시세감소분, 그리고 운수업체의 적자보전대책을 위하여 2000년도에 신설된 지방세입니다. 2001년도에 폐지된 자동차분 면허세에 대한 자치구 재원보전책으로 2002년 이후부터 주행세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관계 부처간 협의의 지연으로 재원보전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200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세입목표액 결정시점인 2001년 9월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최초로 적용한 중고 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 관련 세수감소예상액을 예산편성 시점인 2001년 9월에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어 자동차세 목표액 497억원을 당초 예산편성시 12.5% 정도 감소한 71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만, 감소액이 혹시 12.5%를 초과할 수도 있어 이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49억원을 당초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유보자금으로 뒀다가 금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세액을 과대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감소분을 당초 세입예산에 과소반영한 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가 2001년 12월에 부과된 2001년도 제2기분 납부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 당초 예산 추계 당시인 2001년 9월경에는 자동차세 감소분을 추계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어서 자동차세 감소 예상률을 12.5% 정도로 추정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2002년도 제1기분 과세결과 금년도 자동차세 감소분이 당초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의 6.5%인 32억 5,200만원이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1년간의 자동차세 감소분을 추계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2003년도 당초예산부터는 보다 정확한 추계에 의한 세입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제 자체를 부정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 한 의회와 협의해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그 동안 98년도부터 2002년 사이에 무려 용역발주를 24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용역비가 598억원에 달합니다. 그중 시책에 반영된 것도 있고 시책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사장해 버린 용역도 있고 또 어떤 용역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몇 번씩 하는 용역도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용역발주에 앞서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일 있을 용역심의위원회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각 실ㆍ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ㆍ응답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의결을 한다고 안건심의방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개인 심의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자료가 전해진다라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의 기능이 잘 꾸려지고 있는지, 우리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제4조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심사한다거나 용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이나 용역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나 용역에 관련된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자료조사 등 기능의 역할들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심의가 제대로 될 것인지, 제가 보니까 부합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에 못 미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제가 질의했던 용역발주를 너무나 남발한 것이 아닌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어떤 예산은 용역대로 되지 않고, 우리 교육사회쪽에도 몇 건 있습니다만, 아주 문제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이니 공사용역이나 여러 가지 용역이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공사설계용역이 되었든 학술용역이 되었든 이것은 정말로 어떤 체계성을 갖춰서 그야말로 연구개발비로써의 용역비를 들임에 있어서 정말 잘했다, 이런 용역결과대로라면 너무 너무 잘한 것이다, 그 전문성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연구하지 못하되 다른 전문업체에 맡겨서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시행하고 정책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 제3기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가 뿌리를 곧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구에서 시로 왔습니다만, 고시출신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인적자원 같으면 우리 광주시 행정이 너무 너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시로 오니까 무슨 고시출신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인적자원들은 제대로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인적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서, 이 용역 남발해가지고 계속 용역비만 주고 용역건수 올리는데 실적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실적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초적인 수립단계부터, 조사단계, 설천단계, 그리고 원인분석단계까지 제대로 단계별로 TBS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사전에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무려 241건에 용역비 598억원,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용역비를 절감해서라도, 그렇다고 절감해서 하라니까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산업이니 디자인산업이니 계속해서 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은 그 전문성에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연구하는데, 또 연구ㆍ분석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 자체 인력을,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광주시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시의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용역 중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는 공사설계용역이라든지 종합기술용역이 있고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학술용역으로 크게 나눠서 있습니다. 이번에 35건 중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이 26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건이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내용이 충실하도록 해야겠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술용역 같은 경우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기술용역에 비해서 훨씬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학술용역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고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용역이 중복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중복되는 용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가지고 시간이 부족할텐데 그렇게 많은 용역을 한꺼번에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일 심의위원들께서 우리시를 여러모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세 시간, 네 시간이라도 늦게까지 심의를 하고 내일로도 부족하다면 다음 주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앞으로 부실한 용역, 불필요한 용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부터 시작할 것이지 오후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위원님들의 형편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2시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형편상 4시로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설계용역은 제가 계속 법적인 근거를 찾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에 나와서 저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따지고자 하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야지요.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시행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설계용역을 맡기더라도 같은 성격의 것은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될 수 있는 낭비성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확보해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4시에 심의위원회가 될텐데 대략 6시 전에나 끝나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만, 한 시간만에 끝내지는 마십시오. 두 시간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장의 이ㆍ취임식 행사 등에 3,8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민선 3기 이ㆍ취임식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기정예산에서 선집행한 후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수용비의 경우 총액관리예산으로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따라서 총액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시급한 사안부터 예산을 집행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반수용비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이ㆍ취임식 경비를 집행하고 부족액 일부만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수요가 예상외로 많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총액관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예측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이의 집행 또한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목이 74개입니까?

예.

74개 세목을 규정한 것은 그것도 지키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38조 규정을 보면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우리 행정이 1년 동안 어떤 것을 계상해야 할 것인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세공과금 같은 것, 특히 보험료 같은 것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활용해야지 보험료를 가령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넣는다면 그 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이 연중 행사계획에 들어 있는 것, 또 기본적인 법정경비, 그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확보해서 쓰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사후에 어떤 요인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스스로 지켜야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과 나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박원 위원님께서 영락공원위탁관리비 원가보전을 함에 있어서 경영수지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했다면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락공원은 화장장, 납골당, 일반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종합적인 장묘시설로 99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익필수시설이며 영락공원에 대한 위탁관리비 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와 도시공사간에 체결한 광주광역시장묘시설조성 및 관리운영사업위탁협약서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1년 동안 관리ㆍ운영에 소요된 비용과 총 수입을 상계처리해서 적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경영수지평가 후 시비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2001년도 영락공원위탁관리원가보전액 1억 201만 5천원은 2002년도 3월 윤준하 공인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제출된 회계검사서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우리시에 요구한 보전액 9억 1,647만 9천원 중 시 자체 분석을 통하여 도시공사에서 묘지조성사업비로 전환한 1억 9,328만 5천원,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지 않은 2,117만 9천원 등 2억 1,446만 4천원을 삭감해서 시에서 보전키로 결정한 7억 201만 5천원 중 기 지급한 6억원을 제외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귀만입니다. 먼저 손재홍 위원님께서 무각사문화관은 시 소유재산으로 10년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용허가되고 상무지구내 청소년수련시설이 4개나 있는데도 청소년수련 및 주민건강증진, 탈선방지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시설의 적극적인 활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5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도 재원대체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각사는 과거 상무대내의 사찰로서 상무지구 개발 당시 5ㆍ18기념공원과 함께 우리시가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받았습니다. 양여조건으로는 10년간 사찰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무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택지개발특별회계 재산으로 도시공사에 위탁ㆍ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매년 임대료는 2,7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문화관 건립은 사찰 전통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고 상무신도심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사찰문화를 알리고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비 5억원과 무각사 자부담 3억 5,000만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지난 5월달에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다른 유사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른 현안사업에 비해서 시급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이 주변의 청소년, 노인, 또는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로 하여금 활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설이 국비로 조성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 이 재산이 우리시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손재홍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가 가수, 연예인을 동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IMF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기획사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처사라고 하시면서 일회성 행사로써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축소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시민의 날인 매년 11월 1일에는 기념식 및 시민대상 시상식과 함께 격년 주기로 무등축전이라는 명칭으로 축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시민의 날 축제 외에는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월드컵대회, 2002광주비엔날레 등 대형행사가 우리시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서 시민의 날 기념 시민축제를 계획하지 않아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한국축구가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였던 16강을 넘어 우리 광주시 월드컵경기장에서 4강신화를 이뤄내고 이와 더불어 폭발적인 응원열기와 함께 온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적 단합과 통합을 이룬 계기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를 시정발전의 계기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시민들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화합대축제는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추경시기나 행사의 준비를 비롯한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우선 선행절차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행사가 평일이고 월드컵경기장이 다수의 관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넓기 때문에 관중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민화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성공적인 행사개최로 시민대화합의 계기가 된다면 지역발전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행사의 경비는 행사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던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어등산관광거점단지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은 수차례에 걸친 용역수행에 따른 예산낭비가 아닌지, 금후 몇 번이나 용역을 해야 사업추진이 될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네 번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한말의병현창사업과 태권도공원 후보지 타당성조사 및 추천서 작성용역은 단위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또한 96년에 실시한 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조성사업기본계획용역은 시민에게 골프장과 경마장 등 체육시설 여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30만평을 대상으로 수행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어등산 일원 265만평을 대상으로 관광거점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용역을 지난 99년에 시행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과 건교부에 11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작년 4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84만평에 대해서 개발지역제한구역 해제 조성가능지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본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광단지 지정,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기본계획과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도시기본계획변경 이전인 2003년 3월까지는 용역성과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앞으로 2003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관광단지 지정 절차를 마치고 2004년 5월쯤에는 민간투자자 모집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금자 위원님께서 무등경기장 야구장 시설 개ㆍ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사용량 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사유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에서 본 협약사항 위반하였으므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등경기장 야구장 개ㆍ보수공사를 위해서 지난 2001년 12월 27일 기아타이거즈 구단과 우리시가 협약을 통해서 시비 1억 257만원과 기아구단 투자비 10억 1,360만원을 합해서 총 11억 1,618만원의 공사비로 야구장 내ㆍ외야 안전휀스 교체공사, 용도실 개ㆍ보수, 음향시설 교체공사 등을 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락커룸, 헬스장, 사우나 시설, 식당ㆍ매점 등 개ㆍ보수와 음향시설의 전면 교체 등으로 전력소요가 200㎾에서 500㎾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압기 교체 등 수전설비의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노후화된 구조물의 균열보수도 심각해서 긴급보수가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는 보수과정에 일어났던 사항으로써 전기사용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된 전기공사 등은 우리시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별도로 공사발주할 때까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급성으로 인해서, 또한 야구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협약을 변경하지 못하고 공사를 긴급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나 안전부분에 대한 공사는 우리시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대신에 기아구단에서 야구시즌을 앞두고 대체 부담해서 구단 부담으로 선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전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002년 4월 15일 기아구단에서 2억 5,4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우리시에 보전신청을 해 왔었는데 사업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락커룸 등 선수 전용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7,400만원을 공제하고 1억 8,000만원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과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관계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님께서 국제영화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는 95년도에 광주비엔날레와 더불어 동시 개최키로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해에 두 가지의 큰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사유 때문에 비엔날레는 광주에서, 국제영화제는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는 영상 관련 산업발전에 매우 큰 행사이므로 부산보다 우리가 후발주자가 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에 이어서 부천, 전주, 광주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효과를 인정해서 앞으로 계속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최도시마다 국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쳐가지고 내년도 국비지원도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충장로 극장가 일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광주광역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였고 금년 본예산에 계상된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기 지원하여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국비 5억원과 시비 8,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광주국제영화제를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영상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시민들이 영상컨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우리시로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애니메이션, 방송, 멀티미디어 등 문화컨텐츠 및 정보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산업활성화에 따른 간접 광고 홍보효과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영화산업 유치로 관련 분야의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광주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에 비해 역사가 짧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행사로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영상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핵심산업인만큼 앞으로 보다 체계화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이나 부천, 전주 등지에서 국제영화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안겨준 실적은 작년도 기준으로 부산이 생산유발효과가 380억원, 고용창출효과가 12만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국제영화제 개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난 후에 평가를 거쳐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면서 공동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화제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도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5ㆍ18국제영화시나리오공모전 개최계획과 관련해서 사업내용 및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운영비, 여비 등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ㆍ18업무는 금년 7월 27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공포ㆍ시행됨으로써 그 동안 시에서 관리해 왔던 대부분의 업무가 보훈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우리 광주를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 각인시키는 정신선양사업을 발굴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성이 큰 국제영화시나리오공모전 계획을 수립하고 영화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국제공모전이 외국인이 볼 때 문화나 이념적인 차이가 심하고 또한 기성 작가들이 참여를 기피함으로써 신인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미흡하고 시나리오공모 당선작이 반드시 영화제작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ㆍ18 관련 단체, 학계, 영화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영화제작을 전제로 한 방향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엄청 많네요. 무등경기장 야구장 시설 개ㆍ보수에 관련된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시는 기아타이거즈라는 주식회사하고 지난 2001년도 12월 28일에 총 사업비 11억 1,000만원이 투자되는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시설 개ㆍ보수공사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을 보면 이 공사비 11억 1,000만원 중에서 10억 1,000만원은 기아타이거즈가 부담하고 우리 광주시는 1억원을 부담하는 대신에 식당운영권이나 실내연습장, 팬클럽하우스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를 세워서 그때 당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을 보면 실제로 공사내용에 있어서 음향시설을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향주장치를 교체하고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공사비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향시설을 교체함에 있어서 전기 수선증설량을 가산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협약서 제3조를 보면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설계를 마친 뒤에 갑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공과정에 있어서 갑이 지정한 공무원의 감독하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을은 시공과정에 있어서 시설물을 이용한다거나 또 손상할 필요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경우에는 갑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3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재차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12조를 보면 갑과 을이 쌍방의 본 협약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입니다. 지금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미처 예측하지 못해서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갑과 을이 협의해서 변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고 본 협약서에 변경 협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조문해석에 있어서 쌍방이해자간의 이해가 있을 때는 우리 갑의 경우에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협약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협약서 내용대로 행정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1억원이라는 공사금액에 있어서, 현재 보수공사 완료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이 11억원의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까? 갑이 사전에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하고 계약해서 이 공사가 시행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 계약이 되었는데 휀스안전쿠션부착은 주)스포츠테레카, 건축부문은 설계에는 아산건축사무소, 휀스증축부문은 송학건설, 용도실도 송학건설, 음향은 현대음향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설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갑이 지정한 공무원의 감독하에 시행이 되었습니까? 감독을 했습니까? 그것은 준비하시고. 또 아울러 공사설계를 마친 뒤에 우리 갑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은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받은 서류는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감독하에 시행했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했다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쌍방간에 이 협약을 체결해 놓고 변경할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12조입니다. 제12조에 있어서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갑과 을이 협의해서 변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바 있습니까?

협의는 했는데 절차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아구단에서 금년 2월 27일에야, 3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공사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보전토록 시장님을 뵙고 2억 5,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건의를 했는데 그 후로 3월 4일 정식 공문으로 체육청소년과에 건의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아에서요?

예.

건의서로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 건의서를 검토하면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날짜가 금년 4월 15일 야구장 추가사업비 보전방안을 검토, 보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기아측에서 요구한 2억 5,400만원은 너무 과다한 사업비다. 특히 이 사업비 내용 중에는 락커룸이라든지 선수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단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월초에 우리 광주시에 보전을 건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전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는 3월 10일까지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추가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전기공사도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제1회 추경이 4월 20일 정도에 열렸습니다. 그때 왜 안 올렸습니까?

그때 당시 시에서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 1억 8,000만원은 시에서 보전해 줘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야구시즌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하다 보니까 기아구단에서 자부담으로 선공사를 시행해서 3월 10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는 3월 10일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분이 발생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 8,000만원 추가분을 그때 당시에 지급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예산이 성립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이 4월 2일부터 의회가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검토, 보고가 된 것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2회 추경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은 협약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래서 1차에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기아타이거즈가 주장하고 있는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전기시공비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음향기를 교체하면 당연히 전기의 압력이라고 하는가요?

전압.

전압이 당연히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상승으로 인해서 증설된 것은 당연하고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기아측, 우리 광주시에서는 거기까지는 예측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측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서면으로 저한테 내놓으실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이미 우리 광주광역시의 검토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여드릴까요? 이미 기아타이거즈에서 추진한 추가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계약변동 등이 사전에 행정절차가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검토의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간기업이라서 소홀히 했는가보다, 그래서 널리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성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협약서가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추가비용도 기아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공사비 부담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이나 건물지주, 기둥, 건물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당초 계약했을 때 공사내용에 나와 있는 거에요. 선수보호용 완충 교체, 외야휀스 증축 여기에 다 있네요.

시에서 추가로 보수해서 임대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한 한계가…….

그러면 전기공사, 이런 특수한 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사후에 발생한 공사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왜 기아측에서 선집행해 놓고 돈 달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당시 시에서는…….

당연히 추가사업에 대한 발주는 우리시에서 해서 관에서 인정하는 업체가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대신 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야구시즌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급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선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야구장을 한두 번 갔습니까? 나이트 게임 많습니다. 저녁에 다 불 켜놓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입니다. 불입니다. 이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이 공사 내용에 11억원이라는 공사금액에 전기가 증설될 부분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나이트 게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향전광판도 마찬가지로 다 불이 켜져야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스피커나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실제로 11억 1,000만원을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만약 발주했다면 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 수의계약합니까, 경쟁입찰시킵니까?

당연히 경쟁입찰로 갑니다.

경쟁입찰로 가지요. 이것은 기아측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으면 평균낙찰률이 대략 85% 정도, 그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평균치로 85%로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진 낙찰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기아측에서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자의적으로 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는 11억원이라는 이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이 아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2억원 가까이 차액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아측에서 주장하는 1억 8,000만원은 낙찰가에서 떨어지는 그 차액 가지고도 가능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공사비를 납부받아서 대행계약을 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등산 용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네 차례 용역이 의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등산개발용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을 보면 다양합니다. 그 이유가 그린벨트안에 체육시설이 가능할 때의 방식,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기타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 차례 용역이 근본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의뢰해야 할만한 것이었는지 저는 구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번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건교부로부터 내략 비슷한 것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것입니다. 그 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용역의 남발로 인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이고, 용역의 주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등산을 이용할 주체, 어등산개발을 통해서 활용할 주체인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 이미 어등산개발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 몇 년 전에 공청회를 1회 정도 한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의식은 이용할 주체인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빠진, 혹시 탁상에서 나온 그러한 용역의 의뢰라면 이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또 다시 시민적 반발에 부딪히고 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 용역 자체도 또 다시 혈세를 낭비하는 용역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번 용역의 주내용, 여러 꼭지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 주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네 번에 걸쳐서 용역한 것은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시의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상태로 있는 어등산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관광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관광자원으로 하고 또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었던 용역들은 그때 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첫 번째는 경마장, 골프장을 주시설로 하는 종합운동장시설로써 시민종합휴양타운을 조성하자는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행이 되다가 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행위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고 이 계획은 이번에 84만평 해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135만평에서 84만평으로 축소해서 골프장, 각종 휴양시설, 역사테마파크공원 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지정해서 용역을 마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친 다음에 그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그때 당시 3억 8,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 용역이 그때 당시의 위치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용역 바운더리가 겹치고 이번에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시설이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조금 변형해서 보완시킨다면 이 용역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최소의 경비인 1억 7,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한말의병현창사업이나 무등산관광거점단지조성기본구상이나 이런 부분은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일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등산개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고 찬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어등산지역 주민, 그쪽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높은 찬성률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86%의 찬성률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 광주지역이 관광개발방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5.5%, 또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부분이 47% 정도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용역이 중복되고 그 용역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예측이 안 되어서 그 용역을 살리지 못하셨고 이번에는 예측을 정확히 하고 계신 것입니까, 84만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용역내용 중에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이번 골프장 면적은 48만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등산개발과 관련해서는 시민적 합의를 이룬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이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어등산개발자문위원회도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방향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과제가 관광단지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이런 용역발주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예결위에서 이 용역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 봐야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시원한 답을 주지 못 한 것 같습니다.

84만평은 옛날에 포탄착지로 지정되어가지고 훼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84만평이 그린벨트해제와 동시에 복원사업의 일종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포탄착지로 훼손되지 않은 부분은 개발하지 않고 그린벨트해제된 부분만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해제된 지역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어서 현대미술관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비 500억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중앙의 교부세를 더 가져오는 방안 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답을 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무주체이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님께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에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금남로 주변으로 도심에 나가도 자기 돈 내지 않고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앉아 있을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도심활성화라고 이야기할 때 녹지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도심공원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했었는데 지방세의 10%에 육박하는 비용을 들여서 또 하나의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시립미술관의 전시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3년째 새로운 전시계획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문제, 재정의 문제지요. 이런 건물을 지어서 이후에 이 건물에 들어가는 운영비용, 이것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 짓겠다, 국비가 150억원 있는데 이것을 버릴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도대체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초등학교 문제는 도심공원으로의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유서깊은, 중앙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초등학교의 상징성을 살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동창회라든지 이해관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도심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대미술관 관련해서는 일단 유보하더라도 전시컨벤션센터의 활용방안이나 기증자, 이런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3의 공간, 이번에 비엔날레 전시도 야외공간에서도 가졌습니다, 상무대 영창지구라든지. 그런데 굳이 지방세의 10%가 들어가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초등학교를 현대미술관으로 건립할 때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논의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도심공원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주에서도 도청앞 광장을 공원화 하자, 또는 학생회관을 헐고 도심공원화 하자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논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 먼저 중앙초등학교 문제는 당초 중앙초등학교 출신 동창회에서 학교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현재 학생수가 3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부 방침에…….

국장님,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을 도심공원화, 오픈스페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위는 오픈스페이스로 만들고 한쪽은 미술관을 건립하면서 다양한 공연시설도 포함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보자 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괄 질의 중에서 부시장님께서 쭉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해서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내용에 보면 5ㆍ18지원운영비에 대한 내용, 수당에 대한 것, 여비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실효성 있게 진행될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잠깐 짚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야 이야기를 더욱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하고 토의도 거치고 일반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훗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졸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봤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앞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삭감해도 좋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4억 9,800만원이 확보 안 되면 국비를 금년에 반환해야 합니까?

국비 마지막으로 내려줄 돈을 못 내려주겠다,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402억원이 이월되었는데, 그것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14억 9,8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금으로, 지금 지방채로써 238억원 가져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채 일부라도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채라도 상환함으로써 그 이율이 지방채 상환이율하고 우리가 그대로 예치해 놓은 이율하고 따져봤을 때는 지방채 이율이 당연히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져온 이율은 3% 짜리거든요. 3% 7년 균분상환, 대단히 좋은…….

그러니까 여기 지방채 아니더라도 우리시에 부채가 많이 있는데 어느 부채를 써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상환하는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9억 9,300만원만 주면 중앙정부가 할 일은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재정난을 핑계로 해서 지금까지, 이것 확보를 해도 앞으로 36억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신뢰도 저희들이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드릴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수상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상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에서 2001년까지 333억 9,200만원 왔지요?

예.

그리고 현재 온 것이 49억 9,300만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안 온 것이 얼마입니까?

중앙에서 49억 9,300만원 이번에 오면 다 옵니다. 그전까지 중앙에서 510억원이 왔습니다.

기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와 있고…….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왔잖아요, 중앙에서.

금년 예산이 확정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받을 것은 없습니까?

받을 것 없습니다. 다 왔는데 금년에 돈을 주면서 시비확보를 해라, 이런…….

아니, 시비를 확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비는 사업이 실시될 때 당초예산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기필코 확보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중앙예산이 우리한테 왔으면 이미 그것은 중앙예산이 아니라 광주시 예산으로 된 것이지 중앙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중앙 대 지방의 약속이고 또 다음의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계수정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확보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확보는 하되 이번 추경에 할 14억원은 다른 용도에 쓰고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었을 때.

또 이야기입니다만, 중앙에서 우리가 자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고 자금을 내려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져올 수 있어야지요, 능력이. 그것도 못 가져오면 말이 안 되지요.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교부결정까지, 교부결정되었지요? 교부결정된 것은 여기에서 사업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직 자금배정은 안 되었습니다.

교부결정이 자금배정이나 다름 없어요. 사업해 버리는데 자금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중앙과 지방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깊이 판단해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광주시로 봐서나 주민을 위해서 실익이 되겠는가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강박원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저도 함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포해 주신 부속서류자료에 보면 이미 국비는 49억 9,300만원이 기정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중앙에서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사업계획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언제 마무리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4년 1월.

그렇습니다. 200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에서 다 내려온 것만으로도 퍽 다행한 일이고 우리는 이 예산을 안 세우고 내년에 세운다 할지라도 이 사업을 해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국비를 세워줬는데 우리는 세우지 않고 있다, 그 내용이 조금 미안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알맞은 일을 하자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책정해 놓고 잠자고 놀고 있다면 안 되겠지요. 이는 시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지요. 그리고 위쪽에서 보시는 차원에서도 한번 우리는 돈을 내려줬는데 왜 너희들은 돈을 안 쓰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 돈을 합치지 않고 있느냐, 만약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질책의 대상일지는 모르지만, 돈이 남아서 이월되고 있는 형편이고 세워봤자 이월된다는 것이 뻔히 나타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세우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그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적정한 자리에서 교통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 하나라도 사업을 벌였으면 끝을 내고 시원스럽게 마무리를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예산의 내용은 되도록 새 사업을 벌이고 계획을 해서 늘 벌여놓는 일이 추경예산의 목적이 아니라 과거에 해 왔던 내용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경사유, 또 물가상승률에 대한 다른 면들, 이런 것들로 해서 일어났을 때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돈은 남아서 놀고 있습니다. 이월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가 이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는데 내년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돈을 다른 쪽에 돌려서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에 찾아서 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나중에 해야 일,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세워드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수용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말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재정운용을 해 가는데 있어서 각 과, 국별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기고 계속해 나가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다, 그것을 완화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해 보자, 우리가 집안살림을 해 가는 맥락으로 바꿔볼 수 없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대체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입니다.

전체 공정이 20%인데 예산투자는 89%가 투자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01년까지 투자된 예산이 659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인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방채도 차입 안 해도 될 것을 차입했지 않았느냐, 20%밖에 공정은 안 되었는데 예산투입은 89%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정과 관련해서 예산투자하는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 했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것은 차입 안 해도 괜찮을 것인데 차입해가지고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것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다시 깊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차입도 매칭비율 때문에 부득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 재정이 약한 상황에서, 또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이 우리시의 없는 재정을 끌어다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인지 최소한 똑같은 것인지 판단해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이자 3%인 기채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빚은 빚입니다. 부채는 부채인데 거치기간이나 이율이 낮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다 써놓고, 94년부터 시작한 것 보니까 벌써 지방채 상환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예산은 89%나 투자되었는데 공정은 20%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사국장께서는 별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시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방지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시면서 시장은 국회의원 재직시에 광주역 이전을 주장해 오셨는데 지금도 광주역 이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2일 광산구청 순방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역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여론과 광주역이 종착역으로 전환되어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노력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여론조사 결과 찬반이 5 대 5로 엇비슷하고 지역내 전문가들도 존치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광주역 이전에 있어서는 주무 관청의 결단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철도청에서도 광주역의 존치ㆍ이전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년 4월 개통을 목표로 호남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도 해당 자치단체인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이전사업비 3,430억원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역사이전을 반대하는 시민의 여론도 존중함은 물론 재원대책 강구와 도심공동화 방지 등 우리시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생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도시교통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으로서 광주시 도시교통의 원활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으로써 광주역 때문에 광주역 앞과 뒤에 있는 주민들이 러시아워시나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광주역 삼거리부터 전남대학교, 북구청을 지나서 고속도로 오치 굴다리 앞까지 계속 정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전망을 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 안에 광주역이나 교도소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역 이전관계는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어렵고 철도청에서 광주역 이전을 유보하고 있고 이전하는데 부담하는 3,500억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뿐더러 반면에 교통원활 문제만큼은 아주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광주역 앞하고, 쉽게 말하면 중흥1동, 중흥2동 이 거리를 본 위원이 재보니까 양쪽 약 750m씩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쪽 주민들은, 북구에 있는 주민들하고 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광주역에서 북구청에 가려면 1.5㎞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형편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를 광주역만 관통해 버리면 아주 원활하게 교통체증이 안 생기고 시민들 불편이 없을 것인데, 이런 시급한 문제는,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 때는 어떠한 계획이 들어가겠는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국장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공석 중이므로 해당 소관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현웅입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 평동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의 성토용 재료 중 규격초과암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을 지적하시면서 본 공사가 평동산단진입도로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인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하는지 물으셨고, 또한 현장에서 70㎝에서 1m 이상의 암버럭이 나왔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현장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이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문제와 부실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의 부실시공은 누구도 바라는 사항은 아니나 시공업체의 이익과 조속한 시공목적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위원님께 염려를 드리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시방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동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 2공구 시방서 규정에 의하면 1층의 다짐두께는 30㎝ 이하여야 하고 최대치수도 30㎝ 이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토사의 시공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암성토의 경우에는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아 동 시방서의 일반사항 규정에 의거 표준시방서를 적용함으로써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 최대치수 60㎝, 1층의 다짐두께는 9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2002년 10월 8일 산건위에서 지적하심에 따라 자체적으로 10월 8일 15시에서 18시까지 2차에 걸쳐 다짐도, 시행성과표 및 증빙사진과 함께 측정 3+200에서 3+580 지점 4개소에 대하여 터파기를 실시 확인하였으나 시공기준에 위배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님께 전화로 통보드렸으며 다음 날 합동점검시에는 동광주IㆍC 교량공사 사업비 확보와 관련하여 정무부시장님을 수행하여 건교부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는 본 공사 외 5건 연장 27㎞ 사업비 8,725억원의 방대한 물량의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공무원이 매일 현장확인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 제도상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지 않고 전면 책임감리단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부실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부속서류 134, 135페이지 사항을 보면 광주공항주변 도로정비하고 지하철1호선, 2호선 구간 대체도로 확ㆍ포장은 같은 건이지요?

예,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두 가지로 만들었지요. 대신 광주공항은 특별교부세 8억원이 왔고 이번에 1, 2호선은 10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철1호선에서 2호선 구간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대체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무로 구간 지하철공사가 만약 착공된다면 극심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광주권 함평, 영광, 나주, 장성 일부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2호선이 막혀가지고 30분, 1시간 체증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대체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바람직했는데, 당초 계획대로는 2공구가 착공되기 전에 바로 해야 되는데 2공구 착공은 진즉 되어 있는데 예산은 35억원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34억원.

34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로 8억원, 그리고 금회 추경에 10억원, 앞으로 19억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광산구가 발주해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박광태 시장님께서 시정보고 때 광산구에서 이 도로는 연내에 완공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광산구가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9억원을 다시 2002년도에 발주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광산구에 지시해가지고 광산구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문제는…….

채무부담으로 광산구가 시행하라고 지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채무부담사업에 따르는 경비는 광산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자치구 순방을 전부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채무부담으로 하도록 지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에 계상,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다 계상을 해 주든지요, 19억원을 전부 계상하든지요.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합의해가지고…….

아니, 확실한 대답을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대란도 막고 광주시도 이익이고 광산구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부시장 심재민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시장님이 지시한 바와 같이 하겠습니다만, 공문으로 채무부담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광산구의회의 예산편성ㆍ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차질없이 착공,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산구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침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본부 소관 사항으로 공사중지된 금남중～동산마을간 의재로 확장공사에 대한 추진계획과 의재로 확장공사로 지원된 교부세 6억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재로 확장공사는 홍림교～증심사 버스회차지까지 연장 1,802m를 폭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 구간 중 홍림교～금남중까지 620m는 2002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남중～동산마을 입구까지 18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 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 중인 구간을 포함한 미 개설구간인 1,182m에 대해서는 금남중～동산마을 입구까지의 도로확장공사를 먼저 시행할 경우 이설계획 중인 이주 단지와 이주 주차장시설용지로 확보해야 부지의 지가상승요인이 됨으로 보상비가 증가될 것이고 특히 무등산 진입도로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금남중～동산마을까지는 편입토지매입 등 손실보상만 실시하고 공사는 중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주 단지와 이주 주차장시설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이를 토대로 잔여구간에 대한 확장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공사시행이 유보됨에 따라서 의재로 확장공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6억원은 불가피하게 우선 사업이 시급한 영광선확장공사비로 재원대체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로 확장공사사업계획은 당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도로개설을 원하는 무슨 계획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도로개설을 위한 중장기집행계획에 의해서 수립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집행계획을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98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의재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통량 조사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길이 좁기 때문에 확ㆍ포장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공사가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1일 교통량이 2만 3,500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왕복 4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아는데 사실입니까?

우리시에서 98년도에 조사한 학림교～증심사까지의 1일 교통량은 1만 6천대였고 피크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시간당 1,500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1일 교통량이 4만 2천대이고 피크시간대에는 승용차만 해도 2,700대로 추정이 되어서 1차선당 서비스 교통량이 1,400대이므로 최소 차로는 편도 2차로인데 현재는, 그 당시에는 편도 1차로, 지금 확장한 구간이 아닌 잔여구간은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따라서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가 되어야만 교통용량이 충족됨으로써 현재 도로폭 12～15m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본 위원 생각하고 다른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민단체에 낸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실시한 용역결과 그 구간의 2002년도 1일 2만 3,463대로 예측되어서 목표연도 2021년에는 필요 차수별로 편도 1.9차로이어서 앞으로 4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현재 교통량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교통량은 그 당시보다는 훨씬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2년 1월달 교통량보다 더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만약 2만 3,500대의 현재 교통량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이 공사 중지할 용의 있으십니까?

이번에 중지하게 된 배경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이설계획과 증심사 주차장이 학운초등학교 건너편쪽으로 이설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로의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진입로가 결정이 되면 그 구간까지는 4차로로 하고 그 위쪽 부분은 보행위주의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녹도조성 등을 위한 계획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재로 확ㆍ포장공사로 인해서 여러 시민단체에서나 시민여론이 많습니다. 19억원 보상금을 마친 금남중학교～동산마을 입구 182m, 동산마을 입구 위치가 어디입니까? 182m 종점이?

금남중학교 정문앞에서부터 무등스위트빌라 바로 맞은편입니다.

1수원지 입구 가까이 되지요?

아닙니다. 학운초등학교 훨씬 못 가서입니다.

1수원지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1수원지까지는 1점 2, 3㎞ 정도 됩니다.

이 공사 다 마치게 되면 1수원지 앞까지 완공되지요?

마치게 되면 버스회차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증심사집단시설지구개발계획용역서에서도, 2000년도에 나온 것인데 그 일부분을 검토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밑으로 이전 후에 공원으로써의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림교에서부터 공원까지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하며, 따라서 이주 주차장과 집단시설지구 사이에 위치한 녹지지역을 무질서한 개발로부터 공원의 보호를 위해서 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남측에 있는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에서도 입증하다시피 이런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우리시가 난개발 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개설은 현재 무등산탐방객이나 그쪽 주민들의 이용과 거기에 필요한 교통량 처리관계로 해서 4차선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까?

예.

만약 교통량이 당초 계획한 2만 3,500대가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중지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차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중단을 하고 사업을 유보할 수는 있겠지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교통량 조사 실시 관계는 기 조사된 것을 토대로 해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사를 해 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지요.

실시해서 했다면서요.

이 사업시행할 때 실시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추정치를 계산해서 예상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교통량 조사 2만 3,463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이 많이 복잡하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ㆍ포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몇 대인지 모르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앞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묻지 않습니까?

교통량 조사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불과 20명도 안 되지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소유자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만,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더군요. (자료를 보이며)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개인 소유별로 색깔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소유자들이 2000년도 12월에 매입했고 또는 2001년도 10월, 최근에 땅소유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난개발이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는가. 또 교통도 좋습니다만, 무등산보호 차원에서 이런 사업계획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누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도로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요구한 민원도 없었고 지금 환경차원에서도 도로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의재로 확장공사는 교통량 조사후에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시행 중인 녹도문제라든지 주차장 이설계획, 또는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이설계획과 관련해서 교통량 조사가 실시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의견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난실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시 살림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예결위가 같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잘못된 재정운영이 있다면 개선하고 잘못된 사업의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조정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아직까지는 불합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대체에 대해서 실무용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달리 이야기하면 법적근거가 없는 관행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용어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법적근거는 없는 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목적의 사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지급되는 국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법정요건을 갖추기 보다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에 내려와야 할 교부세가 11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역 자치행정을 불합리하게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 충분히 현재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부족한 지방재원을 그나마 메워야 하는 우리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외로 특별교부세가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실효성과 타당성이 같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무각사와 국제영상축제가 과연 재원을 대체해서 사용해야 할만큼 시급하고 시민을 위해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보충질의하는 이유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더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재원대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산이 운영되어지려고 한다면 주무부서에서는 재원대체를 통해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면밀하게 그 사업계획을 검토하시고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지시를 하시고 이런 노력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내려온 국비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방치해 버린다면 결국은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운 혈세가 또 다시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대체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재원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항목별로 하나 하나 세목을 지정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운영상 풀개념으로 운영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 중에 하나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특별교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시ㆍ도에 교부할 때는 물론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예산배분기준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꼭 그러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풀로 가지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어차피 중앙정부 예산에 편성되어서 시ㆍ도에 지원될 예산은 예산이고 풀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가급적 많이 끌어오려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원대체는 1년 가봐야 보통 한두 건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닌데 윤난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그런 목적으로 시ㆍ도에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ㆍ도에서는 타당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집행해야 할 것 아니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대체된 예산을 시ㆍ도에서 재원대체를 목적으로 준 행정자치부의 뜻에 반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자치부나 풀로 되어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중앙정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시ㆍ도에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건의를 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지방에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아쉽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면 무각사로 갔습니다. 지금 무각사라고 하는 사업의 주체만 있는 것이지 사업내용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부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의 노력이라든지 이 돈이 좀 더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데 대해서 우리시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십니까?

물론 우리시가 특별교부세 중에서 지원받아야 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급한 것, 또 꼭 지원받아야 할 것을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배분해 준 행정자치부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나 이유에 의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발생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지원해 준 쪽에서 어떤 근거와 타당성에 의해서 주느냐 그 문제이지 받은 우리들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도 그 사업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국제영상축제는 민간이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시에서 지급되는 형식은 시비입니다. 맞지요?

물론 우리시에 내려오면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시비 형식으로 가는데 이 국제영상축제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 돈이 정말로 잘 쓰이게 하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돈이, 이 재정이, 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부문은 일단 지방에 내려오면 지방예산으로 편성되지만 사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예산항에 대한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당성보다 다른 기준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세가 다른 방식으로, 재원대체라고 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운영방법에 있어서 재원대체식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행정자치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광주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다른 분들에게 촉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재원대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집행될 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이 예산이 의미있게 소용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시비를 통해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우리시의 모든 예산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ㆍ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대체문제가 상당히 크게 야기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비도 변경승인을 받아서 실지 필요한 데로 다시 쓸 수는 없습니까? 가장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쓰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문제점은 또 따로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그것이 차선의 방법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강박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중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액은 926억 3,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874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292억 9,700만원으로 예산확보액의 33%를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보상비가 대부분으로 245억 6,400만원, 보상비가 큽니다. 시설비는 30억원, 감리비, 부대비, 기타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산물쪽하고 수산물쪽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쪽은 시설비 집행액이 30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투자액은 농산물쪽이 745억원이고 수산물쪽은 181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수산물쪽 집행액은 1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물쪽은 시설비가 9억 2,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산물이 훨씬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똑같이 갑니까? 같은 건물내인지 건물이 틀리냐 이 말입니다.

틀립니다.

그러면 수산물쪽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통합하는 사업인데 한 구역에서 위치만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업자는 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