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고 구정을 의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금년 여름 태풍과 비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아직도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곧 다가올 겨울을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도 치밀한 월동대책을 세워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14일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직제순에 의하여 간단히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부터 차례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각 팀장들께서는 우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장기적인 안목과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심사예정인 안건과 큰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윤한식입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설명자료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먼저 설립추진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다음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기업인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각 조문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사장 한 분과 비상임이사 다섯 분, 감사 한 분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9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사업감독 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가 없고 전부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제11조 임기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 받기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비상설위원회로 하며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7분으로 구성을 하는데 최초로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7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설립된 다음부터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분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주거지주차제 관리.운영, 주차장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건강생활관 관리 운영, 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강동구재활용센터 관리. 운영,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위탁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9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0조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구청장이 정한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은 구청장은 보고된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수행 및 정산,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구에서의 전입금, 사업대행 수수료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시면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여 구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수입으로 들어온 돈은 즉시 즉시 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4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6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해서 1,2호가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7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공단의 구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0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2항을 보시면 기구 및 정원,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2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3조 업무상의 공표는 공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구에 제출하고 구에서는 바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이런 부분들을 구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5조, 공무원의 파견조치, 공단 정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구에 공무원을 파견 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시한 번 요약해서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설립할려고 하는 이유는 공무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이에 반비례해서 행정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 업무중에서 관리적인 성격이 있고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공단에 위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부득이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부채가 많다, 이런 부분들인데, 서울시 공단 2001년도 결산을 본 결과 적자를 본 공단이 없고, 부채는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임시적인 부채이고 실제적인 부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왜 굳이 공단에서 가져올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공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민간 위탁을 하면 수탁자의 영리가 우선되고 또 서비스 질이 저하될 염려가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맡아서 운영을 잘 한다면 민간 업자에 이윤 부분 만큼은 더 수익을 낼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우체부들이 업무과로로 사망하는 기사가 많이 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공단도 결국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구라든지 의회에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토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는 공단에 위탁할 것인가,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공단과 민간을 경영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쟁 체제가 유지되고 공단이 하는 일을 평가하기가 쉽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공단위탁, 민간위탁, 절충식 이런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방공기업인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방공기업 형태의 하나입니다.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사무) 중 공무원이 인력 및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직접 수행시 업무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발달로 도시구조가 대체로 안정되어 있는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주로 공공시설 관리분야를 중심으로 공단을 설립·운영하여 효과적인 시설관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지방공사와 달리, 100%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특정사업에 한정하여 대행 또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또한 공기업의 속성상 공익성과 수익성을 병행하면서도 후자(수익성) 보다도 전자(공익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지방공사와 또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방공단사업 자체를 통한 영업상의 이익 추구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좀더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서 지방공단 설립·운영의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 설립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공단의 성격 및 공단운영의 의의 등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인력의 감축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역주민의 행정욕구는 급증해 온 데다가 지방사무마저 점증해 온 사실도 지방공단 등의 지방공기업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 기능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현재 9개 자치구에서 공단 또는 공사를 설립·운영 중인데 그 가운데 8개 자치구가 공단을 설립·운영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 지방공기업을 설립 추진 중인 우리 구를 비롯하여 서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 모두 공단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인근 송파구에서는 이미 1996년에 공사를 설립 운영해 오다가 2002년 1월 1일부로 공단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우리 구도 종전에는 공사를 설립 추진하다가 2001년 3월 구청장 방침 제667호에 따라 공단설립계획으로 변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대부분은 공사가 아닌 공단의 설립·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또는 경제성을 중시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공단이 공사나 민간위탁 경영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객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법합니다. 사실,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관리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강조할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시설관리사업을 민간위탁할 때 자치구 수입만 놓고 본다면 공단에의 위탁관리 보다 때로는 다소 유리한 위탁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나 민간위탁시 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가분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민간위탁사업체의 상업성 추구에서 절대적으로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갖가지 부정적 현상들을 극복하거나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단을 통한 대행 또는 위탁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 강동구에서는 최근 수년간 직원 정수가 점감하여 2002년 8월 현재 정원이 1997년 보다 19.9%가 줄어든 1,196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직원의 감축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에의 능동적인 대응과 각종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행정현실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단의 설립·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해 왔다고 이해되며, 실제로 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1년도에 공단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공단설립 타당성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단 설립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을 고려할 때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대해 전향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단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에의 위탁사업과 그밖에 공단의 적정한 규모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출된 본 조례안은, 안 제42조 중 일부 자구의 오사용 외에는 입법 차원에서 따로 검토보고를 드릴 내용이 없을 만큼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잘 규정하여 입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천호3동 출신 내무위원회 간사 임인택 위원입니다. 회의가 오늘 14시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조례안에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회의장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참석하지 않고 늦게 참석한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속에서 할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결산특위에서의 불미스러운 부동의 처리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회의 의제와는 별개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개천절에 민간 종교단체 주관으로 평양에서 개최한 단군행사, 그 내용을 아십니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거 없습니다. 질문을 생략하고 자료만 요구 할테니까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강동구의회와 구청에서도 행사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명분으로 참석했는지 그 경위와 두번째 참가 규모 및 그에 대한 제반된 경비 그리고 세번째, 거기 갔으면 활동내역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보셨는지 자세하게 이 세 가지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사로서 2대 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4대에 와보니까 공단으로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과장님의 설명자료에 보면 97년도부터 2002년8월 현재까지 우리 구 공무원 수가 298명이 감소했다 라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단 설립을 행자부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행자부 지침으로서 약 300여명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볼 때에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감소 인원을 확정한 것이지 그냥 무작위적으로 감원조치를 했겠습니까?

그런 인사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업무량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몇%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량의 감소와 업무량의 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지 않고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인원만 감소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위원이 2대 때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2대 때도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고 물론 3대 의회 때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4대 때 우리가 등원하자마자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철회도 했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저자신도 현실적으로 볼 때 요즘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면에 있어서 인원은 약 300명이 줄은 상태에서 공무원이 줄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물론 인정도 하면서 자료를 몇 가지 검토해 볼 때 사업대상에 있어서 유독 강조하는 게 주차장, 건강생활관, 구민체육센터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는 부도상태고 시공사도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적자 예상이 될 수 있는 사업만 꼭 고집을 합니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 4대에 강동구도시관리공단조례가 상정됐을 때 약 7년전부터 이 자체를 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이 노력했다 라면 사업대상도 분명히 좀 포괄적으로 넓게 잡고 본위원이 상식이 부족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자의 폭을 줄이고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나름대로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정화조사업이 됐든 청소사업 속에 재활용사업 그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 흑자의 폭이 될 수 있는데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사업이 우리 구에 몇 개 사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두 개.

정화조사업에 용역 준 것은 보통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입니다.

만료가 됩니까?

내년 5월입니다.

약 7년 동안 끌고 왔다는 자체가 집행부의 책임이 있고 우리 의원들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청소사업이 됐든 아니면 재활용 같은 포괄적으로 앞으로 공단의 사업대상에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공단도 마찬가지로 하나에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하고 비슷하다고 보겠는데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쉬운 사업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좀 기술적인 이런 사업들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는 그런 사업까지 검토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공단이 잘 운영이 돼서 발전해 나간다면 그런 사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이라면 지금 구민체육센터도 사업대상에서 빼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지금현재 완공이 된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도상태에서 시공사도 선정이 안된 상태인데.

이 자료 낼 때는 내년 6월30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더라도 좀 늦게 해야 되는 어차피 완공된 뒤에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동구도시개발공단설립에관한조례안을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지금현재 8개 공단이 설립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2000년도 경영평가 자료를 기초로 삼아서 연구를 해 볼려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성북구하고 강북구 이렇게 두 군데만 받고 여섯 군데를 못 받았는데 그것을 과장님도 아십니까? 입수를 못 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때까지 제가 이것을 입수 못한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는 뭔가 흑자경영을 하지 못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 경영평가나 기타 운영에 관한 서류를 밖으로 내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공단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드렸지요?

예, 드렸습니다.

구에서 그 동안에 공사나 공단을 설립할려고 한 연도가 맨 처음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97년도부터.

96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공사였습니다.

97년도 이후 공청회는 몇 번 가졌습니까?

그 때는 기억을 못하고 이번에 하면서 타당성 보고회 한 번 가졌고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서 주관하셔서 공청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공기업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그런데 공기업의 전반에 관한 것만 했지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취지는 시설 관리에 대한 공단설립입니다. 그러면 시설 관리에 대한 공단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한 번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한국 자치경영협의회 라고 있는데 이 협의회를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세비 2,000만원을 들여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본위원의 검토결과 많은 미비점이 있고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적어도 주관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20명 의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지난 3대까지 한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공청회 보다는 지금 설립된 공단에 잘 이루어지는 공단이 있고, 잘 안 이루어지는 공단이 있습니다. 흑자를 내는 공단이 있고 또 적자를 내는 공단이 있으니까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장 저 개인의 생각이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공청회를 하고 안 하고는 지금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해서 그 결과 공청회가 필요하면 그 때 공청회를 논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공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단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토론을 통하고 검토를 통해서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우리가 청취할 뿐이지 거꾸로 우리는 전혀 안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만 듣고 한다고 그러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공청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설립추진 설명자료를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공무원 숫자는 감소했지만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공단을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내지는 업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도있는 그런 업무진단이라든지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은 못해 봤습니다.

95년도인가 2대에 들어와서 내무위원회 회의할 때 수시로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안건이 거의 매 회기마다 올라왔어요. 그당시 본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업무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조건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큰 곤혹을 치룰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IMF 이후에 98년도, 99년도에 거의 20% 가까운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을 한다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만족을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서 이 공단을 검토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칫 이것이 어떤 정확한 우리 강동구의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같이 공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또다른 큰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조직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어렵고 또 조직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점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경영을 잘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얘기는 나중에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95년도부터 본위원이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자꾸 증가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하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담당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지금도 보면 똑같은 답변이 나온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예상하는 것은 과거에 그랬다가 98년도에 된서리 맞은 것처럼 이것도 강동구에 어떤 큰 누를 끼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저희가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검토하고자 할 사항인데.

그 다음에 여기 대상 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해공체육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단업무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단에서 하기가 적합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할 때 넣지 않았습니까?

작년 연초에 했기 때문에 그 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데 오늘로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작년 것을 가지고 올해 얘기를 하시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각 구에 공단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데이타는 어떤 식으로 입수하셨습니까? 이것은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료는 각 공단이라든지 각 구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1월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된 건데 이 데이타는 공사 데이타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데이타에 공사는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단은 그렇지 않지요?

예.

이것은 세금을 다 낸 액수입니까, 세금 내기 전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다 제한 진짜 순이익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그것을 다 제하기 전에 제출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강생활관에 8페이지를 보면 2003년 기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해서 건강생활관에 1억 3,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2001년도 결산 수입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경우에 2001년도 총 7,449명이 이용을 했고 연간 수강료 징수가 1억 1,100만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떤 그런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막연한 표현같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게 들어와 있지 않다면 이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막연한 표현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개선할 건지를 생각해 보셔서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을 왜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타당성 보고서를 보고 강동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것을 알고 몇 가지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구에 서울시 권고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공사나 공단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취지로 권고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99년 5월에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에 새로운 공기업 설립 자제를 하고 민간위탁 확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점을 구에서 준비하셨는데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염려한 부분이 이 문제점입니다. 공단은 노조설립의 노동쟁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공단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두번째, 운영과정에서 조직이 점차적으로 비대해 져서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공단 인력의 숫자는 늘어날 요소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 경영진 능력이 물론 검진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경영을 맡긴다 하더라도 요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적자 날 이유가 없습니다. 뭐냐하면 주차장같은 경우 투자는 구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지 수익만 거둬오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공단 설립해서 운영하는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곳도 적자 운영하는 곳이 없고 다 흑자를 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염려가 되느냐 하면 경영진이 비대한 조직을 갖고 나서 노임과 기타 시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 날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 9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상수도, 공업용 용수도, 또 궤도 철도같은 그리고 자동차 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의료 민간인이 맨 처음에 참여할 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지금 지방 기업에서 민영화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현재 주차 관련 사업, 체육센터 운영을 민자 출자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요? 다른 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민영화로 해서 주차장 내지 체육시설을 운영해도 될텐데 굳이 공단을 설립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하고 공단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좀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한다든지 또 너무 그런 부분에 집착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공단으로 설립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한다면 민간이 자기의 이익 추구하는 만큼 정도 더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서비스의 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간위탁 보다는 공단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전국에 시설관리 공기업이 319개가 있습니다. 공기업이 319개인데 이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이 몇%를 차지하는 지 아십니까? 11% 정도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자료 14쪽을 보세요. 시설관리해서 35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18곳, 그리고 35에서 16을 빼면 17개 남는데 적자가 11군데에서 난다고 되어 있는데 6곳은 아무 이렇다는 얘기가 없죠?

그냥 똔똔입니다.

남윤일 위원님께서 공청회에 관한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생각하고는 상반된 얘기인 것같애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초선 의원님들을 과소평가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식견과 그 방면에 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기준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공단에 관한 개념을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공단설립에 관해서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공단 설립을 하고 난 후에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구 재정을 가지고 만에하나 공단이 실패한다 했을 때 그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 그리고 그 적자나는 세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염려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가보고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지만 이 분들을 불러다가 다시 설명을 듣고, 고덕동 명일동 주차 같은 것은 현재 2002년도 기준을 해서 수입 지출을 스톱을 시키고 평가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현재 민간 위탁은 그대로 놔두고 향후 발생된 증가분만 가지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25쪽 보시면 고덕동 뒷길 면수가 37면 하고 명일동 노상 16면 있죠? 그것을 2001년 8월 1일부로 향후는 포함시키고 현재는 뺀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2001년 8월 1일날 공단이 생긴다고 보고 그 전에 연구하는 단계에서는 고덕동 뒷길은 무료로 되었고 사용하는 상태였고 명일동 노상도 무료로 사용한 상태였는데 이 자료에는 8월 1일 이 시점에는 유료로 전환한다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명일동 노상은 주거지 주차.

수입과 향후 발생되는 수입이 똑같이 스톱이 되어야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현재 수치를 ��출려면 그 부분만큼 빼주면.

97년도부터 구청직원을 많이 줄였다고 했어요. 감소된 공무원 숫자가 300명 정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 이전에 강동구 정원을 알고 있습니까?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강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5만명이라는 공무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정부에 들어서는 IMF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6만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강동구가 300명 가량이 감소가 되었죠. 그런데 공단 설립을 98년도 부터 설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공무원이 감축되기 전에 공단을 설립할려고 했는데 공무원이 많이 IMF때 감축이 되고 해서 공단 설립을 주장을 하시고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지 않잖아요?

당초에 공사 설립할 때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 주차장을 골프장으로 해보자, 이런 수익사업을 해 볼려고 했는데 IMF때문에 못하고 지금은 관리적 성격이 강한 이런 부분들로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강동구 모든 위원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이고 재차 설명하지만 공청회 아니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민간 위탁자, 수탁자들 있죠? 그리고 재활용센터 신탁 사항, 위탁 수탁자, 그 분들한테도 내무복지위원들이 가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 외에는 없습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큰 부분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공단을 설립하고 난 인사권하고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장 임명권자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직원들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봅시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구청장이 승진내지는 다른 권한이 주어지는지 몰라도 앞으로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인사권 전부가 부여되는 것이죠?

이사장한테 모든 인사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퇴직 공무원 이하 개인적으로 인맥을 동원해서 140여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할려는 저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4동 이재명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세번째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 보관소 운영을 잠실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잠실에서 운영하다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10월1일부터 고덕동에서 임시로.

어디에?

교통관리과장 허영우입니다. 방치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고덕동 맨 끝에 샘터공원 앞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제 하면서 견인 차량은 어디에?

거기에 같이.

차량들이 많을텐데 보관소 장소가 비좁지 않을까요?

그것은 임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일동에 노외주차장을 200면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이 되면 그리고 이전을 하고 지금은 임시로.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