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제105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된 천호동243번지193호매각에대한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구정현안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9일에 집행부에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전구하입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조상원 과장이 갑작스런 병원에 입원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치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철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이 들어요. 구천면길 확장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종전에 추진된 사항은 정확히 일정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번에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9월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천면길에 대한 확장계획은 누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확장 검토계획을 업무보고때 청장님께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천면길 확장 문제는 전에부터 누누이 확장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지역이예요. 이 필지가 6필지입니까?

총 9필지입니다.

9필지를 나눠가지고 매각을 할려고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매각하다가 이것은 안된다 구천면길이 확장이 됐을 때에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싸게 매각시키고 확장할 때는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예요. 그다음에 미료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서 철회가 왔단 말예요. 그러면 몇 필지 매각을 시켰습니까?

6필지 매각 됐습니다.

6필지 매각시킨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6필지를 매각을 시키고 나머지 필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다 했을 때 재산상에 1억 이하에 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시킬 수 있다는 법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킨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안을 알고 또 몰랐다 하겠죠? 이런 상황에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매각을 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철회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제까지 매각시킨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총 그것이 바로 위치는 우성아파트앞에 기다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실지로 공유재산을 별도로 활용할 계획없이 바로 인근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짤라서 짓던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들에 자기들의 재산권행사를 원활히 하고 집이라도 원만히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부분부분 분할돼서 매각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나온 가격으로 일단 6필지를 매각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재산은 총 재산 평가가액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따라서 구에 승인을 받고자 올린 재산인데 구천면길이 확장이 되면 9필지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구의회 상정한 그것만 면적이 가액이 1억이 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부분만 의회 상정한 부분에 토지만 구천면길 일부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확장계획을 잡아서 올린다고 하면 매각을 했다가 다시 또 매수하면 일이 벌어 질까봐 도시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본위원이 천호1동에 살아요. 어떻게 그 지역만 걸리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도로는 앞에 있는 도로가 팔리게 된다든지 확장을 시켰을 때는 뒤로 밀려나면 그 도로하고 같이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는 위치예요. 확장이 됐을 경우에 그 앞에 있는 땅들을 매입해야 확장이 될게 아녜요?

위원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확장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양쪽하더라도 5m 정도 확장된다고 하면 지금 매각되는 토지에 일부만 걸리지 뒤 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몇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업무로 인한 우리에 큰 손실을 봐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편에서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전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도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받아들입니다. 본위원이 그 땅을 매입한 사람들 전부 압니다. 그 옆에 땅 0.5%도 매각을 시켰어요. 누가 매입을 한 것까지도 본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심장한 매각이 아니냐 이렇게도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강동구에 공무원들은 워낙 청렴결백하고 원칙을 정도를 걷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된다 또 이것을 매각을 시키고 철회를 했을 경우에 매각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을 때는 공무원들에 배임으로도 볼 수 있고, 직무유기로 볼 수 있고 여러각도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이예요. 왜 이렇게 몇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행정적인 것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철회를 하는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어요. 철회를 한 것이 그간 의회운영을 보면 몇차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떠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철회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철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의회에서 부결되는 것하고 구청에서 철회돼가지고 안건을 다루지 않는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부결보다도 철회의 모양이 저희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왕에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철회한 배경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미료로 될 때 양준욱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을 때 상당히 저도 일리있게 들었고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서.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청장님께서도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구천면길 확장계획이 구사거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선이 거기까지만 그어져 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확장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청장님도 동의를 표시하시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건설국장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천면길에 대해서 검토를 도시계획선을 지금이라도 그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요즘은 도시계획선 긋는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어지는게 아니고 확장 공사를 한 재정계획까지 서야 이게 그어져요. 연차적으로 공사를 언제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다하는 것이 서야 그어진다구요. 그런 것까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현재 15m 도로인데 구사거리까지 온게 20m로 왔거든요. 5m확장이에요. 그러니까 20m 이상되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또 구천면길이 시에서 지금 15m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자 해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렇다면 이 땅을 안팔고 유보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저희들이 건설국에 의견조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건설국에서도 팔라고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재산이예요. 건설국에서 애초에 도로용지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넘어온 재산인데 저희들이 다시 팔지않는게 좋지 않느냐 하고 의견조회를 했더니 건설국에서 다시 또 조회가 왔어요.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검토가 됐다거나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대상토지예요. 그렇다면 유보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철회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m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더라도 어느 편으로 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도 2.5m씩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몰더라도 이쪽으로 몰 것인지, 저쪽으로 몰 것인지 이런 사항도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가장 넉넉하게 생각해서 지금 이쪽 천호1동쪽으로 5m를 확장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해당 토지의 일부만 들어가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해당토지만 유보를 시키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갖고 있는게 철회공문인데 의장앞으로 보내는데 발신인이 총무과장 전결로 해서 왔는데 강동구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안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철회를 하기 위해서 상정된 해당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하기 위해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나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이 상의를 드렸다는 소리를 보고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회가 좋아요.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것보다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의회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안제출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해놨다가 의회에서 부결 내지는 여의치 않으면 빼간다는 얘기입니다. 철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공단조례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되면 철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유재산변경안이 부결될 것같으니까 빼가고 나중에 또 한번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습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빼갔다가 나중에 상황변화가 있으면 다시한번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도 남겨놓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간담회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고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의회의 기능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쪽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철회에 대한 사례들이 자주 나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한 미시안적인 행정을 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대로 놔뒀다 부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조용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부결되면 다시 올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이 검토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끝나서 선을 만일 저쪽 반대편으로 붙게 된다거나 하면 이 땅을 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 우선 철회를 해놓고 도시계획 사항의 검토 결과를 보아서 그 때 다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철회가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건이라는 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회기 내에 한 번 폐기된 안건은 부결된 안건은 다시 상정을 못 합니다만 다음 회기에는 언제든지 안건 접수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의회 위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황이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반대편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결시켜 주셨는데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하면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일단 지적을 하고, 우리 팀장님 담당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쯤 넘었습니다.

1억원 미만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1억원 이상된 것하고 미만 된 것들 현황 쭉 나와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최근 5개년치를 본위원한테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가격을 분류를 시켜 주십시오. 1억원 이상짜리하고 1억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한 사례를 최근 5개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보고 때 나중에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하나 질문을 드리면 매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각하는 시점 6개월 전쯤 혹은 1년이라도 좋습니다. 토지 분할해 가지고 매각된 사례는 없어요?

있죠.

왜 분할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 전부 틀린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도로에 접해서 길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기 토지의 앞에 있는 부분을 팔기 위해서 천상 분할을 해야 되겠죠.

가격이 1억원 이상 됐다가도 분할해서 1억원 이하로 된 경우가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중에 분할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세 집에 걸려 있는 도로 용지란 얘기죠. 지분이, 쭉 걸려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게 3억원 돼 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매각 시점에서 삼등분 해가지고 9,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각각의 집에 A,B,C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5년치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 지금과 같이 도로 용지가 용도폐지돼 가지고 폐도로 매각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고 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고의든 혹은 행정상에 절차 때문이든 분할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결국 수억원 되는 우리 구유재산이란 얘기입니다. 양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도로 용지를 폐도해 가지고 싸게 팔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땅을 사게 되면 두세배 이상의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나가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한 것을 지양을 해주시고 일단 그 자체에서 의회 승인을 받고 나중에 분할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차후에 다시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철회하게 된 것은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의회에 이미 상정된 안건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자의로 그것을 상정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봐서 미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쪽 부분은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팔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신청인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 것이지 그 땅을 팔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다면 지금은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현시가하고 하기 때문에 예전마냥 판 가격의 두 배를 더 주고 사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다시 부연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상정한 것을 저희가 자의로 하는 것 보다도 이미 계획이 확정됐다고 그러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차피 구에서 재산을 잘못 팔든가 그 사람이 잘못 사서 서로간에 손해 이익을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철회를 택한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저희가 재산을 매각하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말은 불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다시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조공연입니다. 우선 지난 9월14일자 발령이 저희 국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에 계약계장이 도시경제과 연료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임으로 시에서 전입한 박희오 주사가 계약계장으로 부임 하였습니다. ( 인 사 ) 또 같은날 세무관리과에 조정기 세입총괄계장이 명일2동 사무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나고 새로이 도시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담당하던 배형직 계장이 세입총괄계장으로 부임 하였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형직 계장입니다. ( 인 사 )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원인력 서울시에서 8명 나오는 것 그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 직원 2개조 4명에 대한 예산 지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재 상사업비, 시상금 받은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상사업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포상비는 어쨌든 우리가 상으로 받은 예산지원이니까 그렇지만 자동차세라는게 시세인데 시세를 체납한 것을 받기 위한 우리 구청의 활동은 네 명에 대한 활동은 별도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납포상금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를 몇시간 근무하는 것을 별도로 인건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 서울시사무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인건비 지원없이 된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활동비에 대한 별도의 예산 항목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주말에도 합니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합니다.

그러한 사례를 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주차장에 예배드리러 참석했다가 나와 보니까 그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구는 안하고 이게 시세이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와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 차 그러니까 서울54 말고 경기도 차나 다른.

서울시 차만 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간에 마찰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새벽에 하기는 하는데 새벽에 한다 하더라도 주말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피크닉을 갈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주말 오후에 해버리면 가정의 행복 그 작은 몇만원 벌기 위해서 그분들이 감수해야 되는 피해가 크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카드 납부 문제인데 지방세신용카드납부제 수수료율이 10%, 17%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가맹점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높은게 아닙니까? 주민들이 내는게.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들어서 백화점이나 식당같은데 카드결제를 하면 할부 수수료 알고 계세요?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식당같은 거기서도 BC카드나 삼성카드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저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다는 싸야죠. 최소한 한자리수가 돼야지 17%나 내면서 은행이자도 비싼데 카드 결제할려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LG카드하고 삼성카드냐 독자적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정해요?

그것은 시하고 LG카드와 삼성카드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닙니까?

예.

시세만 해요, 구세도 해요?

구세하고 시세 다합니다.

하는데 왜 시에서 결정을 합니까?

계약은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서울시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쓰는게 BC카드하고 국민카드인데 거기는 아직 안되어 있네요?

안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하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수료율 인하 부분하고 저도 LG나 삼성카드 아니고 다른 카드를 씁니다만 결재하려면 안 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카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과장, 납세자하고 과세물건은 늘어났는데 과세면적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이런 데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비과세 되는데 그 면적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조금씩 면적은 조금 줄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001년도 하면서 2002년도 바뀌면서 과세면적이 줄어든 거에 대한 비과세 내역 그러니까 줄어든 5,000㎡에 대한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세액 증가율이 2.5% 증가가 됐는데 혹시 전년도 증가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세입 추계 하시면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 증가분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통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통계를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예결위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게 세입 추계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종합토지세액이 증가되는게 2.5% 혹은 3.1%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내년도 세입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도로 세입 추계를 잡으면 안 맞아 버리니까 올해 같이 60억이라는 세계잉여금이 남아버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현수막 게첨 문제 아까 엄마, 아빠 종합토지세 납부하고 단풍 구경 가세요 상당히 아이디어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기왕이면 그것 만들 때도 너무 신명조, 고딕체로 하지 말고 예쁜 글씨체 샘물체라든지 붕숭아체 한글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글자 내용 뿐만이 아니고 글씨체 편집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현수막에 게첨 장소가 공공 현수막이 저희 동네도 보면 주민들의 시야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도로에 보도하고 도로하고 가드레일에 많이 게첨돼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시야에 전혀 안 들어와요. 사람들 시야가 보통 이게 무릎 밑에는 잘 안 보듯이 차를 타고 가거나 통행하는데도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무릎 이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깨 높이로 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무리가 될 거고 무릎이나 보통 50에서 100㎝ 남짓해서 게첨을 해놓는다면 안전사고 위험 없이도 주민들이 보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그것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어제인가요, 제가 우리 강동구 지적과 공무원들 잘 했다고 신문 보도를 접한 것 같은데 어제 내일신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세계일보에도 났었고.

저도 석간 내일신문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바로 어제 일이라서 강동구청 우리 지적과 공무원들이 대규모 토지 사기단을 적발을 해가지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20억원, 구속을 시키고 상당히 잘 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과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안 보고 때 하세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면 그러한 것을 격려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큰 일을 하셨고 그런데 그러한 담당 직원들 담당자나 계장 포상이나 이런 계획 있습니까?

표창 상신할.

그러한 것도 전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이번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거고 일한만큼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급 포상휴가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해서 그러한 큰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치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과과장 윤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조용구 위원님이 해주셔 가지고 저는 부수적으로 홍보 현수막 게첨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달에 현수막 주민세 낼 때 아! 8월이구나, 주민세를 내야지 그런 문구가 있었죠? 그게 재미 있다고 생각하면 참 재미 있는 문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다고 느꼈거든요. 앞으로는 재미있는 것을 하시되 좀 거부감이 안 느껴지게끔 잘 선택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담장 밖 울타리에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아주 불법으로 현수막을 많이 붙여놔요. 분양사무실 또 저희 아파트 지금 현안 문제가 재건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현란하게 그렇게 해놓는데 제가 두 번이나 구청 상황실에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제재할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다 휴무니까 일손이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요일이라도 한번쯤은 관내를 도시면서 불법으로 그렇게 붙여놓은 것을 한번쯤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닌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2년도에 납세자가 9만 6,238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9만 6,238명에 대해서 고지서가 전부다 송달되는 겁니까?

그렇죠. 고지서가 다 인쇄가 됐습니다.

제도로 바뀐게 몇년도였었죠?

98년 구조조정 때.

9만 6,000여명에게 이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또 발송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투입 인원은, 예를 들어서 저희 부과과 직원이 35명입니다. 35명이고 과세 기준일을 6월1일 기준일 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6월1일부터 6월말까지 여러가지 절차를 쭉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 대상에 대한 공람공고라든지 공람을 해서 주민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고 해서 그런 과정은 쭉 있는데 지금 직원으로 따지면 35명 정도가 그 업무에 한 달 동안 종사를 해야 되고 또 우편료를 계산해 보니까 전액 등기로 계산하면 1억 정도가 들고 그 다음에 일반우편으로 계산하면 제가 말씀드린 30만원 이상 등기우편 발송했을 때는 한 1억 1,800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는 나머지 30만원 이하는 800만원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약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거기에다가 거기에 투입 인원이 35명 연 인원으로 따지면 수백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걸 발송하기 위해서.

발송하기 위해서는 우편송달 해버리면 고지서를 인쇄하는 과정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시청에다 보내면 시에서 전산 처리해서 고지가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아주 깊이 따져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35명이 이 업무를 위해서 한 달 이상은 종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발송해서 10월 한 달은 납기일이니까 또 10월 한 달은 고지서를 발송해서 도달이 안 되고 되돌아 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10월 한 달, 6월 한 달은 35명이 풀로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에 넣는 작업 우표 붙이는 작업은.

봉투 작업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인쇄해서 봉인돼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봉투에 넣고 하는 작업은 부과과에는 없습니다.

데이타 가지고 그냥 전부다 프린팅 해서 자동 처리하면 다 될텐데 왜 인원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죠?

왜냐하면 과세 자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람해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자료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5명 중에 종합토지세에 종사하는 인원은 실제적으로 2개팀에서 하니까 한 20명.

결국은 일상적인 일을 한다는 거지 과외로 이것을 발송하기 위해서 특별히 업무외의 일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금액이 약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통반장을 통해 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냥 전부다 분류해 가지고 주면 각 통에서.

실제적으로 우편료는 안 그렇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 통반장이 할 때는 1억 2,000 정도가 세입이 되던 것이 1억 2,000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라구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따지면 우편료가 별도로 붙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배위원님 말씀은 내가 1억이라는 돈은 등기로 송달했을 때는 1억이고 30만원짜리 이하를 보낼 때는 3-4,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98년 이후에 이걸 발송하기 위해서 매년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우편료는 종토세 뿐이 아니고 지방세가 네 가지 중에서 정기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편료는 그것을 우편으로 보낸 상태에서는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을 이용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모든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총체적으로 해야지 종합토지세만 가지고는 그게 평가를 할 수 없죠.

통장이 다 나눠줬잖아요.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세무담당 직원이 있고 통장한테 배부해서 나눠줬는데 지금은 세무담당 직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1억 2,000만원 드는 것 외에도 또 이렇게 발송되는 고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갔다가 수취가 안돼서 다시 되돌아올 경우에 다시 우리가 주소를 확인한다든지 해서 보내는 그런 우편료가 있는데 그건 아주 미약하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통장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수고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1억 넘게 우리가 세입으로 했던 것을 그냥 더 추가 비용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통반장들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을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은 1억 정도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2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더라구요. 왜냐하면 통장도 최소한도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예산 절감은 되는데 통장들의 사기 측면에서 보면 배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 측면으로 볼 때는 우편 송달이 절약되고 통반장의 사기 측면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른 금천구나 이런데서 한 건 처리하는데 80원씩 드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가 증가 됩니까?

건당 80원이면, 제가 확실히 계산을 못해 봤는데.

10만명이면 800만원이잖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봐서는 예전에는 통장들이 어떤 수당 없이 전부다 통장의 일로 처리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장들의 업무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오히려 지금 통장들에게는 일이 없는데도 추가 발생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강동구에서 이메일 갖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죠? 몇년 전에.

구청 자체에서 먼저 공무원들한테 이메일 갖기 운동을 실시했고 아마 주민들한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메일로 처리할 생각은 안 갖고 있어요?

이메일 관계는 내년도 계획에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한테 이메일 받아서 정기분 세금 고지할 때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될 일 같아요. 비용도 훨씬 줄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다 바쁘게 사시기 때문에 메일을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 줌으로써 컴퓨터로 하면 물론 컴퓨터가 없는 분도 계시니까 핸드폰 소지율이 높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도 보내고 그러면서 메시지로 발송했다고 띄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유를 하고 항상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표준지 공시지가로 해서 모니터를 해서 각 부동산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시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선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현안 보고 드린 겁니다.

여기서 정확한 데이타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 두 분이 지역에 대한 형편을 그 분이 여기 상주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물론 가격조사 위원도 얼마만큼 정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냐는 문제점이 상대적인 게 있겠죠. 하지만 가격의 격차가 급등하게 나는 것은 어는 부분인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시도하면서 우선 가격의 격차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시 재조사를 하든가 해서 조정 기능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수하는 절차를 밟는 셈이 되겠죠.

이 84명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예산이 현재 잡혀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위원회 수당을 주지만 저희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할 수 없고 제가 금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 쪽으로 예산 반영을 요청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되고 해서 간담회 정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만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모든 거래들이 이중 서류들이 꾸며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 관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약서라든지, 물론 거기 전부 다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정확한 자료를 주겠느냐,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 두세사람 공인중개사 시험봐서 가서 차려서 보고하기전에는 이게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느냐 의구심이 들어요.

그게 맞는 말씀이예요.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반영하는게 아니라 재조사를 한번 더 검토과정을 더 거쳐서 전문실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니까 하면서 또 문제되는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동원되고 새벽부터 과장님까지 돌아다니면서 시수입이지만 구수입도 올리자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본위원이 알고 싶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금액이 최고 많이 되어 있는 차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100만원 이상이 10% 정도로 보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한 3,4백만원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런 정도 많이 나온 차일수록 폐차되는 차가 많습니다.

차량에 되어 있는 차량에 자동차세만 체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세금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예.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방치된 차량이 순수한 자동차세만 해가지고도 방치된 차량을 폐차시키죠?

예.

언제까지입니까?

상세히 모르겠는데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두번째, 자동차세가 있는데 다른 세금까지도 플러스 돼가지고 방치된 차량을 처분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처분합니까?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합니다.

자동차세를 내지않고 방치가 된 차량도 교통관리과에서 폐차를 처분합니까?

예.

본위원이 몇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폐차 그러니까 자동차세로 인한 폐차요청을 해서 했던 차량을 전부 저한테 주시고, 여기다가 내역 자동차세 몇년도에 얼마, 몇년도에 얼마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폐차를 시켰다 그리고 방치를 몇년도에 넘버를 영치를 했다 이 내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폐차요청은 한게 없지, 세금안내서 폐차요청은 하지않죠.

거기서는 폐차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영치만 하고.

세금을 내면 번호를 붙여주는 거고.

안내고 방치를 계속한 차량은.

그것은 방치차량인데 교통관리과에서 합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요청한 사례가 없다, 무조건 영치만 한다?

예.

답변을 하셔야 자료요청을 안하죠.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무조건 자동차세를 내지않는 것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폐차나 이런 것은 방치차량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있어서 현재 여기 보니까 참여카드사가 LG카드하고 삼성카드 두 개 회사인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카드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납세자의 재정부담 감소로 감소차원에서 현재 수수료율을 10%에서 17%인데 그 수수료율을 더 낮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시 전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수수료가 아니고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시 전체에서 하는 겁니다.

시 전체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좀더 낮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GPS 쉽게 얘기해서 인공위성측량을 자체 기술로 외부용역없이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장비가 1억대 됩니다. 장비는 저희 산하에 있는 지적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삼각점을 관측을 해봤습니다. 저밀도가 저희 구관내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한두점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도근점 설치 예산이 600만원 돈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맨홀실 도근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번더 위성측량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GPS측량 일상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인공위성측량이라고 하면 우선 부담부터 갖고 첨단기술을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겠는가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여기 오기전에 그런 경험을 겪었던 사례가 있어서 시도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 순수한 측량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전부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든가 기타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측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이번에 큰 경험이 돼서 앞으로 위성측량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회의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긴급현안질문하고 임시회 회기중에 지금 무엇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현안보고 제도를 택했는데 오늘 재무국이란 특수성때문에 그런지 이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진건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효율성면에서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 재무국 보니까 현안이 아니고 전부 현황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란 말예요. 이것을 재무국에 대한 특수성도 있겠지만 현안보고하고 현황하고 제대로 알고 작성을 했는지 국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재무국에는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현안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안 문제가 있을 것같은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전부 현황 현황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질문할 것도 없고 해서 국장님이 현황으로 잘못알고 서류를 준비시켰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음에 또 현안보고가 와도 이런 식으로 현황밖에는 못낸다 이겁니까?

재무국은 그렇게 하기가 쉬울 겁니다.

지적과장님, 과장님은 아까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 큰 개가를 올리셨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토지사기범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행정공무원이 부동산에 관한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조를 해오거나 해도 형식적으로 서류가 맞으면 전부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 심사를 해가지고 잡아냈는지 다른 것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예요. 부동산의 특성상 이것을 진의를 실질적 심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발견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등기소에서 보전등기가 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보전등기가 나려면 최초에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전등기가 나면 국가상대 소송을 해야 됩니다. 국가상대 소송을 할려면 상대자가 최초적인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과에서 최초에 소유권을 위한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공부정리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보전등기란 말예요. 우연치않게 지나가다가 제가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어디 서류를 보자 너희들 왜 이렇게 보전등기를 함부로 정리를 하느냐 그래서 서류를 놓고 제가 소송수행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패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이 뭐냐 역추적을 들어갔죠. 그다음에 우리 부서말고도 수행하는 부서가 재무과도 있고 건설관리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계과에 전부 확인해 보니까 진행된 사건이 당해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소송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번호를 추적해 보니까 사건번호가 안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부지원에다가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판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그런 판사나 그런 사람들은 있더라구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무래도 위조 사건이다 해서 바로 즉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망 중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모든 것을 일단 차단을 시켰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토지대장을 차단을 시키고 토지대장을 차단시키려면 서울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 구두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건이니까 일단 차단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제가 바로 부구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담당자를 데리고 동부지원에 직접 갔습니다. 동부지원 소송과에 가가지고 서류 확인하고 그런 사실 없다 해가지고 보전과 가서 재확인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판결문을 봤는데 판결문을 짜깁기를 했어요. 내용이 너무 졸속하다 그럴까 그런데 등기소에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심사권이 없으니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공부정리를 내 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등기소에다가 이것은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알려 드렸고 등기도 그날 바로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옆에 동부지청에 바로 가서 직접 제가 그 자리에서 고발장을 쓰고 그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해 드리고 이것은 위조된 문서다 해서 그리고 갈 때 범인들이 있을만한 주소지를 전부 제가 추적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추적을 했고 또 차단을 시키니까 민원인들이 급매를 내놔가지고 급매를 하일동에다 한 5,000여평이 넘거든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19억에 아주 땅 가격 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급매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민원실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민원 전표를 받았습니다. 신청서상에 주소하고 상세 기록을 기재해라. 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기란 얘기를 그 안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전달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원인 파악이 되면 전부 등본도 떼어드리고 다 할테니 연락을 드리겠다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전표까지도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지청에다가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범인 등기를 낸 사람은 구속이 됐고 같은 공범 2명이 지금 도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명 수배돼 있는 상태고 해서 일단 범인이 구속이 돼서 이게 8월달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범인이 구속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잘 하셨어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에는 현안이 조금 보고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자금 운용 관리 이것은 1월달에 보고하는데 나온 사항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에 자금 운용 계획이 1,744억 2,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쓰고 358억만 남았다 그 얘기입니까?

그 중에서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358억이란 얘기입니다.

9월30일 현재니까 4/4분기만 남은 것 아닙니까? 4/4분기가 350억 남을 정도면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합치면 1,40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1,744억 2,100만원에서 4/4분기에 쓸 돈 358억만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집행을 했다 그 얘기예요? 이 현황이.

저희가 자금 운용하는 것을 정기예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은 쓰고 여유분을 갖고 있는 돈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바로 해약을 해서 자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금이니까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4/4분기에 쓰죠.

직접 담당계장이 와 있으니까 지출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2002년도 자금 운용 규모가 1,744억 2,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기 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것은 358억이란 말이예요. 나머지는 즉 말하자면 1,350억 정도는 다 썼다는 얘기인지 3/4분기까지 해서,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1,744억이라는 것은 2002년도 총 예산 규모거든요. 그런데 매달 세입이 들어오면서 그 달에 나오는 세출을 하고 저희가 남는 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거든요. 정기예금 예치액이 9월30일 현재 358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744억 2,100만원에서 358억이 9월30일자로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세입도 들어오고 앞으로.

매달 세입 들어오고 세출 나가고 한 달을 예를 들어서 나가는 세출액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교부금까지 합쳐서 그 달에 110억이 들어오면 100억은 나가고 10억이 예를 들어서 남잖아요. 그건 다음달 세출을 대비하여 정기예금을 저희가 들어 놓거든요. 그 정기예금 보유 현황이 9월30일 현재 358억이란 얘기입니다.

재무과에서는 돈을 계속 사업이나 이런 것 전도를 해줄 때 각 과에서 필요한 것 그냥 결재 나면 그냥 지적과장 마냥 지금 나가도 되는 돈이라 이것 전혀 심사 않고 그냥 바로 지불을 합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돼서 대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대금을 요구한다든가 하면 그냥 요구하는 그 자체로 바로 전도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열흘 있다 줘도 되는 돈을 지금 달라고 하는지 이런 심사를 않고 그냥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 대가 지급을 준공 검사 끝나고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사업자들 그런 것을 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면 즉시 익일에 대가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 어떤 재량으로 돈을 줄 수도 있고 한 3일 있다 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그걸 제시를 하면 바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알아보고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느 과에서 요구를 해 왔으면 그것을 알아보고 상황을 살피고 해서 주느냐 그 말이예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지출을 즉시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현안 한다고 할 때 당월이라든가 그 이전 월이라든가 많이 나간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타 이런 것을 짓는 것도 해당 과에서 요구하니까 전도를 해준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돈은 1월7일에 주면 공사는 한 4월에 착공하고 한 3개월의 실질적 심사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문 닫아놓고 공사를 않는데 이걸 왜 지금 끊어줄까 이런 생각을 재무과에서 그런 권한이 있다면 안줘도 되는데 그냥 해당 과에서 내미니까 끊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돈 받고도 실질적으로 그 전에 보면 지출한 것도 두어달 후에 또 예를 들어서 하도급자한테 주는 돈도 15일 이내에 받으면 줘야 되는데 한 달 후에 이렇게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돈 지불 관계가 이 공사 부도하고 여러가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민 세금 손실 보는 것도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 여기도 이자가 얼마 다 이렇게 나왔지만 정기예금 예치해 놓으면, 15억씩 몇억씩 짓고 있는데 지금 한 3개월씩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안 업무 보고 때 다 해달라 이거예요. 천칠백 얼마인데 이것만 예치해 놨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들여다 봐도 쓰고 이것만 남았다는 얘기인지 이걸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 달에 돈이 어디로 10억이 나갔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만이 여기서 얘기가 되고 질문이 된다. 예를 들어서 현안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지 마시고 그때그때 당월이라든가 그 전달에 아까 지적과장 얘기하셨듯이 이상하게 나갔다 하는 것들을 적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