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백현유원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다시 출석하여 주신 증인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백현유원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 조사를 위하여 그동안 진술한 증인간 진술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대질심문 또는 추가증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증언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삼가주시고, 진술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조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인규도시주택국장등7인의증인에대한대질심문및추가증언

(주)판피엑스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주)판피엑스 윤성수 예.

사장님이 서야지요. ○(주)판피엑스 윤성수 왜냐하면 프리젠테이션 때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그날 증언은 대표님이 하셨으니까요 증언의 불일치 때문에 대질하는 것이니까요. ○(주)판피엑스 윤성수 예.

예.

말씀하시지요.

두 분 같이 서서 하세요.

당시에 (주)판피엑스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주)판피엑스가 두번째인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프리젠테이션을. 설명을 하는 도중에 심사위원 몇 명이서 채점표를 달라 미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판피엑스 설명과정에서 저희가 채점표를 심사위원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가감점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채점을 했느냐 아니면 무지한 상태에서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심사지침을 분명히 사전에 배포했고 프레젠테이션 이전에 배포했습니다.

배포는 그때 했다면 설명은 언제 하셨나요?

심사지침은 프레젠테이션 바로 전에 배포했고, 배포한 직후 바로 제가 위원들한테 지침이 배포된 것을 배포하고 지침내용을 일일이 항목별로 열거하면서 설명을 했지요.

그러면 (주)판피엑스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가감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점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침을 배포하고 설명한 뒤에 지침내용이나 설명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한 위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증언이 완전히 180도 다른 것 아닙니까? 강 과장님 말씀은 프리젠테이션 전에 심사지침서를 배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연설명까지 하고 또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주)판피엑스 대표 측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가감점 규정을 모른 상태에서 채점에 임했다라고 하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는 그냥 사실관계만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까? ○(주)판피엑스 윤성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이 부분은 저는 했다고 하고 (주)판피엑스는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진실인데 그 진실은 심사위원 전체가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세요.

증인들은 자기 해당되는 답변만 하세요. ○(주)판피엑스경영관리실장 박경모 안녕하십니까. (주)판피엑스 경영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박경모입니다. 그 날 당일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했고, 당시 (주)판피엑스는 두번째로 설명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약 30분을 정확히 지켜주셨고, 그래서 그때가 25분경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중에 제 우측에서 세번짼가 네번째 되시는 심사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주)판피엑스는 A지구, 즉 6만 2,000평정도 되는 A지구 외에 B지구를 너희는 같이 해왔느냐 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B지구를 하게 되면 여기에 공고 상에 나와 있는 가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공고 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점표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셨고 그때 제가 기억은 담당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시면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에서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B지구로 했을 경우에는 가점이 100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해서 그 전에 배점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적어도 저희까지는 그리고 저희가 끝날 때까지도 배점표가 교부됐는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끝나고 나왔으니까요. 배점표가,

좋습니다. 됐어요. ○(주)판피엑스경영관리실장 박경모 기준표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이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판피엑스 사장이 얘기하신 부분이 심사기준을 심사위원들이 숙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제도 잘못 심사한 교수를 상대로 질의를 해보니까 심사안을 받은 것도 틀림없고, 읽어본 것도 틀림없고, 집행부가 설명한 것까지는 틀림없어요. 문제는 시간을 짧게 줘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설명서를 숙지를 할 만큼 읽지를 못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판피엑스에서는 집행부가 심사규정이나 안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는 있었다라고 여기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떤 교수가 쉽게 얘기해서 잘못 자기가 못 봐서 숙지를 안 해서 안 읽어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전체가 마치 설명을 안 하는 것처럼 또는 심사안을 제출 안 한 것처럼 얘기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가서 앉으시지요. 다음 홍용기 위원님. 잠깐만요, (주)판피엑스 사장님은 끝날 때까지 좀 앉아 계시지요. 요구한 다른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 끝나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판피엑스 윤성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강효석 과장님하고 (주)CED사장님은 좀 앞으로 나오세요. 심사당일 17일 점수 차 0.42점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17시에서 18시 사이에 태영 컨소시엄 업체 관계자가 강효석 과장에게 구체적인 점수 0.42점을 거론하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했고, (주)CED사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점수 차 거론 사실은 없고 근소한 점수 차이나 심사결과의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강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심사 당일날 심사장에서 공무원들로서는 제가 제일 먼저 심사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17시가 지나서였는데 직원들은 나머지 집기 같은 것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고 저만 제일 먼저 나와 가지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돌아와 있어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안되지만 5시에서 6시사이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그 때 최 사장님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0.42점 차이하고 미감점 부분을 고의로 유도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0.42점 미소한 부분인데 너무 서둘러 발표가 됐고, 미감점 부분은 좀 고의성 있게 공무원에서 유도돼서 이렇게 나온 것 같다 이런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 사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이게 참 우리가 2위라는 게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1위를 하더라도 군인공제회 쪽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리타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에 대한 그런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콘도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도 또 시민정서도 허용치 않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시가 협상을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을 것을 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두 달이 지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2순위로서 협상대상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군인공제회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잠재울 수 있고 그 당시 표현으로는 차라리 이것을 나는 황금분할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고 태영에서는 (주)CED는 태영컨소시엄의 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태영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CED의 최 사장님! 사실입니까? ○(주)CED대표이사 최인철 강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많은 것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사 당일날 저녁 늦게 강 과장님을 뵈러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뉴욕에 살 때 단체장 선거에 나갔다가 한 표 차이로 떨어졌어도 나는 승복을 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진 것 같은데 깨끗이 승복하겠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0.42점을 그때 얘기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엊그제 증언을 드린 것처럼 0.42라는 것을 저뿐이 아니라 저희 컨소시엄 전체가 정확하게 안 것은 신문보도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시의회에 24일자로 저희 컨소시엄에서 진정서인지 형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의회에 조사요청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 0.4로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그래서 0.42를 그 날 가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우선 저희들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지금 하신 황금분할이었다, 기다리겠다 했던 얘기는 그 다음날 제가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강 과장님께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여러 각계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는 공무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그렇게 근소한 차이로 제가 주자한 근소한 차이라면 이것을 서둘러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의심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생각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과장님! 그게 근소한 차이로 제가 어제도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서둘러서 협상대상자를 발표를 해버리십니까? 좀 고려를 하실 부분이 없었느냐, 하여튼 제가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18일날 강 과장님을 다시 찾아뵙고 거기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황금분할 이야기도 제가 거기에서 했고, 태영은 그때 이미 소송준비를 공개요청하고 내용증명 보내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영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런 대화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0.42라는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올립니다.

지금 최 사장님께서는 신문보도를 통해 가지고 0.42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고 그 증거자료가 저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는데 증거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0.42점 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추석이 지나고 나서야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보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심사 당일이나 심사 그 다음날이나 또는 그 다음날까지도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자료로 드린 것 보십시오. 제 책상 위에 있는 탁상일기입니다. 9월 18일 (주)CED 최인철 통화 09시 35분 이렇게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0.42점이라는 근소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발표 유보가 상식인데 왜 서둘러 발표를 했느냐 그러면서 관계 법무 법인과 태영과 (주)CED 관계자가 모여 가지고 협의했다고 그러면서 저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평균 0.42점인데 발표 유보가 상식이라는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 8쪽에 보면 가감점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시뮬레이션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이 가감점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자기네들은 마이너스 125이고 군인공제회는 마이너스 150이다 이렇게 감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임의로 유도해 가지고 빵빵 처리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후에 시장님을 면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SBS를 통해서 보도를 한다, 보도내용은 제2 파크뷰 사건으로 몰아가겠다, 또는 검찰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그 전날 저녁이든지 그 다음날 아침이든지 이렇게 협의를 했노라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9월 18일 9시 35분에 최 사장이 저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강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 과장님! 심사 당일날 심사관계 서류가 외부로 나갔습니까?

심의지침이랄지 심사위원들한테 교부한 서류가요?

예.

저희는 심사위원들한테 교부만 했고 회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배포한 것은 없습니다. 나갔으면 심사위원 손을 거쳐 가지고 나간 것이지 저희가 내준 일은 없습니다.

한가지 보겠습니다. 어제 우연찮게 발견된 서류 내가 이의를 제기해서, 심사위원별 평가항목 그 다음에 전공분야 도시계획학 교수 이름이 이순호, 안태신, 여홍구 그 다음에 건축계획학 교수 해놓고 거기에 김대익, 전진영, 김강수 교수 세 분인데 건축학교수 전공분야에 뭐라고 강 과장 해놓고 추첨하지 않고 지정된 사람 해가지고 낙서를 했어요. 이 서류는 무슨 서류입니까?

그것은 저희 부시장께서 26일날 백현유원지 관련해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송 부장님이신가 미안합니다. 갖고 있던 내용하고 같고, 그것은 송부장님한테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 공무원이 그 서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기왕에 이렇게 예민하게 돌아가는데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 담당계장이 일부러 확보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외부로 유출한 게 아닙니다.

이 문서 작성은 누가 했어요?

작성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라고요.

강 과장이나 누가 서류를 심사위원분들이 갖고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 과장이 강 과장이라고 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심의서류 자체가 심의가 끝난 다음에 회수를 안 하고 가지고 나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메모를 심사위원 중에서 누가 외부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CED 최 사장님, 지금 강효석 과장과 9월 18일날 9시 35분에 통화한 적 있습니까? ○(주)CED대표이사 최인철 통화한 적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아침 일찍 했습니다.

이 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하세요. 장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 과장님 메모 중에 맨끝에 부분에 '결론을 빨리빨리 내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내용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콘도에 대한 저희시가 근본적으로 허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공모할 때도 패널티를 부여했거든요. 더군다나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면적이 콘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1순위로 되었지만 저희시가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도달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빨리빨리 하자는 식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6만 4,000평의 그 평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측에 보면 '15시 : 최인철' 써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최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는 저와 통화를 했고 오후 3시에는 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도 같은 내용, 황금분할 얘기도 또 나왔었고요,

그럼 방문이 17일 오후에도 한번 했고 18일 3시경에도 또 한 번 방문을 했고 두 번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추가 조금 할게요. 이 부분이 대질심문에의 부분이 무엇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냐 하면 17일날 항의 방문시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빗나가다보니까 18일 메모도 나오고, 물론 18일날도 방문했다 소리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추궁을 안 하시니까 재차 제가 묻겠습니다. 17날 몇시에 강 과장을 CED 사장은 방문했습니까? 항의든지 여기에 보면 그날 심문시에는 항의를 안 했다고 하고 근소한 점수차이나 심사결과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그랬는데, ○(주)CED대표이사 최인철 예.

그렇습니다.

항의 방문시에 감점처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도 17일날 0.42점에 대한 발언도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메모지에는 17일날에는 강 과장은 어떻게, 모든 것을 기록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이어리에 쓴 것을 보니까 17일날 항의 방문시에는 메모가 하나도 없습니까?

17일날 항의 방문시에는요, 그 전화 내용은 제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전화는 제 책상 위에 있기 때문에. 항의 방문은 제 옆에 손님용 탁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나와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메모를 하지 않고 구두로만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항의를 했다고 하면 손님이 간 다음이라도 이 사건이 작지 않음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 과장이나 서 계장이나 박 주임은 잘못 채점된 부분을 벌써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참여 업체가 이것을 알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지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건 중요사항이에요. 중요사항 대처가 18일날 전화하고 항의 방문할 때까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그 항의를 받고서요, 저희 실무자가 한 일은 변호사 자문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행정적인 것이야 저희가 책임을 지겠지만 과연 저희가 잘 모르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바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유선으로도 확인도 하고 하는 지시를 제가 우리 담당계장한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문결과를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아니, 이 질문의 요지를 강 과장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부시장이나 김인규 국장은 18일날 인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업체가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큰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구체 점수의 유출 부분, 감점 심의의 점수 유출 또는 잘못된 지적 이런 부분이 노출된 부분인데 그것의 대처 방안을 도시개발과 내에서만 끝냈을 리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항의 방문한 사항은 당연히 위에 보고를 드렸지요.

그날 17일날?

17일날인지 18일날인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보고는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부시장은 18일날 인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인규 국장님, 맞지요? 18일날 인지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것을. 심의과정에서 잘못 채점 오류되었다는 부분은 18일날 인지되어서 여러 가지 보고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지요?

최초 보고받은 날짜가 언제인지요?

18일이라잖아요.

최초 보고받은 날짜가 18일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17일 오후인지 18일인지 그것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17일날 6시에서 6시 반에 항의를 했어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17일 19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그 시간은 17일날 저녁때 받았는지 18일날 받았는지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안 것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공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18일날 인지되어서 시장께 보고도 그렇게 된 것으로, 심각하게 보고된 것이 그때이고 19일날 CED 최사장이 시장실을 방문한 부분에서 또 문제가 나오고 그랬거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17일날 밤이냐, 밤이면 17일일 거예요. 낮이나 오후 시간이라고 하면 18일일 수밖에 없다고 왜 17일 낮이나 오후 시간에는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생각 안 나세요? 밤인지 낮인지도?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18일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홍용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심사위원들의 유출 부분이 얘기가 나왔어요. 필적 감정을 하면 이 사람 쓴 사람이 금방 나올 거예요. 심사위원들 평가항목이라고 하는 이 인쇄물은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었지요?

저희가 심사위원들한테 배부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메모를 했건 간에 여기는 지금 김강수 교수가 추첨 안 되고 지정되어서 이것을 했다고 써 있어요. 강 과장이 지정을 했다.

그 내용은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김강수 교수를 지정했다고요?

아까 홍용기 위원이 읽어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 자체는 명단인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밖으로 나가도 상관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 쓴 필적이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 과장이 김강수 교수를 지정을 했다는 메모라면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메모 같은데요.

거기 있던 17명의 심사위원들은 강 과장이 지정을 안 했는지 다 알지요?

예.

그냥 가부로 답변하세요. 왜냐, 업체가 추첨한 사람이고 추첨할 당시에 벌써 당신 시장 결재까지 다 받았다고. 김강수 교수 세번째 추첨된 사람이 이 평점을 하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아까 심사위원석에서 유출된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다고.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유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유출 부분은 어제 이미 다 공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 유출 부분에 관해서요,

다만 이 부분이 주식회사 태영에서 17일날 정확한 점수를 알았다고 그러고 항의 방문시에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진술한 부분에의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대질심문하고 있는 것이지 중요한 사항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측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 자기가 발언한 것이 맞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질문해가면서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 오실 분 계신데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CED 최 사장님께서 서울에 나가다 다시 들어오셨다고 하셨어요? ○(주)CED대표이사 최인철 예.

18시나 18시 30분이나 18시 부분은 강 과장이 부시장이 보도하는 보도자료 속에 18시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며칠 동안 증인 심문한 결과가 17일날 어떤 식이든지 이것이 심의 과정에 대한 또는 잘못된 부분이 어떤 과정이든지 밖으로 나가서 업체에 인지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대개가 15시부터 15시 30분 사이입니다. 17일입니다. 그런데 17일날 주식회사 태영은 그것을 인지를 비슷하게 했다고. 다만 점수를 몰랐을 뿐이라고 얘기했고 감점 부분이나 또는 어떤 부분인지 0점 처리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의혹을 자아냈다라는 얘기가, 그것을 안 것이 17일입니다. 맞지요, 최 사장님? ○(주)CED대표이사 최인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할 부분은 지금 재심의 과정에서, 재심의 결정을 23일날 했어요. 맞습니까?

최종 방침 결정한 것은 23일이 아니고요,

재심의 결정을 한 것이 23일날 재심의 통보를 심의위원들께 했다고. 25일날 재심의를 했고. 맞습니까?

24일날 저희가 결재를 받았고요, 23일은 그 전에 결재를 받기 전에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재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23일날 결정이 나서 25일날 심의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최종결재는 24일날 났고요.

주식회사 태영에 가처분 신청한 날이 23일입니까, 24일입니까? ○(주)태영이사 이백래 24일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한테 항의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항의했다는 얘기입니까?

채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태영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지요.

저는 태영 관계자는 만난 적이 없고 CED 사장은 만났습니다.

거기도 다 같은 주식회사 태영을 총괄적으로 컨소시엄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있습니다.

시정을 촉구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결정을 볼 때까지 왜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까?

18일날 제가 최인철 사장이 제방에 와서 그런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까 점수 차이가 0.4점 차이 난다는, 또 깨끗하게 외국에 있을 적에 투표를 해서 1표 차이로 졌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승복을 했다. 그런데 다시 재심을 해달라, 재심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채점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심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일 이후에는 막바로 명절이 끼고 그랬잖습니까. 명절 끝나자마자 재심 결정이 났어요. 이 부분이 절대점이나 아까 유철식 위원이 수십번 얘기했습니다. 심사항목에 절대치냐 평가치냐를 얘기했을 때 절대치에 대한 심사채점을 해야 된다고 기본으로 대답을 다 하셨다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불법행위도 없고 이상이 없다는 사람이 명절 새고 나서 헷가닥 바꿨다고 전부다. 그런데 불법이라고까지는 없지만 성남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은 틀림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근무기간이었으면 모르는데 명절 휴일이었다고. 아무 통보도 없었어요. 말하자면 항의를 한 사람이나 뭘 한 사람이나 부시장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부시장 얘기나 김 국장 얘기는 똑같은 답변이신데, 항의를 받은 것은 틀림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요구를 받은 것은. 지금 강 과장 얘기에 의하면 재심을 요구했다고. 어저께까지 본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든 증인들이 재심은 심의위원들이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법이라고 하면 그 전의 행위가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항의를 받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다시 이의 심사를 한 것은 변호사 자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심사위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자의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심사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자꾸만 시간을 끌일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재심사위원회를.

재심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소집을 하셨죠?

예.

그것이 바로 심사위원회 의견을 듣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채점이 성남시에 절대 채점 심사안에 들어 있었는데 당신네들이 잘못했소. 재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명을 부시장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재심이 결정나는 부분인데 재심을 누가 유도한 겁니까? 결국은 집행부가 한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께 그런 제안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시면 지금에 와서 재심의 합법성 문제도 다시 나와요. 저는 재심의 합법성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를 알려다보니까 자꾸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유철식 위원님.

0.42점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CDE 최 사장님께서는 그때 증언하시기를 0.42점이란 차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답변하셨죠? ○(주)CDE사장 최인철 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언론사로부터 0점 몇 점이냐 하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조금더 나가면 0.4 얼마냐까지 저한테 확인요청을 하더라구요. 그것은 17일이 지나고서도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저는 유출 부분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하고만 관련된 것 같으면 제가 저지른 일이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부분이 저희 시, 조금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시장님 명예까지하고도 직별이 되어 있어요. 10월 2일자 신문에 보게 되면 태영 관계자 얘기를 빌려서 인용 보도하기를 시장으로부터 0.4포인트 이것을 유출받았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번 업체 증인 신문 때 나왔던 얘기를 메모한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업체에서 유출부분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지를 적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태영측 이백래 이사께서 심사 전 시뮬레이션 결과 질 수 없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0.42점이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공개 안 한 것이 사실이라고 그 당시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발주공사 같은 경우 1년에 여러 건을 하는데 1%안에서 점수를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이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발주하는 공사는 구체적인 사업물량이 정해지고 물량에 대한 단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제시를 해줍니다. 건설업체에서 이거 거의 다 때려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 개개인의 재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고 1%까지 맞춘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대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최인철 사장이 0.42 점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다음날 0.42점이 차이 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심사 전 시뮬레이션은 점수차이가 없습니다, 점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0.42이라는 것을 다음날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음날이 언제입니까? 18일입니다.시장님한테 유출받았다고 하는데 19일날 시장님 면담을 하셨어요. 다음날 안 사실을 왜 시장님한테 유출 받은 것처럼 신문에 보도가 되게 만드느냐 이것이죠. 그 다음에 홍용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백래 이사님하고 최인철 사장님하고 신문 보고 알았다고 또 다시 답변을 합니다. 또 0.42점을 장대훈 위원님이 추궁을 하니까 최 사장이 누구한테도 못 들었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인철 사장님이 증언을 했느냐 하면 포스코에서 작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포스코 작전 때문에 육감적으로 공무원 유도를 해가지고 감점을 안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나한테 항의를 하니까 내가 시인을 하더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측 증언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한다는 사항을 분명히 저는 적시를 하고 싶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나는 아니다.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들었다 해서 의견 불일치를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녹취록이나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아까,

메모는 받고, 물증이나 녹취록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녹취 안 했습니다.

거기도 그런 것은, ○(주)CDE사장 최인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CDE사장님! 19일날 시장님이 정보 유출하는데에 긍정적인 답변을, 일간신문에 보면 (주)태영이 확인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물론 증언을 했습니다만 다시 묻습니다. 시장님이 유출하는 것을 (주)태영이 각 신문사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주)CDE사장 최인철 없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고,

CDE 최 사장님이 0.42라는 점수차를 신문지상에서 보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백현유원지개발 신문 스크랩입니다. 19일 이전에는 0.42점이라고 나온 신문은 하나도 없어요. ○(주)CDE사장 최인철 19일날 저는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0.42라는 것은 얼마 전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만 위원입니다. 두 분한테 관계된 질문인데요. CDE 최인철 증인은 심사위원 복수로 추첨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강 과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들을 해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사장님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일날 아침에 통화를 하고 오후 3시에는 최 사장이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났을 때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명을 했느냐고 그래요. 물론 저희야 한 명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 나한테는 얘기를 왜 얘기를 안 했느냐 했더니 나 같은 경우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포스코에 완전히 매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얘기를 해봐야 통할 것 같지 않고 나를 뺀 나머지 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최 사장이 저한테 하더라구요. 차라리 그것을 나한테 얘기를 했더라면 저번에 증언해 드린 대로 외부 얘기 안 듣고 담당 직원한테 그 부분을 집었었는데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무조건 복수로 넣었을 것이다. 늦었지만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다면 강 과장한테만 얘기를 안 했지 본인이 못 들었다는 얘기죠? ○(주)CDE사장 최인철 강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그대로 입니다.

김인규 국장은 답변을 이미 했으니까,

그러면 들었는데도 그것을 묵살하고 만 것입니까?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습니까. 했는데 계량화 되어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 세 사람이 하나 똑같다. 그렇게 해서,

김철홍!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입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태영쪽에서 복수심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첫날 때는 계장한테 복수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시를 했는데 담당 계장이 심사요령이나 심의내용에 다 나와 있으니까 혼자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그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복수 요청을 듣고 계장한테 요청을 했는지,

제가 증인 출석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복수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외부로부터 듣지도 않고 국장으로부터 지시도 안 받았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왜 이 분 한 분이냐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다. 그랬을 때 담당자가 한 사람이 하나 여러 사람이 하나 누가 해도 계산이 같은 계량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듣거나 해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인이 느껴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네요?

예.

그렇다면 담당 계장 일어나봐요. 오전에는 김인규 국장께서 얘기하기를 밑에다가 복수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장은 오전에는 그런 것 들은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다가 오후에는 들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서 계장!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한 발언을 다시 해보세요.

우리가 서 계장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 계장 마음을 읽으려는 것도 아니예요. 국장은 지시를 했다니까, 왜 다시 묻냐면 그날 오전에는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그런 것을 들은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들은 것이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지시사항이 아닌지를 판단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자가 지시를 한 것인지 상급자가 흘러가는 말로 한 것을 들은 것인지, 흘러가는 말을 들은 것이라면 지시가 아니예요.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답해 주시면 되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답을 듣고 해요.그래야 다음 질문이 들어가죠. 저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 계장!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답변할 수 없으면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도 괜찮다고. 어떤 식이든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일파만파 퍼진 거예요. 이 부분이 골짜리 물 한 방울이라고. 여기서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관계 공무원은 대답을 하면 되지 왜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그래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얘기를 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것 아니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지시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얘기네요. 다음 계속 하세요.

그러면 지시 받은 사실이 없고, 또 지시 받은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강 과장 생각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서 계장한테 복수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지시는 받았습니까,얘기는 들었습니까? 서 계장! 서서 대답해 봐요. 위원이 질문하는데 자세가 뭐예요?

서 계장 밖에 나가서 찬물을 먹고 오라고. 이 부분이 속기록, 강 과장도 그렇고 속기록 다 복사해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혼선을 일으킵니까? 또한 세 사람이 협의했다는 내용이 지난번에 한 마디도 없었어요.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서 증인석에서 자꾸만 혼돈을 일으킵니까? 서 계장도 흥분하고 그러지 말아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황당하겠지만 서 계장님 스스로가 떳떳한데 무슨 행위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느냐, 그 프로세스 중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데 왜 흥분을 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대답을 해놓으면 다른 발언한 거 다 거짓말이야. 여기 지금 의원들이 집행부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왜 자꾸만 그래요? 강 과장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저기를. 김인규 씨가 당신이 보고서 때 얘기를 했고 담당자도 당신 얘기했고, 당신 판단에 의해서 당신들 담당자하고 이뤄진 거라고. 강 과장도 거기 섰을 때는 진지하게 이거 큰일이 아니잖아요. 판단을 하셔서 그러시라고. 서 계장님. 나가서 쉬었다가 오세요. 다음 질문하시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마디 말씀에 서평원 계장님의 말씀에 꼬리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꼬리를 물고 늘어지자면 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문제가 가족콘도 부분에 감점 부분이 문제가 거기서부터 사건이 잘못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나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잘못됐다 이것이 사실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꼬리를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강 과장님. 진자 김인규 국장과 집행부서는 반성하셔야 되요. 국장이 지시한 내용 자체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국장은 다음 확인을 안 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밑에 계장들 속에서 밑에 오더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때문에 강 과장 지금 물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재심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재심의된 결과를 가지고 군인공제회나 지금 법적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거기서 파생되는 부분에 미안한 감을 가지셔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서는 진짜 상하 유기적으로 전부다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되는데 왜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같이 반성하시고 다음 질문하시죠.

예, 유철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대질심문한 요지가 25일 재심사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 쟁점을 다시 한 번 확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인공제회 측에서 17일 1차 협상대상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제 어체관계자 증인 나와서 그날까지는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없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통보나 연락을 받은 게,

그 통보는 받았습니다. 재심사 결과 군인공제회가 차순위다하는 통보를 어제인가 받았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받았습니다.

등기로 해서 문서화 해서 2순위 협상자로 통보 받으셨다는 거죠?

예, 받았습니다.

1차 때는 발표만 하고 그 이후에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발표장에서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평원 계장님이 나가셨는데 2차 재심사 해서 다시 번복이 됐습니다. 태영이 재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가 되고 10월 2일,

강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서 계장이 지금 안 계시니까.

10월 2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고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10월 2일이 맞습니까?

예.

지금 등기 대장이나 이런 거 문서 있습니까?

대장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등기 발송하게 되면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CED 최 사장님.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날 지난번 8일에 증인 심문할 때는, ○CED 최인철 4일에 우체국 소인 찍힌 게 7일에 왔습니다. 보기에는 기안일자가 10월 1일있고요, 그래서 4일 날짜 소인 찍힌 것을 7일날 받았습니다.

2일날 발송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증원 때 내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여기 나온 당일에 안 받았다고 했는데 첫날 나온 날이 언제였죠? ○CED 최인철 8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4일 등기 직인이 찍힌 것을, ○CED 최인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 계장님. 등기발송 대장 카피를 뭐 영수증이랄지 주시고 이것을 9월 25일 재심의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있었죠?

재심의 끝나고 바로 공문 보내는 게 아니고 재심의 발표했던 것을 종합 보고를 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 최종 결재권자한테 드리고 드린 후에 별도로 기한을 따로 해서 결과 통보한 거죠. 그래서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공제조합에게 1차 심사 때 심사 후에는 군인공제조합은 이런 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바로 이런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항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낼 것은 보내고 그래야지. 재심결정은 벌써 23일에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일과 23일에 상당한 갭이 있는데 설령 공휴일이 3일 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 자체가 할 의사 없는 부분이 항의 때문이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이 대질질문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왜 기간을 오래 잡고서 있었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1차, 2차가 다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존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의가 있건, 없건 지금 진정서 회답의 내용을 보면 불법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결과를 정정할 의향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19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죠?

예.

그런데도 발송을 안 했다고. 그런 부분은 결재 과정을 하다가 중단했다는 뜻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실무자로서는 바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행정적인 상식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변호사 질문도 받고 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거죠. 그러느라고 세월이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가 발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 과장이 그 날에 1차 심사위원회에 존재했습니다. 군인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 선정자 발표부분이 공식적인 통보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강 과장 개인이 알고 있는 입장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발표한 것 자체는 무효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재심 부분에 적정 수순을 밟았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구태여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질의없으시죠?

참고로 하나만,

예, 질의하시죠.

포스코, 군인공제회에서 나오신 분, 포스코 관계자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고사항으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가 컨소시엄 구성 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태영에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영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태영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CED하고는 했습니까?

CED의 최인철 사장하고는 만났스니다.

만나서 사업계획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설명한 적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린 적 없습니까?

3월, 4월 그 즈음에 파트너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마파크에 들어올만한 파트너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웍스를 하고 있는 최인철 사장을 만나서 우리쪽 컨소시엄으로 들어와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저희 회사 2층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만난 게 두세 번 정도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4월 22일 공모가 왔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컨셉을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콘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지 사업계획을 보여주거나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심의위원으로 나오신 교수님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대상에 올랐던 분들 중에 사업계획서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전을 걸었다, 작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군인공제회하고 포스코하고 컨소시엄에 콘도미니엄 관계가 외부로 나갔다는 얘기네요. 사업계획서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들의 질의, (손 드는 이 있음) 예. 의사진행발언은 댁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대표이사, 사장이 할 수 있게끔 말씀하세요. ○(주)판피엑스대표 윤성수 점수 유출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채점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