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4회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 다. 2.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및진천군통합 방위지원본부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진천군방위지 원본부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통합방위협 의회 및 진천군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등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주 요내용은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 1항중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를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로 부분개정하고, 동조 제2항 제6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청 주지부진천담당"을 "국가안전기획부 충북 지부진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진천군통합방 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 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진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제증명등 수 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재 민원인이 토지 임야 대장등본 여 백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줄 것을 요 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던 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건설교통부령 제74호에 개별공 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신청인으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어 진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 례중 제3조의 제증명등수수료율에 토지 및 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 발급 할 경우 열람 300원, 등본 400원의 수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세입증대 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진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수수료 요율을 현행을 살펴보면 열람 의 경우 공부열람 기본료 시간당 150원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50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자료의 열람 200원 전산자료의 열람 200원이므로 본 개별 공시지가 열람수수료 300원을 받을 경우 현 수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 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예. 김철래 의원님

지난번 과장님께서 간담회시에 개별공시 지가 열람이 300원은 시군 형편에 맞게하 신거지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그 위에 여기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에 나와있듯이 인.허가 등록 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자료 열람, 전산자료 열람등은 150원, 200원으로 돼있 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 위에 지금 말씀드 린 전산자료라든가 공공기관의 정보 얼마 씩 하고 있어요?

타시군에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최하 는 200원, 상한선은 400원을 받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서 중간형태로 해서 상 승요인이 생길 때 인상시키려면 물가대책 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가 중간의 300원으 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지금 앞으로는 그러 면 열람수수료를 300원을 받는다 이거지요

예. 공시지가를 할 때는 열람할 때는 300원을 받겠습니다.

다른 자료 열람하고는 형평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로 연구 검토해서 관련실과하고 조 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제증명및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 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진천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진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 위한한우입식관 리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 한우입식관 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영세민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을 검토한바 본조례는 진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 제7 95호 1983년 8월 17일 제정하여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활자립 의욕이 높은 영세민 가 구중에서 입식대상자를 선정 입식대상자에 게 출생 후 4개월이 경과하고 젖을 뗀 것 으로 체중이 80kg이상 되는 암송아지를 가 구당 입식희망 5두 이내로 입식 사육관리 번성케하여 송아지는 반납하고 성우는 입 식자가 소유하여 생업에 활용하므로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케 하였으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계영농 대규 모 축산등으로 인한 소의 이용가치 및 소 득이 줄어 소사육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대 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본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 하므로 본조례를 폐지하고 송아지 입식사업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 금 대여사업으로 변경 운영코자 하는 것입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 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님

송은섭 의원입니다. 한우입식 자금 재원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이 이것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조성 사업비로써 보금품으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중앙에서

그렇지요, 이것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 별회계 재원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이 부칙 2조에 보면은 반납으로 해서 세입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재원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 회계에서 조성된 재원이라면 반납이 가능 한거고, 본의원 견해로는 이것이 그런 재 원이 아닙니다.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본조례를 폐지함과 동시 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기타 수입 으로 전입을 해서 세입을 조치를 해야지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 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금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안정자 금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해서 여기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에 하신 사항이 사실은 돼서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본의원도 판단이 되는데 요 재원이라는 것이 특별회계에서 나온 재 원이면 반납이 돼야 되는데 재원자체가 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반납이 됩니까 전입이 돼야지요 부칙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다시 검토

검토하시면 안되지요 여기에서 이것이 부칙이 잘못됐다면은 본의원이 수정동의안 을 제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오류가 발견이 됐으니까 제안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 철회를 하실거 냐?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상 호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할것 같은데 잠시 의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가있는 우리가 사준 소 그것이 몇두나 됩니까? 지금현재 86두입니다. 세마리가 폐사되 고 86두입니다.

예. 지금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관내에 예를 본다면은 옛날 에는 흔히 얘기하는 소전이라고 해서 소전 도 서고 해서 거기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형성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파는 그날 가격에서 결정하고 있 습니다.

우시장이 어디있어요?

우시장이 어디있는것 까지는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바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당초 계획부지 신 정리 전 659-2번지 1,590㎡에 건축물면적 1,000㎡를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코자 하였으나, 지역 여건과 주변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장소를 진천읍 읍내리 625번지와 벽암리 570번지내 대지 1,680㎡에 건축물 면적 978㎡를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 여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 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자연녹지로 환원되는 사항을 건폐율이 이용율 증대를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나 머지 면적을 변경하는 그러한 안을 추진하 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안을 담당하는 건 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환원하는것 보다는 주거지역으 로 환원해서 건폐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번 18일날 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진천도시계획을 재 정비하면서 공용의 청사부지 그것까지 다 해서 현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하는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 다. 그래서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변경할 계획입니 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