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 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을 모시고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대 의회에 들어서 네번째로 활용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집행된 예산과 또, 앞으로 쓰여질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 여 집행되고 편성되었나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입 니다. 그리고 본 특위 운영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진천 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 사 결과조치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 토한바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 있어 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6,995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56 억4,064만7,000원으로 수납액은 100 .4%인 759억4,812만9,186원, 지출액 은 73.7%인 557억9,105만790원이고,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예산 현액대 100.4%인 686억4,761만4,750원, 지 출액은 예산현액대 75.9%인 519억 3,400만7,500원이며, 특별회계의 수 납액은 예산현액대 101.1%인 73억 51만4,436원, 지출액은 예산현액대 52.8%인 38억5,704만3,290원으로 예 산집행이 부진하며 특히 농공지구자 금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대 집행비율이 28%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예 산현액대 101.9%인 771억 5,282만 7,516원이고 수납액은 759억4,812만 9,168원이며, 수납액은 12억469만 8,330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이 295만 9,890원, 이월액이 12억173만8,440 원임.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원이 행위액 은 예산현액대 83.3%인 630억3,765 만6,790원이고 지출액은 557억9,105 만79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44 억5,897만9,000원, 불용액은 53억 9,061만7,210원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201억 5,707만8,396원으로 처리내역은 명 시이월이 72억1,237만3,000원, 사고 이월이 72억4,660만6,000원, 국.도 비보조사용잔액은 1억6,163만600원, 순세계잉여금은 55억3,646만8,796원 임. 기금은 5종 3억2,428만5,370원으 로 수납액이 7,451만4,220원, 지출 이 935만원이고 채권은 65억8,924만 6,530원으로 임대료 채권이 1,657만 1,320원, 융자금채권이 63억7,267만 210원, 서울 농산물집하장 전세권이 2억원임. 채무는 147억5,322만4,080원으로 일반회계 차입금이 68억947만6,000 원, 특별회계 차입금이 79억4,374만 8,080원이고, 공유재산은 1,076억 5,951만원으로 토지가 1,008억8,134 만3,000원, 건물이 63억4,963만7000 원, 입목죽이 2억2,853만원, 기타 2억원임. 물품은 986개 19억6,438만 7,000원으로 취득이 141건 3억611만 3,000원, 처분이 36건 4,974만3,000 원임.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90건 144억 5,897만9,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이 15건 72억1,237만3,000원이고, 사고이월이 75건 72억4,660만6,000 원이며, 예산전용은 숭렬사정화사업 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억6,509만 6,000원과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9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비 비지출은 가뭄영농대책사업외 2건으 로 6,923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856만 4,970원을 지출하고 66만 9,0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대 100.4%인 686억4,761만4,750원이 수 납되였고 그중 지방세가 91억4,707 만9,710원, 세외수입이 162억4,396 만8,520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가 176억8,800만원, 지방양여금이 41억6,225만1,000원, 보조금이 154 억3,670만1,000원으로 결산되였으며 자체수입은 253억9,104만8,230원으 로 재정자립도는 36.9%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대 75.9%인 519억3,400만7,500원이 지 출되였고 그중 인건비가 87억5,768 만5,000원, 물건비가 69억6,742만 4,000원, 경상이전이 43억2,080만원 자본지출이309억8,218만8,000원, 보 전재원이 1억6,640만원, 내부거래가 6억1,000만원, 기타가 1억2,951만 1,000원이며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 발사업에 59.6%인 309억8,218만8000 원이 투자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38조 및 진천군재무회 계 규칙 제30조 제3항에 의거 내무 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함에도 1995년도 지방자치단 체 회계 결산지침과 많은 부분이 상 이하고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34조에 의거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을 제외하고 다른 비목에서 전용하도록 되여 있음에도 인건비내 기본급(봉급)에서 90만원을 수당(정 액수당)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생활보호적립기금은 생활보호법 제 37조 충청북도 및 진천군생활보호기 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1,351 만430만원이 적립되였음. 1982년도 12월 31일 법률 제3623 호 생활보호법 제37조에는 생활보호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은 일정한 금 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호기금을 적 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되였고, 1983년 12월 30일 대 통령령 제11293호 생활보호법 시행 령 제29조에는 보호기금의 설치 적 립등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하도록 되여있어 생활보호기금 설치 적립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 됩니다. 농공단지조성자금관리 특별 회계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 순 세계잉여금은 11억2,834만3,056원이 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순 세계잉여금 수입은 16억6,473만3000 원으로 차액이 5억3,638만9,944원입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배석 하신 집행부 주무과장들께서 불참한 분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석이 완료될 때까지 잠 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수동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7번에 동료위원이 짚었 는데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군 수입증지에 진천군수 이름으로 임시 넘버달고 다니는 차량이 있지요. 임 시넘버달고 나가는 수입증지는 1년 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왜, 진천 군수 이름으로 차량이 임시넘버달고 다니는 것이 있지요. 그거 없습니까

몇건 안되면 몇십건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몇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수입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특위 나갔을적에 봤는데 거기서 특장차들 얘기는 한 200대정도 이상 되고있는 것으로 얘 기를 하던데요. 얘기가? 그래서 군의원들도 진천군수 이름 으로 임시넘버가 나가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보고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건데 수입이 얼마나 되 나 싶어서 여쭈어본거니까 잘모르시 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11번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누 락 조치사항을 보면은 2건에 312만 2,380원이 계산착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어떻게 착오가 됐어요?

당초에 읍.면에서 가산금 및 중가 산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2건은 누락분 이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차이가난 사항이 되겠습니 다. 당초에 1,105건인데 실지로 재 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1,103건으 로 2건이 초과됐던 내용이 되겠습니 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계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계산? 예. 알았습니다. 그리 고 16번입니다. 일련번호 자유총연 맹진천군지부장한테 907만5,000원이 3회에 걸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나 갔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7월달에 결산검사 시에도 정산보고가 제출이 되지 않 았고 그때에 상황이 군지부에 사무 장도 없고 지부장은 출타해서 외지 에 청주에 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규정을 보면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즉시 정산서를 징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 8개월 가까이 방치해 두었고 이 조치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부장하고 사 무국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어 가지 고 누구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 다. 그래가지고 95년도 회계말도 지 났고 그후로도 보조금 정산을 받으 려고 했으나 직원이 계속 공석중이 었기 때문에 금년도 8월 14일자로 정산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완료 를 지어놨습니다.

사무국장 공석 그것이 언제서부터 공석이 됐습니까?

95년도에 공석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월이예요. 95년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사무 국장도 공석이었고 지부장도 같이 공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를 상대로 해서 정산을 받을수가 없 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분기별 로 4회에 걸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교부해서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있나 확 인이 됐더라면 2분기에서는 교부가 안됐어야 되는데 3분기까지 계속나 가다가 4분기에 가서 결국 이렇게, 그제서야 교부를 안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 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 부적으로 챙겨봤습니다. 서류상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목적대로 사용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한거지 요.

이것이 확실히 규정을 지켜야 됩 니다. 조례를.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아주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사무국장하고 지 부장이 다 있어요?

지금도 공석입니다.

그러면 작년 언제쯤 됐는지 잘 모 르겠네요?

금년중으로 저희가 다시 선임해서

지금 현재 공석이면 일단 돈은 안 나가겠네요?

일단은 3분기까지 밖에 안나간 것 입니다.

올해 3분기요?

예.

지금현재 없는데 공석인데요?

참고로 말인데요. 정산서 받은것 을 사본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련번호 17번.....

잠깐만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 몇가지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 다. 질의나 답변을 하실때에는 꼭 직.성명을 대주시고 답변을 해주시 고 또, 질의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 고 또, 결산안 승인에 범주를 벗어 나는 범위내에서는 질의응답을 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7번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신용보증보험료 1만 1,340원 지출건인데요. 이것이 본위 원이 지적하기는 집행과목을 잘못 적용을 해서 집행이 된것이다. 이렇 게 지적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는 본위원이 지적한거 하고 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앞으로는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이 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일련번호 청 소년복지민간경상보조금 교부 그 정 산서가 이월면에서는 96년 4월 13일 날 발송이 찍혔어요. 그런데 우리군 청에 접수된 것은 96년 7월 9일자입 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이월면에 서 군청을 오는데 공문이 오는데 4 개월정도 가까이 걸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입니다. 보조금정산은 이월면에서 4월13일 자로 접수를 시켰습니다마는 미비점 이 있어서 공문으로 다시 보완지시 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구두로 완비를 다시 갖추어서 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이것이 영, 그당시 실무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본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 나가서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기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때당시에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오늘 내일하다가 늦게서 7월 9일 자로 완비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접 수를 그 날짜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좀 서류상으로 사실 오고가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것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 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정말 관리 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연도말이 되면은 최소한도 다음해 1월중에는 모든 정산서가 다 징구가 되야되고 또 그사업이 제대 로 됐나 현장확인이라든가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것이 제 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 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련번호 22번 농어촌관 리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잔액으로 보 고된 것이 초평면에서 493만8,000원 문백에서 352만원 그것이 지금 조치 결과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백곡 면에 504만5,000원만 반납조치가 되 고 초평면하고 문백면은 조치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 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면별로 공정 하게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은 우리 가로등 설치에 여기에 드는 자금입 니다. 그런데 그것을 3개면에서 아 주 원리원칙대로 이것을 따져서 자 기네들 자치자금으로 이용하고 부득 이 안될 경우 등만 갈고하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신 문백면외 2개면도 바로 그것을 조치하겠다고 해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 었는데 이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바로 오늘중으로라도 확인해서 조치를 하 겠습니다.

조치된 것을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동위원 입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어촌가로등 수리비 남았 다고 말씀하신거지요?

수리비에서 시설이 뭐가 낡게 된 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전체 가는데 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을 수가 있느냐 했더니 전체 가는 금액을 제 가 기억을 못합니다만도 상당히 우 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많드라고요. 그래서 부락이 아마 12개∼10개 이 상만 되면은 그 돈이 있어야 되겠구 나 하는거를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은 전에 교통건설과에서 관리할적에 는 가로등 수리비를 읍면에서 별도 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각 리장들한테 얼마씩 넣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넣어주고서 모자르는 돈을 수리비가 적기 때문에 군에서 넣어 주는 돈가지고 리장들이 쓰다가 모 자르면 동네돈을 보태서 같이 수리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와있는 과장 님 말씀하신대로 수리비로 사용하는 돈이라면 3개면에서는 리장들한테 통장 넣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읍면에서는 넣어주고 이것은 관리는 직접 면에서 했다고 하는 얘 기인데?.....

장수동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제 가 리장들별로 통장에 넣어줬느냐 그것도 확인을 하고 이것을 면이나 우리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까지 확인했더니 틀림없이 통장별로 넣어드려 가지고 마을리장님들한테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도 확인 했습 니다.

이것을 12개월에 확인 했습니까?

검사가 9월한 10일쯤 제가 이것을 확인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5년도분이기 때문 에 95년도 12월 연말까지 정산되는 금액이지요?

그래서 다 반납조치가 된것으로 알았었는데 아직 그후에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95년도 쓴 금액을 심의 를 하는거 잖아요. 95년도 내역인데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고 보고를 하 시면 안되지요. 읍면에서 과연 리장 들한테 통장에 넣어줘서 가로등을 수리를 하게한거지 읍면에서 총괄적 으로 돈을갖고 관리하고 있었던건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봐 주셔야 되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도안되는 답변자료를 가 지고.....

장수동위원님 말씀을 지금 이것을 리장들의 통장에 직접 안넣어 줘가 지고 이것이 예산을 못쓴거 아니냐 이 말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챙 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남았다 처리했다는 얘기 자체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 을 정확히 알아보시고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하기좋게 답변만 해놓으신건데 이것은 정확히 알아보 셔야되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중단해 주세요. 이미 결산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 항을 가지고 큰 부분을 짚는 자리입 니다. 그런것은 이미 확인된바가 있 으니까 그런 질의는 지양좀 해주시 고 대체적으로 결산검사승인안이 뭐 가 잘못됐느냐 큰 줄기가 혹시 잘못 된것이 발견될 경우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또 지적사항을 성실히 집행 부에서 그것을 시정조치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질의응답 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 했느냐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서 서면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동일위원 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무행 정에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도, 군간 종합정보통신망시설 사업 이 어떻게 도비확보도 못하고서 지 방비만 세우고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몇번 질의하신 것입니까?

지금 내무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배석 안했습니까?

와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결산서 167페이지?

내무과장 김주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군간 종합정보통신망시설 공 사 사업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도와 연계된 사업으로 도예산확보가 안되서 95년 도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당초에 도예산에 어떻게 지시를 받았길래 확보를 못하고 군에서 먼 저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입 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이것을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도에서 계획을 세 워서 내시는 왔었는데 자금배정이 안돼서.....

이런사업비를 앞으로는 계획없이 세워가지고 돈을 묶히고 그러는데 그냥 사고이월만 시키면 되는 과정 인지 사업전체를 예산을 세울때에는 신중히 검토한 뒤에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장에 사고이월 되는것이 대부분 이런것이 많은데 앞으로 거 기에 대한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 주 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 보면 은 생활보호기금에 설치 적립은 시. 도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재 본군에 생활보호기금이 설치 되 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윤찬근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조례를 설치하 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83년 12월 22일날 도에서 준 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30일날 일단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폐지 조례를 88년에 적립금이 그때당시에 794만원이 있었는데 도에서 반납조 치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관리할 근 거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조례를 제 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다 시 협의요청을 해서 검토한 후에 조 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금에 약 1,300만원 정 도 있는데 그것가지고서는 생활보호 에 기금으로써 충분하지도 못할 뿐 만아니라 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도와 상의해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7월 하 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를 해서 검 사가 마무리 되어서 승인을 맏는 자 리입니다. 이미 자체적인것은 다 결 산검사시에 다 지적이 됐고 시정조 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의문이 나거나 또 더 심층 적으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될 문 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짚어주실 것 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 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이자리에서 개의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