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 사 결과조치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 토한바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 있어 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6,995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56 억4,064만7,000원으로 수납액은 100 .4%인 759억4,812만9,186원, 지출액 은 73.7%인 557억9,105만790원이고,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예산 현액대 100.4%인 686억4,761만4,750원, 지 출액은 예산현액대 75.9%인 519억 3,400만7,500원이며, 특별회계의 수 납액은 예산현액대 101.1%인 73억 51만4,436원, 지출액은 예산현액대 52.8%인 38억5,704만3,290원으로 예 산집행이 부진하며 특히 농공지구자 금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대 집행비율이 28%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예 산현액대 101.9%인 771억 5,282만 7,516원이고 수납액은 759억4,812만 9,168원이며, 수납액은 12억469만 8,330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이 295만 9,890원, 이월액이 12억173만8,440 원임.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원이 행위액 은 예산현액대 83.3%인 630억3,765 만6,790원이고 지출액은 557억9,105 만79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44 억5,897만9,000원, 불용액은 53억 9,061만7,210원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201억 5,707만8,396원으로 처리내역은 명 시이월이 72억1,237만3,000원, 사고 이월이 72억4,660만6,000원, 국.도 비보조사용잔액은 1억6,163만600원, 순세계잉여금은 55억3,646만8,796원 임. 기금은 5종 3억2,428만5,370원으 로 수납액이 7,451만4,220원, 지출 이 935만원이고 채권은 65억8,924만 6,530원으로 임대료 채권이 1,657만 1,320원, 융자금채권이 63억7,267만 210원, 서울 농산물집하장 전세권이 2억원임. 채무는 147억5,322만4,080원으로 일반회계 차입금이 68억947만6,000 원, 특별회계 차입금이 79억4,374만 8,080원이고, 공유재산은 1,076억 5,951만원으로 토지가 1,008억8,134 만3,000원, 건물이 63억4,963만7000 원, 입목죽이 2억2,853만원, 기타 2억원임. 물품은 986개 19억6,438만 7,000원으로 취득이 141건 3억611만 3,000원, 처분이 36건 4,974만3,000 원임.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90건 144억 5,897만9,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이 15건 72억1,237만3,000원이고, 사고이월이 75건 72억4,660만6,000 원이며, 예산전용은 숭렬사정화사업 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억6,509만 6,000원과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9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비 비지출은 가뭄영농대책사업외 2건으 로 6,923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856만 4,970원을 지출하고 66만 9,0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대 100.4%인 686억4,761만4,750원이 수 납되였고 그중 지방세가 91억4,707 만9,710원, 세외수입이 162억4,396 만8,520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가 176억8,800만원, 지방양여금이 41억6,225만1,000원, 보조금이 154 억3,670만1,000원으로 결산되였으며 자체수입은 253억9,104만8,230원으 로 재정자립도는 36.9%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대 75.9%인 519억3,400만7,500원이 지 출되였고 그중 인건비가 87억5,768 만5,000원, 물건비가 69억6,742만 4,000원, 경상이전이 43억2,080만원 자본지출이309억8,218만8,000원, 보 전재원이 1억6,640만원, 내부거래가 6억1,000만원, 기타가 1억2,951만 1,000원이며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 발사업에 59.6%인 309억8,218만8000 원이 투자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38조 및 진천군재무회 계 규칙 제30조 제3항에 의거 내무 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함에도 1995년도 지방자치단 체 회계 결산지침과 많은 부분이 상 이하고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34조에 의거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을 제외하고 다른 비목에서 전용하도록 되여 있음에도 인건비내 기본급(봉급)에서 90만원을 수당(정 액수당)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생활보호적립기금은 생활보호법 제 37조 충청북도 및 진천군생활보호기 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1,351 만430만원이 적립되였음. 1982년도 12월 31일 법률 제3623 호 생활보호법 제37조에는 생활보호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은 일정한 금 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호기금을 적 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되였고, 1983년 12월 30일 대 통령령 제11293호 생활보호법 시행 령 제29조에는 보호기금의 설치 적 립등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하도록 되여있어 생활보호기금 설치 적립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 됩니다. 농공단지조성자금관리 특별 회계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 순 세계잉여금은 11억2,834만3,056원이 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순 세계잉여금 수입은 16억6,473만3000 원으로 차액이 5억3,638만9,944원입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재무과소관에 일반회계 일련번호 2번 미수납액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1억원정도 미수납된 것 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치결과에 보면은 8월하고 9월을 체 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그동안 미수납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으 로 징수독려반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일제정리를 하셨는지, 하셨다면은 이 기간에 수납된 실적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미수납된 부 분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으로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좀 미흡한점은 널리 양해를 구하고 답 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 해서 17,662건에 대해서 21억500만 원을 지금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 서 지금외에 결손대상이 약 1억5200 만원 정도는 결손처분을 할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해놨고 그 나머지 미수 금에 대하여는 지금 법원에 공매중 이 진행되기 대문에 그 기간이 끝나 면은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리 할것 은 처리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 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8월, 9월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군하고 읍.면하고 실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7번에 군 수입증지 보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수수료가 원단위에서 백단위로 되가 지고 소액환의 소모를 시킨다고 했 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액권 액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데이타를 가 진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조치결과에 백원이하에 소액환은 증지로 첨부를 하고 백원이상 증지는 인증기로 사 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책을 그 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소액환에 소 모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환은 이것이 금방 소화는 안 되고 지금 연차적으로 소액환은 그 대신 앞으로 인쇄를 안합니다. 기존 에 보관되어 있는 것만은 앞으로 연 차적으로 해서 이것이 아직 몇년가 야 완전 소화가 되야 될것 같습니다

기 인쇄된 것은 그렇게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 가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액환은 앞으로 발행을 안합니다 기존에 있는것은 연차적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에 각읍면 소관이 되겠 는데 추징에 조치결과 336건에 3만 4,780원이 계수가 맞는 것입니까? 1건당 10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하천사용료징수 추징에 보면은 336 건에 액수가 3만4,780원이거든요. 그러면 건당 100원정도 되는 것인가

단위가 천단위라서 3,478만원입니 다. 잘못 오타가 됐습니다.

액수가 3,478만원이라 이거지요?

예.

여기에 3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 데 잘못 됐습니까?

예.

그리고 15번에 기획실 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건비가 시설 비 상환금에서는 그런 비목에서는 전용을 할 수 없는데 인건비에서 전 용을 해가지고 됐는데 이런것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제 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전용이 어려운데 전용할 수 없는데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 다. 기왕에 넘어간거기 때문에 더이 상 어떻게 지금 저희가 시정이라든 지 이런것은 할 수 없고 기왕 지나 간거는 할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일 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 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산을 잘 세우시 고 만약에 그렇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에서 할수 없는 비목에서 이것을 전 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 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동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7번에 동료위원이 짚었 는데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군 수입증지에 진천군수 이름으로 임시 넘버달고 다니는 차량이 있지요. 임 시넘버달고 나가는 수입증지는 1년 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왜, 진천 군수 이름으로 차량이 임시넘버달고 다니는 것이 있지요. 그거 없습니까

어느 기업체에 가니까 임시넘버를 진천군수가 발행을 해가지고 이월인 가, 진천 장관리인가 회사에 진천 군수가 임시넘버를 발행을 하고 있 드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 반 도기계 회사에서 추레라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임기관 입니다. 저희군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특장차가 있습니다. 그 특장차가 있 는데 저희군에서 생산하는 특장차에 대해서는 임시넘버를 달아주고 있습 니다. 그것은 1년에 몇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관계는 제가 아직 파 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건수는 몇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천군수가 발행하는 임시넘버는 그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몇건 안되면 몇십건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몇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수입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특위 나갔을적에 봤는데 거기서 특장차들 얘기는 한 200대정도 이상 되고있는 것으로 얘 기를 하던데요. 얘기가? 그래서 군의원들도 진천군수 이름 으로 임시넘버가 나가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보고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건데 수입이 얼마나 되 나 싶어서 여쭈어본거니까 잘모르시 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11번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누 락 조치사항을 보면은 2건에 312만 2,380원이 계산착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어떻게 착오가 됐어요?

당초에 읍.면에서 가산금 및 중가 산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2건은 누락분 이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차이가난 사항이 되겠습니 다. 당초에 1,105건인데 실지로 재 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1,103건으 로 2건이 초과됐던 내용이 되겠습니 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계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계산? 예. 알았습니다. 그리 고 16번입니다. 일련번호 자유총연 맹진천군지부장한테 907만5,000원이 3회에 걸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나 갔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7월달에 결산검사 시에도 정산보고가 제출이 되지 않 았고 그때에 상황이 군지부에 사무 장도 없고 지부장은 출타해서 외지 에 청주에 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규정을 보면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즉시 정산서를 징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 8개월 가까이 방치해 두었고 이 조치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부장하고 사 무국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어 가지 고 누구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 다. 그래가지고 95년도 회계말도 지 났고 그후로도 보조금 정산을 받으 려고 했으나 직원이 계속 공석중이 었기 때문에 금년도 8월 14일자로 정산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완료 를 지어놨습니다.

사무국장 공석 그것이 언제서부터 공석이 됐습니까?

95년도에 공석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월이예요. 95년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사무 국장도 공석이었고 지부장도 같이 공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를 상대로 해서 정산을 받을수가 없 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분기별 로 4회에 걸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교부해서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있나 확 인이 됐더라면 2분기에서는 교부가 안됐어야 되는데 3분기까지 계속나 가다가 4분기에 가서 결국 이렇게, 그제서야 교부를 안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 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 부적으로 챙겨봤습니다. 서류상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목적대로 사용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부장이나 사무국장이 없었다면 은 여기에 보조금이 인건비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지부장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는데 다가 인건비를.....

사무국장은 그이후에 따라서 사표 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부장이 없었 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일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있어도 집행을 못했습 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한거지 요.

이것이 자유연맹이 제대로 활동을 안하고 있는데다가 군비만 갔다 준 격이 됐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규정을 지켜야 됩 니다. 조례를.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아주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사무국장하고 지 부장이 다 있어요?

지금도 공석입니다.

그러면 작년 언제쯤 됐는지 잘 모 르겠네요?

금년중으로 저희가 다시 선임해서

지금 현재 공석이면 일단 돈은 안 나가겠네요?

일단은 3분기까지 밖에 안나간 것 입니다.

올해 3분기요?

예.

지금현재 없는데 공석인데요?

참고로 말인데요. 정산서 받은것 을 사본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련번호 17번.....

일련번호 17번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신용보증보험료 1만 1,340원 지출건인데요. 이것이 본위 원이 지적하기는 집행과목을 잘못 적용을 해서 집행이 된것이다. 이렇 게 지적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는 본위원이 지적한거 하고 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앞으로는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이 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일련번호 청 소년복지민간경상보조금 교부 그 정 산서가 이월면에서는 96년 4월 13일 날 발송이 찍혔어요. 그런데 우리군 청에 접수된 것은 96년 7월 9일자입 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이월면에 서 군청을 오는데 공문이 오는데 4 개월정도 가까이 걸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입니다. 보조금정산은 이월면에서 4월13일 자로 접수를 시켰습니다마는 미비점 이 있어서 공문으로 다시 보완지시 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구두로 완비를 다시 갖추어서 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이것이 영, 그당시 실무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본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 나가서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기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때당시에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오늘 내일하다가 늦게서 7월 9일 자로 완비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접 수를 그 날짜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좀 서류상으로 사실 오고가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것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 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정말 관리 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연도말이 되면은 최소한도 다음해 1월중에는 모든 정산서가 다 징구가 되야되고 또 그사업이 제대 로 됐나 현장확인이라든가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것이 제 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 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련번호 22번 농어촌관 리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잔액으로 보 고된 것이 초평면에서 493만8,000원 문백에서 352만원 그것이 지금 조치 결과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백곡 면에 504만5,000원만 반납조치가 되 고 초평면하고 문백면은 조치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 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면별로 공정 하게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은 우리 가로등 설치에 여기에 드는 자금입 니다. 그런데 그것을 3개면에서 아 주 원리원칙대로 이것을 따져서 자 기네들 자치자금으로 이용하고 부득 이 안될 경우 등만 갈고하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신 문백면외 2개면도 바로 그것을 조치하겠다고 해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 었는데 이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바로 오늘중으로라도 확인해서 조치를 하 겠습니다.

조치된 것을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22번 지금방금 동료위원께서 설명 을 하셨는데 이것이 농촌가로등 설 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놓고서 면에서 그것을 설치를 안하는 것입니까?

안한것이 아니고 고장수리를 할때 에 전체적인 액수는 기술적으로 따 지는 것이라 제가 잘 모르고요. 그 것을 이용하면서도 농촌에 농번기 농사기 때에는 가로등을 설치함으로 써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이런것을 아기고 하다보니까 원칙대로 하다보 니까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이월이나 진천, 덕산 여기에도 다같이 배분해서 예 산이 섰던것지요?

예. 그래서 거기는 다 소모를 해 서 예산대로 다 쓴거지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7개 읍면에 고루나눠 가지고 등에 의해 서 예산을 세웠는데 4개 읍면은 하 나도 없이 다 쓰고 한 3개면에서는 400∼500만원씩 안쓰고 잘됐다고 생 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곰곰히 생각해서 먼저 감사지적시에 바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사실대로를 정리를 하고 3개면에 남 지 않은것은 잘못 계산한거 아니냐 아직가지 제가 밝혀 봤습니다. 그랬 더니 이것은 틀림없이 금액이 잔액 이 남았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4개면 은 어떻게 사용했던 기간에 그 금액 을 배정된 금액을 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는 수리비가 군에서 예산이 다른데 로 없어진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비슷하게 세웠는데 다른 3개 면은 400∼500만원씩 남고 다른 읍. 면은 1원도 안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희 이해가 안갑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안났는데도 이 수리비는 다 들어간 것으로 이것을 보면은 알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 면은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이 말씀 을 드린적이 있는데 군에서 전기직 을 써가지고 군에서 그것을 수리를 전담을 해서 해야지만 8,500만원 정 도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전기직 2명정도 써가지고도 충분히 그분들 이 고장났을 적에 가로등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 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웃 청원군 같은데에는 그 이후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린 이후에 전기직을 군청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전기직들이 가로등 고장이 났다면은 즉시즉시 가서 이것을 처 리하고 하는데 본군에서도 이러한 예산, 여기보면은 상당부분이 어떻 게 4개읍면에 고루 배정된 예산이 그래 진천 이쪽에 덕산 이런데만 고 장이 나고 초평, 문백, 백곡면은 가 로등이 안나간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뭔가 허점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 으로는 그러한 안을 또한 우리군에 전기직을 두어가지고 정말 군비를 알뜰하게 살림을 할수 있는 이런 체 계로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대로 이용하겠 습니다.

장수동위원 입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어촌가로등 수리비 남았 다고 말씀하신거지요?

수리비에서 시설이 뭐가 낡게 된 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전체 가는데 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을 수가 있느냐 했더니 전체 가는 금액을 제 가 기억을 못합니다만도 상당히 우 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많드라고요. 그래서 부락이 아마 12개∼10개 이 상만 되면은 그 돈이 있어야 되겠구 나 하는거를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은 전에 교통건설과에서 관리할적에 는 가로등 수리비를 읍면에서 별도 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각 리장들한테 얼마씩 넣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넣어주고서 모자르는 돈을 수리비가 적기 때문에 군에서 넣어 주는 돈가지고 리장들이 쓰다가 모 자르면 동네돈을 보태서 같이 수리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와있는 과장 님 말씀하신대로 수리비로 사용하는 돈이라면 3개면에서는 리장들한테 통장 넣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읍면에서는 넣어주고 이것은 관리는 직접 면에서 했다고 하는 얘 기인데?.....

장수동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제 가 리장들별로 통장에 넣어줬느냐 그것도 확인을 하고 이것을 면이나 우리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까지 확인했더니 틀림없이 통장별로 넣어드려 가지고 마을리장님들한테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도 확인 했습 니다.

이것을 12개월에 확인 했습니까?

검사가 9월한 10일쯤 제가 이것을 확인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5년도분이기 때문 에 95년도 12월 연말까지 정산되는 금액이지요?

그래서 다 반납조치가 된것으로 알았었는데 아직 그후에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95년도 쓴 금액을 심의 를 하는거 잖아요. 95년도 내역인데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고 보고를 하 시면 안되지요. 읍면에서 과연 리장 들한테 통장에 넣어줘서 가로등을 수리를 하게한거지 읍면에서 총괄적 으로 돈을갖고 관리하고 있었던건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봐 주셔야 되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도안되는 답변자료를 가 지고.....

장수동위원님 말씀을 지금 이것을 리장들의 통장에 직접 안넣어 줘가 지고 이것이 예산을 못쓴거 아니냐 이 말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챙 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남았다 처리했다는 얘기 자체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 을 정확히 알아보시고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하기좋게 답변만 해놓으신건데 이것은 정확히 알아보 셔야되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 했느냐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서 서면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동일위원 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무행 정에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도, 군간 종합정보통신망시설 사업 이 어떻게 도비확보도 못하고서 지 방비만 세우고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몇번 질의하신 것입니까?

와 있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내무과장 김주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군간 종합정보통신망시설 공 사 사업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도와 연계된 사업으로 도예산확보가 안되서 95년 도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당초에 도예산에 어떻게 지시를 받았길래 확보를 못하고 군에서 먼 저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입 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이것을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도에서 계획을 세 워서 내시는 왔었는데 자금배정이 안돼서.....

이런사업비를 앞으로는 계획없이 세워가지고 돈을 묶히고 그러는데 그냥 사고이월만 시키면 되는 과정 인지 사업전체를 예산을 세울때에는 신중히 검토한 뒤에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장에 사고이월 되는것이 대부분 이런것이 많은데 앞으로 거 기에 대한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 주 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부녀복지소관인데요. 세입세출결 산서 59페이지 목에 404 시설비에 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803만5,000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지출이 1원도 안되고 그냥 불용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여성회관에 부속사 신축계 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 속사에 대한 예산이 서지를 않아서 거기에 다른 계단보수비 같은것을 연계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년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낭 비가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이것이 책 정이 안되어서 못한 것입니까?

군비로 책정을 하려고 당초에는 했었고 내무부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를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어서.

특별교부세가 안되어서 군비 800 만원을 세워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 었는데 그것이 교부세가 안내려 옴 으로써 이것을 못했다 이 얘기지요?

예.

그리고 73페이지 농산관리에 802, 반환금 704만5,000원에 반환금 그것 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1원도 지출이 안되어서 불용을 했는데 이 것은 어느 어디에 예산을 세웠던 것 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73페이지?

지금 김철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그 담당계장이 저희들 이 오늘 도에 종합농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님들이 현지를 거의 나가고 해서 참석 못시 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침에 의회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오늘 별 사항이 없을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을 준비 못한것을 대단 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면으로 보 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상.하수도 701에 전출금 여기에도 4,550만원에 예산 을 해놓고 여기도 지출이 전혀 안되 고 불용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느 항 목에 의해서 세웠던 것입니까. 89페 이지?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입니다. 4,500만원은 일반회계를 받지 않 은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받지 않은거라고요. 세워만 놓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 보면 은 생활보호기금에 설치 적립은 시. 도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재 본군에 생활보호기금이 설치 되 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윤찬근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조례를 설치하 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83년 12월 22일날 도에서 준 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30일날 일단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폐지 조례를 88년에 적립금이 그때당시에 794만원이 있었는데 도에서 반납조 치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관리할 근 거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조례를 제 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다 시 협의요청을 해서 검토한 후에 조 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금에 약 1,300만원 정 도 있는데 그것가지고서는 생활보호 에 기금으로써 충분하지도 못할 뿐 만아니라 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도와 상의해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