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윤찬근 의원 발언
동일
신동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재무과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 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 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진천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9조에 규정에의하여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재무과 김우관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재무과 각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 다. 정완식 세정계장입니다. (세정계장 인사) 조장상 부과계장입니다. (부과계장 인사) 최창운 징수계장입니다. (징수계장 인사) 임종원 경리계장입니다. (경리계장 인사) 이상 재무과계장 소개를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계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세정계에는 과소관 업무의 기획조 정, 지방세부과및 세원 조사발굴,농 어촌 특별소비세부과, 등록세업무대 행 및 부과, 그밖의 타과 타계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있 고 부과계에서는 법인세무조사, 지 방세부과 및 세원조사발굴, 군세심 의위원회 운영, 토지등급 수정, 부 동산 및 상각자산의 과세 표준액조 조사 업무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징 수계에서는 지방세 징수및 국세위탁 징수, 체납처 및 재산 압류, 군금고 계약지도 감독, 자금관리및 세입결 산, 세외수입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 며 경리계에서는 군유재산 관리 및 취득처분, 차량유지관리, 물품구입 및 출납 보관처분, 잡종금 및 유가 증권의 수납보관, 국.도비 일상경비 출납, 세출결산, 사업소 읍.면의 일 상 정산심의, 청사 난방용 보일러 유지관리, 세입세출외 현금정리, 국 채소화, 공사도급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입니다. 본군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중 공 개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 약으로 많은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 습니다.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입찰 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본군 에서 관발주 시설공사에 경우 아마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비 원가 산정 을 위하여 용역기관이 아마 개설 되 어 있는걸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4 (제48회-감사2차) 용역기관은 현재 어디가 용역기관으 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원가 산정을 위해서 용역 의뢰한 건은 몇건이나 되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조평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공사는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용역이나 기타 물품에 있어서는 2,000만원이 하는 수의계약으로 할수있는 예산회 계법에 근거를 두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기관을 말씀을 하셨는 데 용역기관이라 하면 설계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가 용역기관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도내 용역기관수를 말씀하시 는 건가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것은 용역기관수는 도내에 상당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저희가 확 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본군에는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본군에는 종합설계 용역기관 이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대략 그래도 과장께서는 몇군데라 는 건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한 18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에서 용역을 의뢰한 업체가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아니, 청주에 주로 사무소가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18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서도 본군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한 곳이 있지않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한 10여개 내외가 될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좀 바로 자료좀 제출해 주시 고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용역 발 주한 것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원가 산정은 용역기관에 의뢰한 건수도 없고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원가 산정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원가 계산으로 해서 용역을 한 것 은 없고 예를 든다면 재산처분 관계 같은 것은 감정기관에 의뢰한것밖에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주목적은 본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각종 시설 공사 여러가지 공사가 원가 계산 산 출 방식이 대부분 우리본군 관내에 아마 토목 기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토목기사 공무원들이 아마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이렇게 이루어 져서 본군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가 하면 또 그것이 부실공사에 시공 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 제를 짚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께 생각하십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를 듣다면 토목설계라든지 토목 의 견문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토목직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가 계산이라는 것 은 이런것은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설 계 사양을 저희는 믿을수 밖에 없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극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사업명 여러가지 이렇게 봐서는 일부 관발주 공사가 대부분이 예정가격이 턱없이 낮게 많이 책정되는 것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는 물론 부실공사 에 원인이 되고있다고 봅니다. 또 그러한 반면에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물론이 고 설계 변경에 따른 그런 특혜랄까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 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특 혜 의혹이 되고 있다는데 이러한 얘 기가 저희들 귀에 간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하는 차원에서 과장께서는 어떻께 생각하 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공사를 발주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현장 사정에 피치못 할 사정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필 요로 할때가 있고 예를 든다면 국도 비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서 남은것을 반납할 필요 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가지고 하는 설계 변경 같은 것이 있고 또 예를 든다면 얘 기치 못한 현장의 여건에 변화가 생 기는 수가 있습니다. 암반을 예상을 안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또 자 제등을 더 효율적인것을 사용해 가 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데서 설 계변경 요인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앞으로 물론 입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군민들이 낸 세금 모든 예산이 헛되이 쓰지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않고 모든 사업에 만전 을 가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성으로 다가 본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군 관 내에 기업체 협의회를 본위원이 질 의를 했는데 재무과소관이라고 그래 서 제가 어제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체 협의회 에 한 700만원정도 풀에서해 드렸는 데 기업체 협의회 구성이 지금 어떻 께 되고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기업체 협의회는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먼저하세요.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금방 짚었는데요. 암반관정 개발공사 사업주를 금성 지하수 개발에 계속 수의계약을 했 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했듯 이 암반관정 개발공사 사업주가 충 청북도내 꽤 여러개있다고 하셨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그 분들은 이사업을 하겠다 고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신청을 해 가지고 견적을 봤을때 이 사람이 최하 견적이 됐기 때문에 금성 개발이 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금성개발 암반관정 공사한 게 전체가 다 5건이상 되는데 전체 가 다 금성지하수 개발거밖에 안했 거든요. 다른 개발 공사에서는 견적 사항에서도 그렇게 서로 견적 차이 가 많이 났었나보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류상으로 볼적에 는 한군데만 계속 주기 때문에 우선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 의구 심이 생깁니다. 이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견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라 저희가 어떻게 낮은 견적으로 들 어온 사람을 그걸 낙찰을 안시킬수 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알았습니다. 11페이지 만승공단 이주민택지 부 지 조성공사 예산액과 조성내역을 말씀해주시고요. 17페이지 법인세 조사 대상 120개 가운데 101개 업체 가 조사 법인수인데 나머지 19개 업 체는 어떻게 된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법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수동
장수동위원
11페이지요. 만승공단 이주민택지 부지조성 공사 있죠. 거기에 대한 공사에 예산액과 조성내역, 그리고 17페이지에 법인세무조사 현황이 있 잖아요. 법인조사 대상이 120개 업 체인데 나머지 19개 업체는 대상이 제외 됐잖아요. 19개 업체에 제외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승공단 이주민 택지부지 조성 공사는 사업발주 부서가 저희 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예산관계 는 제가 확실한건 모르겠고요. 발주 부서에서 서면으로 다가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도시과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저희가 발주만 했지 사업주관 은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 페이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법인세무조사가 금 년도에 120개를 계획을 해서 10월말 까지 101개 업체를 했고 나머지 19 개 업체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계속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올 12월까지 마무리 됩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네. 마무리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현재까지 101개만 끝난거고 나머지는 추진상태이고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요. 공통 행정감사 자료에 있는데 만승면청사 신축문제요. 이 게 만승면 청사가 매각이 안되고 있 는데 매각이 안되고 있을적에는 신 청사를 신축을 못하게 되는거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특정재원 사업이기 때문에 만승면 청사가 현청사가 매각이 안되면 신 청사를 신축을 유보하는 수 밖에 없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건물을 매각공 고를 2회, 3회, 4회, 5회 쭉 하는데 만약에 매각이 안되었을 적에는 계 속 매각공고만 하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매각공고는 벌 써 4차에 가해서 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수의계약자가 만약에 안 나타났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가 억지로 안산다는 사람을 끌어다 가 할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홍보만 할수 밖에 없습니다. 홍보만 지속적으로 해서 매각을 유도해 나갈려고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 면요. 현재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군유지에다가 부지정리를 하고 있는 데 부지정리 현재하고 있는 그 돈 액수는 꽤 많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한 2억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차라리 청사를 옮길적에는 택지개 발과 연결되어서 택지개발 매각도 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걸 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택지개발 지역쪽으로 신청사를 유도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만들었다 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나 군전체에 여론 을 보면 현재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선정을 해서 부지가 거의다 정 리가 됐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할바에는 차라리 그돈 프러스시켜서 현재 택지 개발지역이 팔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청사를 짓는걸로 유도를 해 봤으면 하는게 지역의 전반적인 여론도 있고 그런 데 만약에 그게 전혀 매각이 안되고 있을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현 재 부지선정 해놓은데를 매각을 해 서 지금 택지개발하는 쪽으로 이렇 게 신청사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 쭤 봅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할 당시에 기 조성된 부지에 다가 만승면 청사 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영 사업에서 추진한 택지개발 사업에 그만큼 감이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 도로 군유지가 있고 하니까 거기다 가 별도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구청사 가 매각이 안돼 가지고서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희 망자가 나오] 라고 예측을 하고 있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요. 지금 택지개 발쪽도 이게 벌써 부지정리 해놓고 매각 시작한지가 4, 5년 됐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4, 5년되는 동안에 벌써 4 필지 5필지 정도 매각이 되고 나머 지는 전부 그대로 있는데 관계관의 협의기관에서 보면 매일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갖고 부동산경 기가 없고 매각이 안될 경우는 해마 다 갈수록 1필지도 팔리지 않는 상 태가 된다고 그러면 군전체에서 특 별한 이자가 안나가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군재정에 큰문제의 어려움 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나와야 될것 같 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만 되고있지 특별한 다른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지 이런 상태로 봐갖고 한 5년동안 5필지 팔았다고 하면 1년에 1필지 정도밖에 못팔았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어떠한 특별한 특단의 조치 가 나오기전에야 군재정 문제도 되 고 지역활성화 문제도 되고 그러니 까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게 바램인데, 특별한 강 구좀, 대안 제시좀 해 주세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건 사업을 주관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한 대안이 있 으면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가 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4페이지에 군유재산관리 현황에 있어서 본군에서 여성회관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현재 여성회관에 대한 임대료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현재 여성회관에 비영리단 체인 아마 기업체협의회가 거기 사 무실로 사용하고 있는건데 기업체협 의회 및 여성회관을 무상으로 줄수 있는 그런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여성회관은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 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 를 부과를 안하고 있고요. 기업체협 의회에 대해서는 이건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부과임대료 부 과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해서도 여기 몇개 사무실을 본군에서 지금 무상 으로 대여를 하고 계시는데 관변단 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 을지회, 자유총연맹등은 이것은 96 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쪽으 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구농촌지도소 자리에 예산 을 1,17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셨 는데 과장께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11월초에 갔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 방송통신대, 장애인협회 몇 개 우리본군 관내에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입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을 어느 성강토건인가에서 보 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가 보니까 사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거기에 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 는데 특히 배움을 위해서 방송통신 대학 학생들이 아마 거기에서 야간 에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 하는건데 보수공사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인 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그분들 말씀도 상당히 한심스럽고 본군에 대해서 아니, 과 장께서 11월달에 가보셨다고 그랬는 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가봤고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쓰고있는 사무실이 천정이 지금 새 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수할 당시에 내부하고 천정은 개조를 했 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은 그때 건드 리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청사유지관 리비로 다가 보수를 해보니까 했더 니 청사유지비가 모잘라 가지고 그 래서 년말도 가깝고 해 가지고서 집 행을 못하고 우선 예산이 없어 가지 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저희가 구농촌지도소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는 붕괴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 사유지 관리비를 활용해 가지고 보 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보수한지가 3년밖에 안됐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수공사로 다가 230 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이왕 어차피 그분들이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사 용하게끔 했으면 보수를 잘해줘 갖 고 그분들 입에서 본군의 행정에 대 한 상당히 많이 부정적인 견해를 지 금 나타 냈었습니다. 어차피 돈들여서 하는건데 한번쯤 관심을 갖고 주무과에서 한번 했더 라도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않을 뿐 더러 그분들한테도 그러한 오해 소 지도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가보고 서 상당히 본군 행정에 대해서 상당 히 한심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당초에 지금현재 고적회 사무실로 쓰고있는 본 건물 같은건 지붕도 손 을 댔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사용 하고 있는 데는 지붕을 개량을 안했 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당시에 는 아마 비가 새지 않았던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지붕 이 낡아 가지고 지금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년에는 청사관리 유지비를 활용을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본위원이 보기 에는 보수공사 전체가 전부다 부실 공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감사를 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되는건 다시 감사를 받는 이런식으로 종료를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사용허 가 현황에 보면 유상으로 군금고 하 고 구내식당, 의료보험조합을 하셨 는데 유상허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 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허가조건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유상으로 했으니까 얼마 씩 받을것 아니예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근
윤찬근위원
예.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군 금고가 120만9,000원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367만4000 원, 그리고 의료보험 사무실이 147 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13페이지입니다. S.G.I 한국불교 회 지방세부과 감면 사항인데요. 재 산현황에 보면 종교용지는 이게 지 금 ㎡입니까. 단위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1,287㎡만 종교 용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임야 대지로 되어 있습니 다. 맞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그뒤에 14페이지 91년에는 재산세를 이게 원단위 입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원단위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28만9,560원을 부과를 했고 92년 에는 종합토지세 16만3,210원 재산 세를 또 부과 했습니다. 91년에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한 거죠. 감면한 겁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감면한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비과세죠. 부과가 안됐는데 전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비과세를 하셨고, 39만320원.....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감면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감 면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면한거죠. 감은 아니고, 면.....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또 93년에 보면 종합토지세를 26 만2,320원을 부과 했습니다. 재산세 는 감면하고 94년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모두 감면하셨는데 95년도도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감 면 하셨습니다. 이 과세 표준액이라는게 전체죠. 전재산 여기 지금 앞에 본위원이 말 씀드린 임야라든지 대지라든지 종교 용지 이렇게,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 면 그 종교나 그러한데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한해서 직접 사용, 재 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안했 습니까? 또 어느 년에는 하고 어떠한 기준 이 없는것 같아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S.G.I 한국불교회에 대한것은 종 교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현황 과세 원칙으로 채택해 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걸로 보고서 감면을 시킨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죠. 임야 이런데 임야가 무 슨 종교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임야도 부근에 종교 재산으로 보 고서.....
찬근
윤찬근위원
종교재산을 지금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종교시설을 쓰는 부동 산에 한해서만 하도록 여기 되어 있 잖아요. 법에.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그런데 임야도 그부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활용을 한다고 판단을 면에서 한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거죠. 앞에 되 어 있잖아요. 종교용지는 1,287㎡ 밖에 안되는 데.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아니, 종교용지로만 지목이 그렇 게 되어있는 거지 대지라고 그러면 건물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그런데 건물도 종교용지에 활용할 거고 그옆에 있는 임야도 그 수련 목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용지로 판단이된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임야도 수련하는데 연수원으로 씁 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것도 활용을 한다고.....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S.G.I라는게 이게 어떠한 근거에서 종교단체로 인정 했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종교단체로 인정한 근거.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종교단체로 인정한 것은 이들이 87년 9월24일날 서울 구로구청에 부 동산 등기 번호를 종교단체로 부여 를 받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지적관계로 해서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 받는 저기지 지금 군이나 구청이나 업무가 비슷한 건데 우리 진천군 문화공보실에서 종교시설을 지금 종교단체로 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증명도 해 주는게 없 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근거로 해서 종교단체로 인정을 합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문공부장관한테서 회 시가 왔는데 이게 S.G.I에서 종교단 체로 등록을 문공부에 다가 할려고 그랬습니다. 해서.....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안됐잖아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신청을 했는데 현행 헌법상 종교 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 교단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공부 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교활동을 할수 있다.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 가지고 종교단체에 문공부에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지금 구로구청에는 종교단체로 다가 등록이 되어 있습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구청에서 종교단체로 그런 등록하는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거 기서 해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래서 부동산등기를 할때 임원진 이나 이런것을 구성을 해서 등기를 냈기 때문에 종교단체로.....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어느 단체에서 부동산을 취 득하면 토지전산망에 입력하기 위해 서 고유번호를 주는것 아닙니까? 그건 토지등록한는데 편리하기 때 문에 넘버를 주는 것이지 그 넘버준 것이 무슨 종교단체라는 증명이 어 떻게 돼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건 종 교단체로 등록이 안되더라도 저희가 헌법상에 종교에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할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종교단체로 보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럼 지금 연수를 하는데 거기서 종교활동을 하는걸 확인 하셨어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종교단체 라는걸.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 현지조 사를 해 가지고 복명한 바에 따르면 현 재산은 종교단체에서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복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종교단체라고 그러면 무조건 종교단체 입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라 실질 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 에 현지 복명자도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종교단체 로 인정을 한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S.G.I라는 것 이 일본사람이 교주고 지금 일본에 서 창가학회라는 원명은 그렇습니다 창가학회 그것이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어서 일본 의회에서도 굉 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런 문제 가 되어있는 단체인데 하여간 지금 이게 종교용지는 불과 얼마안되는데 전체 임야까지 종합토지세 하고 재 산세를 부과안한 것은 분명히 잘못 입니다. 그렇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복명처리를 한 것으로 보면 종교의 단체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 기서 배제를 시킨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사람들이 건물을 사서 거기서 만 사용하는 거지 건물외에는 사용 하는게 없어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 고 부과대상이 되면 추징이라도 하 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서울특별시 산하 모 자치단체에서 종교단체로 받아줬다고 그래서 진천 군수가 거기에 따라갈 의무가 있습 니까?
장상
조장상부과계장
부과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장상
조장상부과계장
먼저 이 일연정종불교회에 대해서 는 먼저번에 취득세부과 처분에 대 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금 년도 2월10일날 선고가 내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판결문 내용을 보면 단체라고 인정하는 근거가 뚜렷하게 나와 있고요. 종교단체로 보는 근거 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한 내용이 있 고요. 그 다음에 부과처분에 대해서 는 아까 윤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야도 직접 사용으로 볼수 있느냐 직접 사용개념이 지방세법에서는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들어선자리만 직접 사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도로로 쓰고 있는것 그냥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것 그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경계로 해서 그안에 쓰고 있는 것은 사실 면적은 넓더라도 직 접 사용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연정종 토지에 대해 서는 93년도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갖고서 직접 사용으 로 봐서 비과세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94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의를 냈습니다. 자기들이 소송 진행중이면서도 종 합토지세를 부과를 하니까 이의를 해갖고 이것은 우리가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다. 비과세를 요청해서 그 당시에 면에서 초평 재무계장하 고 현장조사를 해갖고 이것도 사실 상 경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과세 가 마땅하다고 해서 비과세 처리가 된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부과 규정에 취득세나 등록 세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감면 규정 이 없습니까?
장상
조장상부과계장
이것은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당 초 90년12월29일날 취득을 했는데요 이것을 1년동안 직접 사용을 해야만 이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 사용안한 걸로 판단이 됐었습 니다. 그 당시에 그래갖고서 그당시 부과할때는 법인으로 봐서 중과세까 지 했던 겁니다. 가산세까지 해서 중과세 했던건데 그사람들이 이의가 되는 바람에 저 희들 군에서는 이의가 수리가 안됐 고요. 다시 재 이의가 돼 갖고서 도 청에 가서 이게 법인으로 볼수는 없 다는거 법인으로 볼수 없으니까 일 반 과세만 해라 이렇게 해서 법인부 문에 대해서는 도로 환불을 해준 상 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우리는 비영 리 단체인데 어떻게 일반과세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등법원에 판결내용은 이사람들이 비영리단체 이지만 1년동안 직접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일반과세에 대해서는 정당하 게 과세를 해야되고.....
찬근
윤찬근위원
취득세죠.
장상
조장상부과계장
취득세 및 등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그래서 납부를 하게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종토세나 재산세는 감면하라 는 선고 공판이 내렸어요.
장상
조장상부과계장
그것은 이의가 됐던 사항은 아닙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의를 신청을 안했다.
장상
조장상부과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일단 부과하고 봐야죠. 거기도.
장상
조장상부과계장
91년도에 종토세가 부과된 사항에 는 그렇습니다. 일단 취득을 하게되 면 종교단체에서 취득을 하면 일반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 비과세가 됐다가 계속 사용 을 안할때 추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일단 시각을 종교단체로 인 정하고 들어가면 물론 부과를 안하 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럼 무속신앙 도 종교단체로 보고서 안할 수도 있 습니까? 진천군 문화공보실에 와서 무속신 앙도 종교단체로 등록을 해주면 받 아들일 겁니까?
장상
조장상부과계장
지금 무속신앙이니 종교라는 것이 꼭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 지만요. 이 개인적으로 하는 종교는 비영리로 볼수가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까 답변 도중에 문공부에 등록 은 할려다가 거부 당했다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문공부에서 그것을 어떠한 종교단체로 인정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상
조장상부과계장
종교단체로 인정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헌법상에 종교 자유가 있으므 로 법인 설립을 굳이 할 필요가 없 다 해 가지고서 법인등기를 낼려고 그랬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국가에 서 종교단체로 인정을 안한 겁니다. 물론 믿는건 자유지만 이 세법이 라든가 여러가지 산림법 같은데는 종교단체는 특헤가 있지 않습니까? 감면해 주고 또 보전임지를 전용 해 준다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 기에는 이게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장상
조장상부과계장
종교가 정당하게 등록을 법인에서 등록을 하고 여부를 불문하는 것으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마땅히 무속신앙도 인정을 해 줘야죠.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 를 합니까?
장상
조장상부과계장
개인 명의로 다가 종교활동을 해 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고요. 단체 명의로 하는것은 가능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무당들이 몇이 규약해 가지고 법 인 설립하면 봐주는 거예요. 일단 부과를 하고 봐야죠.
찬근
윤찬근위원
S.G.I가요. 대표자가 대표이사요. 대표이사 어떠한 회사조직이라고 봤 어요? 분명히 대표이사죠.
영철
차영철위원
일단 부과를 하고 봐야 돼요. 왜, 질질 끌려 다닙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 나는걸 봐가지고서 저희들이.....
영철
차영철위원
일단 부과를 하고서 나중에 패소 하면 그때 감면하고 되돌려 주면 되 는거지 일종의 사견으로 말이죠. 종 교단체로 인정해 줄려고 진천군수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군다나 일본사람이 소문에 의하 면 물론 어떠한 민족감정에 치우치 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과하고 봐야 지 무슨 얘기예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부과해야 됩니다. 일단은 소송에서 져서 환불하는 일 이 있어도 무당들이 연합해 가지고 몇이 법인 등록한다고 종교단체로 인정해 줄 겁니까? 예. 그리고 연결해서 몇가지 묻겠 습니다. 맨 마지막번 52페이지에 보면 농 촌지도소 보수공사 집행현황이 나오 는데 아까 조평희위원님게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상태가 상당히 불량 하고 1,17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사 용이 불가능할 정도로의 상태로 그 냥 존치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짚었 으니까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 니다. 그런데 경비 및 일반 집행현황에 보면 일반 관리비가 255만원이 있는 데 법적인 일반관리비 허용이 몇%입 니까? 공사비에.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법적인 경비 및 일반관리비는 15% 이내에서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0%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15%예요.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는 20%도 넘었어요. 그리고 15%는 즉 이윤 뭐뭐, 포함이 됩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윤, 제작비, 재세공과금까지 다 들어갑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일단은 넘어섰잖아요. 그 죠? 넘어섰죠. 법적 허용치를 넘어 섰어요. 그리고 이런 보수공사에 무 슨 일반관리비를 봐줍니까? 안 봐줘도 되는 겁니다. 보수공사 에 내집 보수하는데 그렇게 봐 주겠 습니까? 20% 이상씩 그리고 활용가치가 있게끔 보수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이런 질의도 안 나오고 자료요구도 안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 김우관 과장님게서 그자 리에 계실때 한 일은 아닙니다. 지 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대 신해서 답변해야 되고 곤혹을 치루 시는데 여하튼 그자리에 지금 계시 니까 과거에 누가 집행을 했던간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입장이니까 묻 는 겁니다. 오해 없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 넘었잖아요. 합법적 입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고 그자리에서 눈하나 깜짝 안하고 거 짓말을 시키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 요. 예산회계법에 보면 시행규칙에 8조 1항에 1/200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사가 시방서나 설 계에 15/100 안봐 줍니다. 암만해도 규정이 없어요. 15/100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 경비 및 일반관리비에는 이게 기타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 고서는.....
영철
차영철위원
뭐뭐 입니까? 부과세.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건 통합을 해 가지고서 서류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영철
차영철위원
뭐,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다 포 함되어 있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명기한 철거공사 서부터 자재 운반비 처리를 제외한 것은 전부 경비 및 일반관리비로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합당한 255만원 계상해 준데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이윤은 몇% 봐 줬어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14.2% 봐 줬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윤을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법적인 허용치가 얼마입니까? 설 계에.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15%
영철
차영철위원
15%예요. 이윤이. 전부 그렇게 진 천군 공사 전부 그렇게 15% 봐 줍니 까? 이윤을.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 범위내에서 봐주는 거죠.
영철
차영철위원
범위에서 봐주는데 거기에는 12% 봐 줬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14.2% 봐 줬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최대한으로 봐 줬네요. 그리고 이 업자가 누구입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업자가 성강토건이라고.
영철
차영철위원
성강토건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성창건설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성강토건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건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거 고 그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부가가치세를 인정을 안해줘도 되 는 업자한테 줘도 무방한거죠. 이 공사는 그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1,100만원인가 부가가치세를 안붙 는 사항은 재무부령 업자면 모를까 부가가치세....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본 곤사비가 약900만원 정 도 됩니다. 예?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총 경비 및 일반관리비가 20한 7, 8%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종원
임종원경리계장
경리계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종원
임종원경리계장
구 농촌지도소 보수공사를 저희들 이 답변자료를 뽑을때 이 경비 및 일반관리비 공사한 내역을 철거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보수공사 이렇 게 나열하다보니까 노임이라든지 기 타 경비 이런것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경비 및 일반관리비로다 가 프러스 시킨 겁니다. 법정에 의한 255만원이 법에 의한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는 아닙니다. 여러가지를 프러스하다 보니까 이렇 게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각종 시공철거 공사나 창호공사나 도장공사나 보수공사 여기에는 다 인건비 같은게 포함이 되어있는 거 죠. 자재비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거죠. 공정별로 보면 그죠?
종원
임종원경리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무슨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거기 에.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것은 좀 저희가 설계서를 해 가 지고 세목별로 해서 세세 아주 상세 하게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오후에 확인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데 물론 공사가 잘되고 지 금 당초 의도한 대로 활용가치가 있 게끔 보수가 됐다면 우리 의회에서 안됐을 것입니다. 지금 가보세요. 거기 사용하고 있 는 단체장들 만나보시면 아까 참, 중복된 얘기가 돼서 안할려고 그랬 는데 굉장한 불만과 불신의 소리가 높습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저도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11월초에 거기가서 보수를 해 볼려고 가 봤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 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지붕 천 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거기서 발견을해 가지고서 바로 그걸 보수를 해볼까 했었는데 년말이 가까워지니까 기존 청사유지관리비가 없는 상태고 해서 그 단체장한테도 내년도에는 바로 그걸 보수를 해서 사무실로 활용하 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보겠다는 약 속까지 한바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발주하고 관리 할 공사가 여러건 있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직접.....
영철
차영철위원
예. 청사도 그렇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직접하는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자료요구한데 안들어와 있 어요. 재무과 뿐이 아니라 어제 감 사를 한 물론 기획실, 내무과는 거 의 없을걸로 아는데 사회진흥과, 문 화공보실 하자검사라든가 이런게 자 료가 제출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감사를 할 수 없었는데 다시 볼려고 했었습니 다마는 이게 재무과도 오늘도 똑같 은게 같이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자료를 왜 제출 안했 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하자검사 사항이 공통사항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들어온 것 보면요. 몇개과 안 됩 니다. 재무과도 분명히 있는걸로 알 고 문화공보실도 있고 사회진흥과도 있고 안들어 왓씁니다. 의회감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합니까?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자료요구한 것까지 제출 안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태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들어와야지 하지 안되겠 어요.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위원 입니다. 17페이지 거기에 보면 추징할 세 액이 없는 법인수가 28개가 되어 있 는데 그러면 그 추징할 세액을 거기 서 받아 낼수가 없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이건 법인이 설립된후에 저희 가 당초 부과를 한 것이외에 이후로 다가 부과,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것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8개 업체에 대해 서는 당초보다 변경이 없었기 때문 에.....
찬근
윤찬근위원
추징할 것이 없다. 예. 이건 추징 할게 있는데 받을 수 없다는 걸로다 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추징할 물건이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불용물품 처분 현황인데요. 그 내 용 년수가 있죠. 내용년수 내구년한이라고 되어 있 네요. 그러면 구입한 해는 따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구입한 해를 따져야 내구년수가 나오는 거죠.
찬근
윤찬근위원
그 이듬해서부터 1, 2년 따지는것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아니죠. 당초 예를 들면.....
찬근
윤찬근위원
산날짜서부터 따지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정회전 중지하기 전에 지적을 하 다 말았는데요. 재무과가 물론 하나 가 서로 우리가 잘못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자체적으로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만료시 하자검사 현 황을 요구를 했어요. 재무과가 해마다 몇건씩이라도 있 게 되어있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없을수도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어떻게요. 해마다 사업을 하시는 하자보수 관리부 좀 제출해 주시고 요. 공사대장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거기에 보면 취득 년도만 있고 그 러면 년월일이 없는데 월하고 일.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취득 년월일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죠. 그래야 정확이 나올것 아 닙니까? 폐기처분한 날짜하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이건 별도로 서면으 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진천읍 군수 구관사 매각 당초에 의회에 승인 관리계획을 어떻게 받 았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면적하고 금액.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당초에 면적은 780㎡고 금액은 3 억5,500만원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 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낙찰금액이 2억 인데 약 1억5,500만원에 차이가 생 기는데 그러면 이걸다시 의회에 승 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밝 았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밟지를 못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럼 위법이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래서.....
영철
차영철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김영완 군수께 서 와서 답변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양반 부군수 시절에 싸인 했어요. 지금 민선군수라고 빠져나갈려고 그러는 데 안돼요. 부군수 싸인하고 매각했다고 그 양반이 그리고 책임을 모면할려고 그래요? 그양반 발언대 세워서 대답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절차문제 때문에 도 에서도 감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담 당 공무원이 응분의 조치를 받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손해나는건 어떻게 할거예 요. 손해나는건.
찬근
윤찬근위원
1억5,50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군민의 세금이 절단난 것 아니예요. 세금이 아니라 재산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1억5,500만원에 대한 차액은 사실 은 도로로 편입이된 용지를 당시에 확실히 짚지를 못하고서 1억5,500만 원에 대한것은 도로 편입이 된 용지 가 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몇평입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면적을 줄여 가지고 다시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 맡아야 되는것 아 닙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도시계획상 도로지로다가 제 척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221㎡입니다. 총관사 부지가 831㎡중에 221㎡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80㎡로 올린것 은 이게 관사에 쳐져있는 담을 경계 선으로 알고서 목측으로다가 780㎡ 를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측량 을 해보니까 더 도시계획선 도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실지 매각은 610㎡를 매각을 한 겁니다. 어차피 도로부지를 확보를 할려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거고 이 건 완전히 어디로 떨어져 나가는건 아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당 매각 가격이 얼마나 들어 갑 니까? 1억27백만원, ㎡당 얼마예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당 약한 30만원이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당초에 15만원 꼴이예요. ㎡당 15 만원 848하면, 그러면.....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당초에 총면적이 그렇고 관리계획 얻었던건 780㎡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610이죠. 실지 매각된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610㎡에서 221㎡를 뺀 나머지 아 니예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아니죠. 그게 제외된 것이 610㎡
영철
차영철위원
약 20만원인데 ㎡당 한평당 6,70 만원씩 매각이 됐어요. 실제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당 약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군수관사는 별도로 매각은 안 왔 네요. 매각은 별도로 노출을 안시켰 나 보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26페이지에.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실제 측량도 하고 도시계 획상 도로부지도 빼고 ㎡당 가격이 나왔는데 의회에 승인을 안받은 이 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당시에 숨길려고 했다는 의문이 자꾸 풍겨서 그러는데 이렇게 정확 하게 나왔었으면 그때 의회에 보고 라도 하고 간담회라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건데 이 걸 특별히 안할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안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아마 업무 착오로 그런것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업무착오로 엄청난 재산손해를 보 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차영철위원
건물평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 군수관사, 여기 노출이 안됐어 요. 일괄적으로 2억 해놔서 감정가 액이 얼마예요. 건물분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구분은 안했는데요.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좀 해 주세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종원
임종원경리계장
경리계장입니다.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은 제가 자 료를 미처 여기 못갖고 왔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이상 공 사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사를 수의게약으로다가 해야된 다는 무슨 규칙이나 법령이 있습니 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회계 법상 시행령 104조 5항 5호에 의해 서 했고 금년도부터 작년말에 바뀌 어서 예산회계법이 죽고 국가를 상 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사실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여기에 지금 진천군 임업협동조합 에서 도급을 한 발주부서는 산림과 로 되어 있거든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한 발주금액이 7억이상 되 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으로다가 이제 넘겨가 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다시 다른 업자한테 이걸 발주를 다시하는 거 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아니죠. 임업협동조합에도 지금 토목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 고 거기서 직접 시행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임업 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일반 업체들이 상당한 경쟁 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로비도 이루어진다는 항 간에 풍문도 있고한데 이것을 그렇 게 문제가 제기된다면 수의계약으로 하지않고 이걸 그럼 공개 경쟁입찰 로 하든가 해서 그런 물의를 없애는 게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할 그러한 대책은 없 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현장 감독원으 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독에 임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추 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임도 수해복구 공사라든가 임도신설 하는데도 그러면 임업협동 조합에서 직접 하신답니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장비같은건 임업협동조합에서 보 유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대여 라든가 이런건 장비업자들 하고 아 마 있을수가 있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장비를 임업협동조합에서 도 대여해서 쓰는거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렇죠.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대여하는데 까지는 여기에 서 관여를 하고 그러지는 않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예. 안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자료 왔습니까? 건물관계
종원
임종원경리계장
아직 안 왔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의 뢰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청소행 정계에서는 청소행정의 계획수립 및 이행,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쓰레 기 수집 운반 및 분뇨정화조 청소사 업 허가 및 지도감독, 오수 정화시 설 분뇨정화조, 축산 폐수 정화시설 의 설치 신고수립 및 준공검사, 쓰 레기 매립장 관리, 공중변소 시설관 리,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기타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를 분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25페이지에 공통자료입니다. 미발 주사업 현황중 재활용품 선별창고 계량대 설치공사가 아직까지 미발주 됐는데 미발주 원인이 뭡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창고에다가 계량대 1개소를 설치하기로 해서 1,800만원을 도비 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2회 추경때 이 것을 과목만 변경하고서 상차기를 구입한 걸로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계량대가 설치 를 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될 거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위 치에다가 설치하도록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또 철거를 해야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 에 우선 재원을 대체해서 집행안하 는 걸로 해서 마지막 추경때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과장께서 2차추경에 재원대 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재원대체는 뭘로 하신 겁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상차기 집어올리는 걸로 재원대체 를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짚고자 하는 의도는 이 게 당초예산에 선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여적까지 2차추경이 며 칠전에 끝났는데 이것은 그럴 계획 이 사전에 없었더라면 그안을 정리 를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본군의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 산도 아닌데 물론 도비라고 합니다 만 이런것은 즉시즉시 처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럴때 예산대체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집행할려고 계획을 했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는데 지 금 기존에는 선별창고도 지었는데 상당히 얕게 지었습니다. 이다음에 종말러치장 설치하게 되 면 그것도 인게해야 된다하는 옮겨 야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왕 계량대를 설치할려면 문제가 있 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검토 끝에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설치 안하는 걸로 해서 집행을 안한 겁니 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요. 각종 환경관리법에 행 정처분이 여러가지로 많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반내역을 보니까 환경을 담당하 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단속은 단속만으로다 가 끝나는 건지 또 아니면 과태료나 벌과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설물이 잘못이 되어서 개 선명령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조업정 지도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 발이 되어서 조업정지 10일을 했다 고 그러면 조업정지 10일로 끝나는 겁니가?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조업정지와 동시에 그 동안에 배출 예를들어서 배출을 했 다고 그러면 배출 부과금하고 지금 조업정지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10일간 동안에 저희들이 한 두차례 매일 갈수는 없습니다마는 1, 2차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그동안에 다 시 조업을 한다든지 하면 행정조치 가 가해지는데 그때 가볼때 역시 조 업을 하지않으면 저희들이 조업안할 걸로 보고 개선이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것은 나중에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는데 안했을때는 행정이 가해지고 고발이 되고 이런 조치가 다시 됩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혹시 개선명령이나 병행이 안돼서 혹시나 해서 의심이 가서 질의를 했 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덕산면 쓰레 기매립장이 포화가 되어서 6월30일 로 지금 매립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 니다. 여기에 부여해서 본지역에 상당히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토지주들이 민 원을 지금 야기가 되어서 발생이 되 고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서 이문제가 비록 그때 당시 에 덕산면하고 본군하고 어떠한 협 약체결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은 관을 믿고서 자기 토지를 5년 동 안 무상 대여도해서 거기다가 쓰레 기까지 매립을 해서 지금 종료를 시 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군이나 면에서 약 속은 없었더라도 서로 아마 행정기 관하고 토지주하고 약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날 쓰레기매립이 종료될시에 조 건부로다가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상당 히 면에서도 누차 군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아마 예산을 요구해서 민원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 금까지 이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 구합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환경보호과로 가면서 덕 산면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직보가 들 어왔습니다. 지목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저희 검토를 해봤더니 여러부서에 해당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적과, 산업과, 기획실, 환경보호과, 도시 과에 거기 검토 의뢰했고 그래서 지 금현재 계속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 다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 니다. 당초에 매립했을때 근거서류가 전 무하고 또한 덕산면장과 소유주간에 근거서류가 없고 이런 등등해 가지 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 금검토를 하고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매립을 했으니까 어쨌든간에 지목변 경을 하든지 그에대한 대책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검토를 했더 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제 일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이 것을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을 다시 옮겨보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다가 놔뒀을때 장차 문제점 이 발생하는 것도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검토해 서 최대한으로 지목변경이 될수 있 다면 지목변경해 드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검토가 아니죠. 6월30일까지 민원 인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께서 도 근거서류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 쨌든간에 덕산면장하고 토지소유주 하고 구두상으로도 계약은 계약입니 다. 본 행정기관하고 우리가 신뢰할수 있는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기관하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에 와서 기관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안돼시죠. 이문제는 부군수님 배석 하셨습니까?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어디 가셨어 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잠깐.
평희
조평희위원
이자리가 어떤 자립니까? 어디 가 셨습니까? 위원장님 부군수님 사전 에 얘기가 됐었어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조금전에 현장에 나가셨는데요. 들어오시는데로 참석하시는 걸로다 가.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문제는 예산도 요구되는 사 항이고 아마 과장께서도 상당히 지 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문제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들어오시는데로 제가 이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17페이지요. 공해배출 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짚 고 넘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에 없지 만 묻겠습니다. 환경지도계에 폐기물 환경지도단 속 직원들이 몇명입니까? 지금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직원이 환경지도계에 직원이 3명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고요. 청 원경찰이 2명, 공익근무요원이 2명, 그래서 총 6명.
수동
장수동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환경보호 과 지도계에서는 특정폐기물 관리업 무가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수 공장에 대기오염, 소음, 진동, 자동차 대기가스 단속, 차량의 오염 단속 문제가 엄청 많은데 현재 지도 계 3명 인원 갖고서 진천군내 증가 하는 공장이라든가 이 단속을 제대 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 지만 상당히 환경보호과 인원수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 금 민원업무 들어온 것만 가지고 처 리하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체 적으로 단속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민원이라든지 허 가 민원이라든지 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 처리하고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지도단속 한다는게 어려운 실 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으 로 활용을 해서 배출가스 하는데는 장비가 상당히 많이 운반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가서 단속하는데 행패 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업소를 311개 업소에서 1,735건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현재 3명에 인원갖고 지도단속 한다 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요. 들어오는 민원업무만 처리할래 도 3명의 인원이 할려면 굉장히 어 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단속하기 전에 어 떤 문제가 재발됐을 적에 지역에서 고발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문제가 되게되면 그 단속인원이 나가야 되 는데 그걸 실지로 초두순시를 금방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된 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문제가 반발하 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다른데는 몰라도 환경지도계에 서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내무과나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인원을 증원 해서라도 꼭 결과만 처분을 할려고 하는 문제가 될게 아니라 사전에 지 도단속을 할수 있는 예방차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 겠습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렇지 않아도 년말에 아마 기구개편 이 있을때 환경보호과에는 인원을 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되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전에 지도단속을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환경보호과 지도계에서는 각 기업체나 일반 개인이 하고있는 업 소에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 들이 대상 업소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1개 업소에 다가 금년도에 1,735회를 했습니다. 평균 개소당 5.57회를 한걸로 이 렇게 분석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하천 감시원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청원경찰이 주요하천을 매일 나가 서 점검을 하고 한바퀴 돌아오고 점 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요. 광혜원에 칠 장천 같은데는 요즘에는 별로 민원 이 생기지 않으니까 좋은 현상인데 청원경찰들이 별도로 나가서 감시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사람들이 한군데 가서 계속 서있는 상태가 아 니고 먼거리를 단속하다 보니까 문 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시로 하천감시는 그렇게 한다하더 라도 일반업소나 지역에 있는 공장 업체를 분기별로 며칠날 나간다 사 전에 나간다는걸 알려주고 나가는 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 지말고 과장님께서는 직원을 더 확 보해서 제대로 군민건강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그러면 지도단속 할수 있는 길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 줬으 면 좋겠고요. 지도계 직원들 지금현재 보다 한 곱이상을 늘려서 제대로 환경관리업 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5페이지요.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 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로 진천군의회에 승인한 날 짜가 언제입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군의회 승인날짜는 제가 지금 자 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다시 알아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양 해를 해 주신다면.
찬근
윤찬근위원
바로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진천군수와 음성군수간 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협정 서를 체결했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체결일자가 며칠입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협정서가 된 날짜는 94년도 3 월24일날 음성군과 진천군이 체결이 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94년 3월 24일 그렇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우리 초평지역에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셨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구체적으로 며칠날 누구를 모아놓 고 어떻게 했는가 그걸 답변해 주세 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광역쓰레기장 한다는 것은 초평주 민들이 인지한 날자는 93년 7월 3일 경에 이셨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초평주민하고 요구사항을 수 용키로 한것은 94년 9월29일날 한걸 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94년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9월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9월29일요.
찬근
윤찬근위원
9월 29일 그러면 군의회 승인날짜 는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러면 최종 적으로 이게 광역쓰레기장이기 때문 에 군수가 허가를 할수 없는것 아닙 니까?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올렸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환경부에 도에서 다시 올리지 않았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에는 음성군에서 지사님 권한 규모로 해서 도지사에 다가 승 인신청을 내서 허가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환경부에 요구하려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지사 권한 규모 로 해서 승인을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럼 당초에 협정서를 할때 면적 같은걸 협의를 했을것 아니예요? 협정서.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협정서에서는 광역쓰레기장 하는 데 운영하고 사업비 관계만 나열됐 고 토지가 몇평 들어가고 하는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고 그냥.....
찬근
윤찬근위원
면 어떤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충청북도지사 가 광역쓰레기장을 만들라고 승인해 준 공문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역시 자료가, 승인관계도 저희들 이 자료를 미처 못찾았는데 당초에 전부 음성으로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할려고 봤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말씀드 리기가.....
찬근
윤찬근위원
거기 추진사항에 보면 94년 4월18 일 공공입지 지정승인을 했다고 그 랬는데 지정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도지사입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지사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다음에 6월17일 일반폐기물 시 설설치 승인 이것도 도지사가 한 겁 니까? 당초에 협의를 안해 줬어요. 진천 군에서.....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당초에 6만평을 올린거 아니예요? 당초에 그러니까 음성군 맹동면 통 동리 산20번지 전체를 하기로 그게 한 6만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환경 부에서 승인이 안나니까 자꾸 지체 가 되니까 음성군에서 그 규모를 9 천 몇평으로 줄였죠. 만평이 안되게 끔 줄여 가지고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만평 이상이 되면 환경부장 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을 진 천군수하고 협의를 안했습니까? 축소한거.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당 초에 면적하고 저희들이 얼마하겠다 하는 것은 협의한 사항을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양해
예. 도지사에서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17일 광역쓰레기장 시설 설치승 인이 된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승인 한 날짜가 그날이예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럼 실시 설계를 4월15일날 했는 데 지사의 승인도 없는데 어째 벌써 실시 설계를 했어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설계를 해야 아마 승인이 올라가 는 걸로 제가 알기에는 설계가 돼야 지 승인을 올리지 않느냐.
찬근
윤찬근위원
실시설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본설계가 아니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도 아마 해야 올라가는..
찬근
윤찬근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야지 아마가 아니 라.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규창입니다. 기본설계에 의해서 승인은 맡는건 데 승인이 떨어진뒤에 다시 실시 설 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늦어지 니까 실시설계에 먼저 들어가는 겁 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게 할수도 있는 거예요? 법상 에.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 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설계만 하 는 거니까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실시설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갈텐데 만약에 승인이 안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예요?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일 추진을 위해서 많이들 그런 방 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이 정확한 근거로 법상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관행 보통 그 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 죠. 행정이 법을 가지고 하는거지 어떤 관행만 가지고 합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 계 한것이 아니고 음성군에서 매립 장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음성군 만 넣을려고 했던걸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그러다가 진천군하고 협의가 되어 서 광역쓰레기장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한것이 아니고 저 희들이 자료만 입수를 해가지고 지 금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6페이지에 시설 보강에 보면 먼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장 제방 밑에 다가 다시 또 2차적으로 뚝을 막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 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음성군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보 강하는 걸로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같이 병행을 하면 본 공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본 공정 이 다 끝나면서 바로 저희들이 요구 하는 사항을 해 주는걸로 해서 수용 이 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6페이지 밑에보면 주민숙원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95년도에 5억 이 것이 전부 도비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또, 96년도 계획을 보면 또 5억인 데 이것도 도비 아닙니까? 전액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이게 진천군 이월면만 빼 고 6개 읍면 쓰레기가 다 거기 붙는 거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 자체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겁 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아마 도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에 5억 내년도에 다시 5억 이렇게 해서 년차적으로 도비로 해 드리고 열악한 군비로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 비로 우선 해라는 걸로 이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지금 이월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 셨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게 면쓰레기장인데 거기는 쓰레 기장을 설치하므로 그 인근 주민들 에게 그러한 숙원사업으로 군에서 해준게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노원리 신당 부락이라고 그래서 제작년에 도로 포장을 약간 지원해준 건 있습 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든지 물량은 저희 들 생각에는 약간 지원해준 바는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주요하천 수질검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것이 BOD하고 COD하 고 SS 세가지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 COD 관계가 빠져 있는데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하천에서는 BOD로 하는것이 중점으로 하고 COD는 크게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BOD하고 SS만 검사를 의뢰해서 나가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럼 9페이지에 보세요. 칠장천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이건 하천이 아닙니까? BOD, COD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앞에서 주요하천 수질검사는 칠장천, 백곡천Ⅰ, 백곡 천Ⅱ, 초평천 이렇게 나누어 있는것 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전에 해오 던 것을 군에다 위임을 해서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뒷 장에 9페이지에 있는것은 오염 우심 하천 수질검사는 자체에서 우심지역 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칠장천 상류는 밑에 표에있 는 것처럼 광혜원리 대교 밑에를 하 고 중류는 만승공단 최종 방류구에 서 50m 지점에서 하는거고 중류는 대소공단에서 또 최종 방류구에다가 채취를 하는거고 하류는 대풍공단 최종 방류구에다가 채취를 해서 하 는데 저희들이 이왕하는 거면 자체 적으로 한다면 BOD, COD, SS까지 하 는 않느냐 해서 COD까지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COD 빠진것은 보건환 경 연구원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 문에 종전에 해온 것이기 때문에 COD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 로 빠진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맨밑에 보면 진천군내 주 요 하천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초평 천이 가장 깨끗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지금 이 광역쓰레기장이 바로 초 평천 제일 발원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정말 하천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수준을 지 킬려고 지금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환경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지도단속 공무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수시로 해서 수질은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의회 승인날짜는 안 나왔습 니까? 못 찾았어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아직 찾고있는 중인데 나오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29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쯤 보 면 원일정유가 있습니다. (주) 원일정유 이게 위반회수가 대기가 2회, 수질이 3회 적발된 거 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현재 (주) 원일은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원일정유가 지금 부도가 있어 가 지고 특정폐기물 처리 하는데 약한 1,200드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9시 30분에 간담회가 있는걸로 해서 자료를 지금 드렸는 데 보고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 서 일단은 저희들이 돈을 인건비를 들여서 일단 비 안맞는데로 전부 정 리를 하고 바깥에 기름 떨어진 것은 사람을 사가지고 정리를 하는걸로 아마 오늘 내일 사이면 다 끝나고 해서 양촌 리장님이 좋다됐다 이정 도면 됐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 건비하고 자재대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다들어가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이 현재있는 폐드럼을 비안맞 게 해가지고 옮겨놓고서 완전히 해 결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이제 금강 환경관리청에 서 요새 나와가지고 계속 점검을 정 확한 숫자는 아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강 환경관리청 하고 협의를 하다 하다 안되니까 직접 정확한 숫자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직접 건의를 하 겠다 환경부에서 손을 대겠다 자기 네도 힘이없고 한강에서도 미온적이 고 그래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일단 비가 안맞는 걸로 조치를 해놓고 아마 치우지 않 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시로 그렇게 해놓고서 점차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럼 완전히 원일정유는 허가가 취소가 된 겁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취소는 안되고 엊그저께 알고 보 니까 광주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데 아직 허가는 취소는 안돼있고 그 런 상태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 원일정유가 92년에 들어왔죠. 쭉 지내오면서 폐유를 장마질적마다 부락쪽으로 펌핑을 해서 지금 전.답 이라든가 땅속에 전부 폐유가 스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특히 양촌부락 같은데 굉장한 피해가 있는데 그러 한 주민의 피해 대책은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특정 폐기물 때문에 저희들이 단 속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다만 환 경관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앞으로 피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부서하고 환경관리청하 고 협의를 하든지 요구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아직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보상을 한다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은 어려운 사실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군에서는 자꾸 환경관리청을 거기 서 책임이 있는것 같이 말씀을 하고 사실은 원일정유라는 공장허가는 진 천군수가 낸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줬으면 거기에 대한 피 해도 책임을 지고 해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피 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거기에 대책을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차영철위원장, 간사 신동일과 사 회교대)
영철
차영철위원장
중지해 주세요. 피해보상 관계는 민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제 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공통자료 24페이지요. 삼선암거 설치공사 총 사업비가 4,851만7,000 원입니다. 도급금액이 2,355만5,000 이고 설계변경된 금액이 550만원이 증감해서 2,905만5,000원이 됐는데 총공사비가 4,858만7,000원짜리 공 사비를 증감액에 프러스시켜서 2900 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공사 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없습니 까? 이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쓰레기 사업으로 해 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암반관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개 소 액수입니다. 그런데 1개소만 완료를 했고 1개 소는 본인이 취하하는 바람에 그래 서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 에 다시 재집행이 되지않고 그래서 96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잔액은 자동적으로 96년도에 이월되어서 다시 한공을 더해야 되는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 에 집행액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지만 자료상에 나온걸 보면요
영철
차영철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답변 잘 해 주세 요. 암거인데 어떻게 암반관정 얘기 가 나옵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비가 4,851만7,000원인데 도급금액 이 2,355만5,000원에 도급이 됐는데 요. 이것은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실하 게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공사는 암거설치 공사인 데 다리발을 기초를 파서 놓은 암거 가 아니고 각형을 떠가지고 지붕 하 천위에다가 얹혀놓은 식으로 설계가 된 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물에 쓸릴 염 려가 많이 있는데 변경상에 보시면 포장공사하고 자갈부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550이 증액 됐는데요. 큰 자갈로 이 암거를 아래위에서 받쳐 줘야 됩니다. 그런 설계가 안돼 있 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했고 그리고 다리로 이어지는 길에 포장을 했습 니다. 그래서 550만원이 증이된 사 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글쎄요. 550만원 증감된 것은 알 겠는데요. 사업비가 4,851만7,000원 아니예요. 사업비가 4,800이라는 돈 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2,300에 공사를 한다고 도급이 됐습니까? 이게 그럼 4,800 사업비에 다가 도급금액 2,300이 계산하면 근한 50%도 안되는 한 48%밖에 안되는 금 액인데 사업비는 4,800을 만들어 놓 고 이런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자체 가 완전히 부실이죠. 이건.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삼선암거 설치 공사중에는 주민숙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생극하수도 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딴 공사도 포 함된 액수입니다. 다만, 암거공에서 설계변경한걸 아마 하다보니까 삼선암거 설치공사 애 변경만 여기 포함되어 있고 딴 주민숙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걸 거기 안들어가게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4,851만7,000원중에는 삼 선암거하고 생극하수도 딴 공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된 것만 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데 그건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바 로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이월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위치 선정할 때 1차 선정했던 과정을 무시한 이 유가 뭡니까?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이월쓰레기매립장 건설에 관해서 는 92년서부터 95년까지 서류를 저 희가 이틀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선정할때 어디 위치라는 것 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쭉 넘기다보니까 92 년 11월11일날 지금현재 위치보다 저희들이 올라가면서 볼때 오른쪽으 로 58-3번지 중감쯤에 계곡이 있습 니다. 그쪽에 위치를 잡은것이 근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법적 검토의뢰를 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11 월10일에 당초계획은 그쪽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3년 2월 6일날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변경 위치는 현재 위치입니다. 산39-2번지를 위치한 군유지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사유가 산58-3번지 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락 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건 그렇다고 두고요. 그 지금현 재 위치를 선정할때 현장에 가서 현 장 검증을 하고서 위치선정을 하신 겁니까? 그냥 앉아서 도면만 보고서 위치 선정을 하신 겁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전임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92년도까지만해도 각면에 쓰레기매립장은 각면에서 해결을 하 기로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군비로 해서 완벽하게 쓰레 기장을 만들지만 그래서 아마 이월 면에서 추천해 주는 장소로 하지않 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추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나름대로의 핑계가 되겠지만서도 저 희 군비가 5억1,000만원이 들어가고 천룡C.C에서 1억7,600만원을 보조를 한 공사를 총 6억8,7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또, 위치 자체가 산봉우리에 다가 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 는 주위의 모든 공사의 불합리한 문 제를 생각지도 않고 공사를 마쳐놓 았는데 금년도 여름에 상당한 수해 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현장에 가서 잘 보셨겠지만 간단 하게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의 예산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 다. 앞으로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완벽한 주위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 96년도 예산에다가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이월쓰레기장 뿐만아니라 기존완료된 쓰레기장도 관리해 나갈려면 한꺼번에 많은 투 자를 할수는 없고 매년 얼마씩이라 도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하자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월쓰레기장은 약 5,000만원만 가지면 지금 수해 위험 지구만은 완벽하게 되지않느냐 그래 서 그것만 투자를 하면 더이상 투자 할 그런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설계를 해 보지만 그정도 되면 수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더 투자 는 되지않고 운영하는데만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서 지금하고 있 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렇다면 5,000만원을 예산을 올 릴때 거기에 대한 가상적인 설계가 있을텐데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설계는 한바 없고요. 저희들이 대 략 옹벽을 어느 위치에다가 몇 m당 얼마 이런식으로 계상한 것이 약 5,000만원이면 되겠다 한것이 된거 지 아직 설계는 완벽하게 한바는 없 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말입니다. 보완 해야 할 공사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 고 있습니다. 어느 한곳만 땜방질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현재 쓰레기장 이 개설되면서부터 그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하고 주위에 정비를 안해 가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복토가 상당 합니다. 아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는 생각지 않 고 위에 당장 보기싫게 무너진데만 공사비를 책정을 하고 그러는데 제 가 볼때는 1억을 가져도 못할 것 같 애요. 그리고 쓰레기장을 그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년 거 기에 투자할 예산이 어느정도나 된 다고 생각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것은 용수로에 복새가 들어가 가지고 민 원이 야기된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물을 돌릴려고 지금 그위에 묵은 논들을 전부 충북 환경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딴 데다가 매입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 이 종용을 해서 그걸 매입을 해 가 지고 거기서 활용하는 걸로 했을때 저희들이 측구를 내려가는 것까지도 같이 받아서 산밑으로 완전히 돌리 면 용수로에는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고 진입로 지 금 떨어져나가 있는것은 그것도 다 시 보완을 해서 하면 완벽하게 될거 고 위에 올라가서 지금 토사유출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 가지고 층계층계 옹벽을 치면 되고 그나머지는 폐타이어를 사용해서 최 대한으로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할 예정으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제가 볼때는 운영비는 침출수 하는데 운영비하고 토관로에 전기료하고 그것이 운영비에 들어가 는 거고 그외에 것은 그렇게 큰돈이 안들어가도 앞으로 사용하면 되지않 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간단하게 계상을 하신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전기료에다가 지 금현재 환경요원이 둘하고 기사하고 셋이 매달려 있습니다. 또 먼저 승인을 받은 얘기지만 거 기에 대한 그러니까 관리기사가 정 규직하고 기술직하고 두사람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약품대가 계속 들어가야 될테고 어 느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번달에 그분들의 급여 문제나 계상해 볼때 거기서 일단 직원이 다 섯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다섯.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하고 미화요원 둘은 이월쓰레기 장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어 차피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그분들은 빼고요. 지금 기계 기능직하고 전기 기능직이 침출수 처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명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러니까 두분 1년 인건비 3,000 만원을 잡고요. 약품비 등 기타운영 비 1,000만원을 잡고 전기요금 500 만원 하면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은 경상비로 1년에 계속 들어가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니까 다행입니다. 단,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부터 산 을 김재두씨네 임야를 진입로로다 가 흡수했지 않습니까? 그옆에 배수 로가 통 없어요. 그런건 어떻게 계 상을 하나도 못하십니까? 거기서 내 려오는 복새가 현재 수로를 막아 가 지고요. 지난해도 농사철에 장비를 들이대 가지고 세번씩이나 수로를 쳤습니다 적은비가 와도 꼭 메이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그 위에 큰폭의 토사가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주위에 민원문제 는 하나도 생각지 않고 그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한다면 당 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 어야 할텐데 위치선정부터 모두가 잘못된걸 인정하십니까?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규창입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이월쓰레 기매립장 한것 대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 형평상 5,000만원이 예산심의 에 올라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 가 설계할때 또 현장위주로 이월 지 을때 활용하시는 분들 또 저희들 이 렇게 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5000 만원 가지고 항구대책이 수리되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돈을 적게 들이는게 목적이 아니 고요. 기왕에 해놓은 공사에 다시 하자가 있는 부분은 100% 보완을 해 야 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금년에 하절기 수해문 제에서부터 현재까지 주위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걸 모두 수집을 하는 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될 텐데 당초 급한불도 끄지 못하면서 내년에 다시 넘어간다면 똑같은 문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볼때 그위에 가서 5,000 만원 공사해 봤자 밑에서 피해보는 상황은 똑 같습니다. 어느정도 설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려아지 무대 포로 5,000만원 올리면 5,000만원 다한다는 이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가 봐서는 도저히 할수가 없 는 금액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기 현장을 본위원이 가 봤을때에는 장소선정이 잘못 됐습니 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의 회에서도 아까 청소행정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당초에 그 설계가 되어갖고 나온 필지는 그 지리적 여 건이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수 있는 움푹패인 장소였고 지금현재 변경이 되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해 놓은 곳은 제비집처럼 꼭대 기에 다가 이러한 뚝을 모아 가지고 쌓은 형편이 됐는데 그 전임자가 이 렇게 해가지고 이미 됐다고 해서 여 기에다가 자꾸 합법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들이고 인건비 를 들이고 약품대 이렇게 운영비를 들이면 여기 이월쓰레기장이 계속 돈이 투자가 더 됩니다.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것 매각하든지 메우고서 광역쓰레기장 으로 가는 것이 우리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편하시고 군에도 이게 예산낭비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 것은 그냥 합법적으로 자꾸 5,000만 원 들이고 또 내년에 또 들이고 작 년에 여기 포장공사 해놓은게 올해 비와 가지고 다 유실이 됐습니다. 임시복구 해 놓았고 5,000만원 들 여 가지고 다시 올해 해 놓으면 내 년에 비오면 또 유실됩니다. 꼭대기 제비집처럼 산 꼭대기에다가 흙을 모아가지고 해놓은 것이 밑에 것에 서부터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 한 옹벽이라든지 이런걸 질려면 1억 2억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3억 정도가 더 들어가도 그러한 앞으로 계속적 으로 여기에 경비가 심도있게 전임 자께서 해 놓으셨다고 해서 합법적 으로 이걸 자꾸 끌고 나가실려고 하 지말고 실질적인 군 우리의 비용이 덜들고 할수 있는 방법, 이미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시 정을 할수 있는 의회하고 집행부하 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 하면서 대책 을 한번 논의를 해 보는것이 좋지 지금 5,000만원만 주고 인건비 조금 들이고 해서 그렇죠. 단한번에 한 7억정도 들어간데 다 가 또 1억, 2억, 3억 달라고 그러면 이것 안되는 거죠. 5,000만원 들이 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할바에는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서 하면 우리 군비가 절약될것 같습니 다. 한번 집행부하고 우리 군의회하 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 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제 계획은 음성군 광역 쓰레기장에 들어갔을때 비용이 내년 에 공동부담이 되는데 부담은 매립 량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걸로 이렇 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양 을 계산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 럼 군비라든가 앞으로 계속 투자해 야할 금액하고 음성 광역쓰레기장 들어간 걸로 해서 내년도에 아마 들 어가봐서 매립하는 금액하고 분석을 해봐야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더 낫다든지 그냥 기존 이월쓰레기 장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든지 하는 것은 일단 광역쓰레기장 매립이 됐 을때 아마 부담 비율이 나오면 그걸 해 가지고 계산한다면 지금 현 사용 하는 것하고 광역쓰레기장에 들어가 는 것하고 비교분석해서 그때 처분 을 하든지 아니면 개설을 해서 광역 쓰레기장을 하는걸로 추진하든지 하 는것은 그때가서 분석을 해 보고서 보고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때 어느분이 장소 선정 했는지 그때 장소선정 잘못하므로써 군민의 혈세가 수억이상이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쓰레기를 계속 부었을때 그러한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그안에 농지로 흘러갔을때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 만 과장님께서도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꼭데기에 제비집 처럼 오목하게 파놓고 쓰레기 붓는 데는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진천 이 월쓰레기장뿐이 없을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 계획이 다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 니다.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포 장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미루 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다 계상할려고 그랬다가 중간쯤에 축사들어가는데 거기로 갈라지는 맞은편 산에 공장 들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터는 공장들어가는 사람이 하는것 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당시 에 아마 그걸 빼놓고 저희 나머지에 만 저희들이 시공을 해서 지금 진입 로가 완성이 됐고 지금 나머지 있는 것도 앞으로 그 공장이 오늘 내일 한다는 설도있고 조금 자금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된다면 공장에다가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 는가 해서 아마 보고 있는데 그건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동일
신동일위원
그간에 시간도 여러해가 흘러 갔 습니다. 거기 공장들어 온다는 이야 기는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상황으로 볼때 제가 알고있는 과정으로는 거기에 공장허가 신청을 하지않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 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국 도에서 내려가는 자리가 굉장히 위 험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국도는 자 꾸 재포장을 해가지고 높여놓죠. 들 어가는 진입로는 깊은데 다가 좁죠. 아주 상당히 교통사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아시 겠지만서도 어차피 당초계획을 세웠 던 것을 몇년씩 미루고 생각지 않고 있다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예 산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당시 예산 편성할때부터 공장이 들어오니까 그 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 산자체를 편입을 안하고 그건 공장 에다가 하는걸로 이렇게 보고서 예 산을 계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저희가 애초에 이월쓰레기장에 대 해서는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착오가 생겨가지고 자료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들어오는 데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이상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입니다. 공통자료 재활용품 선별창고 계량 대 설치공사가 예산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계량대 말씀하시는거죠.
평희
조평희위원
예.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도비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800만원을 도비로 해가지고 계량대로 하는걸로 했습니다만 2회 추경때 상차기로 이 걸 도비로 돌리고 지금현재 계량대 1개소 설치 1,800만원은 삭감하는걸 로 이렇게 해서 재원대체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도비였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1차 추경때 재원대체를 했었 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2회 추경때요.
평희
조평희위원
아까는 말씀을 제가 잘못들어 갖 고요. 그럼 그건 이해가 됐고요. 본위원이 사실 이런 말씀을 부군 수님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 부에 대한 감사 전반에 대해서 몇가 지 말씀을 드리고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95년도 본군 행정전반에 대해서 아마 그러한 것 을 우리군민의 대변자이자 감시 기 구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제 오늘에 이어 재무과만 그런건 아닙니다만 집행부에 모든 피수감자 및 실과소 장님께서는 수감자세가 너무 형식적 이고 년례행사처럼 시간만 때워넘긴 다는 그런식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는 실과장께 서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갖고 당연 6만 군민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업을 사심없이 밝히고 이렇게 해 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을 속이 고 의회를 경시하는 적당주의 수감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집 행부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자리는 잘못된 군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체 행정에 평가하고 시정과 반성 하는 그러한 자리인걸로 알고 있습 니다. 사실 그대로 솔직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 고 제대로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군의 행정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해서 이러한 사업을 거울삼아 내년도에 새로운 변화를 찾자는 그 러한 사무감사입니다. 아마 도감사 나 중앙감사가 나와도 이런식으로 수감자세를 하고 계시는지 집행부의 상상에 본위원은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에 있어서 정말 로 집행부에서 성의있고 소신있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 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 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 다가 부군수님께서 배석을 안해갖고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덕산쓰레기장 매립장 활용 대책이 부군수님께서도 이미 그사실을 다 숙지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여적 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신있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부군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인만 큼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서 의회에 간담회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를 거친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금번 감사의 대 상에서 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8페이지에 보면 주요하천 수질검 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다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 표기가 돼가지고 평균 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정 기준 치를 넘는 겁니까? 아니면 그안에 드는 것입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급수는 1㎖ 이하이고, 2급수는 3㎖, 3급수는 6㎖, 4급수는 8㎖입니 다. 5급수는 10㎖ 이상이 됐을 때인 데 다만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사용 할수 있는것은 4급수에 해당이 되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백곡천Ⅱ에 있는것은 저희 성석 분뇨처리장 옆 에 즉 말씀드리면 진천읍 생활오수 가 내려가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 당히 기준치를 좀 초과한 이런 입장 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수 질 내역검사를 해가지고 법정 기준 치가 넘는 오염시키는 주범이 생활 오수가 가장 크고 축산분뇨라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환경이 가장 우리 생활하는데서 필요하게 되어있 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됐 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기준치가 오버되는 그런 수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강구하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진천읍 생활오수를 처리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백면 구곡리에 분뇨처리장 옆에다가 종말 처리장을 할려고 지금 설계를 용역 중에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 을 확보해서 착공해서 97년도에면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그러한 생활오수 나 이런 축산 분뇨나 이런것이 나와 가지고 오염된 것에 대해서 단속이 라든지 이런것은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백곡천 같은데가 상당히 하류에 있는 것이 상당히 나쁜데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대고 지도점검을 할수 없는 거고 주로 주범이 생활오수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라든 지 매스컴을 통해서 가정에서 세척 제를 좀 사용을 억제를 하는걸로 이 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자꾸 나오는 것이 세 척제가 원인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으로 이 지 금 오염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환경 은 중앙부처에 담당 환경부나 그쪽 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진 천에 그런 오.폐수라든가 이런것이 나와서 하천이 오염이 되고 수질이 농업용수에도 쓸수 없는 이런 물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세우시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그러한 예 산을 확충해서 그런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든지 완벽하게 될수 있게끔 노 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 니다. 칠장천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 어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되기까지의 원인은 분 석하고 계십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칠장천에도 상류에는 3월15일경만 나빴고 그외에는 다 기준치 이하로 갔습니다마는 칠장천 하류에도 5월 25일, 6월 8일 칠장천Ⅱ가 대소공단 에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대소 공단에서 처리 과정이 완벽하지 않 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보완을 해서 완벽 하게 했기 때문에 그이후부터는 기 준치 이하로 수질검사된 걸로 판단 이 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선 대 소공단 문제도 있겠지만서도 칠장천 주위에 축사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당장 장기적인 안목 으로 생각하더라도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 문제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 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 면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계는 산업과에서 주관부서에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 환경보호과에 서도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이 런 실정인데 영세축산업을 하다보니 까 미처 못해 가지고 적발되는 사례 가 있어 가지고 과태료, 배출부과금 고발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계하고 해서 계 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폐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느라 고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 한 변화적인 과정에서 군자체로도 앞으로의 대책을 필히 세워서 수질 검사를 하지않을 정도의 환경이 되 어야 할텐데 행정상으로 수질검사나 하고 그뒤에 따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에야 무슨 조사가 필요합 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원 인 제거를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그리고 맨뒤장입니다. 37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구 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가지 봉투가 지금 제작이 되 고 있는데 봉투마다에 제작비가 나 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제작비.....
동일
신동일위원
예. 장당 제작비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예. 답 변드리겠습니다. 제작단가가 5ℓ자리는 11원, 10ℓ 짜리는15원, 20ℓ짜리가 23원, 50ℓ 짜리가 57원, 100ℓ짜리가 104원으 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작과정 에서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들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쓰는 봉투 공장에서 나 오는 단가는 알고 계신지요. 지금 이것이 어디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 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제작해서 공 급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입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볼때 봉투에 대 한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봉투 자체가 질기지 못하고 쉽게 찢 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우선 사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과정도 더러 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어쩔 수 없는 형편이겠지만서도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 기에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 다 지금 이 사회적으로 물건을 담아 주는 봉투도 상당히 질이 좋은게 많 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이 렇게 봉투하나에 비싸게 먹히는데가 어디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50ℓ정 도되는 봉투가 말입니다. 가계에서 쓰고있는 것이요. 100장 짜리가 한1,600원 1,700원이면 아마 가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가가 많이 먹힌다 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천얼마 들어 가신다요?
동일
신동일위원
50ℓ정도되는 봉투가 사회에서 활 용하고 있는 봉투요. 제작비가 이렇 게 만이 든다면 이해가 안가는 얘기 죠.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봉투에 각인을 글씨 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만매 요구를 하면 지금 봉투를 만드는데 둥그런 통이 있습니다. 각인된 통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보관했다가 저희가 10만매 발주를 하면 그통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엔 글씨가 써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데 드는 비용하고 그리고 한번 기계를 돌리면 계속 제 품을 만들어내는게 아니고 10만매를 만들면 기계를 세웠다가 그런면에서 는 가격이 비싸질 수 있고요. 쓰레 기 봉투가 약한것은 환경부에서는 튼튼해서 좋은 봉투가 아니라는 거 죠. 쓰레기장에 갔다가 쓰레기를 쏟아 부을 적에 봉투가 잘 찢어져 가지고 잘 퍼지는게 좋은 봉투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투가 약하게 되는것 같은데......
동일
신동일위원
어쨌든 봉투가 말입니다. 땅속에 묻혀 가지고 삭아 없어지는 봉투가 아니고 그대로 공해를 가지고 있는 봉투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쓰는 봉투나 똑같 은 봉투인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봉 투자체가 삭아 없어지는 봉투가 나 온다고 합니다마는 여하튼 봉투제작 비가 너무 비싸게 드는것 같습니다. 이건 군 자체로써 제작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것 아닙니까?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 조달청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조달청을 통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제작비에는 안 포함되어 있어요.
동일
신동일위원
제작비에 안포함 되어 있죠. 가격 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싼 금 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이 알 기에는 봉투값에서 수거비가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점도 얘기가 되는데 대한민국 봉투치고 어디 다른 이보 다 훨씬 더나은 봉투도 비싸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100ℓ짜리가 1,300원인가요. 판매가격이.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판매가격이 1,300원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니까 쓰레기가 거기 많이 나 오는 집들은 말이예요. 이게 대단히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수거비가 포함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봉투 값에서 비싼비용이.....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수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1,300 원속에는.
동일
신동일위원
1,300원에 들어가는데 제작비가 비싸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에서는 국가적 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 겠지만서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부 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100ℓ를 지금 말씀하시면 거기에 는 제작단가가 104원, 공급가격이 1,200원 저희들이 판매액이 중간에 서 판매소에서 파는 판매액이 100원 해서 1,3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 다. 1,300원 100ℓ를 채우실려면 가정 으로 영업집에서는 아마 하루에 하 나가 나갈런지는 모르지만 100ℓ짜 리 나갈려면 거의 가정집에서는 1주 일에 하나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이 렇게 생각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가정집이야 자기가 절약하기에 달 린건데 우선 제작비에서 많이 든다 는 것은 어차피 조달청에서 조달을 한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 로 이것이 지역적으로 자체적으로 봉투 제작을 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검토 하시기를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위원 입니다.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미진한 부 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 정식으로 승인받은 날짜 가 언제입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의회에 정식으로 승인받은 사항은 없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보고 를 드리고서 음성군하고 협의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진천군 예산이 11억이 넘 는 이러한 부담금을 우리가 주게되 어 있는데 승인없이 그저 간담회에 서 얘기만 하고 그사업을 추진한게 합법적으로 된 겁니까? 위법이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인지 제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찬근
윤찬근위원
예산이 11억이 거기에 부담이 되 는데 승인을 안 맡아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릴수 있을 까요. 쓰레기처리장 뿐만아니라 진 천군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업 이라면 간담회 협의를 거쳐서 예산 을 계상해 가지고 승인 받을때 사업 과 예산을 동시에 승인받는 걸로 그 렇게 시행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예산과 동시에 하셨다는 거죠.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예산통과된 날짜.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본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당초에도 예산이 섰고 부족액분은 추가예산에 계상되고 그래서 날짜를 예산서를 봐야만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입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대략 몇월 쯤은 나올것 아니예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는 94년 12월 아마 29 일 내지.....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94 년 10월19일에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된 다음에 예산이 승인한 다면 말이 돼요.
영철
차영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주위를 환기시키겠 습니다. 예산에 집행은 예산승인이 난 다 음에 쓰는거니까 그러한 질의를 가 지고서 서로 답변하고 하면서 시간 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93년도 12월달에 94년도 당초예산 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잘못된건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죠.
영철
차영철위원장
상식 아니예요?
찬근
윤찬근위원
뭐가 상식요?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산을 안 세웠는데 어떻게 씁니 까?
찬근
윤찬근위원
예산도 안 세우고 공사가 착공이 됐다는건 말이돼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음성군에서 집행한 것이지
찬근
윤찬근위원
음성쓰레기장이 아니 잖아요? 광 역 공동으로 하는것 아니예요? 진천 하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그러나 음성군에서는 예산에 계상 됐기 때문에 아마 착공한 걸로 이렇 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예산이후에 부담액 만 저희들이 저쪽에서 산정에 의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담액을 그쪽에 다가 세입조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참 답답하네. 주최가 지금 진천하 고 음성군하고 공동 아니예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사업주관은 음성군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거기는 시행만 하는거고 시행을 하는데 공동으로 하는거지 거기서 집행만 음성에서 하는거지 사업은 공동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도 지금 진천군에서는 서지도 않았는데 이미 광역쓰레기장 이 착공이 된것 아닙니까? 두달전에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 업은 광역쓰레기장 사업은 45억5800 만원이 들어가는데 음성군에 전액 45억5,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저희 진천에서 부담 해야 할 돈만 저희가 금년도에 보내 준 겁니다. 음성군에서 전부 시행을 한 겁니다. 예산도 45억5,800만원이 음성군 예산에 서있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사업은 공동으로 추진하되 그 공 사만은 음성군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그런데 사업주관이 음성군이 되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세출예산에 45억 5,800만원을 세우고 저희 진천군에 서 11억4,000만원은 별도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거니까요 저희는 늦게 예산편성이 됐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진천군에서 승인이 안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착공해 놓고 말이 안맞잖아요?
영철
차영철위원장
윤찬근위원께서는 어느부분을 감 사대상으로 삼고서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무얼 아실려고.
찬근
윤찬근위원
이 추진 경위에 대해서 이게 합법 적으로 됐느냐 이거예요?
영철
차영철위원장
합법적으로 됐으니까 의회가 초대 의회에서 다 의결되어서 종결된 사 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 호과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마.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
16시 13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가정복지과장 박 현 숙
영철
차영철위원장
다음은 계장소개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인사) 다음은 정재택 부녀복지계장 입니 다. (부녀복지계장 인사) 다음은 계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는 가정복지 행정 시책의 수립추진, 아동복지 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아동후생 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노인복지 대책, 아 동복지 증진, 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아동부랑아의 방지,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가정의례준칙 제도, 묘지, 화 장장 및 납골당 관리, 기타 가정복 지에 관한사항 그밖에 과내 타계에 서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하 고 있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 지 행정시책의 수립추진, 부녀복지 법인의 지도감독, 부녀후생 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여성교양지도 및 여 성단체 육성, 여성의 지위향상 및 건전가정 육성, 부녀자의 직업보도,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부녀상담 보 호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모자 가정 보호 및 지원, 여성회관 운영 관리지도, 자원봉사센타 운영관리 지도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3페이지요. 경노당 연료비 지원 150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경노당 운영비 지원은 169개소에 전부다 했 는데 연료비 지원은 150개소만 했습 니다. 나머지 19개소를 지원을 하지않고 있는데 연료비를 지원하지 않고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개.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연료비 지원은 연중 15만원씩을 1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 한꺼번에 지원을 하지않고 상 반기 하반기 두번을 나누어서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150개소가 등 록이 되어있고 하반기에 19개가 추 가로 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건복지부에서 150개소 분에 대한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산편성이 그렇게 해서 추경에 추가 예산을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연료비를 반씩 이렇게 상반 기, 하반기 하는게 아니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따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하반기는 19개소만 따로 별도로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더 추가지원 하고 있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연료비니까 12월달이니까 빨리 지 불해 줘야 되는데.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다 집행이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노당 시설 확충 및 보수지원 내역에 보조금을 줘 가 지고 사업요청이 거의 100% 완전히 된걸로 있습니다. 백곡에 양백리 하백에 90% 만승노 인회 분회가 70%인데 조금 교부일자 는 6월16일날 기히 다 나간걸로 알 고 있는데 여기 90%, 70% 다 이루지 못한 원인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10월30일 현재로 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 왔습니다. 현재는 하백부락은 완공이 되어있 는 상태에 있고 만승노인회 분회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환원사업 현황입 니다. 8페이지에 매월 여성단체에서 이 렇게 고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마이너 스 적자 부분이 170만원 정도 이렇 게 나고 있는데 이 적자부분에 대해 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자체 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좋은일을 하면서도 여성단체 그러 한 예산이라는게 부족할텐데 이러한 환원 물품으로 해서 화장지를 교환 하면서 가져온 만큼의 화장지만 지 출을 해주면 이러한 적자 부분은 나 지않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이 재활용 사업을 하다보면 한두 사람이 나와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비예산 사업으 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단체에 월별 나오면 5명이 상씩 10명까지도 나와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진천읍하고 읍면에서 하다보면 리동부녀회장들이 나와서 하는데 중식같은 것은 자체기금으로 부담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적 자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에도 이 적자폭 에 대한 장려금의 현실화를 생각해 본 일이 있었고 위원님들께 부탁말 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여성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될려 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라도 이러한 좋은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루 어질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지속사업으로 계속하도록 지 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각종 공통자료에 보상금 집행내역이 가정복지과에는 유독 다 른과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 잔 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예산을 과다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년말에 집행할 계획 입니까?
집행을 한 것도있고 오늘같이 와 병노부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집행 내역에 집행한 실적으로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업무를 관장을 하다보 니까 집행을 할수 있는 목 자체가 보상금이나 보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복지업무가 과다한 예산책정이 된거.....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년말에 많은 예산을 과 다요구를 해서 사장되는 그런 예산 은 아니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월별로 계획 에 의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분기별입니까? 월별로.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되는 예 를들어서 경노당 운영비라든지 기타 수당같은건 분기별로 지출을 하고
평희
조평희위원
거의다 12월달에 집행이될 예산이 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덕산어린 이집 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당초예산이 8,000만원 섰죠. 그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1차 추경에 4,000만원 해서 총1억 2,000만원을 했는데 예산배정을 언 제 받았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확실한 날짜는 9월중에.
평희
조평희위원
대략 이게 5월13일날 1차 추경을 해서 집행부에 넘어가서 늦어도 한 달이전에는 예산배정이 되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10월13 일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시설비만 저희들이 추가 4,000만 원에 대한 시설비만 부담을 했고 나 중에 설계비가 미부담된 사항에서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설 계를.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설계를, 그래서 그건 설계한 날짜 는.....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당초 1차추경 예산하고 2차추경에 1억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설계금액이 계약금 액이 공사계약 금액 1억2,376만1000 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더 많습니까? 그사유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억2,000만원 선것외에 부 대비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 대비가 아니죠.
성구
이성구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이성구입니다. 이 사업비 내역에 보면 부대비까 지 전부 넣어 가지고 1억2,376만 1,000원이고 감리비까지 전부 넣은 거고요. 그리고 원 집행된 설계금액 은 9,451만826원입니다. 계약금액이.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기재하신 겁니 까?
성구
이성구가정복지계장
예. 사업비 내역을 기재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럼 원 설계계약 금액은 9,000얼마라고요?
성구
이성구가정복지계장
9,451만826원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하면은 누차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사항 입니다. 사실 12월31일날 준공을 하신다고 예정으로 잡아 놨는데 지금 아직까 지 큰 동파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시설물 자체를 가능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절기에.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지붕 스라브가 되면 그다음 은 내부공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하시기 좋으신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러한 시설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 면 영구적인 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의 원인도 오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특 히 겨울공사는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과에 서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그이전 에라도 이 사업을 집행을 해서 건실 한 공사가 됐을건데 상당히 문제점 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설계비가 시설비에 못미치기 때문 에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시설에 설계가 늦어진 상태라 늦게 발주가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공정이 몇%입니까? 35%입니 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35%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현재는 50%이상된 상태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 고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이런 예산을 내집 짓는 다면 동절기에 집을 짓겠습니까? 지 금 우리 본군관내 개인적으로 건축 물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관에서 지도하고 할 관에서 12월이면 엄동설한이라고 쳐도 됩니 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조평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에 대해서 일기는 예측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12월30일날 하는걸로 공기를 잡았지만 회계법상에 이월사 업으로 해서 내년 년도 폐쇄기전에 완공이 되도록.....
평희
조평희위원
검토하셔갖고요. 이왕 어차피 지 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겨울은 그냥저냥 지나서 된것 같습니다. 해 서 완벽하게 어려운 예산따서 하는 건데 이왕짓는것 완벽하게 지어야지 부실공사 되어서 다음에 하자보수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잘 검토하셔갖고 이월사업이 되면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것도 이해가 됐고요. 다음 탁아간식비를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일 유아들한 테 지급되는 간식비가 얼마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산상으로는 400원씩 계상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일 1명당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400원 가지고 구입을 뭐로 합니 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주로 구입을 하는것 보다는 전체 적으로 아들 간식을 만들어서 먹이 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구입을 하는 정도는 우유나 이런것 정도 구입을 하고 기타 만들 수 있는것은 취사부가 만들어서 먹 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간식비가 너무적고 경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현실에 안 맞는다 말씀이시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천 덕산, 만승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간강이 저희들 귀에 어린이집을 보 내는 자모들 말씀이 군에서 집행되 는 예산을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간식비가 나오는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올바로 잘 집행이 되겠습니 다마는 이러한 예산 하나라도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린이 들 건강과 유아들을 위해서 하는 예 산인데 집행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갖고 그런 자모들 입에서 그런 얘기 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덕산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마 3개 어린 이집 각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당히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 문제는 과장께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갖고 자모님들의 그런 불만이 없도록 어차피 군에서 예산 주는것 자모들한테 1년에 한번씩은 공개를 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것 아 닙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지분 석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 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이고 단지 예산상 간식비는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어린이집에서 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군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준다는걸 자모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 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자모회 하는날 저희들이 나가 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년에 한번씩이라도 좀 해 주세요 심지어는 거기 유아보모 선생들 월 급까지도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모 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요. 어린이집 운 영하는 사람들은 조금받든 많이받든 남한테 알리는것 같아 별로 꺼려하 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왕 군에서 협조를 해주고 지도감 독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자모들 회 의할때 1년에 한두번씩은 참석하셔 갖고 그런 계몽을 하셔서 참석해서 홍보좀 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자모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 들이 자모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위원 입니다. 12페이지 여성회관에서 쓰는 각종 기자재 구입현황이 있는데요. 94년 만 있고 95년에는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 94년에 개관할때 전부 집 기를 구입한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럼 총 누계가 없는데.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총 누계는 3,772만1,880원으로 집 계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거기 1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솥외 34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것.....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식당 운영으로 쓰는 특수 솥 이 돼서.....
찬근
윤찬근위원
대략 무엇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국물을 끓이는 큰대형 솥이 되겠 는데 집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솥외 34종 하면 솥이 아니잖아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솥뿐이 아니라 접시 거기에 기타 국수를 담는 대접 일체가 다 들어갑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을 실시한 재무과외 4개과에 대한 서류확인 검 증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검증 및 자료확인)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 다. 오늘감사를 종료하고 보실 분들 은 계속해서 종료후에 봐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 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 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행 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