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영철
차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 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대 진천군의회에서는 처 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무 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 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 관의 모든 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 히 파악하여 군정이 올바로 이루어 지는가 하는 기준으로 삼고 또, 나 아가서 예산심의와 우리의회 의정활 동의 본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철 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 라며 모든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 여 고생하신 관계 실무공무원 여러 분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 하겠 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에 의 하여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 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배석하신 소속계장은 손만 올려 선 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 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 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 보고는 계장소개후 사무분장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질의는 1문1답식으 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뒤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 답변중 자세한 답 변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 장의 승락을 얻어서 실무계장이 보 충답변 하시되 직.성명을 먼저 밝히 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획실행정사무감사
10시 04분
그러면 첫순서로 기획실소관 95년 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 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 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진천군 기획실 류 용 현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잠깐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진행을 하는 도중에 업무분장 과 계장소개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 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다음은 기획실 각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기획계장입니다. (기획계장 인사) 박준호 예산계장입니다. (예산계장 인사) 김재식 법무통계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장 인사) 윤영균 경영수익계장입니다. (경영수익계장 인사) 다음은 계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에서는 군정전반에 관 한 기획조정 통제, 중장기 계획수립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주 요 지시사항 처리, 지방 주요사업 투자심사, 군정조정 위원회 운영, 군정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상황 확 인, 행정자료실 운영, 군의회 운영 지원, 실내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 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 행의 감독, 예산배정계획, 예산운영 예비비관리, 지방채.기채.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일상경비 관리지도업 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법무통계계 에서는 법무.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례.규칙의제정.개폐심사 및 공포, 훈령 예규 및 주요문서 검사, 법령 의 질의 및 해석검토,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 통계기준의 설정 및 조정, 각종 통계의 조사 및 심사, 통계분석 공표, 통계자료수집, 인구 주택센서스.주민등록 인구조사, 통 계년보 발간, 외국인 등록업무를 분 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경영사업의 기본계획수립, 경 영수익사업 관련 공사설계 및 감독,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경영사업 분 석, 개발지구의 지장물 조사 및 보 상 기타 경영수익 사업에 시행에 관 한 총괄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사무분장을 보고드렸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기획실 3페이지 액화석유가스 공 급 규정 변경신청 불허취소 청구 행 정심판 군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 청 구 취지 패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 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윤찬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공급 규정 변경 승인 신청 반대 취소 청구는 청구를 95년 4월19일날 했습니다. 그 청구 취지는 피청구인이 95년 3월 2일 청구인에 대해서 한 액화석 유가스공급 규정 변경승인 신청에 건이 반려처분 및 95년 3월25일 과 징금부과 처분은 취소해 달라는 내 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5년 6월 9일날 인용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11월 9일 액화석 유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조정명령 에 의해서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금현재는 진행중에 있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어떤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동
장수동위원
예?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어떤건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윤찬근위원님 말씀하신 액화 석유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조정명 령에 대해서 사업자와 관련자와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 사 항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윤찬근위원님 말씀하신 액화 석유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조정명 령에 대해서 사업자와 관련자와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 사 항을 말씀해 주세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재결 계속 진행중에 있 습니다. 법원하고 행정기관 하고 진 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액 화석유공급자 있지요. 공급자가 어 떠한 이의를 한다든가 어떠한 그문 제에 대해서 조정방법은 현재까지..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소송 관련한 것 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각실과 에 해당과에서 전부 추진한 사항이 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해당실과에 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은 지역경제과에서 지 금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3페이지에 행정소송에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한국불교회에서 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심까지는 어 떻게 됐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당초에 피소 년월일 93년 7월 7일 날 해서 계속 서류를 재판결과에 95 년 2월10일날 일부만을 패소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95년 3월13일날 2심 대법 원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노동조합설립 신고시 반려처분 취 소청구가 되어 있는데 소송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반려처분 취 소청구건은 대전 고등법원에 95년11 월 6일날 피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소 피고자 가 95년 7월18일날 원고에게 한 노 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건입 니다. 그내용은 세부적으로 서류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중앙관광개발에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지금 대법 원에 계류중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 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됐 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지금 그관계에 대해서는 사건개요 를 말씀드리면 피고가 원고에게 취 득부과한 취득세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백곡면장이 부과한 것으로 이 사건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건으로서 93년 12월 1일 피소를 해서 판결을 95년 8월25일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95년 9월15일날 대법 원에 지금 피소해서 진행중에 있습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현재 계류중이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소 취한거 아니예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말로는 지금 취하 한다고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취하한 사실이 없습니 다.
문구
이문구위원
중앙개발에서 지금 행정소송하고 소취하한거 아니예요. 취하했지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대법원에 계류중이 아니고 지금 대법원에 중앙개발측에서 피소를 했 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신고 를 할까말까 하고있는 지금 그런 상 태이지 아직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보고가 잘못됐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서류에 보면 은 9월15일날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밑에 일화건을 타이핑을 오차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일화것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일화것은 승소한 것으로 확정이 된거고 지금 중앙관광개발.....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지금 그관계는 재무과장님이 말씀 하신 대로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한 다고 얘기만 됐지 아직 접수가 안됐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상고기간이 아직 안 지 났어요. 그리고 그위에 한국불교회 에 종교단체로 인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한국불교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 답변자료에 조사가 안됐습니다 마는 별도로 세부적인.....
찬근
윤찬근위원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직접한 사항이 기 때문에.....
찬근
윤찬근위원
여기 한국불교회라고 하는데 원 명칭이 영어로 S.G.I인데 이렇게 한 국불교회 하면 무슨 한국에 불교같 은 착각이 드는데 이것이 일본종교 아닙니까? 당초에 창가학회라는 것이 계속 그후에 명칭이 바뀐것 같은데 원래 는 창가학회 맞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관계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해당실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있기 때문에 그 때에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데 이게 일괄소송 관계는 여 기서 취급을 해야지요. 취급하는 담당실과에서 모르면은 곤란한데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는 소송관계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소송수행도 해당 실과장님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거 세부적인 사항 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16페이지 기관운영 공통관서당 경 비가 특정과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직까 지도 금년도가 년도말이 거의다 끝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 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 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조평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 공통운영에 관서당경비는 새로운 기구나 조직이 개편되어서 증설된다든지 했을때에 그 예산을 그때그때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마는 그이후에 사항은 이관계는 그래서 지금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본군 관내에는 13개과가 있고 2개 소가 있는데 내무과, 기획실에만 집 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이 유가?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그때 당시 에 본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계상 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통관리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14페이지도 마찬가지 질의 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여 비 집행이 상당히 많이 사장이 됐습 니다.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신거 아닙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공통관계는 하나에 예측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내에 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330만원 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12월 1달 동 안에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 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에 공통여 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특이한 사항 이 있을때에만 공통관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2페이지에 본군에서 경영수익계 를 금년도에 지난번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경영수익계가 신설이 됐는데 경영성과 실태조사 중에서 대상사업 4개 사업소를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 경영분석 결과가 지금 자료에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 당히 계획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것을 4가지 일반폐기물 수집운영 처 리사업, 여성회관 운영, 진천군청소 년수련소, 진천군 농축산물 직판장 이러한 4개 사업소에 대해서 경영분 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 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래서 분석결과를 사업장별로는 여기 표시 안됐습니다마는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석검토 를 해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12 월중에 예를들면 청소년수련소 하면 청소년수련소에 관계관하고 기획실 하고 아니면은 앞으로 민간대행을 해서 위탁할때에 그런 업자들이 있 으면 그런 업자들까지 전부 모여서 12월중에 대책회의를 해서 연구를 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분야는 아직 결 론이 없는 상태고 12월달에 다시 여 기에 대한 대안과 거기에 대한 계획 을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추 진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장님, 3가지 문제는 아직까지 금년도 1년밖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 에 특별한 사안이 안나왔겠습니다마 는 진천군농축산물 직판매장 개장을 2년전에 서울에다가 수유리 도봉구 에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유통사 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준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년간 흘렀는데 실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셔 가 지고 경영분석이 지금 어떻게 나왔 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서울에 있는 농축산물직판장 운영 에 대해서 현재에 경영실태를 보면 은 그 사업규모가 판매장을 46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한 것은 93년도에 2억에 임대료하고 그이외에 시설투자 관계 해서 2억1,3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으로는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운영성과는 직판장에 상품 중에 진천상표로 포장 되어서 판매 하고 있는것이 아주 극소합니다. 참 깨나, 들깨, 콩, 벌꿀같은 그러한 4 ∼5개 정도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우리지역 생산품이라 할수 없는 그 런 농춘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를 위탁운영에 예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어민후계자단체 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목적과 취지에 좀 동떨 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서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12월중 에 관계관 회의를 같이 소집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 것이?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임대기간이 96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본군 산업과에서 잠특계에 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군민들의 어려운 세금을 내 가지고 이러한데 투자를 했는데 우 리 군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 는데 한번 지원만 해주고 모르겠습 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거기 가보셨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 에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분들만 잘못했다고 하지말고 어 느정도 2억이라면 1달 이자가 얼마 입니까? 실장님께서 년간 1,200만원 수익 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 이래서 되 겠습니까. 2억에 1년 이자면 얼마입 니까. 잘못된게 있으면 바로바로 시 정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영철
차영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운영상에 참고가 될 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성이 있는것은 그 사업부서 감사시에 따져 주시고 예 산부서에서는 예산에 지원이나 예산 배정 이문제를 도출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민사소송한것 중에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이상봉 패소한 원인이 어디 에 있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건도 재무과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그 개 요를 말씀드리면 초평면 용산리 473 -1번지에 787㎡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5년 12월 18일날 진천군에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가지고 등기를 가지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 해서 실지로 특별조치법 해서는 안 될 사항인데, 이것은 잘못된것 같습 니다. 그래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게 특별조치법이 잘못 되가지 고 이 본인 이상봉씨는 거의 소송비 용이 땅값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고도 지금 소송 비용을 전연 받을길도 없고 이러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개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실지로 비용이나 거기 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승소했을 때 에는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것 이 원칙일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보증인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어느정도에 책임은 있다고 보는데 자체 해결을 해 주셨 으면 하는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14페이지 보면은 기관공통운영관 리 공통여비 집행현황에 설날 고속 도로 쓰레기투기 단속하고 추석 고 속도록 쓰레기투기 단속, 그래서 각 실과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 가 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공사 가 엄연히 그 도로에 대한 도로세를 받으면서 이렇게 거기에 그러한 쓰 레기가 채여도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이 관계는 설날이나 추석때 그 인 파에 이동으로 인해서 혼잡이 많습 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소통이 원 활히 하다보면은 이런일이 없습니다 마는 계속 침체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노변에서 쓰레기를 투기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누가 도로공사나 아니면은 어느 일부인들이 이것을 해서는 어려울것 같아서 행정기관에 서 이 관계를 맡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부터 그러한 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이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이 관계는 전국적인 하나에 붐을 조성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투기하지 않도록 지도도 하고 수거도 하고해 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책 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비현실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추석이나 설날에 공무 원들이 집에도 가셔야 되고 그러한 차례나 이런것도 지내야 되는데 거 기 나가서 추운데 떨면서 200만원이 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을 해 보고 해도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것이 버려져 있어도 일반쓰레기 를 처리하는데다 위탁을 해도 그 경 비면은 충분히 하실텐데 저희 지역 에 지나가는 고속도로 거기에만 해 당이 되는데 공무원들에 전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한 시간적낭비가 되는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위에서부 터 그러한 행정지시가 내려와도 여 기에서 그런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시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300만 원이 들어갔다 하는 자체는 이것은 그날 그때당시에 실비만을 식사제공 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기전에 전국적으로 하나에 붐을 조성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 는 시책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는 좀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그런일이 있다면 실 질적인 내실적인 계획이 되어 가지 고 성과 있도록 해당실과 하고 협의 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16페이지요. 맨위에 보면은 민원 사무심사 기준표를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량과 배부처 어떻게 됩니 까? 내용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이 관계는 자료에서 저희가 직접 공통관서당 경비를 취합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수량과 배부처는 별도로 서류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내무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내무과에서 하시면.....
영철
차영철위원장
잠시 주의를 주겠습니다. 위원장 허락없이 관계 당해실과 공무원 이외에 허락없이는 출석시켜 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위원장 허락을 받고서 출 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타 부서에 관한 사항은 그 부서의 감사시에 연 계해서 되도록 이면은 감사를 시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내무과때 질의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4페이지에 풀경상 보조금 중에서 국산담배 애용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 하셨는데 구체적 으로 설명해 주시고 진천군기업체협 의회에 많은 예산을 경상적보조금으 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담배 애용에 따라서 집행액보 조금이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관 계는 진천 담배판매 업체에서 전부 이루어진 사항으로 재무과에서 이것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한 사항이기 때 문에......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집행내역은 재무과에 있겠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재무과에 있습니다. 전부 저희가 총괄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용은 각실과에서 실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기업체협의회 운영은 어디다 집행 을 하셨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사항도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 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하나에 계획 을 해 가지고 그 기업체에서 경상사 업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한 사항으 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5페이지 예비비에는 어떠한 경우 에 집행하는지 민속놀이 출전하고 상산축전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편성 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비비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상산 축전이나 전국민속놀이 출전관계는 먼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해당 실과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관계가 민속놀이 관계가 용신 놀이가 되겠는데 이 관계는 도비가 1,500만원이 기 내시가 됐던 사항이 고 추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뒤 에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 일 시와 추경일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이전에 이 본 사업이 추진이 되야될 불가분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면 4페이지 6.25행사 500만원 집행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풀 집행내역?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6.25행사로 되어 있습 니다. 반공연맹에서 주관을 해 가지 고 군민회관에서 행사도하고 기타 여러가지 부속행사를 한 사항으로 풀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런데 500만원씩이나 하는 예산 을 들이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우 리 군민이 볼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저희가 받은 것인데 그 관계를 원래 경상사 업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그 계획에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에서...
문구
이문구위원
반공연맹이 아니라 재향군인회 아 니예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재향군인회 맞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동일
신동일위원
공보실소관이라는 말이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14페이지요. 동료위원이 아까 짚 었던 사항인데요. 설날, 추석날 쓰 레기단속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투기단속을 했을적에 하루에 몇명 이 나가서 며칠간이나 실시했습니까 그리고 단속실적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본사업 주체는 환경보호과에서 했 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각실과에 직원들이 ½씩을 선발해 가지고 추 진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추석날이나 설날은 그 명 절날 당일날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추석전날 그리고 설날전날.....
수동
장수동위원
며칠간이나 했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3일간 했습니다. 전일 추석 3일간 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별도로 특별한 단속실적은 없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해당실과에 실적을 총 괄해서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명절 전날이나 이튼날을 괜찮은데 명절날 제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지양을 했으면....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명절날은 제외를 하고 전일 3일간을 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명절날은 안하고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5페이지에 예비비라는 것은 본위 원이 알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인데 그것이 전국민속놀이 출전 관 계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것 같 은데 상산축전 이라는 것은 매년 하 는것 아닙니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어 떻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를 제가 공보실에서 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사 안입니다마는 모든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 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천이 매 년 주최하는 측에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기업체나 아니면은 스폰서를 받아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 터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 겠다. 준조세 성격을 해서는 안되겠 다 하는 판단에서 부득이 그것을 안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관 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사안이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되 어 있었다면은 계상을 했겠습니다마 는 그 이후에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 서 있었던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 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에 대한 감사 도 가능합니까?
영철
차영철위원장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요구를 한 사항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 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연계가 안된 것에 대해서 는?.....
영철
차영철위원장
전혀 동떨어진 것은 받아들일 수 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자료요청 가능 합니까?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우리 진천군하고 음성군 하고 상당히 많은 여러가지 현안사 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부권행정협 회를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개최하 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중부권협의회 개최현황을 자료 를 요청하고요.
영철
차영철위원장
다시 환기시키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에 범 주에 조금이라도 연계가 된다면은 가능하지만은 지금 요구한 사항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 니다. 그것은 추후 간담회시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그때 정보 를 득하기로 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 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용인이 안되니까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 제안 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 재정자립을 높 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경영수 익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 영수익사업 제안모집에 홍보는 어떻 게 하셨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홍보는 저희가 신문에 특집홍보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군보, 반상회보 기타 자막방송 여러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추진현황에 공무원이 8건을 해주시고 주민이 1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많은 홍 보를 하셨음에도 추진현황에 보면은 주민이 1건밖에 안했다고 하는것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든가 해 가지고 경영수익계가 어느 실과소보 다도 앞으로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계가 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 치가 성공하고 또 실패 하느냐에 따 라서는 경영수익계에서 얼마나 지방 재정자립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 하느냐에 따라 되어 있는데 앞으로 는 이러한 것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 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가지고 그 러한 주민에 좋은 안건이 채택이 되 어 가지고 우리의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예산도 확보하 고 그렇게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습 니다. 그러면 9건에 대해서 공개를 할수 있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경영수익계가 신설이 되면 서 96년도 경영수익 사업을 무엇으 로 할 것이냐 관계를 11월30일까지 제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로 해야할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관 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11월20일 현 재는 9건입니다. 지금현재 11월30일까지는 총 13건 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관계를 전 부 아직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분 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꼭 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루어진 이후에 결과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여기에 채택이 된것에 대 해서는 무슨 보상금 제도라든가 무 엇이 있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군민 제안제도 하고 연 계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채택되거 나 아니면은 앞으로 권장할 사항 또 우수상이라든지 해서 1등, 2등, 3등 장려상까지 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수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더 세워서라도 군민이 관심을 가지 고 거기에 참여를 할수 있게끔 그렇 게 노력을 앞으로라도 계속해 주셔 야될 부분 같습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경영수익계에 그러한 3명 가지고는 그러한 큰사업 가장 중요 한 사업을 할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그 러한 앞으로의 경영수익계는 과나 뭐 이런것으로 해서 승격을 시켜서 라도 거기에 전문인력을 확충해 가 지고 우리 진천군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지 이거지금 3 명 가지고는 무슨 종이호랑이에 불 과한 것이지 거기서 그러한 큰 중요 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힘이 부족 한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 니다. 경영수익 사업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인원 확충이나 기구개편 문제는 내무과에 관한 사항이기 때 문에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 는 그런 사안에서 같이 저쪽과 검토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예비비 기획실에서 낸 자료하고 그 뒤에 보면은 7페이지에 문화공보 실에서 낸 자료하고 보면은 차이가 있는데요. 상산축전 행사가 1,000만 원이 되어있고 앞에는 1,500만원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은 진천군총 괄 전체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진천군 전체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출연단체 지원보조금 500 만원이 또 빠져 있습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는 순 수한 예비비승인을 해서 95년도에 집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기타 것은 자료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 습니다마는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보실에서 제출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시설비하고 보조로 그것 을 구분해서 작성된 것이고 저희는 총괄해서 상산축전 경비가 1,500만 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출연단체가 어느것을 말하는 것인 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전부 공보실에서 집행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신동일, 차영철위원장과 사 회 교대)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을 잘 들었는데 풀 보상금이라든가 보조금 이 문제를 묻는것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전부 사업부서에 대해 서 물어달라는 식으로 이것을 자세 한 것을 모르니까 그런 답변으로 일 관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 은 예산을 일단 배정을 하는것은 기 획실장 소관입니다. 풀로 묶여 있는 예산을 배정할때 는 각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 를 해올시에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것 은 기획실장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부문에서 통제 력을 잃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힘이 여기에 가해졌는지 모르지만 풀이라 는 그런 마구 풀어줄 수 있다는 그 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 르겠습니다마는 실지 불합리한 점이 여러군데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대회에 대회경비가 몇 백만원씩 사업부서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200만원어치 모자를 사줬어요. 이것 은 마음대로 흔들어 써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나 다른 계층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때 이런거 공평하게 해줘야지요.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산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때는 통제를 했어야 되는것 아닙 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농어민후계자대회에 예산이 일 부가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예산이 수반이 되야지만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모자른 부분을 풀 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모자구입비가 모자르는 부분이라 고 판단이 되어서 배정을 한 것입니 까? 이것은 예산부서에 이현령비현 령 하는 예산집행에 본보기 입니다. 그러면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는데 거기 출전선 수에게 모자 사주어야 되고 부녀체 육대회 하는데 모자 사주어야 되고 뭐 축산인체육대회 하는데 모자 사 줬어야지요. 약하고 강한 사람이 있 는지 모릅니다마는 예산운영 이런식 으로 하면 안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 니다마는 예산이.....
영철
차영철위원
모자가 모자르는 예산이라고 판단 해서 해줬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부족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본위원 판단으로는 군수께 서 후계자들한테 낯을 내려고 모자 하나씩 기분좋게 해준거지요. 내돈 이 아니니까. 그것은 주무실과장으 로서 그런것은 안됩니다. 하는 직언 을 드려서 그렇게 집행이 안되도록 끌고 갔어야 됩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앞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리고 충북 농악제 출전비 지원이 또 100만원이 있습니다. 당 해 실과에서 집행한 것도 있는데 이 런것은 예산이 옥상옥 같은 인상이 들어요. 기분 맞추어 주는것은 다 좋은데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 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 면 책정된 경비속에서 그 행사가 마 무리 되도록 해야 됩니다. 누고한테건 간에 어떠한 행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 다. 한푼이라도 더 지원을 받으려고 죽는 소리하고 아쉬운 소리하게 되 어 있지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사업부서에서도 주무부서 에서도 판단하셔서 예산이 정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느 계층이 됐건 단체가 됐건간에 타당성이 있 다고 할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주 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4-H경진대회 급식비가 240 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과회 비용으로 15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다과회를 어떻게 한 것입 니까. 대상이 누구이고?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지도소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마 는 대상이나 집행방법은 지도소에서
영철
차영철위원
잘 모르실테지요. 그런데 240만원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인당 3,000 원씩 400명이 참석하는것 이틀간 행 사에 참석하는 급식대로 되어 있습 니다. 물론 다과회 용도로 선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40만원이라는 돈이 본 위 원이 여러차례 참석을 해봅니다마는 실재 4-H 회원들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200여명도 안될 것입니다. 이 예 산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추가지원이 됐기 때문에 물 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면밀히 사업부서하고 검 토해서 무조건 달란다고 주어서는 안되지요. 이것도 다같은 앞서 말씀 드린 그러한 맥락에서 짚어 봤습니 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영농조합법 인에 500만원을 경상보조금으로 지 원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슨 용도로 지원해 줬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경상적보조금에서 농어민후계자영 농조합에 5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은 농축산물포장재가 되겠습니다. 포장 재를.....
영철
차영철위원
이 문제는 산업과 감사때 심층적 으로 진단해야될 문제인데 왜 이문 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요. 지금 최근에 영농조합법인이 관내에 여러 법인이 생겨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 지요. 대강은 그런데 특별히 특정법 인조합에만 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같은 군민이고 농민입 니다. 어떤 사람은 얼어 죽고 어떤 사람은 데어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목소리가 크고 숫자가 많다고 해 서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과수영농법인, 관상어영농법인 본 위원이 알기로 몇개 영농법인이 최 근에 설립이 됐는데 지원을 해 주려 면 다같이 해줘야 되고 형평을 맞추 어 줘야지요. 풀예산을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군데 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 에서 적절히 통제도 해야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그 관계는 어느 특정조합만 지원해준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 단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각종 단체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사업을 하다보면 특 정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보 상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가능한한이면 꼭 필요 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하고 자 할때에는 균형적인 안배를 맞추 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사업부서하고 얘기가 되야겠지만 안맞는 얘기가 농어민후계자영농조 합에만 포장재가 필요한 것이 아닙 니다. 과수영농조합 다 이런데 포장 재가 필요한데 입니다. 포장 멋있게 해서 깔끔하게 팔면 더 좋은거지요. 그분들도, 예비비 3,000만원 전국민 속놀이 여기 도비 지원된 것이 포함 된거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3,000만원 속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지방에 재정을 확충하는데는 우리 지역에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하천 골재라든가 또는 공설묘지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하는것도 있고 또하 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실패하고 성공하는데에는 그 지방자차단체장 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 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중앙에 있는 그러한 보조금 이라든가 교부세, 양여금 이런것을 우리지역에 더 얻어오려고 우리 군 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거 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지방자치가 성공이된 그러한 외국에는 그런 중 앙에서 에상된 그러한 교부금이라든 가 보조금 이런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더 가져오려고 전문 책자도 발간이 되어있고 예를들어서 우리 진천군이 라면은 서울에 그러한 사무실까지도 임대가 되어 가지고 관계기관 중앙 에 로비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인 군수께서 올해 과연 중앙에서 어느분을 만나시고 얼마나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 셨는지, 지역에 국회의원을 만나서 그러한 상의는 하셨는지 거기에 대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현재에 우리 자원을 가지 고 할수 있는것은 골재나 아니면은 석산개발 아니면은 생수개발 여러가 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런것은 별도에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앙에 교 부금이나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관 계는 교부세 자체도 사실은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달란다고 해 서 가서 요구한다고 해서 더 주는것 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가 인구나, 면적이나, 하천, 도로, 도 로에 포장율 같은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산출이 되서 교부세가 산정되서 내려오는 것입니 다. 다만, 그 지역에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할때는 특별교부 세를 별도로 그것을 중앙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관계는 계속 별 도로 건의를 드리고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재 원을 얻어온 것은 서류상으로는 없 습니다. 다만, 저 위에서도 교부세는 100 억, 200억 주는데 그안에 들어있다 고 하면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 니다. 그래서 1억, 2억을 별도로 주 는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전부 150억 160억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보조금 관계도 하나에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고 중앙에 신청을 해서 확 정된 금액이 그 이듬해 실지로 행정 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군수님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이 가서 로비를 한 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면에서도 계 속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동료 김철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한말씀하려고 하는데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현 재 재경진천군민회가 존속되어 있는 지요. 혹시 기획실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년부 터 그 재경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 다마는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매년 그것이 92년까지 한번은 서 울로 올라가고 한번은 지방으로 초 청을 해서 재경군민회와 진천군과 유대를 갖고 각종 현안사업을 서로 논의를 했는데 93년이후에는 군민회 가 있는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태,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 씀하신대로 이제는 6.27지방선거 이 후에 완전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는 데 정말로 필요한때가 지금이 아닌 가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존속히 되 어 있다면은 다시 재정립 시켜서 이 제까지 하던대로 군과 재경군민회가 유대를 갖게 하시든지 존속히 안되 어 있고 없어졌다면은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경진천군민회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근자에서는 활동이 매우 부진하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 로 운영을 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적으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직접 제가 그 업무를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물론 저희한테는 책임이 있습 니다. 제가 얼마전에 장학사업 문제 로 재경군민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회장을 맡으신 이병 호씨도 만났고 또 사무국장을 하는 분도 만났는데 이제까지 민선단체장 이신 군수님께서 서한 한번 없고 또 전임 군수들도 한번 서로 상호 방문 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민회라는 것은 고향이 진천이요 바로 고향만 떠났다 뿐이지 진천에 애향심은 그 누구보다도 갖고있는 분들인데 집행부에서 군민회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군민회와 자주 접촉 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런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예산배정 하고 심사분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배정이 분기별로 하시는거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급을 요할때에는 그때그때에 실과 에서 요구를 하면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를 든다면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것은 년간 대략 균형있게 쓰는 것 아닙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것을 대략 분기별로 4등분 해 서 배정을 하시는거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예산중에서 그렇게 년간 당초예산을 균형있게 쓰도록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까. 배정을?.....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배정계획이 1월부터 12월까지 예 산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실 천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심사분석도 역시 분기별로 하시는 거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심사분석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분 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전체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요한 업무만 그 것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심사분석은 주요업 무 심사분석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서면으로 하시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실과 공히 질의답변이 끝나면은 예년에는 감사종료를 선언 했습니다 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이상태 에서 중단하고서 수시로 감사기간 동안에 현지확인이나 서류확인 이런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응해 주실것을 부탁드립 니다. 나.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 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 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진천군 문화공보실 박 원 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소개와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원오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각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연규홍 문화공보계장입니다. (문화공보계장 인사) 이종식 관광계장입니다. (관광계장 인사) 이상 문화공보실 계장소개를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계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계에서는 주요 공보 계획수립과, 자료수집, 예술문화 및 사회단체 지도육성, 지방자치 법규 공포, 회보.군보 발간, 공연장 감독 및 음반단속, 군민회관 관리, 주요 군정홍보, 선전물 제작배부, 여론조 사 및 홍보자료수집, 보도사진 제작 유선방송관리, 출판인쇄물 관리, 전 통사찰 관리 사무등을 분장하고 있 고, 관광계에서는 관광사업 허가 및 등록, 관광지 개발계획수립, 관광사 업체 지도감독, 관광숙박업의 명의 이용허가, 지정.비지정 문화재 보호 관리, 매장 문화재 발굴등에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공통자료 5페이지에 보상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한국자유총연 맹이 302만5,000원이 잔액이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문화재 및 향토유적관련 사업이 221만원이 그 냥 집행이 안되고 남아 있는데 이것 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한 것은 아 닙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이 총1,210 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일까지 907만5,000 원이 집행이 되어있고 나머니 302만 5,000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그 래서 지금 4/4분기가 신청접수가 되 어 있습니다.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직 그러면 순수하게 남은 예산 이 아닌거지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이 유고가 있어 가지고 국장이 이번 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사회에 교육활동, 지역사회교육으로 서는 지역문화 개발활동, 향토자료 유지보존, 시책홍보 등으로 쓰고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적?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실적은 문화원에서 정산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문화재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업계획에 의해 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군민회관 유료 및 무료사용 실적에 보면은 맨위에 95년 1월 10일 민주자유당지구당에 무료로 임대를 해 주셨는데 그 이후 에 보면은 어떠한 정당관계라든가 이런데는 다 유료로 했습니다. 그런 데 특별히 1건만 무료로 해준 원인 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그밑에 자본보조금도 마찬가지입 니까?
문화재를 사안 발생시에 수시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설선생 생가 지붕잇기에 1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있고 나머지 100여 만원을 바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공통 6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운영 비하고 육성지원 해서 3,83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방문화 원에서 하는 사무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83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예산은 경상비로서 사무국장과 여직원들의 월급으로 집 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밑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000 민주자유당 지구당대회를 현역의 원님의 의정보고 활동 사항으로 보 고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무 료사용으로 저희가 결정하였고 또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까지 의정보 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민회관을 무료로 사용해준 일이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이거 고쳐야지요. 민주자유당지구당 대회로 하지말 고 민태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로 유인해 주셔야지요. 여기에는 민주 자유당지구당대회라 하면 대회가 목 적인지 의정보고가 목적인지 그것을 고쳐 주셔야지요. 유인을?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15페이지 향토민속전시관에 전시 품목을 329종에 706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706점은 전액 무료로 저희가 수집 을 해놨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산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상으로 구입할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 다. 지금 전시실을 지금 짓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중으로 전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12월 중에 저희들이 인원이 배치되는 대 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어느정도에 자료가 수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실지 보고서 실감이 날 수 있는 진품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에 대가를 지불하 고 수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 습니다. 좋은 물건이야 누가 희사하실 분 도 없을테지만 전시관 자체에 전시 품목이 볼만한 가치성이 있어야지만 전시실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다 무상으로 이렇게 기증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료 자체가 흔히 우 리가 볼수 있는 평범한 자료가 아닌 가 싶습니다. 앞으로에 실장님에 소 견은 어떠하신지?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저희 나름대로 국민학교하고 노인 회, 각읍면, 기타해서 706점은 수집 해놨습니다마는 실지 위원님께서 지 적해 주신대로 진열할 것이 별로 없 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것 가지고 진열 을 해보고 얘기가 될때에는 예산이 라도 확보해서 좋은 진품을 구입해 서 진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애초에 전시관 자체를 기획하고 할때는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품 목 문제라든지 모든것이 예산이 편 성되어서 기본계획을 하고 했어야지 그안에 전시대하고 전시물 구입하는 것도 지금 무상으로 아무거나 주어 다 놓는 식으로 하고 그렇다면은 거 기에 하나도 가치성을 느낄수가 없 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전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총 예산을 확보해서 공 보실에 최대한에 노력을 해가지고 그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시품목에 가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금 개관한다고 하면 개관했을 때 그때가서 우리가 쳐다보고 가서 볼거리가 되야지 전시실이지 가서 평범한것, 가서 보는것이 전시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도 진천에서 향토유물전 시관으로서의 가치있는 물건은 좀 있습니다. 너무 저기한 것은 없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군민들한 테 홍보용으로 중앙지 및 일간지를 우리 관내에 특정인에게 보급을 해 서 우리군정에 홍보라든가 도정에 홍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본군 관내에는 반장이 674명인데도 불구 하고 현재 598명에 대해서만 일간지 및 진천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신문을 보내지 못하는 미 반장에 명단은 어떻게 되고 그리 고 선발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에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100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이 누 락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도 마찬가지 로 230명이나 되는데 현재 191명만 충청매일신문을 보급을 하고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에 대해서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해서 신문을 직보를 하고 계 시는지 구체적으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반장님 명단이 674명인데 총명이, 그런데 598명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 되는 사람은 읍면에서 빼서 명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평희
조평희위원
잠깐요. 반장님이 중복이.....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지도자 하고 중복이 되는것이 있 을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도자하고 반장이 겸직 가능합니 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지금 지역실정에 읍면 부락실정에 는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명단좀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제출 해 주세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오른쪽 두번째 100부 내용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제가 잘못봤군요. 의소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의소대도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소대도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 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 사한 바에 의하면은 물론 우리 군정 이라든가 도정에 대한것을 우리 군 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그야말 로 우리 군민들이 진천군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사실 홍보 용인 신문을 봐서 잘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조사 한바에 의하면 상당수에 지금 관에 서 직보를 해주는 리장이라든가 새 마을지도자 대부분 특히 경로당에 노인분들 많은 분들이 이 신문을 띠 지도 떼어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 로 재활용 용지로 갖다 버린다는 그 러한 얘기가 저희 귀에 간간히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챙겨 보셨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지난 업무보고시에 조평희위원님 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 나름 대로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 니다. 그래서 일부에 한해서 농번기에는 그런 띠지도 안뜯고서 재활용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는 공보실과 읍면 총무계를 통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문제는 반드시 실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다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 인한테 무상으로 직보를 해주는 것 입니다. 그러한 사안인 만큼 실장님 께서 관심있게 과연 군민들이 이 신 문을 구독을 하고서 군정홍보에 협 조를 할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직 보해 드리는것 아닙니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농촌관 광휴양지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가 먼저 선정이 됐습니까 사업비가 먼저 책정이 됐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사업지구가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사업지구를 선정할때는 사 업지구가 그러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있는지 조사를 다하고서 선정을 하 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단 사업지구로 선정해 놓고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나서 사업지구에 결격사 유라든가 이런것을 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착 오가 있었습니다. 당초 소규모 농촌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 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진천읍 연곡리 비립부락이 여건상으 로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어가지고 거기 당초 이영세 리장 이라고 있습니다. 그마을에 그래서 협의한 결과 자기가 같은 종중 전의 이씨로 알고 있습니다. 전의이씨를 설득을 해가지고 승낙 서를 받아준다고 그런 처음에 약속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뭇 믿고 예산확보까지 되어있어 가지고 승낙서를 징구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는 못해 주겠다. 그러니까 5월, 6월 예산확보가 1회추경이 5월달에 되었 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종중회의를 거쳐 가지고 못해 준다고 해서 저희 나름 대로 이종찬씨라고 청주 관광계장하 고 직원이 나가가지고 설득을 했습 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 면 했지 관에 의탁해서는 개발 안하 겠다고 확보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년동안 추진현황 쭉 보면은 그러한 많은 시간 여러번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끝에가서 는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안한다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제 다시 연말이 되어 가지고 사업지구 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그런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농촌관광 휴양지라든 가 이런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또 우 리지역에 그러한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 한 관광휴양지를 조성한다든가 할때 에는 그러한 치밀한 계획아래 이렇 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조성이 되 야지 이거 행정에 이러한 차질만 빚 어가지고 한다면 막대한 지역에 손 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그러한 계획아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등록현 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식 문화공 보실에 등록이 된것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등록이 안된 현황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파악은 우리 통계자료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1987년도 11월 28일 법률 제363974호로 전통사찰보 존법 제정함과 동시에 불교재단관리 법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을 등록을 안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통사찰 5군데만 관리하고 있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불교에 보면은 태고종서부 터 나오고 기타라는 것이 4군데가 있는데 그 기타는 무엇입니까? 구체 적으로?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무속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무속을 종교로 보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절을 지어놓고서 그 사람들이 신 앙을 믿고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 니다. 그래서 기타로 조계종이라든 가 계파가 없이 무속인 자기 나름대 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속 인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데 법령에 보면은 여러가지 종교시설이나 종교단체에는 특혜가 있습니다. 가령 보존임지전용 하는 데 보통 국민은 되지 않지만 종교시 설이라든지 이런데는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시설을 그렇게 정 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 신 기타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이러 한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종교시설 등록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교시설 현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등록자체를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군자체에서 종교시설을 보는 그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법령에 그 런것이 있으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저기밖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통상 종교 관계는 문화공보부지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문화공보부소관인데 거기에 등록 이된 단체만 인정한다든지 그런 기 준이 없어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등록을 받 아라 하는것 밖에 안하고 일반 종교 시설은 저희들이 등록을 안하고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14페이지요. 향토민속전시관 건립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려진바로는 수년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던 곳에 본 건물 을 신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관정을 파서 식수로 사용 한다면 이경우 국민건강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고서 식수문제 가 대두가 된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으로 해가지 고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 서 저희 나름대로 해가지고 충북환 경 연구원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 뢰를 한 결과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 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 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나름대 로 해가지고 군수님 결심은 받은 결 과 1안, 2안, 3안으로 했습니다. 1 안은 잣고개 인근 지하수를 개발하 는 관계 소요사업비가 2,000여만원 정도 들고, 군상수도를 활용하는 방 법 그것도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먹는 샘물 생수도 활용하 는 것으로 해가지고 1일 1통씩 해가 지고 년간 135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 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해서 생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그곳에 관정을 파서 식수 로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 연결해서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상수도가 아니라 생수라고 해서 물을 생수업체에서 사서.....
수동
장수동위원
사다가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온다든가 할때에는 생수가 부족분이 생길수도 있을텐데요. 먹는 식수문제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1일 여름철에는 2∼3통 들고 겨울 에는 1주일에 1∼2통 드는 것으로 봐서 년간 135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되면 먹는것을 갖다가 한 두군데 놓아서 되지않고 여러군데에 자리를 마련해야 될텐데.....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음용수 장소를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시관을 한바 퀴 돌고 나오는데로 많이 저기하는 데로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그곳에 놀러 갔다가 손을 닦는다는가 세수를 하게 됐을적에 식수를 따로 사용하고 먹는 물을 따 로 해주신다는 말이지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이 문제가 많이 나올것 같습 니다. 그렇게 되면 먹는물과 손닦는 물을 따로따로 구분해 준다고 하더 라도 사람들이 그물이 계속 보존되 어 있을 적에는 모르겠지만 식수가 떨어졌을때에는 바깥에 있는 물도 먹을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할텐데 여기에 식수라든가 손닦는 세수물을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준다 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을테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손닦는 물은 별도로 두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8페이지인데 이부분은 상당히 민 감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정홍보추진비 집행예산이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 세워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구체 적으로 기재를 또 우리 최소한도 예 산을 세워준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알기 위 해서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거 금액 만 전부 예산액만 자료로 제출하셨 는데 이거 이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내용입니까?
영철
차영철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종료 가 안되니까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 에 오후 시간에라도 직접 집행서류 를 가져와서 설명을 듣고 확인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공보실 공통자료 7페이지 입니다. 축전 출연단체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어디에 쓰여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상산축전행사 시설물 설치를 1000 만원하고 축전 출연단체 지원보조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산축전 시설물은 전야제 무대설치 에 942만7,330원이 되있고 무대에 방송시설하고 조명시설, 그네시설하 고 본부석 제작하는데 992만4,97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단체 지원보조를 설명 드리면 진천고등학교에 50만원을 주 었고, 여고에 50만원, 이월국민학교 에 65만원, 여중에 55만원, 농공고 가 50만원, 747부대에 50만원, 상고 5만원, 진중에 5만원, 영동군에 60 만원, 페러글라이딩 동호회 60만원, 공군사관학교에 50만원을 집행 했습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3페이지요. 군민회관 사용실적에 대해서요. 유료로 빌려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차이가 많습니다. 도의원 후보 제일싸게 한것은 11만750만원, 많은곳은 49만5,200원 이렇게 차이 가 나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날짜하고 시간관계를 따져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하루에 사용료를.....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하루가 아니라 시간을 오전에 2시 간 사용하면 얼마 기준치가 있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시간당을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군수, 도의원 추천 대회에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대게 도의원 추천대회에서 민주자유당이 나 군수후보자 추천대회나 민주당 군수후보 이런것은 대게 비슷할텐데 요. 시간이 약간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점은 어떻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신고시에 몇시까지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시간 몇분까지 계산하는가 보지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충분한 시 간을 잡는데 그 시간차가 있습니다. 신청시간보다 더할 경우에는 저희들 이 또 추징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민주자유당은 군수후보 추천대회 에는 11만5,980원이고 도의원은 11 만750원이거든요. 시간은 1시간 차 이가 안나오는것 같은데 이런것은?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신고보다 오버되는 경우에는 저희 들이 시간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강당 460평인데 의자가 760개를 다 사용하는 것이고 오전 8 시부터 12시까지 사용하면 2만원,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사용하면 3 만원,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하 면 4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 습니다. 시간별로.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내무과행정사무감사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 언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 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 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진천군 내무과 임 상 은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보고와 계장 소개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어서 내무과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기 행정계장 입니다. (행정계장 인사) 임호기 서무계장 입니다. (서무계장 인사) 남명수 감사계장 입니다. (감사계장 인사) 이수복 민원처리계장 입니다. (민원처리계장 인사) 조건웅 통신전산계장 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인사) 이상 내무과 계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계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행정계에서는 과소간 업무의 기획조정, 군 및 사업소.읍면의 직 제정원관리, 공무원 임용.징계.소청 여론조사 및 여론의 군정의 반영, 반상회 운영,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동.리 행정 및 시범면 지도육 성, 행정장비 및 행정사무의 관리개 선, 선거 및 국민투표, 평화통일 정 책 자문위원회 운영, 호적 및 주민 등록 그밖의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 는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무계에서는 회의 및 청내 행사, 공무원 복무단속 및 제복무원 처리, 포상업무, 보안업무, 공무원 교육 및 직장보수교육, 공무원 교양 연금 및 후생관리, 도서관리, 문서 수발 및 통제 공인관리 및 공인대장 관리, 발간실 운영을 분장하고 있으 며, 감사계에서는 군 행정의 감사계 획 및 시행,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과 처분 요구사항 처분, 공무원 비 위조사 및 예방대책과 처리, 자체결 산감사, 청내 직장 정화, 기타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 니다. 민원처리계에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인.허가 민원처리, 민 원서류 접수 및 분류, 민원행정, 주 민의 억울한 고충을 상담해결, 어렵 고 불우한 주민을 상담 협조 해결하 는데에 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 니다. 마지막 통신전산계에서는 행정전 화시설 운영 유지관리, 팩시밀리 유 지관리, 통신 및 전산 보안관리, 각 종 통신회선의 통합관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집 행,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유지보 수 지원, 통신시설 및 전산교육 훈 련, 기타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분장사무에 대한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본군에서 28명 에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 외연수자의 견문보고나 해외연수 현 황 그것을 통해서 본군에서 추진하 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좀 해 주세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공무원이 해외연 수한 현황은 본청이 14명, 직속기관 이 지도소, 보건소가 2명, 사업소가 1명, 읍면은 11명 해서 총 28명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4명, 6급 13명, 7 급이 5명, 8급이 4명, 기능직이 2명 이 되어있고 연수 국가별로는 동남 아가 10명, 유렵이 11명, 미국이 7 명으로 해서 해외 연수를 현재까지 마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갔다온 분들이 갔다와서 소견을 제 출한 바를 보면은 해외연수 추진성 과에 대해서 몇가지 나와있는 사항 이 있습니다. 첫째로, 친절한 공무원상 및 시민 의식은 모든 관광객이나 손님들에게 친절한 안내 및 따뜻한 마음이 느껴 졌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자동차 문화는 복잡한 도심이라도 원활한 교통체계와 자동차 운전의 질서의식 이 대한민국 보다는 낫다하는 것을 갖다온 분들이 느낀 소감이 있습니 다. 또한, 소비절약생활화도 허황되 거나 과소비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소 비절약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것 이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는 자연환 경 및 유물보존 또한 잔디나 나무등 이 자연경관과 역사유물을 훼손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함양되어 있는것이 중추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고 또 일류 국민정신 우리같이 빨리하 려고 하는 정신이 거기는 선진의식 이 우리가 최고라는 1등 국민의식을 갔다온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느낀사 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갔다오시고 나 서 공무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 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거기 에 따른 사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별도로 하고있는 사례가 없 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에 갔다오 면 반드시 월 또는 분기에 월초에 직원조회때에 갔다온 사람들이 성과 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한바가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공통자료 8페이지입니다. 각종 보 상금 집행내역중에서 공직자윤리위 원회 연 여비가 236만원이 필요하다 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푼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사유좀 밝혀 주시고요. 제안제도 우수발표자 시상하고 또 광복 50주년 기념 및 이상설선생 추 모 웅변대회, 광복절 기념 웅변대회 이런것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연말이 다가도록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하셨는데 그 사유도 아울 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조평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복50주년 기념 및 이 상설선생 추모 웅변대회 광복절 보 훈가족 급식 웅변대회 이것은 저희 들이 상급 기관에서 지시는 광복절 50주년 군 행사차원에서 예산에 계 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상설선 생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평통 웅변대회등 중복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상설선생 정화사업이 완 료된 후에 추모행사가 있을 경우에 는 그때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해 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도에서 지시공문 내려온거 있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사본좀 복사해 주세요. 공직 자윤리위원회 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여비를 년말에 집행하려고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년말에 되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심사기준표 제작 198만원 몇부를 작 성하셨고 배부처?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기획실 공통사항 입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예. 공통, 질의한 사항.....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안 내 책자로 해서 민원사무 심사기준 을 정한 내용에 대해서 30부를 저희 들이 제작을 해서 각읍면 실과소에 배정을 하고 현재 3부는 민원실에서 지금 비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대략 페이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이따가 책자를 갖다가 보 여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8페이지 공통사항 맨밑에 보면 광복절행사 보훈가족 급식이 150만원이 서있는데 실지 집행은 15 만원 약 10%만 됐습니다. 부진한 원 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은 당초 군단위 행사로 실시 하려고 했으나 유관단체 및 중앙 도 단위로 행사를 실시하게 되가지고 중앙단위에 참석한자에 대해서만 실 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3페이지에 고대 우리 장수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28명이 해외연수를 갔 다 오셨는데 그러면 해외연수 한 결 과를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제출받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28페이지요. 조직개편을 위한 조 진직단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 조직개편 자료가 10월, 11월까지 수 집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알 고 싶은 것은요. 각읍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런 실태가 있 는데 지금현재 각읍면에 실태를 보 면은 오래전에 실태조사가 되어 가 지고 인원조정이 되어 있는것 같습 니다. 그런데 우리 만승면에 예를 들어보면은 각계마다 인원이 부족해 서 밀려오는 민원을 다 해소하지 못 하고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것 같 은데 현실에 맞는 T.O 조정을 해서 행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연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웃 예를 봤을적에 음 성군 같은 경우에는 각읍면에도 토 목직이나 건축기사가 2명씩 다 상주 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는 각 면 마다 보면은 토목직기사 한사람만 되어있지 건축기사가 같이 되어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시군 에 행정을 할적에 우리 진천군만 특 별하게 부족한 건축기사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좀 도에 건의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타 군하고 똑같은 민원행정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 구요. 진달결과가 끝났으면 바로 T.O 조 정이라고 할까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면 음 성이나 주위에 봤을적에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부족한 것이 우리진천이 특별히 유심한것 같은데 앞으로 여 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장수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었지만서도 저희들이 경영수익차 원에서 봤을때 경영수익계 한가지만 가지고는 우리 재정확충면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 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에도 제가 분명히 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더 보강확충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경영수익계를 경영 협력실로 한번 신설해볼까 하나에 안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에 충청 북도나 타시군에서도 아직 행정조직 이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 나게 되면 거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될것은 따라야 되고 기준에 존치되어야할 사항은 존치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에 검토하고 그동안에 한 사항만 개 괄적으로 말씀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유사한 과나 계가 있는곳이 있습니다. 사회진흥 과라든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폐지 또는 통폐합 하는 방 안을 연구하고 있고 또 현재에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경영협력실 관계는 지금 재산관리라든지 거기에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인원을 보강시 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영협력실 관계는 지금 재산관리라든지 거기에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인원을 보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영 협력실에 3계 정도를 넓혀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장수동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토목이나 건축관계는 지금현재에 일부면에는 토목, 건축,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수요판단을 하고 또 건축직이 필요하다 한 경우 에는 같이 복합으로 해서 건축이나 토목직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이것 도 이번에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 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행정조직이 개 편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 에 꼭 일방적으로 맞춘다는 것이 아 니라 거기에 어느정도 일하는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방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금 구상해둔 안 이 지금 개괄적으로 가지고는 있습 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회 의원 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 기에 맞는 기구가 개편이 되도록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현재 군자체가 군에 서 실무진에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 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아까 제가 음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음성하고 진천하고 비준해서 공무원 실태를 보면은 특별하게 음성같은데 는 각읍면에 기사가 2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 같은데서 는 읍면에 건축기사가 별도로 없는 이유는 도에 특별한 인원요청이라든 가 이런 형태를 옛날부터 해오지 않 았기 때문에 생긴 원인이 아닌가 생 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여건 이라든지 발전추세 또 현재에 건축 직인사항 이것을 전체 봤을때에 우 리가 필요할때에 복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더 욱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도에 요청 을 하고 아니면은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 희들이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 들여 서 추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22페이지요. 주요시설물 특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거기에 보면 은 5번에 목화아파트 하자보수건 입 주자와 사업주체간에 협의가 완료되 어 진행중으로 조기에 종료계획인, 계획단계에만 있습니까.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현재로서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만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 희들이 아직 해당과에서 받지 못했 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밑에 있는것도 마찬가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해당되는 실과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위원 입니다. 동료위원이 한번 짚고넘어 간건데 요. 공통자료 8페이좀 봐 주십시요. 공로연수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여비하고 광복절행사 보훈가족 급식 은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은 이유 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공로연수 가족 해외연수 여비는 적어도 금년 예산 세울적에는 금년 에 공로연수자가 몇명인지 파악하고 서 세우셨을텐데?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여비는 금년말에 퇴임하는 분들이 늦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초평에 장석진 계장님이 계 셨고 그다음에는 유덕숭 만승면장님 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그것 이 공로연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판 단에 의해서 추경예산 세워서 이것 이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복절행사 보훈가족 급식 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려고 하던것이 전체를 못하고 여기서 중앙단위에 참석하는 자에게 만 실비보상 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지요. 지금 해외연수비는 당 초에 900만원 선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집행액은 399만2,000원 밖에 안되 고 나머지 500만8,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2명 밖에 안가는 것을 공통경비 8페이지요. 당초 예산배정을 받을적에 900만원 받았는데 해외에는 399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금년말에 연수 가실분이 또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공로연수는 저희들이 년 2회를 긍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것을 계상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금년 이제 이달 12월 밖에 안남았는데 12월달에 공로연수 가실 분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 시 반납시키려고.....
문구
이문구위원
없는데, 왜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 구하고 추경에 이것을 요구를 했느 냐?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년 2회 하도록 돼있는데 하반기에는 12월 7일까지 신청을 받 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회이기 때문에 9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12월 7일인데 공료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 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감사자료 10페이지 군정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이것이 월별로 건수만 나와있지 어디다 어떻게 쓴것입니까. 집행내 역은 하나도 없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정업 무 추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이 예산이 내무과로 되어있고 집행 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는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월별로만 건수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빼놓은 사항이 되겠 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집행은 재무과에서 한다. 그말이예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진천군 뿐만이 아니라 각시군에 자치단체장 이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용도를 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니까 추진비 집행은 재무과에 서 하고 예산만 내무과에서 세워놓 은거다 이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일, 차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공통자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리장자녀장학금이 1414만2000 원이 집행됐는데 집행내역별로 중학 생이 몇명이고 고등학생이 몇명입니 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총 지급인원은 지금 33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별로는 상세히 빼 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제출해 드리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안나와 있어요. 중학생 몇명 고등학생 몇명?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조금 이따가 묻고요. 그러면 공무 원자녀 전산교육 예산액이 풀보상금 에서 90만원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62만4,000원이 집행이 됐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거 당초 예산심의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아닙니까? 계상됐었지 요. 됐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특혜라고 해서 삭감한 내용이예요.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다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 와주세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했 어요. 이거, 맞지요. 본위원 얘기가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5년도 예 산에 공무원자녀 전산교육이 풀에서 공통관리에서 나갔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계상됐던거 우리 가 깎았어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자료 오거든, 그러면 들어가 주세 요. 이따가.....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러니까 자녀 장학금 관계는 중 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그것이 있나해 서 물어본 겁니다. 군민대상 시상금 이 어째서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분야별로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 떨어지는 금 액인데?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이 4개 부문에 100만원씩 지 급하고 상패하고 메달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00만원은, 500만원만 분야별로 지급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러 면은 방위협의회 지원금액이 이것도 당초에 내무과 예산에 요구해왔던거 지요. 그렇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이 그렇게 안되는 바람에....
영철
차영철위원
안되는 바람에 풀에서 지원받은거 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각읍면에 예비군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관 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되어 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의회에서는 삭감됐었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정확히는 제가.....
영철
차영철위원
공무원자녀 전산교육비하고 이것 은 자료가 오거든 묻겠습니다. 내무과 자료에 10페이지에.....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종 보상금이 기획실에 들어 있는것 이 아니라 내무과에 관한한 보상금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내무과에 관헌거?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 서 있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영철
차영철위원
서로 착각을 했네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아마 그 당시에 많으니까 반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방위협의회 예산도 거기에 서있지 요. 내무과 예산에?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서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군정업무추진비가 집 행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어느 성질 에 것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번 추 경예산에 예산부서에서 말씀하시기 를 금년도 당초에 선 군정업무추진 비가 전임 군수께서 거의다 소진하 고 갔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만 믿고서 추경에 이것 을 승인을 해줬어요. 맞지요.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니까 민선군 수가 출범하기 전인 6월달까지 집행 액은 약10만 단위로 끊어서 540만원 그런데 민선군수가 취임하고서 쓰는 것이 4달 동안에 570만원이 넘습니 다.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왜, 가신분 욕이나 잔뜩 먹이려고 해요. 실상 업무추진비가 이거 가지 고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얼마나 남 았는데 추경에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요구를 해왔어야지요. 전임 군수가 다 쓰고 갔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들은 이런때 안 짚을것 같아 서 그래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차영철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당시에 씨링으로 묶였던거 그렇게 저는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당시 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다 쓰고 간거 아니냐 이런 말은 오고 갔는데 그때에는 그렇게 답변이 안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공식적으로는 기록에도 안 남았을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해 놓고 의회 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자 리가 아닌 자리에서 누누히 전임군 수가 6개월동안 1년 쓸것을 다 쓰고 갔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추경에 확보해 주지 않으면은 안됩 니다. 이러한 요구가 분명히 됐어요 예산투쟁을 하는것은 좋지만 전임 군수 욕먹이고 의원들 핫바지 만드 는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가지고 확보 해서 되겠습니까? 수치로 나와 있잖 아요. 왜, 전임군수가 다쳐요. 오히 려 자기가 쓰고갈것도 다 안쓰고 갔 네요. 기왕에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솔직한 바탕위에서 얘기가 되면 서로 이해가 빠르고 이 러한 무리수를 둬가면서 예산확보를 해서는 안되지요. 전임군수 들어봐요. 화 안낼것 같 습니까?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가 더 필요하다 더 확보해 주시요. 좋은 얘기지요. 이해할 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1년치 쓸거를 전임군수 가 다 써서 6개월 동안 다 소진하고 갔기 때문에 없다. 이거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제가 분명 고대 기획실소관에서 분기별 예산배정 이것을 확실히 물 었습니다. 그것도 업무추진비를 예 를 들어가면서 연간쓰는 대략 거의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기별 로 분명히 배정을 해서 섰다고 배정 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혀 틀리는데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 내용은 배정액을 보면은 누계 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항하고 집행내역 하고는 별개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그리고 내무과 28페이지 조직 개편 추진상황에 보면은 조직진단반 편성을 운영을 1개반 10명으로 하신 다고 했는데 10명이 구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1개반에 10명으로 구성된 내용은 총괄이 부군수님이 되겠고 반장이 내무과장, 반원이 8명 8개 실과소에 서 1명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1명, 내무과에 1명 재무과에 1명, 환경보호과 1명, 산 업과 1명, 지역경제과 1명, 도시과 에 1명, 보건소에 1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제가 알기에는 자기머리는 자 기가 못 깎는 것인데 조직 자체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편성하면은 정말 조직진단이 제대로 될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할때 에는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희가 7급 그중에서도 경험도 많고 중추적 교량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 한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8명을 저희들이 픽업을 해서 거기에 서 좋은 안이 발생되도록 이렇게 조 직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조직진단하는 진단표 이런 것을 작성해서 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군하고 규모가 비슷한 7개시군 경기도 양주 군, 강원도 원성군, 충남 예산, 전 북 임실, 장성, 청성, 김해 등등에 기구표도 받아보고 또 거기에 필요 한 전에 있던 사항도 조직진단반에 주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있으면은 좋 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진천군하고 세수 가 비슷한 타시도에 군을 비교하시 는 것은 좋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 대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발로 이러한 조직개편이 되 야지만 우리진천이 더 발전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보면은 기구인 력 조정난을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해서 좀 때는늦지만 행정 전문가를 초빙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든가 공청 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없습 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로 하는것보 다는 원래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고 할때에는 정립을 한다는 것이 굉장 히 힘듭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님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단 그러기전에는 저희들이 조직 진단반을 편성했으니까 거기서 우선 걸르고 그다음에 각실과소장에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더더욱 필 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라고 하면 좀 하지만 한번 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것은 상 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하는것도 좋지 만은 우리는 사실 비전문가입니다. 우리 의회의견을 듣기전에 최소한 도 권위있는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금 금년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지 금 도에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아무래도 12월말까지는 되야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지 자꾸 이것을 늦추거나 하면은 잡 음도 많이나고 하니까 빠른시일에 그러한 유사한 행정기구를 통폐합 해가지고 실질적인 재정확충을 할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경 영협력실이라든가 그러한 자체적으 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공통자료 8페이지 방위협의회 지 원금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 는데 이것은 집행내역을 상세히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1,200만원중에 읍면에 700만원을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출 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군 에서 747관리대대에 컴퓨터를 170만 원을 해서 구입을 해줬고 나머지는 중추절로 해서 위문품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읍면 공히 100만원씩 나가는것도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16페이지에 승진 및 전보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 습니다. 본위원이 지방공무원법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법 이런데 보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같은데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공직자는 임용일로부터 어느 부서 에 임용된 날로부터 언제까지는 분 명히 전보인사를 할수없다라고 이렇 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고유업무로 보지만 그러나 인사가 만사로 누누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 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지방행정 을 운영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또한 불가 피한 그러한 사정이 없는한은 원칙 을 준수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으 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년에 본군에 인사를 한것을 보면 은 많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군 행정을 효율적으 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인사를 적재 적소에 배치를 시켜서 이렇게 발령 을 내는것이 가장좋은 것이 되겠습 니다. 혹은, 따라서는 그것이 본의 아니게도 그렇게 되는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 원칙을 크게 위배하면서 하는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사과에 의사계 장을 임용할 때에는 군에서 의견을 받아서 군의회 의장님에 의견을 받 아서 해보니까 조금 근무연한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그렇 게 해서 인사를 배치하는 그러한 예 는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이한 예를 제외하고 할때에는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 또 사회 각층에서 들 리는 얘기에 의하면 공직자 내부에 서나 외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귀를 어떻게 열어놓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군에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갈래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인 사문제에 있어서는 신중과 원칙을 지키면서 잡음이 없도록 과장께 당 부성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본군에 청원경찰은 몇명이 나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금현재 청원경찰이 25명으로 지 금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5명이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청원경찰이 주로 근무부서가 주로 어디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 가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환경보호과 에 환경감시, 또 건설과에 하천감시 그다음에 경비등등으로 지금 분산되 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 청원경찰이 상수도요원 또 환경위생관리 또한 골재채취 이러한 부서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이 청원 경찰이 본군에서 상당히 장기간 근 무를 하다보니까 어떠한 업체나 기 업체하고 서로 연계해서 보이지 않 는 그러한 부정에 소지가 있다는 얘 기도 간단히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직이기 때문에 인사상에 어려움은 본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또 장 기간 이렇게 한군데서 오래 근무를 하게되면 물도 오래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순환보직인사 를 본위원은 해야된다고 보는데 인 사권을 가지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청원경찰의 경우에 그것이 한군데 서 오래 있다가 보면은 그러한 문제 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답 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 으로 과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셔 가 지고 그분들의 근무욕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군데 너무 오래, 심지어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년 ∼15년씩 한군데에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8페이지에 본군에 자체감사는 몇 회정도 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저희들이 정기감사나 종합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그외 에는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정해져 있지않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했을때 수시감사를 하고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감사에 목적은 아마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공직자들이 두번다시 순간적인 잘못 생각이나 판단으로 실수라고 할까.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 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한 공직자는 처벌을 받고 또한 법에 의해서 무언가 심판 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본군에 자체감사는 그동안 상당한 허점이 많았다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물론 감사라고 하면은 어떠한 지 적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예방 을 위해서 그런것이 적발되지 않도 록 하는것이 감사에 기능이고 역할 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를 다 파악한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 다만서도 현재는 조금 미흡한 점이 발견된것만은 사실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도 저희 감사를 철저하게 하셨더라면 이렇게 많은건에 시정, 주의 큰 사안은 미미합니다마는 107 건이나 되는 행정상 조치를 받은 것 으로 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 다. 이것은 공직자들을 바로가기 위 해서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정기능을 갖고계시 는 내무과장에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처벌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어떠한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기 이전에 민의를 충분히 수 렴하고 수시로 업무추진을 해나가는 과정을 재점검 조사를 해서 어떠한 행정 누수가 없도록 감사업무에 철 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보제한 기한이라는 것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전보제한요?
찬근
윤찬근위원
제한기간?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전보제한이라고 하는것은 1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있는데 통계라든 지 호적, 주민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들은 1년 6개월이 전보제 한으로 묶여져 있고 감사나, 병사,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2년 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전보제한 기한내에 전보한 것은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몇건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또는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서도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사항입니 다만서도 지난번에 읍면장에 결원으 로 인해서 그자리를 메우다 보니까 지난번 사회과장님 하고 재무과장님 하고 인사교류한 것이 1년이내 10개 월, 11개월만에 한것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농어촌개 발계장이 의사계장으로 왔을때에 불 가분 단계로 해서 기획실 법무계장 하고 자리바꿈한거.....
찬근
윤찬근위원
총 건수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4건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4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감사관계 19페이지, 20페 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세 관계를 해서 추징한 것이 218만5120 원이 있고 또 그밑에 지방세 부과징 수 소홀 추징 1,126만4,180원, 그뒷 면에는 하천,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소홀로 해서 추징이 1,228만6,220원 입니다. 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서면요구는 위원장을 통해서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면요구는 받아들 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질의답변 이 종료된 다음에 자료를 직접 가져 와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는것이 좋 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위원 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을 다시하겠 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추 징된 것은 추징금을 받으시고 나머 지 조치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회수가 5,200만원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회수 5,200만원 있더라도 예를들 어서 문서통제 소홀 이렇게 된것은 이 조치결과는 무엇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주의로 돼있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주의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주의, 시정 주의로 돼 있습니 다.
문구
이문구위원
맨 마지막 30페이지에 공무원 비 위사건 조사 처리현황 있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27건으로 돼있네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조 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봉이 1명, 견책이 2명, 불문훈 계가 2명, 훈계가 22명 해서 27건이 거기에 해당된 사항이 되겟습니다. 주의나 시정을 제외하고 신문상에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신분상에 조치가 됐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신분상에 조치만 되면은 그것은 끝나는거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신분상에 조치가 되고 또 행정적 으로도 그런일이 없도록 해서 촉구 가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서 계속 관리하도록.....
문구
이문구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군유재산을 착복을 했다든지 고의가 아니더라도 군유재산을 피해를 줬다면은 군에서 는 소송을 하든지 무슨일을 해서라 도 그것을 받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행정에 신분상에 조치가 되고 민 원상 할수 있는 사항은 사법으로 다 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닌 군민이 군유 재산을 손해를 끼쳤다든지 군유재산 에 문제를 야기 했다면은 집행부에 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그것을 받아 야 되겠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굳이 여기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내용을 아실텐데 비단 내무과뿐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내신것을 보면은 일반회계에는 부기를 하나도 안했습 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위원들이 알 아 볼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든지 감사자료에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셔 야지 위원들이 묻지도 않고 이러한 질책도 안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비 단 내무과 뿐이아니라 감사자료를 내셨더라도 설명을 하실적에는 꼭 부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것은 추후에 감사가 끝난 다음 에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확인이나 개별적인 감사 가 필요한 것은 사회진흥과소관 업 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은후 에 금일 기획실서부터 사회진흥과까 지 미진한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 니다. 라. 사회진흥과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 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 무감사 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 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진천군 사회진흥과 김 주 필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을 보고해 주시고 사회진흥과 계장 소개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주필입니다. 사회진흥과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 니다. 먼저 현진택 진흥계장 입니다. (진흥계장 인사) 신태수 개발계장입니다. (개발계장 인사) 박승열 건전생활계장 입니다. (건전생활계장 인사)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진흥계에서는 과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새마을운동에 관한 종합 계획 조정추진, 새마을지도자 지도 육성, 새마을지도자 관리, 새마을교 육, 진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 계 운영,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사항, 기타 다른계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있고, 개발 계에서는 기반행정 육성, 시범지역 개발, 취약지 개발, 중요 도로변 개 발, 소도읍 가꾸기,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자연보호 및 질서운동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 건전생활계에 서는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추진, 청 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및 실무 위원 회 구성운영, 청소년 단체 지도관리 및 감독,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교 육, 각종 청소년 행사개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 진 로, 생활 상담지도, 비행 청소년 선 도보호, 청소년 생활체육 진흥업무 추진, 직장 체육활동의 지원,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 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건전생활 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건전생 활 활성화 시책수립 추진, 바르게살 기운동, 기타 청소년 체육 및 건전 생활에 관한 사항에 업무를 분장하 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공통사항 9페이지입니다. 거기 공 사설계에 변경현황이 있는데 변경사 유를 보면은 물량증가라고만 써 있 는데 구체적인 길이가 몇미터 더 했 다든지 넓이를 더했다든지 이 물량 이 빠져 있습니다. 11페이지도 마찬 가지입니다. 쪽 보면 나오고 12페이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량은 감사가 끝난뒤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영철
차영철위원장
그것은 질의종결이된 다음에 직접 실무계장 하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공통 13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은 건강한가정, 건 강한사회 만들기 시상이 전혀 집행 이 안됐습니다. 그밑에 군민가족 건전가요부르기 대회 개최 시상품, 모범가정 효행상 시상 또 그밑에 가서 도.농자매결연 간담회 개최 급식비 또 뒷면에 14페 이지에 어린이봉사대 자연학습원 교 육, 어린이 봉사대 조직운영비, 국 토대청결 주민교육, 그밑에는 국토 대청결 시상금, 불우청소년 위안회, 청소년 지도위원 순회교육 급식, 모 범청소년 및 선도유공자 표창 이런 것은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 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시상은 이것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으나 감이 되 어서 사업을 할수가 없어서 못했습 니다. 그밑에는 군민가족 건전가요부르 기대회 시상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범가정 효행자 시상은 이것은 12 월 1일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찬근
윤찬근위원
도.농자매 결연?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도.농자매 결연, 지도자대회 급식 은 이것은 12월중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에.....
찬근
윤찬근위원
어린이봉사대 자연학습원?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도.농자매결연 간담회 개최 급식 비도 마찬가지로 12월중에는 집행되 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봉사대 자연학습원교 육은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게되 있는데 도에서 지침 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했습 니다. 그다음에는 국토대청결 주민교육 은 읍면별로 12월중에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국토대 청결 기관단체 간담회도 마찬가지입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12월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불우청소년 위안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불우청소년 위안회는 12월중에...
승열
박승열건전생활계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게 되어있는 데 계획이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감 하도록 이렇게, 그다음에 모범청소 년 및 선도유공자 표창은 12월중에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16페이지도 2건이 있는데 여성생 활 체육건강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이것도 여성생활 체육건강 강좌도 12월중에 실시할 것이고 클럽대항청 소년 체육대회도 12월 9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각종 보상금 집행할 적에는 년 계 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거지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계획세우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전혀하지 않은거 지요.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 식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세워놓고 전혀 실시안하거 있고 또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조금 집행하 고 남은 잔액이 많이 있는것 이런것 은 조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은 몇명을 어 떻게 주려는 계획이 딱 있었을텐데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올 12월달 다 갔는데?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장학금은 저희가 각읍면에서 대상 자를 받아 가지고 선발을 해서 주기 때문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각읍면에는 진천군에서 몇 명해서 각읍면에 명단하고 주는거 아니예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장학금 지급 수혜대상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각과에서 보면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남은 금액을 보 면은 그냥 예산만 자꾸 세워놓고 이 유없이 세워놓은 것이 많은것 같아 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저희 사회진흥과소관은 년 중 공식적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 래서 전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놓 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 상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의 식개혁 실천결의대회 기초질서 전개 자연보호운동 전개 이렇게 하게 되 면 여기에 대한 실적같은 것이 따로 나온것이 있습니까? 전례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있는 것이지 하고나서 무슨 추 진실적이 따로 나오는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95년도 상반기 새마을소득금고 읍면별 융자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읍면에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 까. 6페이지?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진천군 새마을소득사업운 영관리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 서 심사를 해가지고 적합한 대상자 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은 평수라든가 두수가 있는데 3,000평 2,000평, 500평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 까 실질적으로 3배이상 사업량을 불 려서 여기다 기표를 한것이 있습니 다. 그러면 이 자금을 줄적에 현장 을 관계부서에서 한번이라도 답사를 합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다른 업무도 있고 하기 때 문에 현지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한 농가에서 대략적으로 어느필지는 이렇게 1000 평, 2,000평 해서 융자금을 많이 받 는것은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빚만 더지게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많은 융자를 받아서 예를들 어서 그 부분에 논이라든가 밭에 1,00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2,500평, 5,000평 이렇게 해놓은 데 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농가 만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례가 발 생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필지에 농지대장 등본이라든가 이런것을 첨부를 해서 심사할 적에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고 일 단 그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적합자 로 판정이 되서 융자를 해주면 사업 을 추후에 잘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를 현지확인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지 이렇게 많은 융 자금만 받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 은 하지않고 그러면 이 농가에서는 빚만지는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에 이월 삼용 내기회관에 예산에 2,000만원, 집행액 2,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기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 습니까? 1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적보조 집행내역 공통.....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께 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삼용 내기회관 건물이 지금 짓다 말고 방치된채 지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락에 리장이 그것을 짓 다가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행방 불명이 돼가지고 지금 짓다말고 서 있는데 과장께서 거기 보시면은 예 산액 집행 다하고 회관은 건립이 되 지않고, 짓다가 말고 방치돼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여 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를 제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 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벌써 이것이 오 래전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준공 이 나기전에 그렇게 보조금이 집행 이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건물 이 다 완공을 안하고도 일괄적으로 전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었는지?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보조금은 먼저 돈이 나가고 선지 급하고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상당히 지금 내기회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되시는 과장 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라도 조기해결이 될수 있도록 강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일, 차영철위원장과 사 회교대)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공통자료에 보시면은 첫째페이지 에 사회진흥과소관 첫페이지에 설계 변경이 많이 됐는데요. 대게 이것은 그러면 문백 것이 많은데 오지개발 사업입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중리 소하천복개, 원암교 가설공 사 이런것은 뭐예요. 오지개발사업 아니예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두건이는 무엇입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두건이는 호원장 가는길 포장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억인데 사업비가?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맞아요. 그것이?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낙계도 마간가지지요. 오지개발이 지요. 석복∼낙계간, 능골 것도 그 렇고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국비 반납 안하려고 한거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감사자료에 새마을소 득금고 융자현황이 있어요. 먼저 업 무보고를 받을때도 얘기가 됐던 것 입니다마는 이것이 화훼단지나 무슨 기타 다른 지원금을 많이 받은 사람 들이 여기에 추가로 융자가 됐습니 다. 당시에 답변이 그런 주지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준 자금은 시설자금이 고 저희가 융자해준 자금은 육성 그 러니까 시설자금이 아닌 육성자금 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 셨는데.....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16페이지요. 거기보면은 과년도분 미회수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납 기가 84년 말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용운 22만원?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이사람은 대도시 영세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대도시 영세민들한테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 니다. 200만원을 융자를 해줬는데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수차 나가서 독촉 을 해서 받고 그래서 200만원 중에 서 받고 나머지 22만원인데 계속해 서 독려를 해서 조속히 받도록 하겠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은 하자는 없는 거지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 분명히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을 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치법규집에 보면은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분명히 2조에 융자대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조 2항에 보면은 타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마을, 우수농고생 이것 은 제외되도록 했어요. 읽어드릴게 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은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마을, 가구, 작목크럽, 지 방이주, 도시영세민, 우수농고생에 대부한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1항에 제4조 제1항에 의한 가구중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1 년 미만인 가구, 2항에는 타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고있는 가 구, 마을 , 우수농고생은 제외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을때는 어떠한 중복 특혜를 주지않기 위해서 이러한 규 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물론 해석하는데에 따라서.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지요. 그부분이 주관적 해석 입니까. 명문화 되어 있는데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제 말씀들어 보세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시설비하고 육성자금 하고는 엄연 회 다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입니다. 여기 일체 자금을 주지 않 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자금이나 운 영자금을 구분해 가지고 줘도된다. 안줘도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반값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 테도 못주는 것입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에 주면 안되지요. 이 자금은 주면 안되지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 리 소득사업으로서 소득을 할수 있 는 사업에는 시설을 했는데 시설하 고서 그러면 그사람들이 시설을 하 고서.....
영철
차영철위원
법이나 조례를 뛰어넘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이.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물론 넘으면 안되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필요 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 칙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은 거지 법에 명문화 되어있는 사항을 뛰어넘어서 그러는 것은 안되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법을 아무렇게나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방금전에 답변내용중에 100 만원, 200만원짜리 지원 받은것은 우리가 그런 대상자를 주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소한 것은 열거하 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몇개월 안됐 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대상 자 선정 과정에 참여를 타과에 근무 하셨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셨을 수 도 있습니다. 한부분도 있을테지만 그런데 왜 이러한 조례에 규정을 만 들어 놨느냐 하면은 그렇게 특혜받 는, 그러니까 100만원, 200만원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일 반적인 사회인식이 쉽게 얘기해서 화훼단지에는 수억씩 지원이 되어가 지고 1농가당 보조금 수혜 혜택본것 만해도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르면 자기들이 이제 저금리를 받아 쓰든지, 은행한 테 빌리든지 해서 써야지, 돈이 없 어서 정보지원 안받은 사람들이 뭔 가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다 사용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규제조항을 만들어서 활용하 는 것입니다. 각종 저리 장기자금은 말이지요. 그런것은 전반적으로 쓰는 사람만 써요. 그래서 이런것을 만들었습니 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 셔도 좋은데 이것은 분명히 조례나 시행규칙에 위배된 사항이니까 우리 가 산업과나 이런데 전부 발췌해서 중복된 곳은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 습니다. 저도 이문제에 대해서 연구 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월만 해당이 안 되어 있고 각읍면이 다 있습니다. 여기 백곡도 해당이 되고 다 되니까 다시한번 저도 이것을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13페이지에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 하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 당히 많이 사장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러한 예산은 물론 적은 예 산입니다마는 지난번 2차추경에 불 용처리를 해서 다른사업에 쓸수 있 도록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 았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너무 포괄적이라 건을, 아까 윤찬 근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17페이지요. 생활민원처리 대책비 가 4,220만원 지출하셨는데요. 생활 민원처리 대책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진천 장관리에 회관보수, 송두리에 빨래 터보수, 덕산 구산리에 회관 지붕보 수, 덕산 인산리에 화장실 및 창고 신축, 초평 용정리에 창고, 문백 도 하리에 빨래터 보수 이렇게.....
수동
장수동위원
그위에 사석복지회관 보수하고 청 양 마을회관 신축이 1,500만원씩 지 출이 됐는데 마을회관 보수를 1,500 만원 들여서 한다면 차라리 신축해 주는 것이 낫잖아요. 전에있던 집을 보수해봐야 똑같이 같은 자리이지 새로 신축을 해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텐데, 보수 비가 과다하게 지출된것 같은 인상 이 풍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수 비가 많이 지급이 됐는데 어디예요? 17페이지에 사석복지회관 보수하 고 청양마을회관 신축 똑같이 1,500 만원 지출했는데 신축 금액하고 보 수금액이 똑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보수하고 신축이 똑 같으면은.....
문구
이문구위원
그 문제는 청양마을 회관은 1,700 만원이고, 사석복지화관은 2층 슬라 브 건물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니까 그래요.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사항 인데 해마다 본군에 투자사업이 무 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공 통자료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설계변 경으로 인해서 본군에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운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여기에 95년도에만 하더라 도 무려 15건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의문 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특히 잦은 설 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물론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특혜의혹 그 런 것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한 원인이 앞으 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는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는 어떻습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사업과 로서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이 있는것은 저 희가 조금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역 을 위해서 쓰는것이 낫기 때문에 국도비 하고 군비가 포함이 되서 있 기 때문에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하 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 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히 저 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국.도비가 있겠습니다마는 군비가 투자가 되고 국비도 다 우리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괜히 업자들 좋은일 시킬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 까.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설계변경 그런것이 잦아가 지고 설계변경하다 보면은 부실공사 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그러한 일 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 언합니다. 이시간 이후에 감사방법은 지금까 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 회진흥과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답 변을 들었는데 그 도중에 혹시 미흡 한 부분에 서류 확인이나 이런것을 하실 부분이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 로 요구해서 직접 그것을 확인 검증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위원장님, 사회진흥과소관 자료인 데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집행내 역 자료가 부실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산하고 이월에.....
영철
차영철위원장
직접 해당실과 주무계장한테 그것 을 챙겨서 실무계장하고 서류하고 같이 가져 오래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감사실과 업무중에서 혹히 자료를 못내가지고 꼭 짚어야 될 부분을 못 짚은,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4시까지 자료를 건명 이라도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집 행부에 요구해서 목요일날은 그 자 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 다. 지금내 주세요. (서류검증 및 자료확인)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를 위해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 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본위원회실에서 계속실시 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