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철래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제2회추 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진천군수 제출) 1) 산업과소관예산심사
14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 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80페이지 맨하단에 벼침수지역 병 해충 공동방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총액이 622만9,900원 그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8월 9일날 벼침수지역 병해 충 공동방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해액이 진천군이 7억 이상이 안 넘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는 저희가 군 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괄호 하고 ×한 것은 8월19일부터 30일 사이에 떨어진 돈입니다. 이것은 그 런데 유인상 보시면 착각하기가 쉬 운데
영철
차영철위원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건데 그랬네 그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같이 묶어놔서 이것 8월 9일날 벼 침수지역 의회하고 얘기가 됐었나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 렇게 하고서 저희가....
철래
김철래위원장
다 하신겁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병해 무상 양곡에 대한 상환 재원 공급에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며 몇 농가가 혜택 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8월 저희가 9일날 관계는 벼 침수 지역 뿐만아니라 수해에 진천군에 총 피해액이 7억이상이 안되기 때문 에 사실상 자체 해결하게 되어 있습 니다. 이것은 그리고 8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침수지역에 대한 병충해 공 동방제는 관계는 저희가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건데 자세한 것은 저희 가 현재 8월19일부터 30일 사이에 침수대상된 면적이 333.1㏊가 되겠 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약대는 ㏊당 3만9,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 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이행사가 어 떻게 돼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어제 개막이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언제 씁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래서 이건 먼저번에 보상금 일 부 선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에 상산낭자, 화랑 관계는 예산을 그걸 집행을 할려고 예정을 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그 보상금은 뭔데 여지껏 안썼어 요. 무슨 행사 용도로 보상금이 남 아 있어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 상금이 항목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 과 관계라든가 또 다른 사업관계 아 니면 또 저희가 청주에서 행사하는 그 관계도 있고 그중에서 이제.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 한번 비목에 관한 장부좀 복 사해서 제출좀 해 주실래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이미 그 잔액 가지고 그러 니까 이미 행사는 다하고 집행 잔액 가지고 사용을 하신거죠. 그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풀 보상금이 산업과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용도별로 다 지정이 되어서 예산 이 서있죠. 그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이건 월권을 한거죠. 잔액 은 잔액대로 처리를 해야지.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런데 조금 양해를 구해야.....
영철
차영철위원
이런것은 아니, 좋습니다. 일할려 다보면 그렇게 편의상 활용하는건 좋은데 새로운 사업을 할때는 이건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난 상태니까 이런 행사는 추경이 올라오기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불가피한 예 산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금 구상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 얘기 가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죠?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돈 관계는 분명히 말씀을 못드렸 지만 청풍명월 행사 관계는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그것 할 적에 비용까지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면 쉽게 지 금 질문 안해도 되고 그죠? 이거 안 됩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시정이 아니라 산업과 뿐만아니라 액수가 작았으니 망정이지 많은 금 액 같아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질 서를 안 지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걸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리 집행을 해 놓고 절차는 밟아 야죠.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그런건 상의를 해서 그걸 쓰겠다는 얘기를 해야되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복사좀 해 주세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 보상금 비목 지금 제출해 주세 요.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예. 이문구위원 입니다. 79페이지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농산물 판매장 현판을 어디다가 세 우는 겁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것이 저희가 행사장에 가면 진 천군이라는 팻말만 저희가 사뭇 사 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장 에 고정으로 베니어 합판으로 만들 어 가지고 몇회에 걸쳐서 쓸수 있도 록 제작을 해서 활용할려고 그럽니 다.
문구
이문구위원
기히 지금 시행이 된 거죠? 이것 도.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 어 있는거죠. 그런데 이제 이 관계 하고 이 뒷장에 있는 관계는 좀 양 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시행해 놓고서 추경에 올린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나오셨어요? 나오셨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추경은 글자그대로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아니면 추 경에 다룰 필요가 없는건데 이렇게 사용을 먼저 해 놓고서 최소한도 교 감은 해야죠. 예? 집행부와 의회와 교감은 되어야지 사업을 해놓고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진천군 예산이 빈약 하니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 렇게 삭감한 건 좋습니다만 84페이 지요. 도민 교육생 여비 보상하고 신농정 추진 진천농공고 관상어 교 육 이것 사실상 이렇게 삭감을 할 예산이라면 차라리 예산편성 할 적 에 이것을 없애버려야죠. 필요없는 거면 지금 필요없는 거 죠. 이건?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런데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상금 관계는 실질적으로 도민 교 육원에서 내시올때는 금액이 좀, 인 원이 많이 왔었는데 도민 교육원에 서 교육 인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감을 시킨거 고 뒤에 것은 저희가 교재구입 관계 하고 실습재료인데 당초에는 이걸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 중앙에서부터 교 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그거로 대체 활용하고 이 걸 감을 시키는 겁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앞으로 명년도 예산 계상할 적에 는요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은 계상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건 좋습니다마는 예산 세워 놓고 불용액을 만든다면 까지껏 예 산 세울 필요가 없죠.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겠습 니다. 당초예산에 내고향 큰장터 100만원 간판 제작비는 뭡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주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사용했던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 예산은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청풍명월은 작년도에 첫 시도 가 되고 금년도에 2회째 도 주관으 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79페이지거는 청주에서 한걸 말씀 하시는 겁니다. 80만원.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79페이지에 있는건 청풍명월 할때 같이.....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 예산은 청주서 하는 거고 이 번거는 관악농협에서 하는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위원 입니다. 이 쥐잡기 사업에서 말이죠. 예산 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셨는데 무 슨 이유로 집행을 안하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쥐잡기 사업 관계는 도에서 도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 초에는 저희가 도에서 가내시 왔을 때는 저희가 세웠었는데 도예산 확 보가 안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을 하 게 된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쥐잡기 사업 같은건 매년 하던 거 지만 거기좀 참고 말씀을 드리겠어 요. 지금까지 쥐약을 공급하는 과정 에서 쥐약 자체가 좀 성능이 좋지 않은걸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도외시하는게 있는것 같은데 명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쥐약에 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될 수 있는 농약을 구입해서 보급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보건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청소년수련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청소년수련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청소년수련소장 송봉규입니다. 청소년수련소소관 제2회추경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소관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4)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제2회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추경예 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
이문군위원
예. 이문구위원 입니다. 난로를 5대 사신다고 그랬는데 난 로가 각과마다 다 틀려요. 보건소는 34만8,000원 또 청소년수련소는 37 만원 또 위생환경사업소는 20만원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것은 기계실에 설치하는 거라 요. 기계실이 동이 여러동이 있잖아 요. 거기다가 막쓰는 석유난로로 하 는건데 좋은건 안해도 됩니다. 기계실에만 설치해서 보온만 해 주면.....
문구
이문구위원
기계 보온만 하면?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사무실 몇개에.
문구
이문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73페이지에 재료비중 약품 구입비 를 1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특별 한 이유가 뭡니까?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게 가동을 늦게 시작했고요. 그 리고 5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양이 적었었고 그 다음 에 8월달부터 지금 한 25.5톤 정상 에 근사치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읍면예산심사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회실장 류용현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읍면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135페이지에 농어촌관리에 보상금 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중식대를 진천읍농지관리위원들만 식대를 제 공해 줍니까? 각읍면에 공히 농지관리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현재에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요구 한 것이 진천읍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요구가 없 었던 사항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타 읍면에도 아 마 정기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심지어는 수당을 요구하는 건 아 닙니다만 수당도 사실 주지 못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에서 아마 이러한 예산 비목이 없어서 안 올린거지 알았다면 다 올 릴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읍만 올렸다고 주는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 각으로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저희도 그 관계는 이해를 합니다 마는 사실상 그 관계는 읍면에서 추 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때마다 말 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차후에 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당실과 읍 면하고 협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 고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 습니다. 왜냐하면 비목 항목에 산출 기초가 읍면에서는 사실상 보상금 자체를 기획실이라든가 예산부서에 서 요구를 했으면 다할건데 이런 비 목이 없기 때문에 안 올린건데 진천 읍만 유독해 주고 내년도에 또 다른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 전 례가 되면.....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읍면 에서도 다 중식을 제공한다고 어느 부락에서든 중식을 제공 했을텐데 중식 제공했다고 그래서 진천읍에서 만 얘기해서 주고 다른 읍면에서는 요구를 안했다 하더라도 지금 했을 거 아니예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 정은 11월10일 10시부터 의장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10일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