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동헌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95년 9월 25일 진천군수에게 이송하여 95년 10월 17일 공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사업 현장조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0일 진천군수로 부터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및 천재로인한 군세감면안등 총 7건의 의안이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95 추곡 수매량 확대 및 수매가인상에 관한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46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이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동일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 입니다. 회기는 사전협의된 대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할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며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회기 결정의 건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진천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진천군수제출)

진천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생활 하면서 조상의 얼과 삶의 전통이 담긴 각종 민속생활 자료를 수집 전시하므로서 민족문화 의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민족문화창달의 밑바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으로 진천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은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산41-100번지에 연면적 521.1㎡로 지하 83.1㎡ 1층 251.4㎡ 2층 186.6㎡이며 제1전시실은 97.2㎡ 제2전시실은 159.6㎡이고 사업비는 585,340천원으로 그중 도비가 3 억원이며 사업기간은1992년 12월 22일 착공하여 1995년11월 30일 준공 예정임,진천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진천군 향토 민속 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에 전시관의위치 전시관의 업무 운영 전시관의관장 시설물 관리등 필요한 사항을제정한 조례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찬근 의원 입니다.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제7조 취소등 제4조 제1항 다음에 단서에 규정에 의거 위탁경영을 할 경우 이렇게 해야 될것으로 생각 합 니다. 그다음에 제10조 손해배상 제1항 위탁경영자는 시설물 및 설비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 실을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위탁 경영하는 사람이 관리하다가 시설물 이 파괴됐다고 배상한다는 것은 불 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반 시 설물을 파손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렇게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7조요?

7조가 제4조 제1항아니예요. 거기에 단서에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인정할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케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서에, 그러니까 거기에도제4조 제1항 단서에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이렇게 위탁규정은 단서 규정에서 할수있는거 아니예요?

제7조 위탁취소등에서 위탁취소할수 있는 요건을 제4조 제1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서는제4조 제1항을 규정에 의한 위탁 취소 요건을 명시한 것 입니다.

제1항은 원칙적으로 전시관에 운영과 관리는 군수가 한다로 된거 아니예요. 다만, 단서에 다가 위탁 경영을 할수 있다.

10조 손해 배상은 여기는 보면은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했단 말이예요. 무조건 그 시설을 파손하거나 분실 훼손했을 때는 위탁경영 하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불가항력으로 된거는 할수없는 거 아니예요?

예,맞습니다. 위탁경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 시설물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에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함은 천재지변 같은 것은 관계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기문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천재지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법상에 말이예요. 손해 배상을 할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거예요.

손해배상이라면 상대방이 고의...

규칙에다 할수 있는 것이 여기서 우선 조례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조례를 무시하고 규칙에다가 여기는무조건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다 손해배상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에서는 그러면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여기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하고는 전혀딴판이예요. 막론하고는 그외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거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아서는 막론하고 하면은 천재지변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대신 제12조 시행 규칙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금 차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신그러한 필요한 규칙 그것은 12조에해서 따로 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그렇게 삽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내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월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이월면 노원리 산39-2번지에 6억300만원을 투자하여 5년간 28,520㎡를매립 하고자 1992년 12월 29일 착공1995년 3월 31일 준공된 이월면 위 생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인력이 1995 년 9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전 기직 1명 기계직 1명 계 2명이 승인 되어 조례 제2조 제6호 읍면 정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 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김철래 의원 입니다.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그인원 지금 쓰는 것은 쓰레기장 이 앞으로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시행될 때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이월면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기계직 하고 전기직이 2명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기 준공된 이월면 쓰레기장을 가봤습니다그래 보면은 한 6억이상을 들여 가지고 착공이 되었는데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앞으로도 2억-3억 정도에예산이 투자가 되야 그 시설을 할수가 있고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을다시 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그안에농경지쪽으로 매몰이라든가 연계 되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명에 공무원을증원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상주를하면은 그 예산이라든가 또 앞으로 정화를 시키기 위한 약품을 투입 한다고 하면은 그 예산하고 또 광역쓰레기장에 다가 이월쓰레기를 버릴때예산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한번결산을 봐 가지고 더 유리한 쪽으로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현장을 가봤을때에는 앞으로도많은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거기다쓰레기를 부울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그 현장이 3월달에 완공이 됐다는데 그 콘크리트한 길 포장이나축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때에는 어느것이 우리 경영에 더 이익이 되는가를 산출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의원?

의장님! 의결하기 전에요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상호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의결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 합니다.

예,의원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3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김철래 의원 입니다.

예,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현재우리군에 아파트형 공장을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하거나 문의하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없는데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 필요 있을 것으로 보고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유사한 인근 관내나 다른지역에서는 이러한 도심지 지역 옆으로 거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도시근교에는 있습니다. 아파트형이.

그러면 도시근교에서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때 세재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예,이번에 다 개정이 됩니다.

윤찬근 의원 입니다. 거기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에는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해서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찬근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관련법규의 저촉여부와현장 시공상의 문제점등을 분석 향후 시행 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시공이 될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코자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일곱분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26일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0월 9일 진천군에서 제출한 건설사업추진상황을 청취하였고, 9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435개 사업장중 무작위 추출된 관내 3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 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 하였으며 문제점이 발생된 지구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집행기 관으로 이송처리토록 하겠으며 코아 채취현장 12개소에 대하여는 충청북 도 도로관리사업소로 부터 시험결과 가 통보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본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채택되 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윤찬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활 동 결과 보고서는 특별 위원회에서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5년도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조평희의원외3인발의)

덕산면 출신 조평희 의원 입니다. 95년도 추곡수매량확대 및 수매가인상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생활의 기반이며, 마음의 고향이자 뿌리입니다. 오늘의 농촌현실은 WTO공식출범으로 인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며 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수입 개방과 농업 축소정책의 결과로 이제 농업 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 니다. 더욱이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하 여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도 지난해 보다 90만섬 적은 960만섬 수매방침이 있어 쌀 생산농가의 경 제적 타격과 영농의욕이 크게 저하 될것으로 생각되어 대통령,국회의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 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국내 농업 보조금 감축이행 첫해인 올해 정부는 추곡수매 값을 동결 하 고 수매량은 지난해 보다 90만섬 적 은 960만섬으로 정하되 이와는 별도로 농협을 통해 1백만섬을 시가로사들이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이 선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수매량을 지난해에 비해 90만섬을 줄이는데 따른 농가소득 감소액이 4백억원에 달하고 수매가를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동결할 경우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액 2,300억원을 포함하면 총소득 감소액은 약 3천억원이 될것으로 추산돼 쌀 생산농가의 경제적 타격과 영농 의욕이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매물량 감소 방침에 따라 앞으로 농지의 전용과 생명 산업인 식량자족 기반마져 위협받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만도 쌀재배면적 4%인 6천ha의 쌀농사를 포기 했으며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1년에 4%씩 줄어 들고 있음을주시하면서, 세계 식량사정이 안보에 필요한 적정재고율의 5%나 부족한 상태로 올해 세계곡물가격이 40%나 폭등했다는 세계식량농업기구의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것 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행을앞세워 각종 보조금 농업지급방법을무시하고 보조금 감축 의무만을 주장 하면서 추곡수매를 감소하는 것은 600만 농민들의 농정불신을 더욱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을 직시하길바라며 우리는 세계적 차원의 식량부족에 대비하고 통일 이후 민족의주식인 쌀의 안정적 자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량정책의 획기적인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바 입니다. 한국농업의 대원칙이 식량 자급이나 농가의 소득보장 그리고 농정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이어야지 WTO가 농정의 면죄부가 될수는 없으므로 600만 농민의 입장과 3만 군농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적극 대변 하는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식량의 안정적 자급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2년 연속 수매가 동결에절대 반대하며 추곡수매 전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안정적인 식량자급율 확보와 쌀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는 올해 추곡수매가는 작년대비10.8%이상 인상하고 국내쌀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인 1,100만섬 이상수매보장과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소득손실 보상금 환경보호장려금등 각종보조금의 직접지불제도 전면실시, 민간유통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15%이상의 계절 진폭 허용과 경지정리비용의 전액 국고보조, 농기계 반값공급의 전면 실시등 쌀 생산기반 대폭 강화해야 되겠으며, 비현실적인농어업 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법을폐지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0월 24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 하고자 하오니본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원상호간 협의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의견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검토한바 진천읍 교성리 84-3번지에위치한 숭렬사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 7,182㎡를제28회 정기회의시에 매입하고자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지가상승, 토지지주의 비협조반발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이월 사업으로 변경되었음 1995년 6월16일 충청북도로부터 사업 대상지가진천읍 산척리로 변경되어 토지 산척리 산21-3번지 임야 8,529㎡ 소유자 초평면 용정리 190번지 이기호산척리 134-1번지 대지 1,244㎡ 경주 이씨 오촌공파문중 산척리 134-2번지 대지 255㎡ 서울 종로구 효자동 138-15번지 이관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건물신축은 목조와가 사당 1동 66㎡ 철근콘크리트와가 교육관 1동 200㎡ 목조와가 비각1동 16㎡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617,811천원으로 그중도비가 208,905,500원 군비가 208,905,500원 자담이 2억원임 진천군진천읍 읍내리 435-7번지에 위치한현 진천군보건소는 1987년도 건축한시설물로서 연건평이 836㎡로 건물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은물론 보건사업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지구내 공용의 청사부지내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1층 660㎡ 2층 396㎡지하 72㎡ 창고 106㎡ 계 1,234㎡를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1,192,237천원으로 전액 국비임. 1995년 5월 3일 제3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에 의결된 여성회관 부속사 증축건은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372-2번지 유지 241㎡ 어린이 놀이터가 매각되지 않아 덕산면 용몽리473-1번지 8,194㎡ 초평면 용기리787-1번지 301㎡ 용기리 788 번지182㎡ 용산리 475-2번지 1,696㎡ 용산리 476-1번지 2,377㎡ 용산리 472-2번지 59㎡ 계 12,809㎡를 교체 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제36회 진천군의회 정기회의시 용산 보건진료소를 초평면 용산리 274-6번지에서 초평면 용산리 224-1번지로 이전하여 103㎡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의결을 받았으나 매각할 재산이 처분되지 않아 1995년에 신축을 유보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원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내일 오전에 현지확인을 한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은 내일 오전에 현지 확인을 마친후 제2차 본회의에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천재로인한군세감면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천재로 인한 군세 감면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재로 인한 군세 감면안을 검토한바 이는 1995년 8월중 집중호우로인하여 본군 관내 피해가 큰바 재산에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코자 군세를 감면하고자함주택이 파손된납세의무자 3가구 11,000원의 재산세와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납세 의무자 305명 221,810원의 종합토지세 계232,810원을 감면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