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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전용구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본회의2002-10-10

전용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완식

윤완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완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부군수님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 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의결후 수해복구사업등 변경된 세입 ․ 세출예산을 조정 하기 위한 예산으로 호우피해복구사업, 국 ․ 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사업 등의 변동사항과 군정 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소요가 불가피 한 시책 사업을 조정편성 하였으며, 본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2.6%가 증액 된 1,113억1,38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2.4%인 114억6,956만6천원이 증액된 1,041억5,143만1천 원, 특별회계는 15.3%인 9억5,270만4천원이 증액 된 71억6,23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억6,956만6 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증액 내용으로는 세외 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 입중 지난 4월부터 실시한 해안면 한방진료수입 8백만원, 암표지가 진단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면역자동검사수수료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 적 세외수입으로 제99회 임시회에서 결산승인후 순세계잉여금 51억4,211만원, 2001년도 국 ․ 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3억99만8천원, 하수종말처 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분 교부세로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비에 7억원, 생태식물원 조성사업비 5억 원으로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재정보전금으로 금강산댐 관련 파로호 피해주민생계대책비로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2002 집중호우피해복 구비 등 국비 33억58만2천원, 도비 13억9,187만6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지방양여금 수입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에 도 ․ 군비 를 포함 54억6,772만원으로 2002 호우피해 복구 비에 50억474만7천원, 국비 신규사업에 지역특화 상품개발지원사업외 7건에 8,607만1천원, 국비 변동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사업외 13건에 3억7,690만2천원, 도비보조사업은 도분 양여금사업과 군비를 포함 10억3,483만4천 원으로 신규사업에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외 18 건에 7억2,159만4천원, 변동사업으로 정주권개발 사업외 7건에 3억1,324만원으로 국 ․ 도비 보조사 업에 군비를 포함 총 55억255만4천원이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자체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으로는 해외교류사업 및 업무 연찬을 위한 민간 및 공무원 해외여비,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인감 전산화사업, 군립 박수근미술관 개관에 따른 시 설운영비 등 경상비와 국토정중앙개발용역비, 방 산초교 다목적실 건립사업, 생활체육 유치 대비 체육시설 확충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농업 용수로정비사업, 버섯재배사업 현대화시설, 비닐 하우스설치 지원사업, 농어업인 회관건립사업, 민 ․ 군 ․ 관 유대강화를 위한 군 APT 진입로 포 장사업 등 분야별 주요현안 사업과 2002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 세입 ․ 세 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5.3%가 증 액된 71억6,23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4,723만5천원 세출예산으로 전 기안전 검사비, 수질검사비, 전기료, 배수지 및 여과지 청소, 염소투입기 구입 등에 4,533만2천 원, 예비비에 5억1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393만6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 부동산 경 매집행 비용환급금 1,365만원, 세출예산으로 국 민주택융자금징수체계 개선을 위한 양도 ․ 양수 수수료 96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2,79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 금 113천원, 국 ․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11만9 천원, 세출예산으로 국 ․ 도비 집행잔액 2,211만9 천원, 예비비로 11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1억8,558만3천원, 발전소 주변지 역지원에 737만9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95 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예산 예비비로 전 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036만2천원, 세출예산으로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 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391만2 천원, 순세계잉여금 4,733만9천원, 기타308만1천 원으로 세출예산으로 마을하수도 38개소에 대한 전기료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5백만원, 분뇨처 리장 약품구입비 169만6천원, 하수관거설치 사업 비 전출금 4,30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 원사업비 610만원, 예비비 463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 은 실과소장님께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한후 질 의답변식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의해서 세정경영과 소관 예산안 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세정경영과
호영

유호영세정경영과장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세정경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도비 보 조금액으로 1,1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행정비 471만8천원, 여비 4백만원 자 산취득비 228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는 국유재산 측량비 185만원, 국유재산평가수수료 112만8천원,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소모품구입비 등 150만원, 인쇄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유재산 관리 및 소송 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4백만원이며, 자산취득비 는 국유재산 지적도면관리를 위한 캐비넷 구입 비 140만원 FAX 구입비 882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수익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전국 압 화상품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240만원이며, 시상 금은 당초예산에 3백만원을 계상했으나 유사한 다른 행사 시상금에 비해서 너무 적어 추가 계 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진 품 ․ 명품관 설치 시설비에서 490만원을 같은 사 업에 감리용역비로 과목경정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써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만5천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8억5,583만원을 그리고 102페이지 세출에 같은 금액이 예비비로 계상하 였습니다. 당초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을 계상 하 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경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세정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세정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정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 보건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6억5,881만원으로 기정 예산에 5억2,926만6천원 보다 1억2,954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내역 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45만9천 원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37만9천원, 전기료 6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30만원과 연료비 5백 만원, X- 선발생장치 안전검사비 70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로써 성병 검진은 당초 임질, 매독검사에서 크라 미디아 검사가 추가됨으로써 이에 따른 검사시 약비 3백만원, 암표지가 검사 시약비 4천만원, 해안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 8백만원과 공수병 백신 및 면역글로블린 구입비 2백30만원이 되겠 습니다. 일반보상금 887만5천원은 B 형간염 수직감염 예 방사업 32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3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25만5 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심부전증 환자 3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사업으로 비봉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 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50만원을 재료비에 3백만원, 시설비에 1,200만원, 장비구입 비에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로써 검사실 무정전전원장 치 설치비 397만원, 해안보건지소 정화조 교체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44만원으로 해안보건지소 한 방치료 초음파치료기 구입비 264만원, 보건소 한 방진료실 검이경 구입비 30만원, 암검사발급용 칼라프린터 구입비 35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8개사업 반환금 426만7 천원과 도비 보조사업 9개 사업 반환금 242만6 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예. 손종웅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문의를 하고자합니다. 지 금 한방 진료가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 의 원님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참고 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말씀에 의 하면 해안면을 최초로 해서 읍 ․ 면에는 한방진 료소를 시설하는 걸로 되있는데 다음 보건소나 각 읍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 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구군에 한방공 중보건의사는 2000년도에 처음 배치를 받아 가 지고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금년도에 도에서부터 한방공중보건의를 추가로 받아 가지 고 의료 취약지인 해안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 으로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강원도에 1명을 더 배치를 받고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또 내 년도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1명이 추가 배치되 면은 읍 ․ 면 실정을 감안해서 보건지소에 배치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금년 중 1명, 2명, 이렇게 소수로 배치되는 내 용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한방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시 ․ 도에 인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또 도에서는 시 ․ 군에 실정을 감안해서 한방진료실 공중보건 의사 숙소를 확보한 시 ․ 군을 우선 배정하고 있 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한정된 인원에 배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한 명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돈택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 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총괄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42억778만3천원 보다 17억1,703만 7천원이 증가한 59억2,4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면은 농수산개발 농업기술센터 운영, 농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예산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수해 피해 보상으로 1억5,584만7천원 이 증가한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농작물 피해 보상, 학자금 지원, 이재 민구호 다음 페이지에 생계지원 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친환 경농업 직접지불제 20.4 ㏊ 분에 대한 1,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관리에 컴퓨터 노트북 구입비로 306만1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특수작물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사 업비로 수해 농작물 대파 피해 복구 사업비로 1,26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버섯재배 사 현대화사업으로 19동분 3,610만원과 비닐하우 스 설치 지원 20 ㏊ 분에 대한 9억원 등 9억3,61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 ․ 수산진흥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당초 예산보다 1,845만원을 감액했고 이것은 단가 변 경으로 인한 금액으로써 시중 단가 구입에서 가 축방역 약품이 조달품목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및 장비 구입비로 3,013만원을 계상해서 차감액 1,168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다음 페이지 74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가축방역 시술 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감액한 것 은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을 했습 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도 청약 받은 결과 당초 계획 두수보다 두수가 줄어서 940만원을 감액했 습니다. 구제역 방역단 운영비로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군비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5천3백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이것은 금강산댐 관련 지역 어민피해 생계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4,030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축사에어 쿨시스템 지원사업비로 당초 계획보다 3개소가 증가한 금액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1개소 가 추가 배정이 되서 66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복구 사업비로 어망어구 사업 비로 1,435만원, 양봉피해 농가에 대한 1,268만6 천원, 양계농가에 대해 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장비 구입비 1,65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농촌인력육성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 운영비를 4- H 회원 신문 구입지원비 100부에 대 해서 35만원을 계상했고, 4- H 회 정보지 구입지 원 사업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여성농업인센타 운영비에 당 초예산보다 2,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 보조금이 감액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77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4-H 회원 시범영농 과제 지원 2명에 대해서 1천 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사 업비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당초 2개소 에서 1개소가 추가 배정됨으로써 5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농업인회 관 건립지원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 금반환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2,295만원 등 22개 사업 8,3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병충해공동방제 농약지원 사업비 26만4 천원 등 18개 사업분 2,339만9천원 계상했습니 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총 60억 5,228만6천원으로써 당초예산 42억 2,829만2천원 보다 18억2,399만4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 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 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4- H 회원이 현재 구성이나 체계 관리가 지금 현재 어떤식으로 돼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4-H 회원은 현재 총 학생 4- H 까지 포함해서 267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 에는 4- H 연합회가 구성돼있고 읍 ․ 면별로 단위 연합회가 구성 되고 일반 4- H 회원과 학생 4- H 로 나누어서 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세부내용을 좀 보내 주실 수 있으시죠?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하신 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저소득 생계지원비하고 두 번째는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년간 몇 명이 지원되고 몇 명이 혜택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명철

신명철의원

74쪽에 있습니다.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파로호 어촌계 어업인 중에서 우리 22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해서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자금도 어민 자녀가 학교에서 학자금 내는 것 에 대한 그 6개월분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그것도 22명입니까?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녀수는 22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녀수는 그보다 숫자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인원은 재학생은 지금 인원을제가 기억을 못하 는데 인원은 몇 명이 안됩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버섯재배사 현대화사 업 19동에 3,610만원을 지원했고, 비닐하우스 설 치 지원 9억원에 대해서 지금 그 19동은 어디에 있고, 또 비닐하우스 관내에 9억원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소득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확을 거뒀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은 우리 그 버섯 작목계 에 있는 회원 중에서 지난해에 저희가 건의를 받아 가지고 53동을 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고, 올해 추가로 19동을 그 현대화사업을 하겠 다고 신청이 돼 가지고 이번에 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버섯재배사에 우레탄을 쏴 가지고 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9동을 하면은 전체 적으로 버섯재배하는 농가 72동이 전부 현대화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현재 저희가 그 총 하 우스 면적이 126 ㏊ 를 설치를 해가지고 있는데 올해 20 ㏊ 를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매년 저희가 금년도 20 ㏊ 를 계상하겠습니다만은 앞으 로도 희망농가가 있을 때는 내년도에 더 확대해 서 예산을 계상할 계획이고, 금년도 20 ㏊ 에 대해 서는 그 인원이 읍 ․ 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더 확대하거나 신규로 참여한 농가를 선 정해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적 으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은 하우스나 버섯재배를 위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은 지난 번 사업현장에 나가 보니까 비닐하우스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많이 설치를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그 비닐하우스 가 왜 바람에 쉬 날라 갔나 모르겠는데 너무 우 리가 봐도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바람에는 안 날라 갈 수 있는 건데 도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지원만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피해를 보 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라도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 문제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경 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돈택

조돈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 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흥서

구흥서건설과장

건설과장 구흥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 출예산안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 예산금액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356억115만7천원 보다 63억3,589만3천원이 증액 이 된 419억3,7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19억2,45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따라서, 저희 건설과 총 예산규모는 438억6,155 만3천원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9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비 중 상수도사업 보조사업으로 지난 8월 수해 복구시에 발생된 간이 상수도 2개소에 대한 복 구비 3,7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4,3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 발비로써 일반지역개발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 로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 52개소에 대한 12억 6,3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 비로 3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소규모마을 환경정비 사업으로 군비 7억원을 삭감하고 교부세를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 대비로 군인 APT 단지 진입로 포장 3개소에 소요 되는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로 동면 문화복지센터에 부족 된 예산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준도시지역개발에 경 관형성추진사업비 상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 발비에 경지정리 사항입니다. 내동지구 밭기반정 비사업에 과목경정으로 9,266만6천원 감액을 하 였습니다. 또한 농경지 피해복구비로 유실 8.54 ㏊, 매몰 8 ㏊ 등 16.54 ㏊ 에 필요한 7,206만1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내동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로 9,266만6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비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 업비로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10개소에 소요되는 2억9,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1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농 업용수로 정비비 12억8,3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도로관리 보 조사업으로 수해복구비로써 군도 9개소와 농어 촌도로 9개소에 소요되는 13억4,8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71만9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천관리 보조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군비 1억4,700 만원을 감액을 하고 지원 받은 도비로 1억4,700 만원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8월 수해복 구비로 지방2급하천 9개소와 소하천 39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 16억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에 필 요한 시설부대비로 5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재난관리 경상적 경비로써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400포에 소요되는 252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수해응급복구사 업비 도비 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 비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에 국고반환금 예 산액 2천만원중 집행잔액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또한 2001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78만6 천원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 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1쪽이 되겠습니다. (테이프교체) 상수도예산은 기정예산에 13억7,726만8천원 보다 5억4,723만5천원이 증액된 19억2,4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4,723 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2쪽이 되겠습 니다. 사회개발비 상수도사업에 경상적경비로는 일반 수용비는 전기안전검사, 고지서 등 동면 상수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272만원과 동면 상수도 수 질검사에 필요한 156만8천원, 또한 전기료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실에 시약구입비 로 1백만원 등 1억8,3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는 배수지 및 여과지 청소에 소요되는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비로는 염 소투입기 4대에 필요한 704만4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는 예비비로 5억1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종웅 의원입니 다. 과장님께서 년중 감리비다, 용역비다의 명칭으로 예산이 총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지금 추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흥서

구흥서건설과장

손종웅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의 감리비, 또는 설계용역비에 대한 사항은 제가 계수적으 로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 다.
종웅

손종웅의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 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5억 이상의 예비비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예비 비 사용에 대해서 주로 그 대략적인 뭐 그 분야 별 검토를 예상한다 그래도 예비비 5억원은 이 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흥서

구흥서건설과장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 습니다. 저희 그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5억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지난해 상수도 사업비 결산 을 한 결과 잉여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4,723 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상 수도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4,3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예비비로 편 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저 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 비로 편성을 해 두었다가 필요한 재원이 발생할 시에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선 상당히 여유있는 사업이 네요. 알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 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 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유재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 3억9,221만원 보다 7,258만2천원이 증가한 4억6,479만2천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공공근 로사업추진 관련 산재보험료 홍보비 등 제비용 을 판단한 결과 기정예산액 1,700만원 중 1천만 원을 삭감 이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경 정하였고, 아울러,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일시사 역인부임을 기정예산액 3억4,221만원보다 8,258 만2천원이 증액된 4억2,4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추가지원비 3,629만1천원과 일반운영비 과목경정비 400만원 을 합한 4,029만1천원이고, 도비는 과목경정분 100만원과 군비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금 3,629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 과목경정분 500만원을 합한 4,1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경제개발비중 산업경제과 소관인 농 수산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6억7,122만원 보다 1 억7,710만원이 증가한 18억4,832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에 대한 목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시설 및 부대 사업비로 당초 예산액 5억4,500만원 보다 5,510만원이 증가한 6억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지유통센타 설치사업비로 당초예산액 5 억4,230만원 보다 3,585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이는 부지 포장에 따른 이에 대한 추가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에 수반되는 감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비에 따른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 이전으로 기정예산액 4억3천만 원 보다 1억2,200만원이 증가된 5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목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면 야 촌리 마을공동 농수산물저장 창고 지원 사업으 로 총 사업비 7,500만원 중 도비가 지난 5월 24 일 확정되어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합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방산면 솔래원영농조합법인에 향토 민속주 용기개발 지원사업비로 총 2천만원 중 도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 합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품질벼 보관시설로 양구농협이 양구읍 한전리 150평 규모로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난 6 월 20일 도비 1,500만원이 내시 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중 산업경제과 소관인 중 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1 천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는 향나무를 이용 생산 하는 양구나무업체에 우수공예품 생산지원으로 도비 750만원이 지난 6월 19일날 내시 되어 이 에 따른 군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중 소기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으로 도비 172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172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국 ․ 도비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 는 당초예산 878만3천원 보다 290만원이 증가한 3,7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용훈련 이 당초 10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다는 인건비 로 국비 2,320만원, 도비 290만원, 군비가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직업훈련비도 추가 인건비로 국 비 5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 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저소득가구 가스시설 설 치 사업비로 도비942천원, 군비 94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기정예산 484만1천원 보 다 8,650만9천원이 증가한 9,135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 사업비는 지난 8월초 집중호우시 발생된 산사태 4.32 ㏊ 복구에 따른 총 사업비 5억2,267 만8천원 중 군비 부담금 7,746만7천원을 계상하 였고, 아울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임도 0.12 ㎞ 복구에 따른 국비 452만1천원, 도비 226만원, 군 비 226만1천원, 합계 9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이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세율인상분에 대한 군 세인 주행세 재원을 군비로 당초예산 2,623만9천 원 보다 488만1천원이 증가한 3,112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으 로 기정예산 1,941만2천원 보다 427만7천원이 증 가한 2,368만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경비로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 시행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집 행잔액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11개 사업 에 3,9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규모가 큰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국비 1 억1,159만원, 자부담 2억6,038만원, 총 사업비 3 억7,197만원 중 국비 9,490만6천원, 자부담에 2억 2,140만1천원, 합계 3억1,635만원에 대한 국비 집 행잔액이 1,668만4천원이 국고 반환금으로 계상 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산지고랭지 감자 가격등락이 심해서 농가들이 출하가격이 기피현 상이 있고 아울러, 출하 실적에 저조 기인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고집행 정산 집행잔 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규모 가 큰 폭설피해 표고버섯재배 관련 반환금 1,941 만5천원은 당초 양구 월명리 이춘배외 1농가가 지난해 폭설피해에 따라 국비 1,941만5천원, 도 비 388만4천원, 군비 388만2천원, 융자 4,273만4 천원, 자부담 776만6천원 합계에서 7,766만6천원 사업입니다만은 사업대상자들께서 융자 및 자부 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국비 1,941만5천원을 반납금으로 계 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지 원시 같이 수반된 표고버섯재배사 관련 388만4 천원도 여타 사업도 집행정산 잔액임을 반환금 에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세입 ․ 세출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 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5,866만9천원 보다 737만9천원이 증가한 6,6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 다만은 이는 예탁금 이자 증가분 237만9천원과 지난해 양구읍 하리 이수환씨가 융자금 미인출 인한 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입예 산에 737만9천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105쪽이 되 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 금으로 이자 수입 14만원, 집행정산액 80만원중 9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 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금 역시 예비비로 995천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 정 일반회계 세입 ․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52쪽 맨 하단에 보시면은 마을공동 농산물저온 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몇 평정도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남면 야촌리에 감자 저장고시설로 한 50평 규모로 저장고 시설로 설치하는 겁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지하입니까?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설치하는 겁니다. 저장고를 설치하는 겁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지하냐고요?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지하는 아닙니다. 지상에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그럼 뭡니까?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감자저장시설 시스템을 전기식으로 해 갖고 그 것을 만드는 겁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아니 건물이 뭐예요?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건물은 뭐 철근라멘조로 하고 그 다음에 지붕 은 스라브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이게 착 수를 하지 않았으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마을 공동이다 뭐 대량이다 하는 그런 큰 것보다는 소형으로 농가에 지원되 서 시설된게 있을 겁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종웅

손종웅의원

그런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좀더 활용도도 좋고, 실용도 있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과장님 이 읍 ․ 면에 검토해 보시면은 대형으로 공동시 설을 해놓다던가 또는 개인으로라도 공동시설 해서 크게 시설을 한 것은 전기 사용료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 검토하시고 내년부터는 소형쪽으로 좀 계획을 많이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이고 또 하나 좀 곁들여 말씀을 들인다면 지금 받아들이는 농민쪽에서 이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자기 의무를 안합니다. 모든 점이 그렇습니다. 조금전 에 제가 같은 농촌을 지원하는 부서에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안했는데 비닐하우스를 아까 전용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도 문제 지만은 그 관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 볼 때도 어차피 찢어지는 비닐 다니면서 드문 드문 그냥 낫으로 그어서 찢어만 낮더라도 대까 지 휘거나 뭐 이렇게 까지는 안됐을텐데 아주 전파되는 원인이 관리를 안해서 그렇고 받아들 이는 버섯재배 같은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산업 경제과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게 생산해서 물건을 팔아도 그 다음에는 어느 위탁도 아니고 자기 직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본다는 자체는 좋은데 요 그렇게 되니까 이 지원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돼 돌아가는지 통계도 잡지 못하고 농협쪽에서 도 상당히 그 뒷받침하기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약해서 간 추려 말씀을 드리면 지원도 좋지만 사후 관리 감독에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면서 자기 의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56페이지,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427만7천 원을 추경에 세워서 2,368만9천원을 지원해 주신 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427만7천원을 추경에 넣 어서 지원을 한 계산은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나왔으며, 앞으로 이 현대운수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이 어떻게 산정된 액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해부터 주행세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현재 교부세 처럼 중앙에서 그 에너지 LPG 가스라든가 등유 같은 경유가격이 올라가면은 올라간분 만큼 건 설교통부하고 행자부하고 각 지역에서 석유판매 한 것 지금 유류판매한 것에 대해서 총괄 집계 를 내가지고 이렇게 총괄 집계된게 정유공장이 지금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그 공장에서 나 온 세액가지고 총 전국적으로 데이타를 내가지 고 거기서 지역별로 판매량 가지고 안분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구군 같은 경우 에는 전국기준 안분율이 유류의 경우 0.0001096 의 비율로 안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재원은 군세로 지방 세가 교부세이니까 재원은 소급인상분에 따른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이해는 갑니다만은 앞으로 관내 현대운수에 대 해서는 아마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 론 군비 지원을 하신 만큼 더 관심 가지시고 운 영에 대한 것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 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군민들 의 모든 교통을 그래도 어려운 회사이지만은 어 렵게 어렵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추경에 이렇 게 예산을 주는 내용을 보고서 왜 이랬나 하는 궁금증이 나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관내 영세운수업 체인 현대운수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시고 잘 못된 점은 시정 할게 있으면 시정도 하시고 이러면서 같이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 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저도 전용구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 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전용구 의원님도 재정지원금 말씀을 좀 하셨는 데 작년도 2001년도 농어촌버스 재정보조금 국 비 못 받은 거 있죠? 예. 그거 아직 받으셨나 요?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다 받았어요?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병일

최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 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행정비 인 건비로써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장 급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운영 조례를 10월 9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회 조례설명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에 의해서 전임계약직에 50%로 계산을 하였습 니다. 현재 저희들은 명예관장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써 군립박수근미술관 전시행사 준비계획입니다. 전시작품 도록발간 팜프렛 발간으로써 2,244만 원, 다음은 박수근화백 유화 진품 전시보험료 1,000만원에서 총 3,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립박수근미술관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 개월치 1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문화의집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프 로그램 운영비 비디오, 도서, 음반테이프에 대한 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제보조금입니다. 국비사 업으로써 천연기념물 치료 및 보호활동비로써 산사모와 독사모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 다. 또한 2002년도 문화학교 운영사업으로써 300 만원을 지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 보 조사업비로써 서예교실, 어머니 취미교실 등 교 육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으로써 3,971만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를 1억714만3 천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1억4,685만7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감액한 사항 중에서 감리비를 4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액 3,971만4천 원과 군비 28만6천원을 확보해서 4천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박수근화백 진품구입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군 립박수근미술관 사무기기 구입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 운영비로써 양구군립박수 근미술관 운영비 3개월분으로 627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수용비 150만원, 세이콤사용료 87만원, 전기, 수도료를 계상하였고, 다음은 향토사료관 운영비도 3개월분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마 사회 특별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5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인당 120만 원씩, 21명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지역단 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지도사 3명 위촉하는 태권 도, 역도. 보디빌딩에 대한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1,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실업대책 일원으로써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인건비 3개월이 부족하여 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 구문화의집에 2명, 수련관에 2명이 배치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비 2억과 군비 1억으로 총 3억원이 지원되는 청소년문화의집 설 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시 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기료, 수도료,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인터넷 사용료해서 1,754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해 복구 궁도장 피해복구 사업으로써 1,268만4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사업비로써 교육기관에 대 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양구교육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방산초등학 교에 체육시설 건립지원사업으로써 당초 2억원 에서 1억원이 증액된 1억을 지원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현재 총 규모는 체육관은 11억7,100만원이 되겠 습니다. 현재 280평에 규모의 체육관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시설비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 비 사업으로써 현재 양구경찰서 부지 내에 체육 시설을 하는 것으로 70평 규모로써 현재 경찰서 에 유지 관리하고 사업에 저희가 각종 생활체육 대회시 탁구장, 보디빌딩으로 가능하도록 시설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한 사업 1억5천 만원과 문화체육시설 방음시설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자치단체 이전 사업으로써 교 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으로써 양구교육청 지원사업으로써 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 901평에 건축면적 492평을 계획 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경제개발비 재료비에서 지역특화상 품 개발 재료구입입니다. 본 사항은 2002년도 강 원도 관광기념품 전시 대회에 나가서 우수 작품 에 대한 국 ․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은 저희가 조롱박과 압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써 재료비 4,3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써 500만원 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써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도솔산전적문화제 행 사보조비로써 41만원, 유적 ․ 명소 ․ 전설의터 조 성사업 이월분 반환금에서 4만5천원, 전적기념물 정비사업으로써 40만원, 양구향교정비사업으로써 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 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임남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424만6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 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생태식물원조성사 업에 군비 예산 5억을 교부세 5억으로 대체하였 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2년 수해 쓰레기처리비로 4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8월초 수해시에 침수된 황강리 권봉구 할머니 쓰레기처리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정기 검사 수수료로 소각로 5개소에 182만5천원, 매립 장 2개소에 2,152만2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정기검사 수수료는 매 3년마다 법정사항을 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검사기관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2002년 수해 폐수 ․ 폐기물처리시 설 피해복구입니다.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안대 리 마을하수도에 오수차집관로와 기계 및 전기 시설이 침수되었습니다. 피해복구비로 3,085만9 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187만8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 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에 2002 년 수해 주택침수 피해복구비로 720만원이 계상 이 돼있습니다. 이건 동당 60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민원봉사 실 운영비로 1,653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생계 및 주거급여비 가 1억3,436만3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국 ․ 도비 변경사업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 업비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1년 재해구호비 군비 부담금 반납금으로 137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등 17개 사업에 1,897만원이 계상 이 돼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등 19개 사업에 2,016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을 200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26만7 천원, 2001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8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똑같은 금액 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26만7천원, 도비보 조금 반납금으로 5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비비로 101만3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107쪽 주민소득지원비 및 생활안정기금 특 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0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같은 금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 다. 예금이자 수입으로 391만2천원, 순세계잉여 금으로 4,733만9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30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 업비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마을하수도 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500 만원은 저희 관리 마을하수도가 33개소에서 38 개소로 증가한 전기료와 전기안전수수료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분뇨처리장에 처리약품 구입비 1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 동지원비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 경국민운동연합양구군지회 정화 활동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관거 설 치비가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 반회계로 전출돼서 건설과에서 하수관거 설치사 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비비로 4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환경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 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생태식물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5억원이라는 예 산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에 얼마 얼마가 투입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손종웅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식물원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1억원입니다. 금년에 계상된 내역중에 군비 부담금이 5억원입 니다. 이 5억을 교부세로 대체로 한 건데 전체적 인 31억원에 대한 그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 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혼자 맘대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 다.
한웅

이한웅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