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영철
차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주요업무추 진상황보고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하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농 촌지도소, 보건소, 청소년수련소, 위생환 경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민방위재난관 리과소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저희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주 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재난관리예방 대책, 12페이 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현재 우리 재 난위험 시설물을 C급, D급, E급으로 정하 는데 지금은 누가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 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자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또 최종 정할 때는 도의 안전점검반이라고 있 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 군에서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위 험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도의 안전관리 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할때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난 금요일인가 서울 안전공단에서 내려 와 가지고 양천교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안전공단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분들이 와서 해줄 수 는 없는 겁니까? 본 군에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 고 재난위험 시설물로 결정되면 도에다 해 가지고 안전관리공단에서 계속와서 해 줄 수 있는 체계로 안돼있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에 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앞으로 기술자나 대학교수등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본 군에 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할때는 가능한거 죠?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본군에서 관 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인명이나 재난의 위 험물을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예산이 좀 들 더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재난위험시설물에 합 동 점검이 나타나 있는데 그 문제점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시설 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안전조치 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군 조례에 묶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례로 할 문제가 안돼구요, 법이 미약 한 실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법이 미약하면 건의해서라도 미흡한 부 분을 고쳐서 완전한 조치가 되도록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법은 지금 통과가 돼있구요 시행령은 계 획중에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법이 통과가 언제 되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9월에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아직 공포가 안되어 있구요.
수동
장수동의원
통과가 된 것은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 분이 없이 완전하게 조치가 돼있습니까?
점검을 해봤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후에 구상권을 발동해가지고 징구하는 방안으로 법은 개정이 돼있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3월로 공포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점검결과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 고 완전히 조치가 안되어서 미흡하다고 하 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건데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해 주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8페이 지에 보면은 지역안전관리기금에 자율방범 대야식비와 자율방범초소 전기료가 나간것 이 있죠? 예 8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야식비하 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나갔나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 의원이 질문한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양천교가 재난위험 시설물이 D급으로 지 금관리가 되고 있죠?
그 지정을 군 자체에서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내려와서 안전진 단을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한 결과 D급예정으로 돼있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 서 최종 D급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것이 언제쯤 된거예요? 도에 보고한 것이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기억이 안나구요.
찬근
윤찬근의원
도에 공문을 올려가지고 도에 지정을 한 공문사본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에 보면은 재난 위험시설물 합동점검을 했 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조치에서 미조치된것이 33건이 있는데 미조치 된것은 무슨 이유입 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한 결 과 나름대로 조치완료하고 미조치된 것이 33건입니다. 이 사항은 각 분야별로 하나 하나 설명 을 드릴까요?
찬근
윤찬근의원
요약을 해서 서면으로 해가지고 거기 6 페이지 초평 소방차고 신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1층은
찬근
윤찬근의원
1층 준공이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2페이지요, 시설장비점검이 있죠? 2페이지
45개소, 이것은 비상대비경보시설이 뭐 를 해놓은 겁니까? 45개가 있는데 대개 어떤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마을에 41개가 있구요 이장이나 반장이 나 마을회관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구요, 1개소는 소방파 출소 2층에 있는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개소이고 나머지 44개소는 읍면 리 동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리동까지 전부가 있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부가 아니라 6개 면사무소에 있고 나 머지는 마을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개 면에 마을이 몇개 마을이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진천읍에 8대, 덕산에 6대, 초평 7대 문백이 6대, 백곡이 5, 이월이 7, 만승이 5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경보시설이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앰프로 해가지구요 매달 15일날 하는 민 방위 날 싸이렌 경보시설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이 싸이렌입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그리고 민방위대 교육에 3페이지에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40명이 있는데 유공 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별로 유공공무원과 지역 민방위대장 을 매년 행사날이 있는데 시상하고 몇칠후 에 유공자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우리 진천군내에 6만 군민중에 민방위 대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 민방위 대원은 8,700명 정도, 교육자 원은 3,000여명 정도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 중에서 40여명을 선출하는데 애로점 은 없습니까? 인원을 늘려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해년도 민방위 유공자에 대해서만 읍 면장님께 추천을 받아서 하기때문에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민방위대장, 이 장님들을 중심으로해서 선정이 되는 것 아 닙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원도 일부 추천이 되구요. 지역민방위 대장 또 민방위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가지 고 30여명이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40명씩 다 참여가 됩니까?
그리고 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 실화를 위해 가지고 자녀장학금제도가 있 죠? 이 장학금은 초중고 전문대 대학생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도 의무화로 돼가지고 고등학교 전문대학으로 해가지고 15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가 됩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상은 되는데 신청들어온 것은 없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신청들어온 것이 없어서 안주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상은 되는데 수업료를 주는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조례가 돼있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례가 돼있습니다. 소방대원 300명에 5%인 15명망 주도록 조례에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제가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급식비 가 764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764만 7,000원요?
급식비 일부는 지급이 안되고 일부는 되 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급식비만 지급이 되었다구요?
이 예산을 세울때는 어느 정도의 사업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 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대책 상황실은 매년 6월 15일 부터 10월 15일까지 비가오나 안오나 24시간 대 비체제를 해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급식비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용비하고 여러가지에 따른 사업비 입 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어느 정도 지급됐나 사업비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지도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 사회지도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0시 24분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정길입니다. 사회지도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요, 병역특례후계자육성이 금년 에 5명이죠?
그러면 작년 까지는 몇명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작년까지 전부해서 16명이 지금
찬근
윤찬근의원
그런데 13명이 나와있는데 13명 아니예 요? 자료에 있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13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작년까지 11명하고 금년에 5명 했 으면 16명 아니예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제가 지금까지, 특례후계자 16명인데 자 료가 잘못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자료가 잘못됐죠? 제대로 됐던 안됐던 병역특례후계자가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겁 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선정이 되면은 3년간 자기집에서 농사를 져야 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자기집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 된다 구요?
대개 1년에 몇명씩 내려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1년의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고 신청에 의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은 군에서 병무청 에 또 연락을 해가지고 병무청에서 각 도 에 전체적인 현황을 봐가지고서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육성에서 기금조 성을 보면은 2,000만원 돼있는데 이자가 2년동안 한번도 없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후계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2년차 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아직 예금을 한 날 짜가 안돼서 이자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건데요, 연 도말이 되면은 3년자리 넣다 그래도 그 연 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예치 은행에 따져가지고 그것을 결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연도말이나 해야 되는데 3년짜리 했다고 해서 3년후에 할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찬근
윤찬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9페이지요,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 이 4개소가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4개소가 진천읍, 덕산면, 초평면, 만승 면이 돼있는데 마을을 말씀하시는거죠?
동우
이동우의원
이 면적에 마을을 지정해서 해주시는 거 죠?
여기에 태양열온수급탕기 3대만 하시네 요, 그러면 1개 마을은 안해주셨는데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 업 4개 사업이 있는데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만 마을에 넣도록 돼있어서 안들어간 마을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태극기 같은 것은 호수마다 해주신 겁니 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것이 4개 마을에 다 들어 가지는 않았 구요, 현재
동우
이동우의원
필요로 한 곳만 해주셨다.
예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9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몇개 마을에다가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올해 처음 있는 사 업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것 어디다 했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이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산리 정도만 해도 마을은 크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뭐 자 기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 을 테고 이런 사업은 크게 기대 효과가 없 는 사업을 실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 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체력단 련실, 찜질방, 노인실, 조리실 등을 했습 니다마는 지금 채력단련실 같은 것을 보면 시범마을에도 설치한 마을 이었습니다. 농민들 건강관리에 여러가지 보탬이 되 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글쎄요, 4,000만원가지고 40평건물에다 이런 시설을 투자한다는 얘기 자체는 우선 허술함이 있을테고 또 시설 자체에 허술함 이 있다면 이용가치가 없는 사업이 될텐데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 사업은 기존 건물에다가 시설을 개조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지도사 육성에 금 후 계획에 12월달에 500명을 우리 지도자 를 모셔놓고 강사 초빙을 해서 특강을 한 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를 어디를 할 겁니 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군민회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12월달 말은 상당히 춥고 할텐데 난방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런 것을 벌써 농번기가 끝난지가 오래되고 기온이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을 때에 정 말 여기 예산도 보면은 300만원 이것이 점심 식대지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식대 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5∼6,000원 짜리 점심식사하고 와서 강 의를 듣는건데 상당히 날씨가 추우면 교육 을 온 사람들도 앞으로 이것이 1회에 그치 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연례 행사 로 돼야되는데 이런 것을 농민드르이 와가 지고 따뜻하게 와서 강의를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고 각별히 신경 을 쓰셔야 될거예요.
만약에 일정이 12월달에 상당히 춰가지 고 고생을 했을 적에 그 다음에 이런 특 강 들으러 오라면 잘 안올테고 또 500명씩 농촌지도자들이 올지도 상당히 의문이 가 요, 하여튼 인원을 착출하는데도 그 인원 을 모이는 목적으로 하지말고 7개 읍면에 농촌지도자 역할 또 지도자에 들은 분들이 와서 교육받고 다른 농민들 한테도 전수가 돼가지고 우리 농촌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0시 45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나오셔서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백원평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인 지역농업개발쎈터운 영과 시범사업 10개항, 특수시책사업을 순 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지역농업개발쎈터운영을 하시 는데 거기 보면은 경영상담실에서 을 하고 계시는데 6,680호 전농가입니 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전 농가입니다. 전 농가의 영농실태를 입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입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 밑에 생활과학교육을 하셨다 그랬는 데 55회에 5548명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생활과학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앞서 사 회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1년에 과학영농시설물로써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실적을 잡은 겁니다. 홈패션 교육 이라든지 요리강습이라든지 이건 별개가 아니고 실적을 잡았을 뿐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밑에 조직배양실에서 10종에 1,060본 을 조직배양을 하셨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밑에 순화온실에서 또 6,150본을 조 직배양료를 희망하신 실적이 나왔는데 그 생산된 조직배양된 묘는 어떻게 합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여기 수록이 된것과 마찬가지로 조 직배양된 것을 조직배양실에서 일단 개체 분리가 완전히 되면 순화 온실에서 순화를 다시 시킵니다. 순화가 된 뒤에 일반 포장으로 나갈 수 있는 소지를 시키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6,150본 순화된 것이 아니예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순화가 됐거나 순화중에 있는 묘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순화된 다음에 농가에다 보급을 합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순화가 된 다음은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실작을 한번
그 뒤에 육묘장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 데 일괄적으로 생산된 우량 종묘라든가 양약재배, 관상어 품종도 있고 이런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급을 했다든가 매각했 던 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9페이지의 가축분처리시설 사업을 어디 다가 하신겁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장소 말입니까?
가축분발효처리 시설이 당초에 이월에 이 분께서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추후에 선정을 했습니다. 백곡면 구수리 개중마 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 사업이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효가 잘됩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우리 군에서 가축분처리 상황으 로 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퇴비도 아주 양질의 퇴비가 생산이 되고 있고 돈 사에 가보면은 돈사특유의 냄새가 나고 돈 사에 갔다오면 신발에서도 몇칠씩 나고 합 니다마는 이 축사는 발효처리를 완벽하게 하기대문에 폐수도 한 방울도 나가지 않고 있고 냄새도 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좋은 사업였다면 은 내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확 대시킬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사업이라면은 확대·보급을 시켜야 될 문제인데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축산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 이 환경과의 문제고 축산을 원만하게 지속 적으로 하려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축산농가에서 이 환경문제 해결을 하면서 축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축산농가들이 일부 마음가짐이 미흡한 농 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런 사업은 확대·보급시키는 것이 좋 으리라고 믿고 그 밑에 가축분뇨 재활용 환경보존 양축시설 사업에 분뇨살포시설 이런 것이 뭡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가축분뇨처리 방식이 발효방 식이 있고 해서 살포방식이 있습니다 마는 이 단지에는 초지가 많고 사료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축묘를 한군데 모아서 비슷하게 예를 든다면은 분뇨수거차처럼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트랙터를 견인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수거해서 사료 포나 혹은 초지에 200m까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한번에 살포하는 퇴비를 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문백 계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그럼 마을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습니 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그 지역이 진천군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 가 있는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장소입니까? 이것이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앞 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지도를 하려 고 합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 많은 예산을 드려가지고 이러한 시설 장비를 보급을 했으면 한 개인의 사유재산 이 되는데 이것을 단지화시켜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쉽게 얘기해서 문백 이면 문백 전체의 축산농가가 다 같이 사 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일부 그 개 인의 사유재산으로써 사용하면 아무 가치 가 없는 건데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 이 이 사업도 타읍면이라든지 타 지역은 몰라도 계산리 일대의 젖소농가들은 사용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본인들도 도 그 렇게 마음가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지금 현재는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이 아 닙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 는 건데요 그 분들이 지금 그 외에 젖소 협업단지 를 이미 지난해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공 동사육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런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봅 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조사료생산 생력화 사 업이 2,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된겁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조사료 이용률이 낮고 양질조사료 이용률이 낮고 또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외 국과 같이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땅이 넓어 서 거기 자연에 가까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초지사업은 너무나 잘아 시는 바와같이 옥수수라든가 호밀, 연맥같 은 것을 재배를 해서 이용하는 실정에 있 어서 이것도 재재를 하려면은 농업기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트랙터를 주기종으로 하는 작업체계를 트 랙터를 주기종으로 해서 파종에서 수확까 지 한가지만 가지고
동일
신동일의원
이것이 장비입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장비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 야 되는데 지도소 시범사업이 거의가 다 하나의 개인 특정인에게 주는 사업정도로 그치고 마는데 공동활용할 수 있는 사업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선 시범 농가 를 선정하고 지원 사업이 개인 사유물 이 되지않도록 공동물건이 돼서 같이 사용 하는 것이 되도록 사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도소 시범사업이라면은 방금전 폐수를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퍼올리는 것을 어 떻게 공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할 수 가 있 습니까? 공동으로 한다면은 그 마을에 폐 수탱크가 한대로 집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적으로 하려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축산농가에서 이 환경문제 해결을 하면서 축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축산농가들이 일부 마음가짐이 미흡한 농 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런 사업은 확대·보급시키는 것이 좋 으리라고 믿고 그 밑에 가축분뇨 재활용 환경보존 양축시설 사업에 분뇨살포시설 이런 것이 뭡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가축분뇨처리 방식이 발효방 식이 있고 해서 살포방식이 있습니다 마는 이 단지에는 초지가 많고 사료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축묘를 한군데 모아서 비슷하게 예를 든다면은 분뇨수거차처럼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트랙터를 견인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수거해서 사료 포나 혹은 초지에 200m까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한번에 살포하는 퇴비를 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문백 계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그럼 마을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습니 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그 지역이 진천군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 가 있는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장소입니까? 이것이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앞 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지도를 하려 고 합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 많은 예산을 드려가지고 이러한 시설 장비를 보급을 했으면 한 개인의 사유재산 이 되는데 이것을 단지화시켜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쉽게 얘기해서 문백 이면 문백 전체의 축산농가가 다 같이 사 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일부 그 개 인의 사유재산으로써 사용하면 아무 가치 가 없는 건데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 이 이 사업도 타읍면이라든지 타 지역은 몰라도 계산리 일대의 젖소농가들은 사용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 게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유가 되고 있는것 아닙니 까?
지금 현재는 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 는 건데요 그 분들이 그 쪽에 젖소협업단지를 이미 구성을 했기 때문에 공동사육이 가능하리 라고 보고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런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봅 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조사료생산 생력화사업 이 2,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떻 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조사료 이용율이 낮고 양질의 조사 료이용율이 낮고 또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외국과 같이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땅이 넓 어서 거의 자연에 가까운 초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초식사업은 너무나 잘아 시는 바와 같이 옥수수라든가 호밀, 연맥 같은 것을 재배를 해서 이용하는 실정에 있어서 이것도 재재를 하려면 농업기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트랙터를 주 기종으로 하는 작업체계를 트 랙터를 주 기종으로 해서 파종에서 수확 까지 트랙터 한가지 가지고 잘 이렇게 해 서 홍보를 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것이 장비입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장비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 야 되는데 지도소 시범사업이 거의가 한 개인, 특정인에게 주는 사업정도로 그치고 마는데 공동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범농가를 선정할 때 지원 사업이 개인 사유물이 되지않도록 공동 물 건이 돼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도 록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도소 시범사업이라면은 방금전 폐수를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퍼올리는 것은 어 떻게 공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할 수 가있 습니까? 공동으로 한다면은 그 마을에 폐 수탱크가 한대로 집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퍼서 스프링쿨러로 한다든가 해야지 본 의 원이 알기로는 시범사업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농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사업으로 했을 때에 실효성이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다면은 인근 마을에서 보 고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돈을 드려가 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범사업 아 닙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김철래 의원님 말씀대로 파급 효과가 나 오려면 그렇게 돼야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 로 가축분뇨처리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는가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 동이 가능하니까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철래
김철래의원
공동으로 쓸 수 있다면 어떤 폐수탱크를 만들어 놓고 그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 폐수를 한 쪽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직 접 스프링쿨러를 해가지고 인근 밭에다 여 기다 펌핑을 해주는 겁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시범사업을 한 사람한 테 줘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죠? 성공했을 때 파급효과를 다른 농가가 그 렇게 따라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범사업 의 의미가 있는거 아닙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 사업이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분뇨살포시설 장비가 따로 있는 것이고 저장탱크가 다로 있어 가지고 저장 탱크에 분뇨가 차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치우는 거 아니예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이 지역에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축협에서 그 마을에
동일
신동일의원
공동탱크가 될 수 있습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축협에서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아니 그런데 개인적인 저장탱크를 지원 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농가마 다 한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차이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치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 어야지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동네에 뭔가 가 있으면 그것을 한 군데다가 공동탱크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가없는 거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만든다면 개별 축사별로 다가 탱크 가 있어야 될겁니다. 전에 만드르어져 있던 시설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스프링쿨러가 이동식입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이동식입니다. 알미늄파이프로 돼있어서 단단하고 200m 까지 살포가 가능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도 다른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97년도 보건소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나환자 등록 과 성병검진을 하셨는데 매독이 12명, 임 질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생 부서에 통보를 해서 특별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7페이지의 의료시혜 확대에 있어서 관내 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28,714명을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600만원 정도 집행이 안돼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시기적으로 연도말인데 이렇게 많 이 집행이 사장된 이유가 뭡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병명에 따라서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 다. 그래서 그것이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금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 진료는 끝난거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다 끝났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다 끝났습니까? 예산이 언제까지 되었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액을 1,800만 원을 군비를 확정해서 1,280만원 밖에 사 용을 안 했는데 상당히 많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진료비가 예산상으로 진 료환자수에 따라서 예산이 맞다고 단정하 기는 좀 어렵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본 의원은 1,800만원씩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때는 무료진료를 하기 위해서 예 산을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600만원씩 사장되었다는 것은 진료를 소홀이 했던가 아니면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이 진료는 사실상 되었는데요 4/4분기중에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진료한 미 징수분이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은 다 집행을 하신거네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건소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8%,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 준공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11월 4일 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11월 4일입니다. 실제 준공은 대략 언제쯤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2월 6일 까지 날씨에 큰 변동이 없으면 12월 6일까 지 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한달이상 공사가 지체가 되는건 데 그 지체 사유가 뭡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공정상 사업추 진 공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사업자체에서 문제점이 대두됐다, 왜냐 하면 한달이상 이렇게 지체가 되면은 지체 상금이 상당한 공사가 거의 11억, 12억 가 까운 사업비인데 지체 상금이 굉장할 것으 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 집행이 4억이 가까이 되는 저기에서 4억중 1/3만 집행이 돼있는데 나머지 8억 가까이 되는 돈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금액은 4억이 지급이 됐구요, 나머 지 잔액은 원인 행위가 돼있는 상태입니 다. 준공검사가 안났기 때문에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넘으면 이 것을 공정에 따라서 두번, 세번 나눠서 업자 편의도 봐줘야 되기때문에 지급하게 돼있는데 사업 공정에 따라, 그 내용은 현재 거의 준공이 됐는데 두번 세번 더 나 갔어야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 내용은 경리계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업자가 이러한 그 사업비 집행에서도 많은 어려움 이 있는 것 같고 또 한달이상 공사가 지 연되고 그래서 많은 지체상금을 물게 돼있 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 원인이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따져가지 고 업자도 손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예 5페이지 수질검사를 150개소를 실시 를 했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대개 간이 급수시설하구요
공동우물이 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공동우물?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각 학교의 급수시설
동일
신동일의원
예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돼있는 곳을 검사를 해봤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정기검사를 하게끔 돼있어가지고 검사의 뢰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 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 관내가 아니고 보도상에 보면은 축산폐수로 인해서 수질 이 많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 에도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으니까 마을마 다 간이 상수도가 돼있는데도 있고 간이 상수도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자가모터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을마다 수질검 사를 세밀하게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 강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로 해주시기 바 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짚어 주셨는데 그것은 이 사업소 수질검사 우리 보건소에 서 몇가지를 보고있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외에 8개 항목을
동우
이동우의원
8개 항목요?
그럼 물론 수질검사를 하면 안하는 거 보다야 낫겠지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 는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상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질검사를 대전인가 의로를 하면 43종인가 그렇게 하 고 있거든요, 43종에 한가지만 잘못된것이 있어도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돼서 식 수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7가지 8가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8개 항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질오 염원으로 부터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추후에 이것을 음용할 수 있느냐를 1차 판 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2차, 3차가서 재검사할 때 부적합이 나올 경우는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재 의뢰를 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8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합격을 하면 재 의뢰를 안하는 겁니까?
그러면 8가지 항목외에 인체에 해로운 검출이 됐다하면 문제가 오는거 아니 겠습 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런건 문제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 이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1차 음용할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추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것이 질산성질소 같은 것이 이것이 추후에 오염이 돼서 검출이 됐을 경우는 오염이 가능한, 추후에 오염으로 인해서 음용이 불가능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항목을 1차적으로 채수를 해서 음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실효는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글쎄 연구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 서 한번,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건 취약 지 이동 보건소, 실시를 하셨죠? 물론 아 까 동료 의원님께서 노인진료 문제, 예산 이 남아있는 것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것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환자들한테 약품을 주 는 거지요?
여기도 역시 고가(고가)약을 쓸 수 있는 그런 환자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서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애 요, 50%밖에 사용이 안된 건데 대개 그 고 급약도 가지고 나가 십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대개 일반 약품이 주로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감기정도 봐주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료를 하고서 당뇨 성이 있다든지 하면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 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 외에는 본인 부담으로 진료르하는 거 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심한 경우에는 병의원에다가 하고 있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주민종합검진 이것은 검진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이것도 사후관리를 해주시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고혈압 환자라든지 당뇨 든지 환자가 판명이 되면은전부 명단을 작 성해서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무료진료를 해주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이 완전히 환자의 성격으로 봤을 때 에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하면 병 의원하고 연결을 해서 주선을 하고 있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병원하고 연계해서 해준다는 말씀은 병 원에 당신은 이 보건소 약으로는 안되니 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 다 하고 통고를 해주시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약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 는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은 97년도에 전반적인 통계가 전반 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여기 의약업무관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업무정지를 2개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 는데 본 의원이 진천군민들의 얘기를 들 어보면 시장 안에 약국이 하나 새로 생겨 가지고 많은 난매를 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기존 업자하고 굉장한 갈등을 초래하 는 그런 애기를 본 의원이 자주 듣습니다. 그런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장도 가격을 준수를 해 야 되는데 준수를 하지아니하고 공장도가 격 미만으로다가 판매행위를 하고 있기 때 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약국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가 건강종합약국입니다마는 3차 위반이 되어 서 2차까지는 과징금을 물고 현재 업무 정지 15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현재 휴업하고 있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영업정지를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하고서도 또 그런 결론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장소로 이동을 해서 다시 약국을 개업을 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자제할 법규가 없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팔아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 업자들은 또 생활에 위협을 느끼는 이런 문제가 오니까 좀 슬 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 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또 질의 사항있습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한가지 주요업무추진상황중에 사양진료 소의 신축예산을 본 예산인가 1회추경인가 5월달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보고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았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사향 보건진료소 신축관계는 경영협력실 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요
철래
김철래의원
그럼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소장님께 말씀을, 지금 동료 의 원님께서 짚어 주신 예기입니다마는 아무 리 경영협력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마는 소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또 질의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년수련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 황보고
11시 58분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청소년수련소장 박병권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소 97년도 주요업무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업무에 관해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신동일 의원입니다. 예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연 인원이 2만 5,000명을 예상을 해가지고 세입목표 1억 700여 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실 제 볼것 같으면 계획했던 인원보다 7,000 명이 더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목표를 볼 것 같으면 2,000 여 만원이 미달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처음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에 있어 실제 목표에 미달이 됐 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시설 사용료를 인 상하는 것을 계상해서 목표액을 추정한 것 이었습니다. 1억 700만원을 사용료 인상 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 청소년 수련소 운영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라 어 떻게 하라 해서 도에서도 그런 방안을 6 월말 까지 제시하라 이렇게 해서 금년에 사용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1억 700만원은 사용료 를 6월달에 인상을 하려고 한 그 수치로 게상을 한 건데 인상을 못해서 그 만큼 차 이가 났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어느 정도 차이라면 인상을 해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데, 사용료 를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조 례도 개정을 했지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 다.
동일
신동일의원
몇 % 나 인상하려고 게획했던 겁니까?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한 25% 인상하려고 했던 겁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지금 수련소장께서 답변하시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서 인상계획을 가지고서 계 획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세입목표를
그렇게 할 수 가있어요? 현재 우리 조 례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세입목표를 잡아 야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무슨 계획 을 잡습니까?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저희들이 연초에는 6월달쯤에서시설 사 용료가 적자가 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 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글쎄 계획을 잡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목표를 잡아야지 앞으로 몇개월 후에 할 예정치를 가지고 예정치를 잡습니까? 말도 안되는 말이죠.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예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청소년수련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11시 58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에 관해서 업 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진한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97주요업무추진상 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97주요업무추진상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7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 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 부터 12월 8일 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 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 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제 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부터는 위원회실에서 행 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 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