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본의장이 3개 실과에 추가자료 제출요구의건이 접수된것을 확인 하고자 하는데 됐습니까?

어제요?

3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오늘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면제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어제 해달라고 한거, 오늘 의사일정이 끝나기전에 접수가 돼 야지 의사진행상 우리가 문제가 없겠습니 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97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 속) 가. 산림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산림과장 김봉근입니다. 산림과소관 97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교환 군유림 영림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SKC와 교환한것이지요?

SKC와 교환한것이 아니고 차의영씨라는 산주와 교환이 된것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연결된것 아닙니까, 이 월?

나중에 SKC에서 거기다 공장유치를 결국 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은 815,000㎡ 약 81ha가 되는 것이지요?

예,

이쪽에 사업계획을 보면은 천연림보육 52ha가 잡혀있는데 천연림이 수종이 무엇 입니까?

주로 참나무종류가 많습니다.

참나무가 지금 경제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표고자목 용도로 쓰고 지금 대경목 으로 키우지 않아서 그렇지 대경목으로 키 우면 앞으로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많은 수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유림에 제일 앞으로 전망이 있고 고수익 그러한 수종을 식재를 해서 우리 군세입을 장기적 으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재있 는 그러한 나무만 육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군유림에 인공조림을 과거 에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우리군에 지금현재 64,065ha 군유림중에 서 환경조림면적이 제가 보기에는 700-800 ha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낙엽송이라든지 인 공조림한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나무가꾸 기하고 간벌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참나무종류가 그이외에 많이 자 생돼있는데 참나무종류를 자꾸 일반인들이 잡목이라고 생각하면서 값어치가 없는 것 으로 인식들이 있는데 그거 잘 가꾸어 놓 으면은 나중에 큰 값어치가 있습니다. 지금 사유림에서는 자꾸 포고자목용도로 나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벌채를 원하 고 수종갱신 조림을 인공조림을 원하고 산 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지원은 해주고 있 습니다. 참나무종류도 잘 가꾸어 놓으면 앞으로 상당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같은데서는 참나무를 오히려 거름같은 것을 주지 않고 가꾸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자랄수록 이것은 값어치 가 있는 나무라서 독일같은데서는 200년 300년씩 가꾸거든요, 참나무종류도 잘 보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천연림 보육사업을 이 참 나무종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한 30ha가까이 차이 가 나는데 거기는?

이런것이 있어요, 산에있는 나무 물론 다 가꾸는 거지만 산능선 부위라든지 암석 부위라든지 이런데는 투자를 해도 큰 효용 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는 보육을 대게 하 지 않습니다.

30ha는 그런것입니까?

예, 그리고 인공조림지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월에 SKC에 임야 이전등기가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 군유림이 아니지요, 교환을 해서 명암리하고 성대리 임야 81ha를 취득 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림이지 군유림 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꽃길조성 사업에 있어서 5개노선에 71km 를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꽃길조성한것이 본의원이 가을에 꽃을 못봤어요 꽃길 조성은 했는데, 왜 그 러냐 하면 우리 관내 도로가 상당히 비좁 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도에다가 사실 꽃을 심 는 입장이 돼있는데 그렇게하다 보니까 여 름에 심느라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 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일들을 했는데 가 을에 가서 꽃을 못봤어요, 그것은 뭐냐 원인을 볼때는 코스모스는 2년이상은 연작이 안됩니다. 제자리에서 연작이 안되는 것입니다. 스 스로 없어지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런 꽃길 조성을 내년도 사업에 다시 올렸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좁은 인도 에다가 구태여 어려움을 무릅쓰고 꽃길 조 성을 해야 가을에 잘 핀다고 하면 한달 정 도나 볼까 이렇게 볼수 있는 기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생육도중에 전부 고사되 고 마는 입장이고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는 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대안을 내 주시고 코스모스는 사실 우리 지역에는 맞 지 않는것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 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 담당과장으 로서 사실 도로변에 저희도 코스모스 심는 것은 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 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너무나 꽃이 없고, 또 너무나 삭막하면은 우리 진천을 찾는 외래 객들이 너무나 삭막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 서 저희가 꽃길 조성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저희가 꽃길 조성은 계속할 계획으로 예산은 올려놔 있고 또 명년도에는 저희가 부용화를 확대해서 심 는 방향으로 있고, 또 장미를 심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폭이 넓고 인도에 부지가 넓은 지역은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이월지역 으로 가는 도로상에는 사실 인도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면단위 어떠한형식에서 분할이 된것마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마냥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볼때는 과장님 이월지역 에 나가서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꽃 을 심을만한 자리가 없어요, 상당히 좁은데다가 그것을 비집고 사람 이 다니던 딱딱한 인도를 파서 꽃묘를 한 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성이 있는 것같습니 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윤찬근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강천 당초에 계획은 세웠지만 청원군에서 사업 계획이 없고 주민들에 집 단 반발에 의해서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러 면 명년 이후도 청원군에서 그러한 계획이 잡히면 같이 하는 것입니까?

명년에도 청원군과 같이 저희가 할 계획 입니다.

4페이지요, 군도확.포장 사업이 96년까 지 44.8km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97년에 6.7km 그렇지요?

예,

그러면 총 51.5km가 되는데요?

이것은 포장율을 따지기 때문에 확장구 간은 빠집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셨는 데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거기보면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1,512건 비송처리라는 것이 비송 4건으로 처리한것 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스티커를 발부를 했는데 그 사람 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법원으 로 비송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판정은 안나왔습니까?

그것이 옵니다. 오는데 전부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올바르게 발부됐다고 판정이 왔 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 니까?

부과합니다.

여기에는 안된것 같은데요, 8건이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는 없지요?

예,

없고, 그 밑에 체납 건수가 있습니다. 668건 체납이 됐는데 압류는 257건이 돼있 고해서 차이 411건이 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부과건수 1,426건하고,

아니 체납된것이 668건 아닙니까, 거기 서 압류를 한것이 257건이니까 그차이 415 건에 대해서는?

그 차이는 저희가 부과를 해서......

부과는 된거지요, 체납이 된거니까,

부과를 했으면은 부과를 해서 저희가 통 보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납 부하십시요 그 납부기간이 지나야 압류하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 는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이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개발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97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97하반기 주 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있는데 1단계가 8,000㎥지요,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95년서부터 99 년까지 의회에서 승인이 난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량이라는데 거기를 보 면은 2001년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목표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1년 목표로 8,000톤이라는 목표입니 다.

1단계가 되면 8,000톤이 되는것 아닙니 까?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8,000톤을 잡았 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리용량을 얘기하는것 아니예요, 처리 용량?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다음 사업기간은 99년에 끝 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것 같으 네요,

그것은 목표년도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는 2단계는 몇년?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12,500톤입니다 그러니까 4,500톤이 더 증설이 되는것 이 지요?

그밑에 보면은 차집관로가 6.2km 매설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거기 노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곡천에 묻는 것인데요, 지금 백악관예 식장 저쪽편있지 않습니까, 4구에서부터 묻어 내려와 가지고 성석리를 쭉해가지고 합류지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6.2 km입니다.

그러니까 진천읍만,

예, 그렇습니다.

광역에서 차집관로해서 빼는것은 거기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광역쓰레기장에서

예, 맞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진천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99년까 지 아닙니까, 2000년입니까, 그러면 6년이 되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건설부와 연결이 돼있 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 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통합정수장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거기는 계속비로 돼있는것 아 니예요?

계속비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마지막 연도가 99년 아니예요?

2000년으로 알고있는데요,

계속비 사업은 5년까지 밖에 못하는 건 데, 이렇게하면 6년이 되는데요?

올해 수정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됐어요,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맡은거 같 은데요?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업무보고중에 의문점이, 맞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개발과장 께서 답변하신 계속비 사업 승인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잠시 협의하고서 종결을 지어 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날때까지 잠시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