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제10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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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0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밤늦은 감사로 상당히 지쳐있습니다만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풍토를 개선하고 나아가 구민에 봉사하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감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여러위원님들이나 수감입장에 있는 간부공무원여러분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일문일답식의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한 후에 한건 한건씩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진행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사회산업국장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시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 경제기획담당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18일자로 사회산업국장으로 보직발령 받은 김기영입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러과장들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자료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미진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오늘 지적을 해주시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회산업국 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의 감사를 하기전에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서무과장님께서는 보건소가 직제순에 의하면 최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가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다가 감사 1시간전에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셔 가지고 수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소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변화 사회에 요구되는 사회복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구에 아마 약 2천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중장기 지원책으로써 장애인복지기금을 약 2억 정도 적립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디다. 앞으로 적립이 다 끝나고 나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지금 5천억 정도 적립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이라도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지출할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약 2천여명이 있습니다. 일반차량이라든지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장애인들은 사실상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차량운행시 통행료라든지, 유료주차장등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화요금 50%라든지, 이동통신 요금 30%, 철도요금, 항공료 50%, 지하철 무료 이런 것등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대책비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금번 들어와서는 200만원을 지난번에 지원하였고, 또 10월 19일날 있을 제7회 장애인 복지 재활증진대회에 약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두 번째 구출연금 5년 동안 2억을 모금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광할한 면적인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억이 되면 복지회관을 지을 것인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김진옥위원님께서 추경시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금 2,500만원을 초기에 적립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연말에 가서 기금을 예금하지 말고 일찍 예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지난 2월 달에 기금 적립을 하였습니다. 다소 예금이 불어나고 지금 목표액이 달성되면 장애인 협의회라든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라든지, 그에 따른 소득에 의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아울러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치매노인 요양시설 조성에 관해서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청이 두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일선 시군단체에서 노령화 추세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써 앞으로 연세가 되면 치매의 우려성이 있는 노인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해당부서에서 지역에 치매노인 현황을 갖고 계시는 숫자가 있으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요양시설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기 보건소를 활용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사상구 학장동에 위치한 부산노인센터를 비롯해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애광 치매요양원과 신망애 치매요양원 3곳이 있습니다. 입소 정원이 336명이고, 현재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295명이 지금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주민이 지금 3명이 입소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현황을 사실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노출하기 꺼려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또 저소득 영세치매노인은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추진중인 노인복지회관 시설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노인건강관리 시설이 운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치매요양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구에 시설이 설치 되도록 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층의 쾌적한 생활공간등 다양한 욕구를 고루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요양 여가시설, 실버타운 기능을 겸비한 부산시 노인복지타운을 강서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시 실무부서와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예산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10억, 20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백억을 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종합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뒤에 이야기 하시는 노인실버타운은 지리적, 여건상, 환경으로 보아서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저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시와 절충을 해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1, 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에 구조례를 위해서 작년에 구 복지기금 설립조례를 만들어서 구청 연금을 적립하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앞으로 노인치매문제, 또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적어도 우리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복지 증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 김진옥위원께서 보충질의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신정식위원께서 장애인 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감사하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1/4분기내에 기금을 또 적립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러한 질문 자체를 손과장님한테 드려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강서구 초대의회부터 지금 4대까지 계속해서 우리 강서구청에 재직을 하셨죠?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의회의 기능이 어떻고, 의회에서 하는 발언들이 어떻고 특히나 7만 강서구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하는 구정질문 그자체는 의원 개인이 아니라 강서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김진옥 이야기입니까, 강서구민의 이야기입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강서구민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질의할 때 바로 들으세요. 강서구민들이 무슨 요구사항이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우리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를 하고, 그것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안됐을 때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의를 촉구한다든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의 소신 자체가 의원 개개인이 하는 구정질문 자체가 구민들의 목소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 생각했을 때 본위원이 2000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손과장님에게 이런 질문 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는 권옥귀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8페이지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현황이 시에서는 구에 장애인복지관을 매년 1개소씩 2010년까지 9개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의사를 파악하여 현재 2002년은 북구, 2003년에는 사상구에 건립계획이 확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보니까 2004년도에 강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하려니까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타구와 경합시 또 지원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삼고 그래서 시 방침은 매년 1개 시설만 건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산시장애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2년 전만 답변을 들었을 것 같으면 제발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건데, 제가 질의를 안하려다 신정식위원께서 질의할 때 치매요양시설을 이야기하니까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시에 실버타운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있고, 우리강서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 2년전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니까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업무추진 어떻게 됐습니까. 시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셨는지 그걸 소상하게 일자별로 설명해 주시고, 왜 북구는 언제 신청을 했고, 사상구는 언제 신청을 했는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2000년도에 했던 그 이전에 2년전이나, 1년전이나, 아니면 10년전이나 시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2002년에 북구가 확정되고, 2003년에 사상구가 건립계획이 확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오기전까지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한 일자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본위원이 제85회 4차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때의 답변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00년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요양시설에 답변하시는 과장님처럼 지금현재 우리 강서구청에서 제일 인기 높으신 권옥귀 과장님께서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때에요. 그때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북구는 언제 신청했고, 그래서 2002년에 확정이 됐는지, 2003년 사상구는 어떻게 건립계획이 확정이 됐는지, 이걸 꼭 알아야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도 책임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복지에 앞장설 책임을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도 장애인 복지에 힘써야 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노인을 바라보는 이런 복지프로그램들이 과연 적절하게 운영되고 적절하게 강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아니면 안병해 구청장님께서 일선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구청장 지시사항을 보니까 감동행정을 펼쳐라,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질높은 서비스를 펼쳐라, 거기에 고질적인 민원, 해결하지 않고 있는 민원, 이것을 먼저 해결해라, 가장 숙원사업부터 먼저 해결해라, 나는 이렇게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산시의 계획이 이렇고 본위원이 2000년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복지관 건립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와 사상구에 이렇게 뒤쳐지고, 또 문제점이라 하는 것이 다른 구군과 경합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러한 문제점을 적어서 내어놓는 배짱이 부럽기만 합니다. 아니면 홀다 빨리 주세요.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는 이말을 왜 넣어놓았냐 하면 시에서는 장애인 숫자가 저희들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다소 장애인이 적으니까 서로 경합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외람되게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도 그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중에 대표적으로 치자면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그다음 신정식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사회의 아웃사이드라고 치부되어 버릴 수 있는,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 쪽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복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북구에서 설사 장애인수가 많았고, 신청도 안했는데 부산시에서 먼저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앞으로 지역이 광할하고 인구유입이 증가될 추세에 있는 것이고,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여기가 옳다라고 개진을 하고 앞장섰더라면 적어도 문제점에 2004년도에 건립을 하려니까 구군과 경합이 있어서 이것도 지연이 되겠다, 이러한 자료는 안나올 것이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이해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구의 장애인 숫자가 많은 구하고 경합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답변이 안나올 것 같네요. 사회산업국 감사 끝날 때까지. 제가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지매입비는 구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시설운영은 민간법인 위탁을 실시하겠다, 이것이 법에 이리 나와 있는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는 부지매입비는 구자체에서 확보해 주고, 그 자체 시설운영이나 이런 것은 민간법인 위탁을 실시한다라는 게 법에 돼 있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법에 그리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구에 예를 들면 대부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안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제가 질의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홀다 가지고 계십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홀다는 아닙니다만.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장애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내지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산이 되고, 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유토지 동의안이 우리 구의회에 늦게 들어오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됐고, 여기에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동일위원님, 저, 김국정의장님, 4대때 허위원님, 신위원님, 김진용위원님한테 아마 욕이 될 것이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물론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타구보다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강서구란 말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현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에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자치법 제정권이 우리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러 어긴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3대때 제가 고해성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겠지, 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제가 4대의회에 들어오니까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김진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추경에 사실은 여러위원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5억을 확보를 한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동, 각 지역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유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강동에서 구 동정설명회시에 건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대저2동에서 많은 노인분들이 민원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또 비공식적으로 각 동에서 유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심한 끝에 이용을 하실 분들이 노인이니까 노인들의 의사를 듣고 부지선정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노인 이사회에다 저희들이 상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번거롭게도 7월 달에는 노인이사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되지 않았고, 8월달에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사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어디어디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구청주변으로 만장일치 결정이 돼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이사회때 청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만 청장님도 지금현재의 좀 넓은 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인사말씀에도 했습니다. 거기에 노인이사회에 참석하시는 분도, 노인 지회장님도 대저2동에 계시는 조갑재 지부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전직 대저2동 동장님이라든지, 유지분들, 지금 노인회들이 대부분 지역 유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청장님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만장일치로 구청주변을 선택을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달 노인이사회가 개최됐더라면 발빠르게 움직였을 건데 그래서 천상 9월달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몇군데 물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지가상승을 기대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심리로 봐서는 매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땅값을 턱없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해서 부지매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몇군데를 봐놓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매입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구청주변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몇번지 물색은 해놓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진옥

김진옥위원

대저1동 2307번입니까, 2716입니까, 아니면 2812입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본인하고 추라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인간 계약 같으면 그날 그날 계약을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됐다고요?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9월달에 노인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9월 몇 일입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9월 11일.

진옥

김진옥위원

9월 11일 강서구 노인이사회 이사가 몇분이죠?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22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찼으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장소가 협소하니까 앉을 때가 없죠. 몇분 참석하셨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안되죠. 이 중요한 부지선정 문제를 가지고.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한 200분 정도 참석하지 않았겠느냐,

진옥

김진옥위원

정확합니까, 보고 받을 때 몇분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까, 참석명단 날인한 것 첨부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럼 176명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참석 인명부가 있느냐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건 복지시설이고, 여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제기가 돼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 처럼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을 때 위치선정 문제에 있어서 추후 강서구의회와 긴밀하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기억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노인이사회에 이걸 물어요? 노인이사회에 물어 결정이 된단 말입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주변이 결정이 됐다면서요?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주변은 결정됐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강서구청 주변에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일자가 9월 11자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부지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노인분들이니까, 강서구 노인회 의결기구가 이사회니까 이사회에넘겼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 인원이 몇 명이냐, 226명이다. 그러면 이 부지 선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강서구 노인회에 했을 때 부지가 어느쪽인지 모르겠지만 강서구청 주변에다 건립을 해달라,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 말 아닙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할 때 언제 했습니까, 올해였죠?

행곤

김행곤위원장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작년에 공유재산 그것하고 올해였을 것 같은데 동의안 통과시켜 주었을 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5월 달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부지를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는지, 부지선정 과정은 구의회가 통과시켜주어서 고맙다, 강서구의회는 7만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강서구의회와 협의 해 가지고, 사연을 또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부지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제가 머리가 아둔합니다만 저는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의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얻을 겁니다. 얻고 다음에 취득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위치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번지를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번지는 확정이 안됐고, 위치는 강서구청 주변으로 확정이 된 것이라고 안했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구청주변이 땅이 한두필지가 아니고, 매물을 내어놓은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갑갑하게 답변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강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치위원회는 어떻게 결성이 됐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대저2동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위원회의 구성 맴버는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대개 보면 노인회 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대개 노인회 이사분들입니다. 대저2동에 노인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부지선정에 있어서 이사회에다 “이 결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했고, 그것은 이미 우리 강서구의회와 협의했던, 그리고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 이사회에서 넘겼다손 치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다수의 노인 이사분들이 모였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것을 존종한다 손치더라도 부서장으로서 대저2동에 그러한 민원이 있고, 또 이사회 의견이 강서구청 주변이라고 했을 때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강서구의회에서 생각을 못하겠다, 우리 의원들 모두가 생각을 해보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정말 위치는 보건소와 연계한 대저2동이 적합하다, 명지동이 적합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결정을 부지선정을 이렇게 하시오 라고 강서구의회에서는 부서장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구청장님께. 명지동 몇 번지에 복지관 지으시오, 말 못합니다. 단지 강서구청장은 이러이러한 여건과 요건이 다 갖추어진 명지동 몇 번지가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올라오면 공유재산관리 취득이나 여러 가지 동의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구청장이 올린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의견이 되고, 짓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지적공사를 주차장 있는데다 내어준다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행정수요가 부풀어 날 것인데 지적공사 저기 지으면 강서구 전체에 면적을 봤을 때 저기에 지어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 분명히 모든 정책결정은 구청장이 하고, 또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인데 왜 정식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정책 결정을 무시하고 지역주민과 의회의 대립 아니면 의회가 그냥 끌려가는 그런 형태를 저는 감히 작태라고 하겠습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구청주변만 하는것만 이사회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땅을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물색이 되고 나면 그분하고 구두계약이 되고 나면 의회의 자문을 받을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3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3가지 안이지만도 이 3가지 안도 토지소유자하고 얘기해봤을 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일 큰 원칙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서구청 주변이라고 확정은 안 됐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강서구청 쪽에 확정이 됐는데 구청장님께서 명지동에 이것을 건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그 정확한 위치는 답변도 못하시지만 어찌됐던 간에 구청사 주변 대저1동에 복지회관이 건립된다는 건 확정 됐잖아요. 번지는 알 수 없어도 구청주변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되어도 이걸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안되는거죠?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노인이사회에 보면 각 동에 유지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아까 대저2동을 말씀했습니다만 조갑재 지부장님도 대저2동 분입니다. 지칭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동장 출신도 계셨고, 대저2동 유지분들도 참석을 했고, 다른 타 동에서도 유지분들이 참석을 했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 노인들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구청 주변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조갑재 지부장님이나 동장 출신 그분들도 다 대저2동을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 참석 안했습니다만 각 동 전체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노인의 뜻이라고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체 노인의 뜻이라고 파악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찌보면 노인분들 맞습니다. 노인분들을 대표하는 노인회의 이사님들이 만장일치로 해주시오, 그 의견은 좋은 겁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결정이 3대 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시켜 주었다면 이것은 강서구청장과 답변하는 손과장님도 강서구청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7만 강서구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 했을 때 적어도 정책결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부지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회에다가 이렇다, 부지선정이 상당히 난맥상을 초래한다, 이래이래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물론 노인분들을 존중한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 왜 이런식으로 하십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사실상 구청주변을 하고 나서 부지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자문도 얻고, 또 설치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구청주변으로 결정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그리 말하면 뭐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궁극적인 말씀은 잘 알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식라인으로 건의를 하는 지역이 있고, 또 비공식라인에서 요청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느 한군데를 지정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런 의사를 물어시더라도 지역구 출신의원님들이라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할려고 다 노력을 하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주로 이용하실 분, 노인회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절차상 잘못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노인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념에서 한 건데 다소 잘못한 것이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노인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본위원이 감사장에서까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청의 결정사항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전부다 넘겨서 거기서 의사결정 나는대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결정 다합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죠. 강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계획 그게 수립이 돼 가지고 국비부분, 어떤 예산부분을 충분히 노력한 부분, 그냥 계획 없이는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강서구 전체 지도를 놔두고 봤을 때 어느곳이 적절한지, 노인분들이 가장 교통이 원활하고, 여러 가지 편리함이 좋은데가 어딘지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수립이 됐다고 보는데 이걸 이사회에다가 넘겨버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뭐합니까? 우리 강서구 의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더군다나 이 명단에 보니까 한두사람 노인분들 몇 분들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천명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중 강서구청에 접수된 민원 중에 이정도 많은 인력이 서명날인한 진정이 있었는지,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로 그 예를 찾아 볼 수가 없을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300, 400명 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김상렬외 830명 올라가 있네요.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강서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돼 가지고 다수의 진정민원이 800명, 900명, 1,000명에 육박한 그러한 민원이 있었는지, 국장님 뭐하는데 그 자리 계십니까.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은 국장님이 판단하고, 구청장님이 판단하고, 부서장님의 의견을 물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강서구 노인회를 대표하는 분이 노인회 회장 이사분들 만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강서구민입니다.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강서구의회에요. 그럼 강서구의회와 협의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부지선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강서구의회에서 부지선정을 해주시오. 왜 이렇게는 못하고 왜 노인회 이사회에다 맡겨요. 어느법이 그리 돼 있어요? 모든 정책결정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어서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그 결정대로 해라. 법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서구의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000명이라는 인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린단 말이오. 그리고 나서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1,000명이란 이분들이 전부다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참 안타깝게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종합병원 옆에 있다고 해서 365일 다 종합병원에 다닙니까? 국장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과장님 댁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집을 구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첫째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내 부모님이 연루하니까, 우리 부모님 연루해서 병이 들었으니까 365일 종합병원에 치료를 요해서 내가 집을 구한 겁니까, 내 아이들 1년 365일 동안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종합병원 옆에 합니까? 만회 하나 있을지도 모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아무래도 종합병원 옆에 있으면 낫지 않느냐, 내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구합니다. 국장님도 그럴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연 120일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매성등등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반창고를 하나 발라도 보건소 가서 바르는 것이 노인분들 위안이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행곤

김행곤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답변 준비도 필요하니까 10분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김진옥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겠다 하니까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시고 김동일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발언중에 속기에 대한 부분 그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그러면 김진옥위원의 발언이 끝나고 속기에 대해서 이야기 합시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김상열 위원장외 900여명이 민원진정을 내어서 우리구에서 회시한 내용중에서 “부서장 의견”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삭제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보건소 얘기, 병원 얘기를 일예로 질의했던 것은 본위원이 특정 지역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노인분들이니까 항상 건강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병.의원이 전무하다시피한 강서구의 실정을 봤을 때 강서구의 보건소 역할이 지대하다, 보건소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은 적절히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했고 동에 통과시켜줄 때도 그렇게 했고 부서장께서도 인리있는 말씀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저 의견을 봤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병원 옆에 집을 보고 싶은 것이 마찬가지다 잘못봤을 때 부지선정 문제는 다시 선정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는 아무것이나 발언하고 책임없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증했을 때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답변하신 것을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답변중에 여러가지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인이사회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226명중에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라는 것은 한분도 반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강서구청사 주변에 지어주시오라고 확정되었다 했는데, 김상열위원장께 보낸 900여명의 진정에 대해서 회시내용을 보니까 답변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회관건립 추진시 청장님까지 결재를 하셨네요. “강서구 노인회 지회 이사회등 관련단체 및 전문가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노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 노인회 지회 이사회를 물었는데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인지 세세하게 단체명을 밝혀 주시고 전문가단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누구 누구,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그것이 없었다면 800명 900명 민원서류에 대한 회시를 했다면 900명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사회의 결정대로 부지건립이 확정되었다면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확정을 했을 것 아니냐, 다시 말합니다. 관련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전문가는 뭐하는지, 어떤 단체인지, 몇명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노인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에 따라서 대충 예측을 하는 것이지 구의회와 여타 관련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주례회의나 임시회 회의시 보고를 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정회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이사회의 결정 사항이 부지선정 확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설사 답변을 하셔도 문제가 있습니다. 900명이라는 민원에게 회시할 때는 분명히 노인회 이사회도 두고 관련단체도 묻고 전문가한테 물어서 확정짓겠다는 말도 아니고 확정은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청장님께서 결심한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상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미 공유재산취득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이미 통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 때는 동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만약 이 부지선정 하겠습니다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차후에라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에는,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되어도 받아야 합니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더 다행스러운 이야기고 청장님이 사인을 하셨네요. 8월 몇일입니까? 선정할 계획이지 확정은 아니거든요. 이사회의 의견을 물으니까 구청사 주변이다. 민원인이 1천명정도 요구하는 것도 보건소가 있고 하니까 2동이 좋겠다, 그 다음 관련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단체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분들한테 모시든가, 연찬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올리면 충분하게 모든 분들이 있으니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지 노인이사회에 물어서 확정되었다는 것은 정정을 하셨으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부분,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뭐한 말로 뭐같이 보지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성한 집단입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김진옥위원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죠? 앞으로 모든 사항이 있고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5억이라는 돈을 줄 때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렵게 해주면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협의도 같이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주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보고할 사항은 하고 서로 의논하면 큰소리가 안납니다. 필히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뒤늦게 나름대로 과장님의 발언을 정정한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발언에서 실명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겼을 때 그분들이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발언을 정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의 답변내용중에서 실명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과장님이 삭제를 요청하니까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빨리하고 나중에 삭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두 번째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노인복지회관의 유치에 뛰어든 느낌의 발언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정사항들을 노인회 이사회에 일임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순수한 노인복지회관의 취지를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유치경쟁을 위해서 회피용으로, 유치 경쟁용으로 전락해 위원의 뜻을 모독이라고 할까요.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공식석상에서는 말을 안했습니다만 잠깐 정회시 이야기를 했고 비공식적으로 다룬 사항에서도 있고 공식적인 것은 2군데를 들먹였고 비공식적으로 유지분들 얘기를 했지, 위원들 건의를 한 것은 정회시 잠깐,

동일

김동일위원

정회시 말고 내용중에서 의회에서 각 동마다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하면서 위원님들 표현은 없었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들 표현은 안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행

허대행위원

사회산업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감사를 받는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대행위원입니다. 가장 사회에서 중요하고 믿음이 되는 구인구직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장이라고 하면 각 가정에서 부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자식에게는 존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항상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이후에 상당하게 직장을 잃어서 사회에서 가장 곤란하고 사회가 흔들릴 정도로 모든 문제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많은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만 실업률이 많고 취직되는 률이 상당히 적은 줄 압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취업률과 실업률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2년 현 시점까지 데이터를 내주시고 향후에 취업률을 어떤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8월중 실업자 동향을 보면 부산시의 경우 실업자가 6만여명이 됩니다. 실업률이 3.4%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는 8월 기준으로 8만 4천명해서 4.9%였습니다. 1.5%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말씀드리면 구인을 요구하는 곳은 542개 업체에서 1,178명을 구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직신청은 13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실업률은 농촌 지역하고 해서 시의 3.4%보다 훨씬 낮은 3.2%이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업률의 대세를 보면 매월 구보를 발간합니다만 거기 구인구직망을 상설 설치해서 구인구직 홍보를 합니다. 최대한 구보 또는 다른 모임시에 홍보를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지금현재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취업률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구보에 매월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매월 상설로 기재를 합니다 어느 직종에 임금이 얼마정도라고 하고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각종 모임이라든지 행사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년 4월달에 강서구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결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은 취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2000년 4월에 우리구와 한국산업단지 동남지역본부와 지역주민 고용촉진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는 12건이고 2001년 5건, 금년에 1건밖에 없습니다. 총 18건 입니다. 여기에도 구인구직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녹산지역에는 거리가 멀다고 기피를 하고 구인을 요구하는 사람이 주로 컴퓨터 사무직이라든지 편리한 직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리가 멀다가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인근 김해라든지 사상하고 이 근처 업체에 갈라고 하기 때문에 구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지금현재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녹산공단에 들어서 있고 데이터를 쭉 보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30세에서 50세 그 사이가 많고 자기가 취직을 하겠다는 것이고 전부 쉬운 일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수월하게 돈벌자는 의도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녹산산업단지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꺼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본 견해가 없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일반기업체에서도 거리가 멀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주거가 시내 쪽에 있고 하단쪽이라든지 진해웅동쪽에 신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쪽에 편리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깊이있게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단의 업주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사장하고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강서구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하는 의미에서 내실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취직률도 한걸음 앞서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또 한가지 항상 우리 주변을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모든 일은 내 가족같이 생각하시고 항상 내 가정이 따뜻해야 사회가 원만하고 또 원만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시점에 있어서 항상 내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의도를 깊이 생각하셔서 항상 내 주위를 더 살펴주시고 우리 주위를 움직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구인구직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허대행위원님께서 구인 구직관계 우리지역의 취업률을 늘리고 녹산공단이나 지역에 있는 산업단체에 취업을 시키는데 알선을 잘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깊이 새겨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도 다 되어가는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몇 개 시설이 있죠? 동원재활원하고 동연요양원, 효정재활병원, 동원재활보호작업장해서 4개가 있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나가서 몇해에 걸쳐 3년째 올라오고 있어도 거기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지원은 국비로 해도 예산도 1년에 많이 나가네요. 엄청나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라오기만 하지 아는 바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대저1동에는 장애시설이 베데스다원이 있고 울주에는 동향원이 있습니다. 동향원안에는 생활시설이 2개소가 있고 지급 재활실이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많습니다만 이분들은 전부 중증장애인이고 저희들도 가보았습니다만 우리 사회하고 상당히 소외된 입장입니다.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안내를 해서 시설을 볼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왜 묻냐하면 효정재활병원이 지금 동향원으로 바뀐것 아닙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동향원 안에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동향원 안에 있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동향원 안에 재활작업장이 있고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직접 가보았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부임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제가 자주 다닙니다. 그위에 가면 절 암자가 있고 효정원이라고 있는데 한때 엘리자베스 여왕도 다녀간 곳이고 장애인도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하지만 소홀히 하지 말고 경남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부산 사람이 아닙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전국에서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이 안에 가보면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국비고 시비고 구비를 지원해 주고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잘 압니다. 이번 감사때 시간만 있으면 현장확인을 할려고 했습니다.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하고 위원님이 같이 가서 시설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날자를 미리 정해 주시면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0년 12월 12일 우리 강서구의회 제85회 제4차 회의때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7, 8개 구정방향을 제시하면서 폐교된 천가초등학교 장항분교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 부서장이 사회복지과장이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이랄까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 사회산업국장이신 김영득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내용중에 좋은 발상이다, 필요한 시설물이다, 폐교활용을 하면 좋겠다, 우리구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인근에 있는 경남이나 부산지역에 청소년을 위해 여러가지 연수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며 재정상 2억 얼마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을 조성하고 북부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낼때 보셨죠. 감사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1일 폐교가 되었습니다. 폐교가 될줄 알고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12월 12일 발빠르게 움직여서 청소년 수련원 설치하는 것이 어떻느냐, 좋다 그럼 빨리빨리 움직여라, 북부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라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2001년 9월에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 북부교육청에 대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북부교육청 및 관계법령에 의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왔으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경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2001년 12월중순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질문사항을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2001년 9월 17일자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 기 대부신청을 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이전에 우리구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만 대부기간이 10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늦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00년 12월 12일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폐교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가덕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겠느냐, 상당히 좋다, 적극적으로 해라 해서 3월 1일 예정대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기간이 3개월 지났는데 물론 그 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서 북구청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6조가 뭐냐 하면 행정예고입니다. 자 이러 이러한 장항분교 폐교를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한데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제시를 해라,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제46조에 의해서 공고를 했는데 없습니까? 가지고 와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보고 질문의 중요한 사항을 봤을 때 사회산업국장님이신 김기영서기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자 했는데 제46조에 의해서 행정 요구를 하니까 우리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보나 안보나 뻔하다,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구의 의견은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겠느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북구, 사상구에 빼앗겼죠, 2004년까지 유치를 할려고 하니까 다른 구하고 경합이 되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구는 인원수가 7만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에 한동도 안되는 인구를 가지고 장애인수가 모자란다고, 10년 20년 뒤가 될지 몰라요. 16개 구.군을 보면 지금 2개 되었으니까 한 14년, 15년뒤에 강서구민들은 장애복지회관 하나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여라, 안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보십시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 활용방안 청소년 수련원 좋지 않느냐 해라,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시스템이 이 정도입니까? 구의회에서 그렇게 실현가능한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는 북구청에 대부료를 하나도 안줍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내용이 첫째 기존 건물의 원상변경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내 영구시설물을 축조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교 재산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강서예술촌을 만들때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어제 허가민원과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만 미술관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부지에 따른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 제67조 1항에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식으로 행정이 돌아간다면 어제 위원장이 몇시까지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담당부서장도 건설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위원들이 컵라면을 먹으면서까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파급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10시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시스템이 돌아간다면 행정사무감사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정질문을 해도 무슨 소용이며 예산을 심의한들 뭐하며 이렇게 목소리를 놓아 가면서 얼굴을 붉혀 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국장님 왜 앉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김국장님도 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공직자로서의 소신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밤늦게까지 합니까?

행곤

김행곤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 안가지고 옵니까? 빨리 가지고 오세요.

진옥

김진옥위원

의견제시한 것 주세요. 행정예고에 따른 46조. 공고가 2001년 9월 27일날 되었네요. 2001년 3월 1일자 폐교된 천가초등학교 장항분교를 한국보이스카웃 부산연맹에 대부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대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구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물론 46조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2000년 12월 12일자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사회산업국의 책임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답변을 했고 그렇다면 의견은 제시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실무자가 중간에 바뀐바람에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서면답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이 2000년 12월 12일날 이루어졌는데 조직이 그렇게 되면 안되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총무과장님은 안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투표하면 안될 것인데, 만약에 허가민원과장으로 간다 아니면 지역경제과로 간다고 했을 때 존경하는 김재구과장님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주요현안이고 업무 인수인계 안 합니까?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 부서장으로서 사회산업국의 국장이 답변을 한 내용인데 구정질문중에서 부서장에게 의견을 묻고 국장님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장애인 복지회관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행정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사회산업국장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봐도 일부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4대에 오신 세분의 초선위원이 계시지만 우리 강서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회의일수는 80일입니다. 80일중에 이런 정례회가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분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0일중에 회의때마다 구정질문을 잘 안합니다. 1년에 해봐야 한두번 하는데 구정질문을 할 때 저희 위원들은 1년내내 준비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정책대안을 제시할려고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가지 의사를 경로를 통해서 구정질문에서 축약 압축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책방향으로 나가고 올해 들어서 구정질문을 몇 번했습니까? 딱 한번 했습니다. 그만큼 구정질문이 중요합니다. 답변도 중요합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물론 조치결과가 다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조치결과를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집행부서에서 조치결과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구정질문 사항이 있는데 꼭 중요한 부분은 넣는 것이 선례이고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구정질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짐작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된다면 복지부동을 떠나서 어떤 경우에도 설명이 안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김진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중식을 하고 나서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오전과 같이 질의가 같습니다. 이해를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사회복지과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한 9개월 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김진옥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나름대로 구행정을 우리 의회에서 바로잡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예산반영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매년 사회복지과 감사를 보면 한가지 들어 있는 질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 3년째 들어있는데 우리 보조금 있죠. 강서구청에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가 됩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강서노인회, 이래서 1,000만원씩 정액단체 5개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중에 작년에 1998년도부터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중에 정액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임의보조금을 강서구청에서 또 주고 있죠?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지급을 안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죠?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을 못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98년도부터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시정조치와 결과가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었는데 올해 또 보니까 노인회에 속한 노인 후원단체가 있죠?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후원회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말그대로 노인을 지원하는 단체 아닙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을 후원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그게 지적을 잘하셨는데 실제 보면 노인후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우리 강서노인회가 상당히 가장 잘되고, 모범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라든지, 또 전국노인체전 참여라든지, 도 여러 공익캠페인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액보조는 1,000만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 조달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책으로 정액보조단체를 지급 못하니까 노인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노인후원회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인후원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노인후원회에서 노인회에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죠?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어차피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서노인회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된 노인단체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부친께서도 노인회에 속한 분중의 한분입니다. 노인회를 잘 지원하고, 잘 관리를 하고 하면 저희들도 의무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란 그 자체는 이것도 우리구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매번 차라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98년부터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할 때 앞으로 안주겠다, 그런 소리를 하시지 말고, 아예 어떤 명분으로 주겠다고 답을 내어버리든지요.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못 주겠다 소리는 못하고, 주겠다 하는 소리를 정액단체에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못드리니까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후원회에서 우리 구 의원님 중에 두분이 노인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후원회 자금을 가지고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공익활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노인후훤회에서도 수시로 지원합니다. 지금 강서구 노인회를 둘러싸고 노인후원단체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강서체육행사, 저도 지금 선우회라는 한체의 한 일원입니다. 우리들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노인회를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단체에서 강서구청에 어떠한 임의보조금을 받는 그런 형태는 아니란 말입니다. 매년 우리 의회에서 예산 부분을 후원회에서 이름 그대로 노인회를 후원하는 단체란 말입니다. 십시일반으로, 어떤 형태로든 그쪽에서 말뿐인 타 기관에 돈을 받아 가지고 노인회를 어떤 형태로든 쓰여지는 용도는 노인회에 쓰여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의 대상이 되고, 올해 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또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2003년에 보면 노인회에 지원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금년에는 사실상 후원회에서 지금 지난 5월 달에 체육대회를 날을 받았습니다. 당일날 비가 오는 바람에 무산이 됐는데 노인후훤회에서 회비로 조성한 300만원, 회비잔액이 다 털어서 약 300만원 됐었는데 이번에 노인후원회에서 직접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말경에 노인장기대회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노인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노인후훤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회 스폰서를 해가지고 전액 스폰서 하는 분이 그날 모든 경비를 조달을 해서 하기로,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봤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두 위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두 위원님 중에 한분이 그런 발언을 하셔 가지고 다 동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돈은 조금 절약이 되고 지원이 안 줄어지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이라는 그 자체는 열악한 강서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중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씩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그런 뜻에서 제가 결코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도 우리 구민의 혈세니까 이것들이 정확한 단체에 나름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모색이 돼 있으면 못쓰고, 3년 동안 계속 숨바꼭질의 질의형태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더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노인회가 잘 유지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예,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예, 김동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해 주신 손소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소병

손소병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 일동은 그동안 우리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편익증진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오늘 여러위원님께서 높으신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모두 하나하나 저와 전 직원들의 가슴에 새겨 우리구 환경위생 행정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정말 좋은 인사말씀입니다. 우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단계 더 높이는 환경행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신정식위원

예, 신정식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환경분야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요구가 많고, 민원의 요구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만 항목이 38가지 항목으로써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가 서두에 저는 위원을 하기전에 서낙동강 살리기를 위한 범주민추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더욱 관심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공분야가 화학부분 전공을 하셨다던데 맞습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워낙 큰 현안이고,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변하면 환경문제가 우리지역의 현안 문제는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주민의 여러 가지 오폐수와 관련된 현황과, 또 김해시가 무분별하게, 아니면 급작스럽게 발전하는 김해시의 하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원화의 현상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자구책으로써 남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구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는지에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6만 구민이 살아가면서 폐수는 없겠습니다만 오수의 경우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주무 입장에서 한 1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홍보 지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신정식위원님께서 서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낙동강 수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저희 관내에 농업을 영농하면서 오염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발생시키는 오수가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은 김해시의 발전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하류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김해시에 하수나 생활 오수가 100% 처리되지 않고 흘러나오는 일부 오수로 인해서 저희 서낙동강 오염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현재 김해시와 행정협의라든지, 그다음에 김해시 관련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주민들 요구사항도 여러번 전달하고, 또 위원님께서 주도하시는 서낙동강살리기 범주민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지역에 오수처리장, 또 환경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관내에 있는 오수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내 같은 경우에 기장을 제외한 14개 구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하수처리시설이 완비 돼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강서구만 유독하게 하수처리장이라고는 지금현재 전혀 없고, 현재 내년 2월 가동예정인 강동하수처리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장의 경우에는 마을 하수도라 해가지고 국시비를 들여서 11개소를 한 25억에 걸쳐서 전액 국시비로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을하수도 분야에 국시비가 투입되어서 마을하수도가 조속히 처리되면 저희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처리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하면 한 90개소의 마을하수도가 계획은 돼있습니만 아직 한군데도 착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역구인 가락같은 경우에는 2년전 부터 가락 오수를 화목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토록 시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구비가 50%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써는 구비 50%를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 부분은 이때까지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 환경국장이 주관하는 하천바다살리기보고회라는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차례 걸쳐서 참석해 가지고 저희구 특성을 설명드리고 기장같은 경우에 국시비가 투입되는데 왜 강서구는 안되느냐, 안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장은 읍면 단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읍면 단위 마을 하수처리장 국비 지원이 되는데 우리구는 광역시에 속한 구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환경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는 하수도 관련분야는 건설과 하천하수담당에서 하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현재 시환경국 하수도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가락 오수처리를 위해서 17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요구가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17억에 대한 예산소요도 국비가 70%되고, 시비 15%, 구비 15% 되도록 관련 규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우리 강서지역에도 기장같이 마을 하수도가 어느정도는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우리구 자체 오수처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법을 보니까 2002년도 1월 1일부터는 신축건물은 용도에 관계없이 전부 오수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건물은 사실상 플라스틱으로 된 정화시설 그것은 70%, 80% 정화 안되는 시스템입니다만 이런 가정오수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지난 구청에서 우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우리식구인 공무원이 강서구에는 주민들한테 생활폐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뭘 했느냐를 저희가 반문질의를 받아서 오히려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명지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단지역입니다. 그런데 생선을 씻는다든지, 어떤 부유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일단 오수제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의 경우에는 97년 이후에 영업하는 업소는 오수처리시설을 완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97년 7월 1일 이전이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개인은 자정능력에 의해서 정화도 되고 하니까 집단지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범운영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자연부락이 수백 개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하수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시비를 주면 더 좋고, 국비는 더욱 좋습니다만 안되면 자체예산이라도 자체적인 폐수처리장을 간이 형태라도 시범적으로 운영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구에서 에산이 부족하면 부락단위별로 자체 자금도 보태고 해서, 앞으로 물은 맑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91개소에 자연마을 단위로 그렇게 하수도 기본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집단화 된 지역부터 마을 하수도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시에서도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겨우 내년에 한군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우리 스스로라도 그런 자구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세부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런 분야에 사업비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 부담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저희 서낙동강살리기범추진협의회 인원이 강서구에 300명입니다. 그리고 9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박사로 구성되고 현직 교수 또는 명예교수분, 그중에는 유일무일하게 수문을 개폐를 하는 수위수문학 박사도 있습니다. 인제대학교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도 학교 시절을 거쳤지만 지금 수위수문을 조절하는 그런 전문성 있는 교수도 있는가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녹산수문의 조절 문제를 어제 제가 짚었습니다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 수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구청장님한테 결심을 받는지, 건설과장님한테 받는지, 도시국장님한테 받는지, 어디서 승인을 받는지 그것마저도 구의원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들 구청장이 열어라 하면 연다,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자문도 상당히 원활한 자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의 오수의 피해, 또는 김해시의 오수의 피해는 주민들 대다수 얘기가 70%내지 80%가 상류층에 있는 김해시에서 내보내는 오폐수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까지 김해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이 404억입니다. 그걸해 가지고 고도화 정수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2004년도에 계획을 잡고 합니다. 원래는 분뇨처리장이었습니다. 분뇨는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작년 말고 재작년에 가락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김해시에서 유입해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시에 자금을 요청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훨씬 미루어 보면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주민과 김해군수하고 협약된 사항은 가락 오봉산 주변 인가 밀집지역에 오폐수를 화목 배수장에 관로를 묻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구와 시가 합병이 되고 김해시 의회에서 조례가 바뀌고, 경남도 의회에서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가락 지역은 유입을 못한다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강서구청이나 부산시에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전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주민의 상당한 부담입니다. 요식업 같은 데는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오폐수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엄청스러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못본다는 것은 그당시 우리 행정기관이 안일하게 김해시에 대처했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곁들이면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2007년인가 완공을 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약 1,300만원 들여 가지고 바로 그옆에 완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원래 계획은 어제도 김진용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동하수종말처리장을 원래 바다에다 관로를 해서 폐수를 버리기로 돼 있었는데 왜 평강천으로 버리느냐 그랬었는데 그사람들 원래 시스템은 바다로 버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냥 방류합니다. 그런데 방류하는 데 가보면 그냥 악취가 나옵니다. 그 주변사람들은 문을 열고 남풍이 불면 그 냄새가 그냥 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10월달 쯤에 PSB기자를 태우고 전문위원들하고 대동수문에서부터 녹산수문까지 3대로 분산해 가지고 약 50만원을 들여서 지역 서낙동강을 전부다 탐사를 했습니다. 그때 희귀풀이 많이 났을 때 같이 곁들여서 기자들하고 인텨뷰도 하고 환경정화차원에서 했는데 그 앞에 가보면 정화됐다는 물이 마이 촌에 짐승들이 소변 본 그런 물과 유사합니다.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강서구에서 행정력과 행정력의 어떤 입지로써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제가 몇일 전에 김해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녔을 적에는 의회의 뺏지가 없어서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먹혀 들어갑디다. 그래서 김해시장님한테 만일의 경우 이것이 관철이 안되면 앞으로 우리 주민을 시켜서 김해시에 청원을 내겠다, 청원을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그런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곁들여서 자료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김해시하고 강서구하고 행정간의 업무협조 체제가 전부 해당없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오폐수를 우리가 세례를 받는 해당부서의 팀장께서 이 부분은 주민의 건의사항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김해시하고 업무협의가 한번도 없었다, 단 있었던 것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대동 부지 마찰관계가 있었는데 김해시에서 말안하겠다 해가지고 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해시와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채널이 최대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페이지를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난 구정질문 제85회에 보면 현황, 그 밑에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2002년도 8월달에 평균 BOD현황을 보면 그중에서 질소나 인이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식물이 생장하는데 크나큰 영향이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저수문이 3.6PPM이고, 강동이 3.9PPM, 시만교가 4.5PPM입니다.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시만교가 김해시에서 오폐수 내려오는 첫 세례부분입니다. 그다음 조만교가 4.7PPM입니다. 항상 시만교와 조만교는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자료를 8월달 현재 해 놓았는데 8월달은 갈수기가 아니고 누수기이기 때문에 비에 의해서 희석이 돼 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잘 안나오는 수치를 이 보도 자료에 넣었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이 보고를 제85회 구정질문 요지가, 그당시 제가 구정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언제쯤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자료를 답변으로 해서 넣어 놓은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 뒷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월별로 그 부분에 대한 수치조사를 한 것을 나열해 놓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4페이지에서부터 연속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시만교, 평강천 해서 BOD수치가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평강천이나 시만교에 보면 4.5PPB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보면 서서히 좀 높아갑니다. 5.5, 그다음 뒷장을 넘기면 6월달은 무려 시만교에 11.7%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BOD의 적정수치가 8PPM이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그러면 무려 11.7이라면 2/3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옆에 녹산도 7.4고, 그밑에 5월달에 보면 9.4입니다. 그 뒷장을 보면 4월달에도 10.4입니다. BOD는 8.2이고, 왜 지금 6월 달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6월 달에는 모심기 철이라 한참 물을 펄 시기입니다. 이때 식물한테 집중적으로 수질이 공급될 시기인데 이때가 문제입니다. 겨울에 물이 얼었을 적에 BOD가 100% 됐던, 200%됐던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동이나 가락이나 인접 지역주민들이 하소연하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그렇고 모래 종합적인 평가에 우리지역에 농정부분을 종합적인 평가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4백만 부산시민이 400헥타 되는 수도 면적의 강서구에 식량원이 부산시민 400만에 생산된 양에 몇 일분이 되느냐, 그러면 어차피 부산시 한식구인데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데서 생산된 농산물을 부산시민에게 전량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우리한테 묶었던 의식을 반대급부적으로 선물하는 입장에서 농정정책을 세워라, 제가 의회 의원의 의지에 뜻에 보면 우리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농공변경정책의 어떤 구정을 펴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 저의 의지가. 그런 것도 제가 서두에 밝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 또 노령화 돼 가지고 농촌을 어차피 떠나고 돌아가시면 젊은 층에 소외되고, 지적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사람 앉으면 2사람은 이것을 건의하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잘 관찰하시고 어차피 전공분야고,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먼 안목에서, 환경부의 환경의 목적과 이념에 보면 기본적인 사람의 삶에 그것보다도 잘못된 것은 정부가 그것을 법적으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시민운동하는 입장에서 FM 그대로 홍보를 하면 부산시민이 강서구에 농산물 사먹을 분 하나도 없습니다. 서부경남 가서 농산물 사먹죠. 그런 문제를 잘 읽으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계획과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하셔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신정식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서낙동강 수질관리실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 말씀이었는데 아까 농사용은 몇 PPM되어야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8PPM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8PPM 이하가 되어야 하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행곤

김행곤위원장

공업용수는 20PPM 이하가 되면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 먹는 게 몇 PPM인지 압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수돗물은 PPM단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그럼 수돗물은?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0PPM

행곤

김행곤위원장

지금 부산시 상수도 지금 몇PPM 됩니까, 주로 봐서 2PPM이하가 되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화학계통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니까 농사나 산업용이나 공업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녹산공단도 있고, 우리는 상업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좋은 서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처리실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행곤

김행곤위원장

지금 그게 언제 완공입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내년 4월 완공예정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주민하고 부산시하고 합의된 내용있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행곤

김행곤위원장

그 항목이 몇가지입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항목이 12가지가 지금현재 그당시 시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합의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현재 12가지 합의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합의서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그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수부지에다 체육공원 얘기했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그런데 체육공원이 안된다는 환경국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 가서 본위원도 참여를 하고 들었는데 그럼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게 지금 썩어가는 명지동 맥도강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서낙동강 지로인 맥도강의 끝 지점에 강의 호수화로 인한 수질악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 맥도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영강수문펌프장하고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5,000여평 가량의 강물이 항상 갇혀 있는 호수상태가 되어서 매년 우수기때마다 강물이 범람하고, 또 물이 썩습니다. 여름철마다 부유물질이 밀려와 썩어 가지고 작년에 첨청난 악취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각 언론에서도 강서맥도강이 썩어간다, 이래 가지고 일이 있었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행곤

김행곤위원장

이것을 부산시와 협의를 하면서도 시장도 계셨습니다만 부시장님, 환경국장님 전부다 계신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니까 국토관리청 소관 고수부지에는 안된다, 그러니까 최초로 맥도강 쪽에 썩어가는 그 강을 막아서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면 안되나, 이래서 추진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것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12개 항목일겁니다. 그것하나 하고 영강배수펌프장 거기서부터 제방 12킬로미터에까지 전부다 복개를 해 주겠다는 그것하고 그래서 12개 항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썩어가는 맥도강은 아무 필요 없고, 더군다나 공항가는 진입로 명지IC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인들이 차 신호를 받으면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공항주변에 들어가다 보면 외국인들이나 국내 여러VIP들이 지나가다가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니까. 그래서 그걸 막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제가 저희과에서도 매년 되풀이 되는 명지동 신포횟집 곡각지 부근에 바람에 떠내려온 개구리밥 같은 게 모여 썩어서 냄새를 발생하는 지역이고, 또 그지역은 배수가 안되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1킬로 위에 있는 영강배수로를 따라서 배수하게 돼 있으니까 물 흐름도 안좋고, 그래서 고여있고, 수초도 있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 지역입니다. 맥도강 전체가 서낙동강 하천 중에서도 오염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과에 상당히 가슴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선 추진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맥도강 주변에 있는 고물상들이라든지, 그런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중에서 오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7월달에 부구청장님이 저희구에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또 부구청장님이 환경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맥도강을 어떻게든지 같이 한번 살려보자, 이래 가지고 맥도강을 부산시에서 추진한 자연생태지역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2개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게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추진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1차 해당과에서는 좋은 사업이다. 맥도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변공원을 새로 정비하고 여러가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내용을 구상해 가지고 시 해당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그당시 시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서낙동강 관련해서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낙동강 주변 하천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중간 결재과정에서 캔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어차피 3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맥도강을 포함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실 우리구에서도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명지횟집 곡각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매립을 하면 물의 흐름도 좋아지고, 그 주변을 주민들의 친수공간과,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 해당과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때에 이런 사업이 검토가 되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사실 관련부서에서 지금현재 용역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니, 어쩌니 한다 했는데 지금 시에서 12개 항목에 보면 맥도강 최남단 끝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시에서 해달라 그랬어요. 시장하고 그것은 합의된 사항입니다. 환경국장님도 그날 배석했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주민대표자들도 합의한 내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녹지 공간에 매립을 해서 녹지공간이나 주민휴식공간을 조성을 해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법을 고려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답변을 달라 했는데 답변도 안주고, 그래서 그 고려한 게 어떻게 됐다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근거법이나 관련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시에다가 그때당시에 이야기 했던 그 관계를 법이 어떻고 관련 근거를 달라 하세요.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든지, 언제든지 좋아요. 올해안으로 항시 위원들이 수요일날 되면 주례회의를 하니까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청소과 소각계를 통해서,

행곤

김행곤위원장

그때 청소과장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지 쓰레기 소각장하고, 썩어가는 맥도강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해 주세요. 시에 얘기를 하면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위원들 앞에서 의회에 주례회의할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발언 중에서 맥도강의 오염에 가장 주된 원인이 발언 내용중에서 고물상 오폐수 그런 쪽으로 맥도강의 오염 원인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명지주민들의 명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부산시와 합의한 요구사항 12가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명지쓰레기 소각장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식으로 명지 신포앞에 곡각지 부분을 썩어가는 부분을 매립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맥도강은 지금 강이 국가하천이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국가하천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가하천을 매립하는 부분들이 과연 부산시장의 권한대로 함부로 매립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사항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맥도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견해가 맥도강이 썩었다, 아까 존경하시는 신정식위원님께서도 서낙동강 오염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강서구에서는 큰 하천이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서낙동강, 평강천, 그다음에 큰 하천 중에 한 개가 맥도강입니다. 그런데 서낙동강과 평강천은 나름대로 물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다 보니까 대동수문이 보입니다. 저것이 낙동강 본류의 물을 흐르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동과 대저1동, 문제는 있지만 그 나름대로 갈수기때나 오염이 됐을 때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 오염도를 희석화 시키는데 문제는 맥도강은 유속이 없습니다. 즉 담수입니다. 본래의 낙동강 물이 단 한방울도 맥도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입되는 물은 바로 주민들의 생활 오폐수, 심지어는 대저1동의 생활 오폐수까지 맥도강에 유입이 됩니다. 나름대로 유입의 과정은 알고 있죠?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공항의 오폐수도 되고, 그런데 항상 맥도강의 오염을 얘기하면 고물상 얘기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고물상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견해 중에서 나름대로 부산시에서 우리도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부산시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강서구의 하천을 나름대로 정비코자 한다 말입니다. 언젠가 맥도강을 볼 때 우리 강서구청에서 규율적으로 지적하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담수의 강을 국가 하천이라고 명칭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천이라면 물 유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맥도강의 끝이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밑으로 밀립니다. 또 남쪽에서 북풍으로 밀면 강끝의 쓰레기가 또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강이 아니라 담수란 말입니다. 영강펌프장이 하는 일은 하나의 담수를 퍼내기 위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물을 희석시킬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첫 맥도강의 시작이 금호 IC입니다. 바로 낙동강 본류와 한 50미터, 둑을 경계로 하자면 바로 끝입니다. 대동수문처럼 문만 열면 바로 맥도강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높낮이, 그런식으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맥도강을 명지 영강에 앞으로 신호펌프장이 설립되면 물을 명지영강 신호펌프장도 평상시에는 가동을 안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퍼내는 그 역할밖에 안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낙동강으로 흘러가라고 설계가 그리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안흘러 갑니다. 유속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담수의 강인데도 계속 인위적으로 요구가 자꾸 매립 쪽으로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매립하고 하면 그 뒤에 또 쓰레기 안밀립니까? 어떤 형태로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고맙게도 3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강서 3개의 하천을 연구검토를 한다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의 본위원 질의의 내용들을 앞으로 용역에서 결과를 도출해 내겠죠. 어떤형태로 맥도강이 유속이 있는가, 강으로 좀 탈바꿈 되기를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쪽의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김동일위원께서 보충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32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할 때 방금 김동일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같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대행

허대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와 최고 인접해 있고, 우리가 항상 가까이 있는 물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시에서 구로 이관 된 것이 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작년 9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간이상수도가 우리구에 이관됨으로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작년도 2001년 9월 달에 이관할 당시에 업무만 이관되고 예산과 인원은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인원은 시 직제로 인해서 티오는 한명이 늘었습니다. 현원이 보충되지 않고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구에서 부담해야 되고, 시설개수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에 2,800만원 정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됐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천가 2개소하고, 녹산동 4개소에 집수정 개량등을 통해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수도 본부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구비가 더 투입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강서구에서는 시수도 보다는 간이상수도를 많이 옹호하는 편입니까, 시수도를 많이 먹는 편입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가 보급되게 되면 구에서 관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열악한 지역에 있는 간이 상수도는 주민자치에서 하기 힘드니까 구에서 수질관리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간이상수도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에는 당연히 상수도를 쓰시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간이상수도를 자체 활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상수도가 주로 대동에서 대다수 수질개선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수질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부산시에서 개선해서 내려오는 물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안 믿는다 말입니다. 믿고 있지 않는 물을 주민들한테 먹어라 해서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로 시수도물은 옛날에 말하면 설거지 물로 씁니다.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산천이라든지, 이런 물들이 전부 오염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오염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이상수도가 대저에서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물이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보면 시수도 물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는 부산시에 협의를 하든지, 안그러면 구에 예산을 조금더 들여서라도 간이상수도 보호측면이라도 앞으로 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 지금 현재로 구에서 양과 질의 어떤 형태로 공급형태를 개선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제시는 없습니까?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상수도 관련해서는 시에 정책방향이 수돗물을 공급해 가지고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방향의 큰 틀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통한 그런 주민 급수를 자제하고 수돗물을 사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아직까지 부산지역에는 낙동강 원수 자체가 타지역에 비해서 오염도가 높다 보니까 상수도의 신뢰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시의 정책방향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기 보급되고 있는 지역에 아무리 좋은 지하수나 간이상수도가 있어도 그것은 시나 구에서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간이상수도가 신고돼 있는 상태가 강서구에는 44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44개소 있는데 중간에 녹산동 일부하고 수도가 보급되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36개로 줄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이 수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관리가 취소가 된다?

환오

주환오환경위생과장

예.

대행

허대행위원

너무나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시에 이익면이라든지,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쪽에 계산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은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만리 떠가지고 와서 나의 건강, 자식들한테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생각하는 면은 오직 이 물이 좋다고 홍보와 그것을 먹으라 하는, 건강관리는 일절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 추구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물의 중요성을 과장님께서는 한번더 생각하시고, 강서구에서는 녹산 같은데는 좋은 산이 있고, 대저1동 같은 곳에는 이웃 대동 시례에 있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고 그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하고, 형평성에 있어 가지고 그런 면을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좀더 좋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가지고 시에 어떤 협의점이 있으면 한번 추진력을 발휘해서 강서구의 주민을 위해서 보다 낳은 좋은 물을 먹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장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