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기 운영중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조직과 체계를 명문화시켜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과 개념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입니다. 2002년 10월 9일자 군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군산시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문 제4장 제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부문에 본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구성 등을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제3장에는 교육훈련, 자원봉사요청, 자원봉사 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두었으며 제4장에는 보조금 지원, 자원봉사 주간의 운영, 포상, 자원봉사 활동의 상호교류, 실비지급, 보험가입 등의 내용을 안 제10조 내지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두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안은 안 제1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안 제3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 3항의 규정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한 자원봉사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과 안 제10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을 보면 제1항에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능동적인 육성과 현 실태를 감안하여 실비지급은 지침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제10조의 보조금 지원사항은 행정이행상 자원봉사 활동의 근본취지에 다소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은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조례로 해서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화시키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실비보상도 하고 보조금도 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되기 전에 실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조례 제정을 안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잘하여 왔는데 왜 이것을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행자부 권고사항이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자원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저희시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원봉사 운영을 했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자료검토)

좋아요.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금년 3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기본법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해서 명문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명문화 되기 전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고 보험 들어가는 그런 것이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봉사활동 하다가 다쳤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 전에 다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동안 다치고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실지로 현장에 가 보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김 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그 사람들은 자진해서 봉사자로 등록이 됩니까?

예.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은 보수도 없고 저희가 한달에 월 1만원씩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도,

지금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등록된 분이 431명입니다.

그리고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까?

예. 연령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안 가보셔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세탁기도 있고 또 거기에서 독거노인들 김치나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상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숫자가 상근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그런 사무요원이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나왔다 들어가고 있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민문화회관에서 팔다 남은 옷도 거기에서 상설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학생들 옷이 제일 환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이들 졸업하고 나면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수집해서 우리가 대형세탁기도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구입하여 주면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다려서 거기에 진열해서 1,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어느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원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여성자원봉사회는 22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22명이 있어서 시설봉사 16개소에 들어가고 삼성애육원, 구세군 후생학원, 영아원 이런 데 들어가서 1주일에 1회 이상 그 쪽 가서 봉사하고 또 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명화학교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11개 기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재가봉사라고 해서 독거노인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에 생일도 찾아주고 1년에 한번씩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4월달에 행사했습니다. 또 소년가장, 이동목욕차량 운영하는데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이동목욕차량을 하루에 4명씩 따라다니면서 목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목욕차량은 LG에서 후원을 받았고 기사는 저희 직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목욕시켜 주는 분은 저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소장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시민의장 받았습니다.

그러면 4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같이 파트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예. 파트별로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저희한테 있는데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을 좀 쓰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익목적으로 해서 신청하시면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마라톤 대회를 할 때 급수봉사 같은 부분들은 저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전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벚꽃축제 할 때 급수봉사 하시는 분들 저희과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 배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미룡 주공아파트 노인회관은 있는데 거기에 부녀회 결성이 안 되어서 노인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번씩만 와서 봉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자원봉사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시고 계시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회에서 스스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포상은 이전에 우리 고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민의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포상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이 있는데 월 봉사자가 270명인데 교통비, 식비 5,000원씩 해서 1만원이면 27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들의 1일 평균 자원봉사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아침에 행사 있을 때에는 8시도 나오고 아침 9시에도 나오는데 저녁 늦게 까지 봉사합니다.

1일 평균 몇 시간 되는가 정확히,

예. 빼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비는 다소 먼 지역에서 나오면 교통비 지급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식비도 물론 때가 되면 식사를 드리고 자원봉사 해야 되겠죠. 그러나 1일 자원봉사 시간이 세시간, 네시간으로 10시, 11시에 나와서 점심시간 거치고 서너시간은 무의미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행자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서서 올린 것입니까?

기왕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명문화 해서 법으로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그동안 이상 없이 했는데 행자부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우리시 입장에 따라서 이 부분을 꼭 해야 되겠다 느껴서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하여 왔는데 굳이 이 안을 제시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셨느냐는 뜻입니다.

예.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센터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쭉 세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왔는데 모든 행자부 권고사항을 가지고 우리시는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써 하겠다는 것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셨습니까?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은 센터에서 1년 계획서를 저희한테 줘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획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지금 행정 일손이 모자라서 한 분씩 와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고 계획서가 붙어 있었으면 빨리 이해가 갈텐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고 해서 1일 100명, 200명 데려다가 행사하고 결국에 실비보상 하여 준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목욕시키고 고생하시는 분들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야 더 주어도 좋습니다. 계획서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계획서가 없어서 모르니까,그러면 앞으로 노인회관에 자원봉사자가 생겨도 되겠군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의원들이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어디어디 어느 파트 어느 파트 무엇 무엇 이런 자원봉사가 있는데 이것의 실비보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통털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각 노인회관에 자원봉사자가 생기면 실비를 다 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 한계를 모르게끔 우리를 덮어놓은 것이 잘못이 아니냐,

계획서 안 넣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계획서 붙였으면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여기 나와서 잠깐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도 다 자원봉사라면 실비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계획서를 지금이라도 바로 주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있는 데가 우리 도내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가 있습니다.

조례안은 이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까?

예. 표본안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하고 제정된 후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종합센터에 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협의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협의회입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센터는 지금 현재 사무원 한 명하고 소장하고 운영을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면 이사진들이 있고 그 이사진들에 의해서 토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가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겠군요? 이사회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고 이사회에서 우리시에 예산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에다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단체가 되겠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형태가,

그래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어디 지원할 데 선정해준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종합센터에 연간 3,00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서를 좀 보았으면 합니다.

사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나가고 연말에 김치 담가서 불우한 사람들 나누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비, 노력봉사는 저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몇 명 나갑니까?

인건비는 한 명입니다.

1,3~400만원이면 월 100만원 이상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도 있고 각 단체들이 하는 자원봉사를 수요자한테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보내기 운동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종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로 책을 녹음해서 CD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원은 자원봉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만원이 나가고 그 외 김치담그기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3,000만원 가지고 272명에 월 1만원씩 제공하면 연간 3,000만원 됩니다.

그 부분은 종합센터이고 종합센터역할하고 여성자원봉사회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회는 종합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자원봉사회의 일원이고 그 여성자원봉사회는 저희 여성복지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데 예산이 따로 서 있습니까?

예. 실비보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군요?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행자부 지침이 있기 전에 9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남원시도 99년에 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미 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안 만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이 지난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법제화시켜서 이 분들의 위상도 높여주고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잖습니까? 법제화시켜 주고 현실화시켜 준다면 자원봉사라는 뜻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여 주기 위한 조례이지 자원봉사자를 강제로 모집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 예산 같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치를 담글 때 재료 같은 것 그런 것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치 담그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치 담그기 같은 경우는 3,000만원 보조금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로 사용을 합니다. 인건비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그것 설명 잘못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재료비 같은 것은 다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 가지고 재료비도 만들고 해야지 자원봉사 비용으로 실비,

자원봉사 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종합센터로 나가는 3,000만원 보조금 내에 김치 담그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배추랑 이런 것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안 제4조의 범위를 보면 결국에 지금까지 시장님 풀비로 나갔던 것이 전부 이쪽으로 들어가는 군요.

시장님 풀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조례가 만들어져서 별도로 예산이 서서 나가면 결국에 풀비는 풀비대로 서 가지고 또 나갑니다. 지금 이 단체를 보니까 시장 풀비로 나갔던 단체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풀비로 주었습니다.

어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페이지 자원봉사조례안 4조에 범위를 보면 지금까지,

위원님!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정치적인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연보호나 이런 것 전부 풀비에서 보조를 하여 주었습니다. 범죄예방이니 1년에 3,000만원씩 나가는 것이,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이 설 수가 있으면 풀비는 풀비대로 다른 데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목적으로 돈을 안 줍니다. 여기 4조는 우리 자원봉사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범위가 현재 풀비에서 나가는 범위란 말입니다. 풀비에서 나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 시장 풀비도 또 다시 다른 데로 나갈 확률이 많다,

위원님께서는 자꾸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 안 하여 주셔도 보조금 이미 나갑니다.

그러니까 풀비에서 이미 나갑니다.

풀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법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국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하지 왜 조례를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다 해서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계획서를 빨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조례안을 올리려고 하면 좀 숙지를 해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하여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혹시 자원봉사센터로 임의단체나 독지가들이 후원을 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로 독지가들이 후원을 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자원봉사회 후원물품의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독지가들이나 임의단체에서 후원금 들어온 것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갖고 아끼지 않으시는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은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보고 드려야 하는데 일본 연수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획서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내용: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개요와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요약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개요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주민, 보건의료 기관, 사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매 4년마다 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건계획서 작성목적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있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중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역사회진단 통계자료 수집, 조직진단,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지역사회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요약입니다. 군산시 지역현황 중 연령별 인구현황은 2001년도 12월말 현재 27만 6,717명으로 1999년도에 대비해서 2,90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인구는 2만 2,413명으로써 전라북도와 비교하여 볼 때 약 2.3%가 낮고 전국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0.7% 정도가 높게 나타나 우리 군산시 노인인구는 고령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총 330개소로써 종합병원 1개소, 병원 5개소, 의원 125개소, 약국 100개소로 동지역에 95%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의료취약지역인 읍면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원인을 살펴볼 때 2002년도 총 사망자 수는 1,699명으로 사망요인별 순위는 1위는 악성신생물질, 즉 암이 되겠습니다. 약 400명 가량이 되겠으며 뇌혈관질환 261명, 심장질환 125명, 교통사고 112명, 호흡기 결핵 102명, 기타 당뇨병, 간질환, 고혈압, 자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신생물질 각종 암의 사망자 순위는 폐암이 85명, 간암이 79명, 위암이 77명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간암이 상당히 높은 숫자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진단실시는 20세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별로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산간호대학 문영희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주민의 건강상태, 보건소 이용실태, 보건소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진단 실시결과로는 전체 응답자 500명 중 남자가 50.4%, 여자가 49.6%로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연령별로는 30세에서 39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에는 20세에서 29세 103명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건의식 및 행태 조사에 있어서 먼저 흡연에 대한 진단결과를 보면 20세이상 흡연율은 23.4%가 되었고 흡연시작 연령은 20세에서 25세까지가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주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249명으로 매일같이 음주를 하는 사람은 17명, 1주일에 2,3회 정도 하는 사람은 7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지식 정보습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방송매체를 통해서가 164명, 병·의원에서 28명, 보건소에서 25명 등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 보유현황은 주민의 주요 만성질환은 관절염, 위·장궤양, 고혈압, 디스크, 당뇨 순으로 응답자 500명 가운데 274명이 현재 증상이 나타났고 60세 이상 만성질환은 관절염 47명, 고혈압 38명, 위·장궤양 18명, 디스크 11명, 당뇨 9명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 이용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찾는 주된 이유로는 예방접종 하기 위해서가 58.8%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이용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중점적 추진사업으로는 예방접종과 방역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4%, 노인보건사업이 37.8%로 나타났으며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진찰항목으로는 정신질환 상담, 치과진료, 일반진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진단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향후 저희 보건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보건사업 내용은 사회구조의 변화,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무한하고 핵심사업 선정 중점추진을 위해서 존 브란트(John Bryant)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는 재활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저희 보건소 중점 핵심사업으로 재활사업을 선정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대상 선정순위 1위는 재활보건사업, 2위는 노인보건사업, 3위는 방문보건사업, 4위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5위는 영유아 보건사업 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핵심사업계획의 일반목적으로는 영세 재가장애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운동실을 이용한 재활서비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 간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 목표로는 재활방문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활운동실 및 편마비 운동교실 운영, 재활기구 무료대여 사업시행, 장애인 외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 목표로는 영향목표, 활동목표별로 세분화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활동목표는 재활방문 전담팀 구성, 재활 운동실 운영, 편마비 운동교실 운영과 재활기구 무료대여 사업 연중실시,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사업 등 200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계획으로 첫번째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도 아울러 추진하여 나가며 보건행정사업으로 의· 약무 관리사업으로 의료기관, 약국 등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으로 복무지도 및 보건예방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시설 및 장비확충 계획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임피면 보건지소 외 4개소를 비롯하여 신당보건소 및 4개에 총 8개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장비보강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저주파 치료기, 심전도기, 각종 전산화사업 등을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신요양 시설인 희망의 쉼터, 희망의 그루터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회복귀 종합훈련시설을 연계관리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관과 같이 업무를 연계하여 장애인 재활장비 대여사업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정보 교환 및 재활환자 관리 등 상호 업무를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여 드린 지역보건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10월 9일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의료계획으로 금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활보건사업을 1순위로 하고 노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영유아 보건사업 순으로 핵심사업을 수립한 의료계획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료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역진단 설문지를 돌렸는데 간호대학 문영희 교수님이 하신 것입니까?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간호대학 문영희 교수님한테 자문을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설문내용을 작성해서 저희 직원과 간호대학 학생들, 문영희 교수님, 또 저와 의무과장이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지 내용 작성계획은 문영희 교수님이 하시고 나머지 방문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은 설문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잘 하셨겠지만 설문내용을 보면 500분에 한해서 남자분 50.4%, 여자분 49.6% 했는데 결과는 토탈해서 나왔습니다. 합해서 그냥 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사했는데 조사내용이 500분에 한정되다 보면 저희 28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겠지만 이것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결과는 음주, 흡연, 남자분은 몇%, 연령별로 몇명, 이렇게 나와서 몇%, 몇% 해야 이해가 빨리 가고 설문조사 한 내용이 습득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설문조사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 최선까지 내놓아야 설문조사가 제대로 되고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그렇게 설문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 별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나운2동 지역이나 나운1동 지역에는 대상 인원이 많았고 읍면지역에는 보통 인구비례 해서 어느 적정선을 해 가지고 인구조사 했고 아까 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남녀별로 각종 질환별로 틀린 것인데 같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신데 저희들도 이점 참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설문조사를 잘못하면 계획이 틀려집니다. 우리 1순위가 재활사업인데 순위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인별로 우리 직업별로 조사를 하다보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실 때에는 물론 모든 절차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설문조사라는 것은 잘못하면 안 한만 못합니다. 아예 전문적으로 리쿠르트라든가 이런 데 의뢰하는 것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질환자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다른 병에 비해서 가족들이나 본인이 가급적이면 정신병이라는 것을 은폐하고 겉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있는 가벼운 사람들이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그것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들도 남이 알까 싶어서 쉬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병은 자꾸 커지고 해서 많은 정신병 환자가 구제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의 초보적인 증상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이 자꾸 생활정보지에 나와서 아~ 내 자식이 이런 증상이 있는데,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것이 정신병에 들어가는구나 해서 본인들이 그것의 감지를 하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대적인 사업을 다른 병원에서는 못해도 보건소에서는 시 보건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조기에 그런 분들이 발견되어서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정신질환 사업을 불필요한 사업으로 정했지 우리 정신질환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없는 사업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군산시가 정신보건센터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오신 공중보건전문의 선생님이 대야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생활정보지나 일간지에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김왕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 실천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제증명등 수수료 중 요율책정 시기가 오래되고 원가에 비해 요율이 현저히 낮거나 상위법 폐지, 신설에 따른 일부 종목을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납세증명을 지방세 완납증명으로 명칭변경과 동시에 1건당 300원을 500원으로 인상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건당 300원을 500원으로 인상하며 납세완납 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및 징수유예 증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1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청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로 변경하며 상위법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변경신고, 의약업소 폐업확인원 발급, 안경업소 업무종사원 확인원 발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재개업 신고 등을 수수료징수조례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 외에 위생처리신고 3,500원을 1만원으로 이·미용사 신규면허 교부 2,300원을 5,000원으로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2,000원을 3,000원으로 인상변경 하였으며 또한 문화공보관계를 문화관광체육관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양수신고, 공연장 관람료 신고는 상위법 폐지로 삭제하였으며 인쇄소 등록과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삭제하고 공연장 등록, 공연장의 변경등록, 영화상영관 등록,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체육시설신고, 체육시설 변경신고 등은 상위법에 의거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희시에 각종 수수료 징수에 활력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동진입니다. 2002년 10월 9일자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 실천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중 요율책정 시기가 오래되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원가에 비해 요율이 현저히 낮거나 상위법 폐지에 따른 일부 종목을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무과 소관으로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2】의 구분란의 8목 지방세에 관한 증명으로 1항인 세목별 납세증명과 2항인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 증명을 통합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개정하고 현행 300원의 수수료를 5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3항인 세목별 과세증명과 징수유예 증명을 통합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고 300원의 수수료를 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동조례 【별표2】의 구분란의 6목 보건사회 관계에 있어서 3항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6항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란에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로 안경업소를 삽입하였으며 10항에서 13항 인의약업소 폐업확인원 발급, 안경업소 업무종사자 확인원 발급, 의료기관 재개업 신고, 약국 재개업 신고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위생처리업 신고 수수료를 현행 읍면은 2,300원, 동지역은 3,500원으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1만원으로 일괄 인상하였으며 이·미용사 신규면허 교부시 2,3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2】7목 문화공보 관계를 문화관광체육관계로 하고 1항에서 6항까지 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양수신고, 공연장 관람료 신고, 인쇄소 등록신고,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사항을 삭제하고 7항 비디오물 게임판매, 대여업 등록이 1항으로, 8항 비디오물, 게임물 판매, 대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신고를 2항으로, 9항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록을 3항으로, 10항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신고를 4항으로, 11항 종합게임장업 지정신청을 5항으로 개정하였으며, 공연장의 등록 2만원을 6항으로, 공연장의 변경등록 1만원을 7항, 영화상영관 등록 2만원을 8항으로,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만원을 9항, 체육시설업 신고 1만원을 10항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5,000원을 11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 실천을 위하여 지역경제 여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원가보상률의 80%수준까지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 다 알고는 있겠지만 업자들에게 이런 사항이 통보가 됩니까? 서로 상의가 됩니까? 거기에 보면 단체별로 요식업 조합이면 조합이 이렇게 있는데 조합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해 가지고 입법예고 해서 누가 아무소리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50% 이상,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증명발급 건수나 신고건수를 보면 지방세 관련증명은 1년에 약 6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변경신고라든지 또 위생처리업 신고, 이·미용 면허증 교부 이런 건은 연간 50건 내외, 어떤 건은 1년 거쳐서 한 건도 없는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합이나 그런 데는 홍보하면서 통보도 가겠지만 시중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인허가 관계야 당연히 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3,500원 하던 것이 1만원으로 된다고 하면 %로 보아도 많은데 건수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입법예고만으로 어디에 게시하는 상태로 하면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건을 하든 50건 미만을 하든 일단 50%이상 많이 올리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이 그 업자들한테 홍보가 되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가 되어야지 그냥 게시하는 사항으로 했지 않느냐,

다른 과 건은 관련 실과장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실 3,500원 하던 것이 1만원으로 되었으면 50% 이상 올렸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미용 관계 조례를 96년 12월 30일날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여건과 비슷한 목포시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24일간 시보라든가 각 읍면동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결과 단체라든가,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는 이·미용 업소가 있습니까?

(자료검토)

홈페이지를 보는 이·미용 업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홈페이지에 그냥 게시하는 식으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시간만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못하면 조합에 우리가 50% 이상 올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라도 하고 이것을 올려야지 아무리 인허가 관계를 관에서 하는 것이라도 갑자기 3,500원였다가 1만원 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 소관은 이·미용 신규면허교부입니다. 면허를 발급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하고는 관련이 작고 개인이 면허를 교부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인상입니다.

입법예고를 개선할 사항은 생각 안 하여 보았습니까? 게시하는 식으로 입법예고를 할 일이 아니라 방송에도 내고 언론에도 좀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좀 알게끔 입법예고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기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입니다. 이·미용 관계로 묻겠습니다. 지금 익산이나 전주가 3,500원, 2,300원에서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지금 정읍, 남원, 목포, 목포에 기준해서 5,000원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에 보면 현실화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은 이익개념 보다는 공개념을 생각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수입이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명, 한 명 느끼는 것은 100%가 넘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남원이나 정읍이나 이런 수준 했을 때 지금 똑같은 수준인데 올리는 폭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목포만 기준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5,000원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관계는 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주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도 저희 수준정도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업무처리 효율성이라든가 원가를 감안해서 80% 수준으로 저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이·미용사 신규면허 교부를 하는 것인데 특별하게 원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원가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어떤 교부 하나 하는데 거기에 따른 원가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원가가 얼마입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관련 서류해서 제시하는 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입니까?

약 80% 정도 이번에 인상한 것입니다.

그 원가가 지금 얼마 잡혀있습니까?

6,130원입니다. 그래서 원가의 80%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세무과장 김형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