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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본회의2002-10-10

윤홍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종학)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종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종학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 안건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노고에 대해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05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10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박성복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저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과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과 투자비용의 효과 최대화 등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사유는 제1차 본회의와 예결 1차 회의에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한 이후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사업변경내시 및 자체수입 징수전망 재분석에 따른 세입증가분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구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당초 및 제2회 추경 예산편성시 자체재원 부족으로 미 편성한 직원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우선 충당하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금, 주차장시설확충 등 현안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낭비성 경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2002년도 특별교부세 교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자체수입 징수전망 재분석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반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아동급식, 노인복지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부담분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재검토 삭감 조정하여 재정수지 균형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여건을 감안 구포2동 햇님유치원 앞,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개설,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내 하수도시설 공사 등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인 구 만덕양수장부지 매입비와 교통시설물 설치 등 당면현안사업에 배분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청사안내판 설치 외 두 건에 대한 2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일지라도 당해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선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투자사업 우선순위는 가급적 그 계획대로 추진하여 줄 것과 세입예산 추계도 좀더 정확성 있게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야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예결특위에서 3일 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심사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집행부의 예산이 수반된 구정주요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백종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써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없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일 접수된 화명2동사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써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의 당면한 현안사업으로써 사업이 조기에 실행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입장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 절차상의 문제점은 지적하여 이런 사례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되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화명2동사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명2동사신축관련)(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장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화명2동사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화명동의 분동에 대비한 화명2동사 신축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명2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2002년 9월 현재 화명동 인구수는 6만 4,000여명으로 향후 6개월 이내 1만 6,000명 정도의 신규 입주가 예견되고 있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동을 전제로 한 정원승인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화명2동사무소를 신축 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화명3택지개발지구내 1995년도에 취득한 우리 구 소유토지 위에 향후 분동에 대비한 화명2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건으로써 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화명2동사무소 신축건으로써 소재지는 화명동 318-2번지에 소재한 우리 구 소유토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하1층, 지상2층 약 250여평을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표 및 목록, 그리고 위치도는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강효상 총무과장님이 함께 저와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10월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3호 화명2동사무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명 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화명2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소유토지 1009.8㎡ 토지상에 동사건물 830㎡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중 우리구 제3회 추경예산 4억원, 채무부담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결사항은 주민의 편의와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규상의 하자가 없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의 증가 인구수와 향후 분동수와의 관계에서 위치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화명2동사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의원

민갑식입니다. 이 토지소유가 북구청에 있다 하면 토지를 취득하는 금액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비용만 편성한 것입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분동이 우리 북구 안은 5만이고 행자부에서는 서류상에 7만이 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안상천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7만 정도로 분동 기준을-법규에 돼 있는 것이 아니고-잡았습니다. 이번 행자부에서 5만을 도시표준안으로 해서 수정을 함으로써 여기에 기준해서 앞으로는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기준을 하면 우리가 화명동이 약 4개 동이 되지 않느냐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 활용계획까지도 이것은 확정적은 아니지만 2동사 짓는 것은 오늘 확정해 주시면 되고 그 이외의 부서는 또 추가 취득의 계획을 보고를 해서 승인 받아서 추진할 그런 예상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청사부지 활용계획 3번난에 보면 대림아파트 부지가 691헤베인데 이 토지가격이 15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할 예정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안상천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재원이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대림아파트 입구에 상업지역 아닌 상업지역 비슷하게 해서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약 15억 정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3, 4동이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면상 가에 보면 4번이 있고 5번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안에 동사부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동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곳을 매각해서 두 개를 사도 돈이 남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체적인 하나의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식

민갑식의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의원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이래서 토지에 두 건이 있는데 그게 12억 8,036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혼동을 하는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민갑식의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보면 두 건에 12억 8,000만원이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했듯이-건물부분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것이 되고 앞부분은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취득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그렇다면 의안번호 643번 이야기하는 건데요. 643번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의원님, 화명2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한 관리계획 총괄표상에는 추가로 증가되는 게 830㎡에 7억 5,000만원 그 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830이라는 숫자는 건물부분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830㎡를 7억 5,000만원에 취득하겠다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예, 2개로 알고 있다 좀 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기가 조금 그렇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서식이 의원님들 보시기에 그런 면이 있는데 이 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830㎡를 7억 5,000만원에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총괄표를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지금 화명동 택지에 전체적으로 건축이 다 완공된다고 이래 보게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백종학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되면 완전 완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1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세 사람, 이것은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10만은 넘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그러면 계획으로 보게 되면 추진이 화명동 분동계획 수립 4개동으로 돼 있는데 인구 10만 같으면 계획수립한 대로 4개동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우리가 3개동으로 계획을 했으나 장기적인 2006년도까지 구상안은 4개동으로 경계조정안이 옆에 이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자료들어 보여줌) 우선에 급한 것은 2동사를 짓고 나서 인구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경계조정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도 오늘 참석을 다 했는데 이 공유재산관리 취득안을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행정절차로 빠뜨렸던 부분인데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화명2동사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명2동사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으로써 화명2동사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