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건은 2002년 9월24일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은 2002년 8월14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에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도예비비 예산액은 28억3,800만원으로써 사용결정액이 4억2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공무원 성과 상여금 부족분 3억1,400만원과 가뭄대책 사업비 3,900만원, 지방선거 준비 경비 1,900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먼저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276억 7,3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액은 1,564억 5,800만원으로 이중 90.3%인 1,412억 9,200만원을 징수 하였고 9.7%인 151억 6,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7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43억 4,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420억1,800만원으로써 이 중 84%인 1,194억2,500만원이 지출되고 차인잔액 218억6,7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 이월 96억2,100만원 사고이월 16억1,500만원 계속비 이월 12억1,6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억5,8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5억5,700만원입니다.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이 1,130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1억4,900만원으로 이 중 89.3%인 1,260억6,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징수율 89.4%에 비하여 0.1%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0억8,200만원으로 세입 미수납 내용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의 사유로 15억6,3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결손처분액 2억1,600만원에 비하여 대폭 증가 하였으며 채무자 행방불명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135억1,9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1,273억4,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83.1%인 1,058억8,8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52억6,100만원으로 12%이며 불용액은 61억 9,600만원으로 4,9%로써 이는 전년도보다 0.5% 감소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은 결산서 281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은 그린 동구 조사 용역비 외 42건이며 사고이월은 나비 테마공원 시설비 외 11건이며 계속비 이월은 문화체육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61억9,600만원은 일반행정비 집행잔액이 12억5,500만원 사회개발비 16억8,400만원 경제개발비 6억4,300만원 민방위비 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5억 9,0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46억7,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53억9,000만원으로 이 중 99.5%인 152억2,5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5%증가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6억7,300만원이며 92.3%인 135억3,700만원이 지출되고 7.7%인 11억3,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1억3,5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유로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등으로 융자금 회수금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7,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원이 발생되고 2억3,1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1억3,100만원이 감소한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0억3,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7,4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1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비가 1,655억7,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24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1회계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부속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고 결산 검사위원회 회계상 계수처리 등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결손처분액 증가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누증되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부분 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사업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당해 연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불용액은 정확한 예산예측으로 최소화하여 예산의 사장을 줄이고 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개선 및 시정이 되는지 확인 되어야 할 것이며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부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수고 많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현재 보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절감 차원에서 남은 겁니까? 안그러면 업무추진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몇쪽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42쪽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2만 5,310원 남은 것 말입니까? 시책업무 추진비. 단위가 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예비비 있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비비 이것은 기획실에서 동구 총괄입니까? 안그러면 기획실 예비비입니까? 예비비 남은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배상금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비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43쪽에 나와 있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항목은 그런데 배상금 예비비등이니까 예비비는 아니고 예비비는 제일 끝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기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제안설명 그 내용에 4건.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네건이 뭐뭐라고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총무과에 성과상여금 부족분 3억1,440만9,000원이고 그 다음 가뭄 대책으로 경제과에서 하천굴착 유류대가 100만원 또 관정보수 암반개발 암반 관정개발 이런걸해서 3,500 양수기 구입 16대 300 그 다음에 지방선거 준비경비 1,875만7,000원 그 다음에 국고 반환금 1,768만6,000원 시비 반환금 1,238만원 이렇게 해서 네건의 4억2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로 불용액이 2,600만원 남았잖아요? 이것은 법정으로 우리 예비비를 기획실에서 남겨놓는 겁니까? 안그러면 기획실에서 남았는것인지 안그러면 구전체에서 남았는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비비 불용액이 기획실에서 남겨놓은 겁니까? 안그러면 구 전체에서 예산계에서 남겨놓은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우리 예산계에서 풀경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결재를 득해서 승인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비비가 2001년도에 총 지출액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149쪽에 한번 보시면 예비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항이 그 내용하고 예비비 내용하고 틀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149쪽에 보면 제일 밑에 예비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4억200만원 썼고 나머지 남은 것이 24억 3,600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2001년도에 남은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각 부서별로 내려간 이것이 네군데 이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4억 얼만데 2001년도에 보면은 어차피 예비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2001년도 총무과도 물론 나오겠지만 기획실에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얼마였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지출한게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체 썼는거 없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는 아까 보고 드린 네건 네건 뿐입니다. 지금 총무과, 경제과 그 다음에 총무과 두건, 경제과 한건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한건 이렇게 네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기획실에서 2002년도 공통경비는 지금 얼마 남았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통경비 아까 중간에 내가 죽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외 수당 근무라든지 분야별로 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에서 시간당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최고 몇시간 까지 나갑니까? 기획실에서 나간 것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각 과에 23시간 말고 별도로 무슨 산불이라든지 갑자기 수해대책이라든지 이런 큰 일이 일어날 때 우리한테 요청하면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주는건 아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최고 72시간까지 달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법적 시간이 72시간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통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직원들 나가는 것이 23시간 밖에 안나가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적으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3시간에 초과되는 부서가 현재 몇군데 됩니까? 실장으로서 부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어느 부서에서는 요청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많은건 아는데 주로 실장이 어느 부서 주로 많이 나갔어요? 지금 시간외 수당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비비에서 기관공통경비나 예비비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틀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에서는 기획실대로 공통경비 쓰는거고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각 부서로 내려줬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통경비는 저희들 기획실에 얹쳐져 있다는 거지 기획실에서 쓰는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직원들한테 쓸걸
종태
김종태위원
다 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공통경비를 각 부서에 내려준 것 있지요? 얹어 놓은 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 내려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협의를 해주면 우리 과목에서 빠져나가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경비에서 빠져나갔는 것 그것 각 부서별로 내려 갔는 것 있지요? 시간근무외 수당으로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시간외 근무수당예
종태
김종태위원
각 부서별로 그것 좀 빨리 안됩니까? 그래야 다음 부서가 들어오면 자료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관계 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박정우 그것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가 안 맞아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박정우 제가 예산계 실무진으로서 일반 정액수당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경리계 지출부를 보고 하나하나 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시간외근무수당 나갔는 것 각 부서에서 시간외 근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획실에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박정우 과에서 들어오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한 1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것 볼려고 하면.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각 부서별로 다 나와요? 아니 그러면 각 부서에 시간외근무수당 지출된 것 있지요? 그것을 볼려면 각 부서별로 이야기 해야 나올수 있어요? 안그러면 기획실에서 나올수 있어요? 어디가 빨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리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그걸.
종태
김종태위원
돈은 기획실에서 제출하여 나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협의는 여기서 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관리는 경리계에서 한다고요. 경리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돈 지출되는 것은 전부 경리계.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생각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려고 한다, 법적 23시간 아닙니까? 그 외에 시간외근무 했을적에 줄라 할적에 그때 요청을 하면 기획실로 요청 올라가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올라가면 요청해가지고 이 돈을 그러면 총무과에 내려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저희들이 합의를 하면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은 전부 경리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돈을 경리계에서 줘가지고 경리계에서 지출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경리과에서 다 자료 있겠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경리계에 지출부가. )
종태
김종태위원
명단까지 다 나오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명단은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하면 2001년도는 주로 보면 우리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몇군데가 물론 부서자체에서 업무가 많은데야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만 지금현재 보면 우리 구청에 보면 총무과에 18명이 지금현재 830시간 같으면 몇시간입니까? 계산을 해 보면 46시간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 11월달에 18명이 정보를 수집을 한결과 그다음 12월달에 몇 명이냐 하면 5명이 156시간이면 31시간이지요. 기본시간이 23시간인데 지금 다른부서에도 사산에도 보면 청소과든지 위생과든지 저번에 실장하고 이야기 한번 했지요, 요청하면 준다 했잖아, 그리고 일부 시간외 수당으로 얼마 내려 갔다고 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것 밖에 안들어 온다 아닙니까, 요청해도 안준다 하더라고 물어봤다니까요, 저번에 추경예산 낼적에 내 일부러 체크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결산추경할 적에 내가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람을 보내 주세요. 제가 오고난 뒤에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요청을 해가지고 안준다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타 부서에서는 23시간 외에 아예 구청에서 안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올리지도 안한답니다, 줘도 그러니 과장들한테도 물었어요, 어제도 물었어요. 왜 불용액이 수당에도 불용액이 나올거라 인건비에도 그러면 각 부서에 인원이 정원이 만약에 20명에서 2명이 감축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에서 수당하고 다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시간외수당으로 쓸수 있습니까? 그 부서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3시간 밖에 못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외에는 못쓰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그것이 제한이 돼버린다니까 자체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우리가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풀경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풀경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면 주로 허가 민원과에는 보통 보면은 23시간 이상의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 23시간 기본으로 지금 공무원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5시간시간 주고 나머지는 실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8시간.
종태
김종태위원
더해도 현재 23시간 밖에 지출은 안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15시간은.
종태
김종태위원
기본 나가는데 보통의 일이 많아서 많이해도 23시간 초과는 안될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특정한 업무가 없으면은 거의 그 돈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업무를 우리가 다 표가 나잖습니까? 수해대책이라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구청 전체의 또 그 실과에 특별하게 야근을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지원해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보면은 2001년도에 공통경비는 2,9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2,4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에서 지금 전부 나간 것이 2,000만원 넘게 나가버렸다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지금 이 자료를 내가 한번 볼려고 실장한테 결과를 묻는데 이야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이야기가 가버렸는데 이 자료를 볼려면 경리계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은 각 실과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실과에 우리가 배정을 23시간.
종태
김종태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을 23시간 배정했는데 목이 같다고 해서 만약에 30시간씩 뺐다 이러면 그것은 각 실과에서 빼는 겁니다. 우리한테 요청해서 빼는게 아니고 우리한테 오는 것은 특수한 시간외근무를 해야될 업무가 떨어졌을 때 우리 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 무슨 인건비를 썼다거나 항목에 돈을 더 썼다하는 것은 실과별로 받아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돈에서 경리계에서 다 나가지요? 나가는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돈은요? 돈은 여기 경리계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 그것 일단 받아보고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김종태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실과에 협의해서 김종태 위원이 요구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 각 실과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할려고 하면 아무리 빨리해도 한 2～3일 걸립니다. 뽑을라하면,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어느 실과 한군데 할려고 하면 쉽지만 구청전체를 다할려면 지금 많이 나가도 종이 한 장.
종태
김종태위원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허가 민원과하고 세군데만 뽑아오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 총무과, 허가민원과.
종태
김종태위원
비서실도 총무과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세과만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총무과, 허가민원과, 기획실. 실장님, 그건 가능하겠지요? 오늘 중으로 하셔야 안되겠나.
종태
김종태위원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아까 김위원 이야기하신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시간외수당에 연말에 특정실과에 예산이 편중되어 지급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질문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할 때 연초에 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시간외수당도 몇 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실과에 1인당 23시간씩 일률적으로 편성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 있는 것은 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업무가 발생할 시에 각실과에서 봐도 안하는 이유가 특정한 업무는 없는데 기획실은 예산 달라는 대로 다주면 끝이 없잖습니까? 다소 통제 기능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하면은 이미 예산편성에 있어서 23시간 책정됐기 때문에 연말 평균적으로 23시간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특별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하는 그 내용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고 반환금이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국비로 내려오면 입찰을 보면은 한 5억을 예산되어 있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은 4억 7,000만원 4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가 구비라도 국고나 시비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실제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다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2002년도 추경에 보면은 최씨문중에 예산이 또 올라가 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디?
한출
정한출위원
보수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서 국고 이런 것 가지고 수리보조 이런 것 쓰면 안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 어떠한 항목이 어디에 써라 하면은 거기에 쓰고 다른데는 못 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도 보수작업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어느 어느 도로건설하면 그 도로하는데 그 입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국고 반환금이 보수 작업에 쓰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최씨종가 보수한 것은 최씨종가 보수 반환금은 반환금을 국비 시비 이걸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그래서 공무원이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들릴 때 담당 공무원 문책을 하고 지출했다 이런 말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문책을 당했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수고 많습니다. 115쪽 2440 소규모 편익사업이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13억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13억이 편성이 됐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6억6,400만원이다 그죠?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각 동마다 전자의 편성된 예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 동에서 기획실로 올라오면은 2,000만원 이하로 올라오면 우리가 건설과 또 자기 관련 부서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가 많은데 건설과에 보내면은 여기는 타당하다 여기는 토지사용 승낙을 못받아서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행한 것이 한 6억 넘게 집행했고 나머지가 한 6억정도 남았습니다. 6억 6,000이.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동마다 주민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인데 결론적으로 13억에 6억6,000이면 거의 50%가 남은 편인데 그러면 동에서 타당성이 없는 요청이 와서 감이 됐단 말입니까? 안그러면 주민들이 편익사업을 올렸는데도 적정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거의가 우리는 예산부서기 때문에 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될 수 있는대로 아낍니다.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할려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올렸더라도 다른 우리 보수 사업비라든지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은 시비로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생각하고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반대적인 그런 생각인데 사실 동마다 주민 편익사업이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사업이 동장이 그렇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동장이 일을 안하고 옳은 일을 못하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들이 나가보면 지적해 가지고 소규모 편익사업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 불편 사항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위원 시각하고 기획실 시각하고 또 동장 재량사업 이라 하면 동장의 업무파악이 잘못됐다든지 아마 둘중에 한가지는 잘못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아마 이것 예산 세울때도 본위원이 예결위에 소속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 증액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동네 500만원 편성된 것이 제가 그때 본예산에 올라가 예결위에 요청을 해가지고 2,000만원씩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해놓은 부분을 50%도 못쓰고 할 일이 없어서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부분 이런 불용액이 남아서 결국은 어디 갑니까? 어차피 축제행사도 쓸 수 있는 돈이죠? 어떻게 보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못쓰지요. 불용처분 해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불용해서 불용액이 그 다음 회기 예산에는 편성될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보면요, 이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상당히 저조하고 최근 4년동안 보면 상당히 축제행사에는 엄청난 프로테지로 100% 200%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도 건설과장이 고민을 하는 것 봤어요.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어떤데는 수천만원 올라오는데 어떤데는 안 올라오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4억을 지금 못 맞춰가지고 애를 먹고있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과 여기 안 오겠습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알지만 많은데는 많은데 적은데는 적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파악이 동에서 동장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은 동네마다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돈 2,000만원 해야 동네 주민사업 소규모 한군데 밖에 못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추경에 2억을 우리가 세워 났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동구 구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되지 동에서도 이런 동장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동네 그런 것 파악하고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이렇게 불용처리가 50몇 % 넘는다면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도 올해 2억이라고 했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2억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질책을 하든지 우리 사실 감사때 동장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못올린 다든지 이런 질책은 그때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됐죠? 50% 넘으면,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감이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에 지금 실장께서는 각 부서에서 타당성이 안돼가지고 못했다 얘기하시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현재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저쪽편에 아양교 넘어서는 실제 돈 2,000만원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소규모 아주 적은걸 이야기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요, 이쪽 편에는 2,000만원 가지고 소규모 할게 없다니까 지금.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큰 것은 도로 뚫고 이런 것......
종태
김종태위원
돈은 동별로 2,000만원씩 써라고 배당은 해놨지만은 이쪽 편은 쓸수가 없어요. 2,000만원 가지고는 할게 없단 말입니다. 2,000만원 해봐야 하수도 공사나 포장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른 것 뭐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하수도 공사는 거의 이것 가지고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도 이런걸.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주 작은 것 말이지.
종태
김종태위원
건설과에 하수계에 돈이 없으면은 소규모 편익사업 올리라 합니다. 올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돈이 적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이 돈이 자꾸 이쪽 편에 남아요. 남는데 이걸 가지고 남으면 이쪽 편에 우리 아양교 저쪽 편에 여기에 모자라는데를 좀 더 넣으라 하시오. 꼭 2,000만원 가지고 각 동별로 못한다고 묶지말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마따나 억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부하고 싸워가면서 예산 잡아 가지고 잡아논 예산을 50% 못쓰고 남는다 하면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꼭 이쪽 편에 타당성이 안맞아서 못쓰는 것 보다는 타당성이 맞는 쪽으로 옮겨 쓰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쪽 편에 많이 쓸적에는 이쪽 편에 2,000만원 못하면 다음에 이쪽 편에 못하는 대신 이쪽에를 하라, 이걸 우리 위원들끼리 수의를하면 되요 얼마든지 가 동료위원들 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나태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일 때문에 못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들었기 때문에 실장 무조건 타당성이 안맞아 못했다 하는데 안맞는 것은 맞도록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예산 놔두고 왜 못 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용 승낙 같은 것 안받으면 못하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쪽 편에서 승낙을 못 받더라도 이쪽 편에 이야기 해가지고 서로 위원들끼리 올해는 너희 못했으니까 내년에 합쳐서해라 우선에 급한대로 하라 되잖아요. 남기는 것 보다 낫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 편익하는 거의 도로나 이런것들이 그런게 많습니다. 사도 이런 것들이 많이 중간에 있어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건설과는 돈 없어서 못 한답니다. 다른게 아니고 올려주면 해줘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이름 바꾸면 됩니다. 충분하게, 그런걸 실장이 어차피 기획실장이 예산총괄하기 때문에 지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 불용이라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저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야기 할까싶어 있었는데 이야기가 안나와서 사실 집행을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방금 김종태 위원님이 강건너 하지만 강 이쪽으로도 소규모 편익사업할 것 많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은 따져보면 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자체는 잘못된 건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런데 왜 이것을 다음 년도로 이월을 하지 왜 불용액으로 남겨 놓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월을 못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원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불용액은 이월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큰 사업이나 공사나 이런 것은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특정한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149쪽에 예비비가 총 예비비로 2001년도에 책정된 예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28억3,800만원이 총 예비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총 예비비중에 2001년도 오늘 지출 승인 요청을 해놓은 이 4건에 대해서 4억200만원 쓰셨다 그렇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 예비비속에서 4억200만원을 과목별로 어떤 사업내용에서 오늘 승인을 받을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 예비비가 이만큼 많이 넘어가게 됐다, 그렇죠? 불용액으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여기서는 4억200만원 집행해가지고 쓰고 오늘 승인 받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다른 현안 사업에서 뭘 요청했을 때 예산이 없어 못한다, 다른 쪽에는 동 쪽이나 다른 쪽에는 생각도 못하는 예비비가 되어 버립니까? 아니면 이 예비비 속에도 동 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예비비가 있는걸 알면 이것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쓸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이쪽에는 예비비를 써가지고 예비비속에 쓰고 승인을 오늘 받을라고 오늘 자료를 제출해 놨는데 거의 이만큼 넘어 갔거든요. 넘어 갔는데 다른 동 행정이나 다른 차원의 어떤 사업에는 예비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사용을 아무데나 못하도록 묶어 놨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예측을 못한 상황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쓰도록 해놨기 때문에 4억 20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다른 무슨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안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도 이만큼 남기면서 왜 이 예비비를 제안설명한 이 사업과는 이 안에 해당되는 과목별로 집행을 이미 승인도 없이 썼잖습니까? 그렇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쓰고 이렇게 많이 남겨가면서 다른 사업 쪽에는 활용 못한다는 것 늘 예비비로만 넘어가고 예비비로 넘어가면 이것도 원칙 안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편성을.
혜정
박혜정위원
다른 사업에서 쓰다가 모자라서 이 예비비를 당겨서 쓴 것 같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편성 지침에 1%를 예비비를 무조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데 해놓으면 이것이 그런 요인이 발생해야 쓰는거지 다른 공사하는데 쓰거나 이렇게 못씁니다. 한정 시켜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에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설명)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수고 많습니다. 측백수림 이야기가 나왔으니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백수림 여기에 전번에 암벽공사 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암벽공사 현재 진행이 어떻게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암벽보수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금액이 남은 것이 2001년 여기 남았어요? 2001년도에.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1,900만원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것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2002년도 예산 얼마 내려 왔어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3억 6,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3억6,000하고 8,800만원하고 4억 4,000만원입니까?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측백수림에 사용할 돈이 4억4,000만원 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6,400만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올 해 사업비가 3억6,000만원 토지 매입비로 지금 올려줘.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3억 6,7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측백수림에 2002년 이월 시켜가지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포함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것 부지매입 어떻게 됐어요? 3억6,000같으면 부지매입 다 들어 갑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부지매입.
종태
김종태위원
몇 평 부지 입니까? 전번에 700평 되어 있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99년도에 한필지를 매입했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불용액 남은 금액하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세필지에 3,141㎡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한 900평 정도.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900평 조금 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언제까지 올 금년 내로 다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금년 내로 다 매입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매입 해가지고 1,700평되는데 1차적으로 주차장 간이시설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1,700평 놀릴 수 없잖아, 애들이 학습하러 와서 차 댈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 예산이 좀 내려오면 이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일단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기고 나면은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하여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야 연차적으로 사업이 나가지 그것을 한몫 할려면 아무것도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본위원 알기로는 전번에 암벽공사 때문에불용액 남아 있지요? 그것 때문에 빨리 안되가지고 넘겨가지고 같이 한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 어울마당 있지요? 6회를 해야되는데 4회 밖에 못하고 6회를 못해서 미안하다하는데 어울마당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한 성과를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청소년의 건전 여가랄까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에게 구정이랄까 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 알리고 같이 어울어지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지금 우리 어울마당을 해가지고 성과를 얻은 것이 실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학교 같은데 가서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어디 다른 공간에 모이는게 아니고 학교 같은데 가서 하고 안그러면 외부 공간에서도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실제로 모여 가지고 논다고 한다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 조차도 없으면 청소년들하고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주민들이고 청소년이고 놀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실정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어울마당을 6회까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실장의 뜻은 충분하게 알아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작은 공간을 내서 행사해주는 것은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래도 구청하고 실정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해야되지 무작정 행사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 지금 한번이라도 알차게 하고 여러번 하는 것 보다 한번 알찬 것이 효과가 있는건데 예산 많으면 열 번도 좋죠. 각 학교마다 다 다니면서 하면 좋지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구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재정이 어렵고 농로 하나 포장 하는것도 힘든 사정입니다. 예산 때 될 때마다 항상 공보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많이 트라블 생기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02년도 본예산때 우리 문화제전 50% 삭감했잖아요. 그것 할 적에도 실질적으로 자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장처럼 6회 내지 4회 밖에 못했다 아쉬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문화제전을 자랑하면서 시비 하나 10원 못가지고 온단 말이요. 구청에서는 청장 이하 간부들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무슨 행사든지 못했다는 소리 아무것도 안해요. 시에 가면 시장님도 말이야 달구벌 축제보다 문화제전이 더 잘한다 앞으로 활성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시비라도 받아서 하라 이야기라 그래 자랑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달구벌 축제 몇 억씩 드는 것 여기에 돈 7,000만원 받아서 그래 자랑하고 효과 좋은 그런 것 같으면은 시비 7,000만원 받으면 될거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50% 삭감을 시킨거요. 능력을 한번 보라고 자랑한 만큼 실질적으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거라 실질적으로, 결국 안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렸는데 그 추경예산 올려 가지고 문화제전 예산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행사가 그 값어치 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실장께서 새로 오셨으니 우리 2003년도 예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럴 적에 물론 행사 많이 하면 좋지만은 우리 실장께서 참조를 하셔 가지고 뭔가 색다른 우리 동구가 되도록 자꾸 자랑만 하고 말만 꺼내지 말고 현실과 실천에 맞게끔 행사를 한번 주관해 보시라고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걸 내가 중점적으로 우리 실장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더불어 이야기 드리니까 우리 실장께서 참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신경 많이 쓰는 것이 행사 문제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제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설명) 김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통신과에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요? 통신과 에서는 지금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 최고 몇시간 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23시간까지 상한 시간이 23시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3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이상 근무를 해도 예산 사정상 23시간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들 한테 실과에 과장들 한테 물으면 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획실장 한테 물으면 청구를 안해 가지고 못준다 하고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요.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수당을 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 현재 고생하는 사람은 과장 말처럼 23시간 외에는 못탄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특정한 부서에서는 75시간까지 타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공무원세계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러면 좋은 부서로 갈려고 하지 나쁜 부서로 갈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 실과의 과장들한테 우리 업무보고 할 때나 그 다음에 예산 그 할 때나 물어보면은 방금 우리 과장 말처럼 23시간외는 안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다는 이야기 거든요. 우리 과장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러니까 조금 전에만 해도 기획 실장 한테 물었을 적에는 이야기를 안해 가지고 안준다 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청에서, 각 실과장 말 다르고 기획실장 말 다르고 어느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물론 각 과의 과장말을 들어야 되겠지요? 우리 위원들은요. 실과의 과장 말이 안 맞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데리고 일을 하니까 실정은 더 잘 아실거 아닙니까? 물론 기획실장께서는 돈 한푼 더 줄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알지만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단 10원이라도 남으니까 내 한번 물어보는거요. 그래 현재 통신과에서도 23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많지요? 한달에.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더러 많이 일 하는 사람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있지요? 그렇지만 23시간 밖에 최고 23시간 못 따가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녹음 녹취 다 됩니다. 되고 또 이 앞에 기획실장도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23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면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해가지고 지불 안될 때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하세요 분명히 특히 본위원한테 이야기 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답을 다 받아 써놨으니까 과장 알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남기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과장들이 잘못 하는거요. 왜 남깁니까? 남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왜 남깁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최대한 수당을 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누구든지 하루 끝나고 집에 빨리 갈려고 하지 여기 남은 자기 업무를 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지만 일하는 만큼 당연하게 지불이 되어야 되고 다른 부서에 그런게 없는 것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으면은 전체 공동사회기 때문에23시간 한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는 75시간 까지 받아먹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나 똑 같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라 그 사람은 그부서에 맞게 일하고 또 통신과는 통신과대로 맡아 일하기 때문에 이런걸 과장님께서 물론 처음 오셔 가지고 아직 까지 우리 동구의 확실한 파악을 다 못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그 과 만큼은 파악 하셔서 어느 부서 보다도 우리 통신과는 상당히 귀중한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부서가 받는 것 만큼 이라도 다는 못 받더라도 최대한으로 우리 직원들 배려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과장 정보과에 보면은 우리 예산을 잡으면 정보는 특수한 부서라 가지고 예산을 거의 삭감을 안하고 정보과에서 우리 설명하는 대로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해줬는데 불용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남네요. 지금 현재 보면은 경상적 경비 운영경비도 500만원씩 남고 특히 자산 취득비로 보면은 지금 현재 네트웍관리 있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네트윅관리에도 이게 2,700만원 남는데 이렇게 남습니까? 원래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네트윅 관리 불용액이 2,7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행 잔액에 대해가지고 남는 것이 두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나는 결산 추경 때에 제때 삭감 조치를 안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전산기 구입이라든가 기자재를 구입을 할 적에 좀 정직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경우도 안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전산 기자재가 행자부나 본청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라 이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구입을 해보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조달청에서 단가 결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소 기자재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럴 적에 사전에 가격절충을 안해 봅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라 이래서 세웁니까? 안그러면 여기에서 구입하는 기계의 어느 정도 우리 시장 가격을 우리가 파악해보고 합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전산 기자재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시장가격 조사가 좀 어렵습디다. 이러한 제품이라든가 기자재들이 거의 신개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 어찌 유통이 되는게 있을 것 같으면은 가격조가를 하고 기유통되는 제품들은 거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어떤 낡은 기종 구 기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기종이야 구기종 구입할 적에는 신기종으로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구입할 때 구기종으로 구입하지는 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 줄 적에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정보과에서는 거의 우리가 삭감을 안하고 다해 줍니다. 왜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구청에서 전산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을 안댔어요. 저도 운총에 제가 한 3대 4년 동안 내가 있었는데 정보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손 안 됐습니다. 안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라고 하면은 우리가 몇 번하면 우리가 삭감도 한번 해봤었어요. 한 해 과장 와가지고 삭감하면 안된다고 조르고 했다고 그런데 보면 2001년도 예산 잡았을 때 과장하고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불용액 남는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아까 과장 말처럼 운영내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낼적에 삭감 안하고 다 잡아준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 말대로 기계를 위에서 내려오는 시장에 파악이 힘들다 그런 점에도 안 있겠나 보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잡을 적에는 시장파악을 최대한 해가지고 그래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든지 이런 운영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이것은 절감 차원에서 남습니까? 안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과다예산 입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절감차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절감차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 뒤에 일반 운영비가 430만6,000원인데 이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이것은 전화비, 고속 전용회선 그 다음에 휴대전화 각종 통신하고 관련되는 공공요금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예산들이 이만큼 남은 것은 이것이 지금 행정전화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전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외전화도 행정전화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그러면 전화요금하고 주로 전화요금에서 많이 절감된 셈이네요. 과장 말 같으면은?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일반 운영비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에 2억6,5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거기 예산 내역들이 전화비 그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 그 다음에 휴대전화 이런 것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현재 소모품에도 경상경비 다 안 들어 갔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네트윅관리에는 여기에 소모품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는 안돼 있어요? 소모품은 현재 통신과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경상적 경비에 안 들어 있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정보기획, 정보운영, 네트윅관리 저희들이 통계 네 개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소모품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전산용지라든가 고지서 발급에 따른 고속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전산처리 공통 양식 구입, 급여 출력서식 이와 같은 소모품 이러니까 저희들 정보운영에 잡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보통 일반 경상적경비는 우리 통신과에서는 주로 전화요금에서 많이 남은거네요, 따져보면은 소모품으로 다른걸 들어 가니까 그리 됩니까? 아니 왜 묻냐 하면 경상적 경비가 왜 남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남겨 놨다 되는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남았는지를 얼마나 살림을 살았는지를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각종 시설 유지비하고 전화요금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시설 유지비, 유지비 내가 물으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트윅으로 다 들어 간다면서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네트윅관리
종태
김종태위원
경상적 경비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일반경상적 경비에는 앞에 정보기획에도 편성이 좀 되어 있고 부분별로 나뉘어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적으로?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전화요금에서 제일 많이 남았네요, 쉬게 생각 하자면은 절감된 상황에서는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실때는 계장님이 하시도록 하고 사실 다른데는 불용액이 2.1% 2.2%인데 여기는 5.2%가 남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5.2% 같으면 질문을하고 답변을 하실 때는 업무가 숙지가 안되면 담당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앞서 김종태 위원이 상당히 여러 방면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약하고 65쪽에 405-01 405 자산취득비 3,200만원 예산에 873만원이 남는다는 이것은 아까 전산 기계 어떤 기계 입니까? 정보 통신과에서 그렇게 정보가 늦어서 되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2개 기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2개 기종하는데 3,200만원 예산에 800만원이 불용액이 남는다 이 말입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은 한 과에 한 계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불요불급하게 써야될 그런 과에서도 예산 쓰지를 못해 가지고 없어서 그런 입장인데 왜 그러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 정확한 데이터 내지 예산 계획을 못 세운다면 우리 동구청 미래 앞서가고 세계를 해도 헛구호 밖에 안 그칩니다. 주민들이 알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3,200만원 자산이다 자산 컴퓨터나 그런 기종이죠? 뭐 산 기종 입니까?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무정전 전원 장치 이래서 여기에 2,228만2,000원 그 다음에 무인 민원 발급기 98만6,000원 이 무정전 전원장치는 저희들이 정전이 됐을 경우에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또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다 보관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기종 구입인데.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자산 3,200만원에 대한 뭘 사기위한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잘 안가는데.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3,200만원이 저희들 두 개 기종을 사기위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판단해서 과대하게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만약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이러면은 그 결산 추경이라든가 또 그전에 2회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추경할 때 예산 삭감을 해서 반환을 한다든지 미리 추경 재원에 써가지고 진짜 불요불급한데 할데가 많습니다. 동구에 그런 부분들이 탁월한 과장들이 내지 담당 계시는 분들이 파악을 해서 제때 제때 추경전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적절하게 써지 1년간 예산이라고 해보세요. 한 전산기기 사는데 3,200에 800 불용 난다고 그러면 40% 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정말 시급을 요하는데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시죠?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 께서 정보통신과에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했는데 저희들 거기에 제대로 보답을 못하고 불용액이 남도록 처리한데 대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상당 부분 정보통신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할 때 우리가 인정을 많이 해 준 부분입니다. 앞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 쪽에는 상당 부분이 예산이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 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전체적인 면을 보면 올 해 예산 세울 때는 상당 부분 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본위원이 느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다음 예산 세울 때는 다른 데는 몰라도 정보통신과 만은 정보가 정확해야 됩니다. 특히 자산 물품 취득비 이런 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명심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하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설명도중 죄송합니다만 과장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출 예비비 여기 여기는 포상금 예비비 이것은 어디 썼습니까? 예비비 사용액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비비를 쓰게 된 이유를 말씀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퇴직 공무원 시상금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적으로요. 그럼 자치행정관리위원회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53페이지. 자치관리 여기도 예비비 1,800만원 썼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월금에서 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 앞 페이지 보면 34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자치단체 부담금이 나중에 403-03으로 바뀌어 가지고 54페이지에 1,800여만원이 사업예산입니다. 이것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부담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에 대부분 사용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썼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 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2001년 세입결산서에 보면 과년도 229-01 과년도 수입 재산 임대 수입이 당초에는 결손처분이 1,617만9,080원 이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원인이 어떤데서 결손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 있는데 세입금 불납 결손액인데요. 국공유 재산 중에 잡종 재산입니다. 잡종 재산이 구수입 1,617만9,000원여 만원을 결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손 근거 법령에 보면 국유 재산법 제 25조 국세 징수법 86조 3항 지방세법 제30조 5항에 의거해서 5년 이상 경과한 것은 잡종재산 임대를 결손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영세민들을 주거용으로 부가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부채 등으로 행불이 되고 그래서 사람을 찾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결손을 하게 됐는데 이 주거용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체납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손 부분은 잡종 재산은 모두 국유지와 시유지 토지 사용료로써 구청 결손분은 배당비율에 따라 구수입 결손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대료가 구수입으로 국유지고 시유지는 우리가 다 결손을 못하기 때문에 구수입에 해당되는 30% 내지 40%만 구유지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지 잡종재산 임대 계약시 계약기간 만료 대부분 선납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체납 원인이 되고 잡종재산 대부기간은 5년이고 대부료 부과는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압류할 재산도 없고 또 5년전 사항으로 그 전에는 수차례 독촉이라든가 다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법적상으로 5년이 경과 지났기 때문에 불납 결손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법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원인이 5년전 동안 아까 주거 임대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주로 주거형으로 사는 그런
상수
장상수위원
주거형 사는데 제도적으로 장치가 대부 계약서 할때 보증인이라든지 확약이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못 받은 영수증이나 이유가 공무원이 받을 수 없고 그런 영세......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것은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영세민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가적인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돈을 결손을 5년동안 했다는 것은 관리에 대한 무슨 제도적 장치가 잘못 됐다고 이렇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5년동안 했는 것이 아니고요, 5년이 경과 했기 때문에 체납 처분 했는데요 우리 지방세도 지금 5년 지나 가지고 결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 결손 자체가 세금 지금 어떤 정책이든지 구에도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잘내서 좋고 결국은 세금을 안내고 어떻게 버티면 세금을 안내고 결손 처리하는 부분들이 여기 총무과 뿐만아니라 다른과도 많아요. 그런 입장을 볼 때 구민들이 형평에 맞지않다. 본위원은 형평에 맞지않다.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혜택 못보고 세금 안내고 있으면 결손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데 그 조건에 대한 제도 장치가 잘못 됐다든지 또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를 좀 태만 했다든지 하여튼 제도적 장치가 잘못 안되면은 업무에 태만했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 생각은 아까 계속 받을 것 없다 뭐 없다 받을 것 없을 때 처음에 대부 할 때는 대부 조건에 보증인을 안 치든지 안그러면 그 주인한테 관에서 할때 주인하고 보증인을 해가지고 나갈때는 돈을 회수한다든지 장치가 미비 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주로 주거용 토지 사용에 대한 것이거든요. 주거용 토지 사용에 대한 것인데 물론 공무원이 노력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이 사람한테 그런 영세민이라 가지고 공무원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물론 다 받았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받을수 없는 경우가 됐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때까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이 지나와서.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도 되면 또 5년되면 또 결손처리 부분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계속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한은 계속 국고가 자꾸 우리 혈세 세금이 자꾸 결손 처리 어차피 회계년도에 5년 되면 결손 처리되면 그건 끝나는 것은 회계법은 그렇지만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구전체로 봐서는 막대한 손실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 예비비 집행 내역에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303 여기 보면 2000년 성과 상여금 부족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본 예산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예견되지 못한 부분입니까? 성과 상여금 이런건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 한테 일을 잘해가지고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런건 예결위 예산 지침에 안돼 있습니까? 그때 그때 봐가지고 이렇게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가지고 합니까? 권춘경외 470명 해가지고 3억1,440만9,000원이네 지출금액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래서 당초 편성한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썼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그렇게 예비비 쓸 부분 있지만 그런건 어차피 예견되는 성과급 이것은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정도 파악이 안돼서 부족분이다 전년도 같은 예를 들어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성과급 제도가 상당부분 몇% 몇% 등급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등급에서 미비되는 분들은 더 주고 이렇게 되지요? 반납하고 지금 안그래도 북구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이 성과급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성과급도 이 포함되는 이런 성과급이죠? 예비비 쓰는 부분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3,000만원을 예상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비비로 추가로 올렸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당초 계상이 잘못됐다 이말이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당초 올린 것이 삭감돼서 추경에 잡았잖아요.
상수
장상수위원
성과급을 우리 위원들이 삭감.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삭감돼서 추경에 잡았잖아요.
상수
장상수위원
성과급을 삭감은 없었지 싶은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급을 예산을 삭감할 리가 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3억 올려가지고 3,000만원 삭감 됐답니다. 그 당시에.
상수
장상수위원
성과급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모자라서 우리가 우리 공문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의회 결심도 다 받았습니다. 추경에 이걸 하기로 하고 사전에 우리 예비비 쓰겠다는 의회결심 받은것도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삭감부분에 3,000만원이죠? 이건 3,000만원이 아니고 3억1,400만원이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3억을 했는데 삭감이 3,000만원 삭감됐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3억3,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3억이 삭감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성과급 그것은 예산 지침에 편성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성과 상여금 제도가 2001년도 첫 회하고 올해 두 번째 줬거든요, 첫 회 새기다 보니까 이것은 무엇을 줬냐하면 그 당시 정황을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필요있느냐 이래서 3억을 삭감 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지침이 공무원들 사기진작 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어떤 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뜻에서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 취지가 처음 생겼으니까 예견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3억3,000만원 올린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본위원도 이것 가지고 3,000만원 예산 감했다고 하고 그래 3억이 얼마 되는데 그 정도 다 깍일리도 없을 거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 당시의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말이 났으니 망정인데 여기 성과급이 지금 구청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상당부분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은 일반 기업하는 사람과는 달라 가지고 어떤 등급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게 안된다 이래서 공무원 제도에는 맞지않다 이래서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반납운동을 하고 해서 이런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공평하게 주든지 하기위한 그런 뜻에서 반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같은 공무원으로서 사기진작에 안그렇습니까? 100만원 받는 사람 있고 10만원 받고 이러면 자기도 자기 자신이 상당히 사기 진작이 아니라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총무과장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그런 적정선을 할 수 있도록 동구 뿐만아니라 북구도 그렇고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국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건 정책이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공무원들이 많이 협조해가지고 80몇%가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총무과 2001년도에 기관공통운영비 얼마 썼습니까? 총무과에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확실한 금액은 자료를.
종태
김종태위원
모르겠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기관공통운영비 얼마 썼는가 경리계장 몰라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기관공통운영비는 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에서 해도 출납은 우리.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통제를 전부 기획실에서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써는 것이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에 요청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썼는 것 있잖아요, 2001년도에. 요청해 가지고 돈은 전부다 우리 총무과에서 나간다고 하던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출은 우리가 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경제 계장 몰라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뽑을라면은 각 과별로 봐야되지 굉장히 많죠, 그러나 기획계에서 자기들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추산을 해 내려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기관공통운영비를 기획실에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합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총무과에서는 안썼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쓴 것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썼는지 몰라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과 전체쓴 것은 미처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우리 과 쓴 것은 파악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 지금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자세한 것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관공통운영비가 보면은 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근무외수당으로 많이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썼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직협 사이트나 이런데 많이 떠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시간외근무한 그대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과에 편중이 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자료 요청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총지출이 한1,390만원 정도 근무외수당으로 기관공통운영비로 썼다 하는데 전혀 모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걸 자료를 빼봐야 알지요, 아니 시간외근무수당을 풀경비로 썼는건 맞는데 그건.
종태
김종태위원
금액이 얼마 나왔는가는 몰라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종태
김종태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쓴 금액은 모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뺄수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금액 전체는 모른다고 합시다. 지금 자료 요청 해가지고 가져올라 와봐야 기획실에 요청해 놨는데 아직 올라 오지도 안하네, 총무과, 기획실, 그 다음에 민원허가과 세군데만 뽑아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 오는데 오후에 총무과 들어와 버리고 모르겠습니다. 자료 올라오면 다시 총무과에 요청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린다면은 일단 오신 김에 물어 봅시다.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근무외수당이 과장께서 알고 계신데까지 이야기 해 보세요. 제일 많이 나간 사람 몇시간 나갑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시간외는 기본이 15시간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예산형편상 따라가지고 72시간 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 형편에 따라가지고 기본은 23시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시간외 23시간 못했을 경우 20시간 같으면 20시간 주고 차등이 되지요, 자기 시간외 근무한데로 최고는 72시간까지 줄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총무과 인원 몇 명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62명.
종태
김종태위원
62명. 가장 근무를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총무과에서 부서별로 가장 많이 남아서 일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계별로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계별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대부분이 다 오래 합니다. 반 이상이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총 몇 명이라고 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62명.
종태
김종태위원
총62명인데 지금 정보에 의하면은 총무과에서 2001년 10월달 까지는 기관공통운영비 시간외수당은 공평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1년도 11월달에는 18명에게 831시간을 줬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자료요청 다 들어갑니다. 우선 과장께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 다루기 때문에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과장께서 아는데 까지만 제가 답변 받을라 하는데 831시간 같으면 46시간을 총무과에서 받아갔단 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11월달에 2001년도 그 나중에 경리계에서 다 나오지요? 경리계에서 지출이 다 나오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체를 알려고 하면 과별로 뽑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에 물으니 기획실에 모른다고 하는데 아까 기획실에 물어 봤잖아요? 우리 위원들 다 있잖아요. 총무과 경리계에서 다 안다하는데 지출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면 아시겠지만 풀관리를 거기서 다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관리는 자기들이 하되 돈 지출은 총무과에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1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안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총무과에서 10만원 주면서 원인행위해서 써라고 안 줍니까 그 지출 증비서류가 경리계에서 돈은.
종태
김종태위원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과에서 공통경비 필요하다 요청을 했다 그러면 청소과에 내려 줍니까? 총무과에 내려 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청소과 돈은 청소과 가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우리 분명히 이야기 들었지요? 돈은 무조건 총무과로 지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행정이 동구청이 어찌 된건지 맨날 자랑만 하고 앞서가는 동군데 누가 물으면 서로 미루는 거예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미루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위원들 다 들었다니까 여기 녹음도 다 돼 있어요. 기획실에서 내가 물었다니까 기획실에서 모르느냐 총관리하는 기획실에서 모르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관리만 하는거지 요청이 올라오면 전부다 총무과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돈 지출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물론 지출한다 하는 것은 돈을 빼가지고 그 과에 안줍니까? 그게 지출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오면 그 부서에서 지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총괄은 돈지출은 총무과에서 한다 하더라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경리 업무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경리 업무를 보니까 모든 일이 공사라든지 전부 지출을 총무과에서 지출이 되지요. 그런데 풀경비 만큼은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달라 해가지고 100만원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관리하면은 통제를 합니다. 과에 요구된 대로 오는 대로 추산해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한 만큼 자기들이 자료가 과별로 다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실한 이야기를 과장한테 물을께요.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공통운영비가 2001년도 11월달에 여기 총 18명에게 831시간이 나왔으니까 1인당 46시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이 되면 5명에게 156시간입니다. 31시간, 기본이 보통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법정주는 것이 15시간 주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다 거의 23시간 다 찾아가지요?
총무과 23시간 안 찾아가는 사람 없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거의 다 찾아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찾아 가지요. 그럼 과장으로서 현재 구청에 23시간 미만 찾아가는 직원도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미만 찾아가는 것은 있을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건 왜 그래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출근카드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3시간이상 그었을 때는 다 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최고 72시간 까지 줄 수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건 법정이 72시간이고 법정 최고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동구청의 현시점을 이야기 하는거라 현재 그럼 다른 부서에는 15시간 외에도 못 찾아가는 사람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든지 이런데는 심지어 75시간 까지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정확한 정보 아까 서두에 얘기 했지만 정확한 정보는 정확한 자료를 받아 오면 알겠지만은 지금 과장께서 아는데 까지만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앞에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 현재 구청에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적에 또 경리 계장님도 있고 하니까 현재 구청에 공무원들이 15시간 밖에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70시간 넘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근무 시간이 과연 그만큼 차이 나는지 또 23시간이 보통 기준 아닙니까? 구청에 평균하지요, 여기에서 23시간 넘게 근무를 했을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그 근무시간을 제대로 찾아가는지 총무과장으로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해보세요. 그것은 총무과장으로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어떻게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근무한시간의 기준대로 23시간 이상 안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 하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예를 들어 가지고23시간에 기준인데 그럼 총무과에서 제일 많이 찾아가는 시간이 현재 몇시간 찾아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23시간.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이상은 없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분명히 없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확실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3시간이상 총무과에서 나간게 없단 말이죠, 비서실이고 전부 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시간을 총무과에서 다 찾아 갔어요? 그런데 지금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그 전에 말이 있어서 감사계에서 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세부적인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협사이트에 떴는 내용만 들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도 총무과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통경비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 다시 나중에 알아 보세요, 나가고 있어요. 지금 총무과에서 2001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총 나간 지출액이 지금 근무외수당으로 봐서 한 1,000만원 나갔어요. 나간 것이 비서실에 한 690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기타가 한 320 나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경리계장 근무외수당을 나가면 통장 입급입니까? 안 그러면 현금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박우현 통장 입금 주는 경우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로 줄수 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규칙 경리계장 알아요? 재무회계규칙 50조 3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박우현 특수한 경우외에는 전부 계좌입급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금은 못 나가게 되어 있잖아 지금 현금을 봉급 나갈 때 현금 나갑니까? 아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박우현 현금이 못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는 현금을 지불할수 있고 그 외에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10만원 이상은.)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신설이 95년도 11월 30일날 신설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 지출 나갔는데 그 사람들도 현재 총무과에서도 자기가 수당을 받은 현금을 여기서 나갔다 하는데 자기들 그것 까지는 안 받은 사람도 있거든 지금 실질적으로 총무과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총무과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2001년도 결산 예산 다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짚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래도 핵심 멤버가 책임이 총무과인데 이것이 타 부서에서는 어떻게 됐느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끗발좋은 부서는 너희 마음대로 공통경비 쓰고 우리는 암만 일해도 더 이상 안준다는 이야기라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부서가 보면 주로 기획실 총무과에서 가장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 했지만 기획실장 이야기에서는 지금 총무과 과장도 지금 현재 23시간 이상은 안한다고 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올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23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기획실에 요청해 봤습니까? 더 달라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때는 요청을 하지만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23시간 이상 외에 직원들이 근무를 50시간도 할수 있고 48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외에 그러면 23시간 이상의 돈을 요구를 해줘봤느냐구요. 과장으로서 밑에 부하들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저 오고는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3시간 이상 일 안 합니까? 지금 여기 총무과는, 나는 더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산형편상 23시간 이상 지침에 그정도로 청장방침을 받아서 해 놓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이 그래도 멤버가 총무국장 같으면 우리 동구의 핵심 멤버입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호차 기사 같은 경우는 밤 근무를 예를들어서 청장님 행사가 있어서 11시도 되고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수 없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 더 줘야 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일반 직원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청장 보필하는 사람들이야 늦게도 갈 수있고 일찍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다른 부서를 전체적으로 볼적에는 도시과나, 건설과나, 총무과나, 위생과나, 청소과나 보면은 주로 일많은데 있지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위원들도 늦게 모임 갔다 오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여기에 당직실에도 사람없으면 불 다 꺼지요. 밤새도록 건물에 불을 켜놓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다 꺼지요? 꺼게 되어 있지요, 문 다 잠그고 가잖아요. 불이 켜져 있을때는 그 동안에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비교 했을 적에 총무과에 비교를 한다면은 과장으로서 23시간 외에 그 밑에 직원들이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있지요? 많이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장 방침에 따라 23시간 외에 과장으로서 챙겨줘 봤느냐 요구를 해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할 이유도 없고요, 현재 23시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라고 더 근무를 많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총무과를 떠나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총무과장이 23시간 총무과 직원이 하루에 예를 들어 가지고 30시간 한다고 칩시다. 쳤을 적에 23시간 이후에 수당을 총무과장이 지금 요구를 청장 방침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라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지요? 과장이 현재 요구를 했을 적에 준다고 생각합니까? 안준다고 생각 하겠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누구가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밑에 직원들이 한 30시간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23시간외에 23시간은 방침 받은 시간 아닙니까? 그 외에 시간을 요청을 했다 쳤을 적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안 주고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안 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라요. 명색이 총무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안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불만이라 지금 현재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규정을 공평하게 23시간이상 하면 안주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장은 요청을 안 해놨으니 안 준다 이겁니다. 언제라도 달라고 하면 준다 이겁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도 연계가 안되는데 어떻게 동구 행정이 이래 돌아 갈수 있겠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예산 과목이 기본이 23시간 외에 더 일하는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면 준다 기획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 모양인데 지금 해도 우리가 요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과장께서도 해도 안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은 아까 이야기 했잖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는 다른데도 많이 하는데 왜 총무과만 더 많이 주느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총무과를 떠나서라도 그래 현재 총무과로서도 물어 보는거요. 물어 봤을적에 총무과에서 23시간이 청장 지침에 기준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외에 40시간을 근무를 했다고 치자 합시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총무과장이 요청 했을적에 주겠나 안주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 관계기 때문에 왜냐하면 핵심 멤버에 기획실장 이야기는 요청을 안해서 못 준다 하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요청한대로 기획실에 다주면 풀예산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요청한다고 다 줄수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에서 풀예산을 뭐 때문에 씁니까? 풀예산 쓰는 것이 그 계에 할 적에 풀예산 쓰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기본 예산 안 잡힌 것 불급해서 쓰는게 풀예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근무외수당 23시간 밖에 안 잡혔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외에 많이 하는 사람 당연하게 줘야되지요. 공돈으로 일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50시간 찾아먹고 어떤 사람은 못 찾아 먹고 그래서 과장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라요. 그래 실장이 왜 안주느냐 물으니까 실장으로서는 요청 안 해가지고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녹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요청하면 주느냐 준다 이겁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되풀이가 됩니다만 그것이 사실 말썽이 있어서 더 이상 저오고는 근무를 더 해도 요청을 안한다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또 총무과에서는 업무가 많은걸 다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구청 전체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만큼 직원들 한테 근무외수당 23시간 외에라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것이 우리 예비비에서 공통경비 쓰는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최대한 베풀어 주고 일을 시켜야 그것이 그 과의 장으로서 할 일이고 또 우리 구청의 기획실에서도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면 주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안해서 못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는 더 찾고 못찾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비서실이라고 더 찾아먹고 어느 부서는 안되고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호차 기사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봉급타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나 여기 업무 보는 사람이나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왜 챙겨 줍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지말고 기획실에서 묶어 가지고 공통으로 안 준다면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23시간 기본으로 주고 그 외에 정말 일한 것은 기획실에 요청하면 다 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총무과장으로서 각 실과의 과장들 한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이것은 우리 이번에 우리 결산 위원회에서 녹음 녹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본위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물은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을 안해서 못준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무국장으로서 많이 요청을 하셔서 우리 정말로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큼 배려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 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재산세 임대 결손처리 1,617만9,000원 이지요? 여기 결산 내역서를 자료요청을 청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방금 장상수 위원 자료 요청한 오늘 중으로 제출 할 수 있겠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및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 민원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허가 제2담당으로부터 제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가 제2담당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안 설명)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담당계장 지금 현재 시설비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이 남았다고 했어요?
불로동 그것을 페쇄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갑자기 했습니까?
그것 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민방위 허가민원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전에 어떤 계획도 없이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폐쇄 했단 말입니까? 관리를 했으면 언제쯤 폐쇄 한다는 그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폐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폐쇄해야 된다는......
이것이 업무가 보면은 이것이 어린이집 밑 지하에 평소에 가동했었어요? 안 했잖아요?
이미 이건 장기적으로 하면 폐쇄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처분 한거지요? 갑자기 불편하다 안하다 이것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목동 이런 것 유압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 어느 것이 필요없는지 뭐가 불편한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업무가 나와야 됩니다.
평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것 업무가 추진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맞지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것을 써야되겠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 이것을 폐쇄해서 이것을 옮기면 되겠다 정말 쓸수 있는 것 같으면은 써야 되지만은 이미 저것은 상태가 전번에부터 폐쇄된 상태라고 이런 상황에 봤을적에는.
행정이 한번 잘못하므로 해서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허가 민원과에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 민원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뒤에서 올라 가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에서 168만원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1월분 세무과 징수과 통합되면서 기본 예산은 2001년도 2000년도 10월달에 편성하기 때문에 통합되면서 인원 감소되고 또 기본 월액 여비가 거기 남은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업무추진비 좀 써지 그래 통합되도.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인원 1인당 5,000원 계상해 가지고 월 5,000원 계상해 가지고 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못 쓰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무과장 힘이 그렇게 없습니까? 쓰면되지 남는돈인데 그것도 주어진 돈인데.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래서 쓰고 싶었지만 못 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세무과 고생하시는데 수입을 전부 담당하고 다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쓰세요. 과장으로서 가능하면 업무추진비는 불용으로 안남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들이 볼적에 예산 다룰적에 자꾸 많이 달라고 하지말고 쓰는 것을 잘 써셔야 우리 예산 다루는 우리 위원들도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경상적경비 있지요. 경상적경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어떤데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일반 운영비인데 예산 절감 10%를 하라고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절감을 이렇게 많이 해요? 다해도 1억9,000인데 이렇게 많이 남기라고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0% 다 5% 절감한 것이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공통으로 절감하라고 해서 남긴 겁니까? 세무과에서 잘 살게 해서 모범으로 이렇게 남긴 겁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절감하라고 해서 쓸데는 수용비 같은 곳은 모자라는데 남긴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무과에 항상 다른데는 몇% 깍더라도 세무과하고 위생과는 웬만하면 우리가 삭감을 안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다룰 때 10% 절감 시켜버려야 되겠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앞으로 불용액 사실 저희들은 경상적경비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도 인쇄경비 건수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지금 안되는데 일반 전산용지 우편료 이런 것이 좀 남고 심의위원 수당도 조금 남고 이런데서 남은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우리 경상적경비 세무과는 지금 빡빡하잖아요. 위원들 알기도 빡빡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획실에서 절감하라 하지만은 그래도 세무과에서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활용 할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과장한테 이야기 하셔서 가급적 세무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만은 위원들이 그만큼 베풀어 주는 만큼 그것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되지 남겨라 한다고 다 남기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우리도 절감 시킨다니까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결산추경 왜 합니까? 다 내년 예산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참조를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5쪽 지방세 수입 중에서 113-01 과년도 수입 거기 지금 결손 처분이 2억7,230만9,878원 이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원인이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재산세 종합토지세 우리 구세 같으면 사업소세 같은 것 이런 경우인데요. 지금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결손입니다. 5년이 시효완성된 것 무재산으로 이것도 실제 물건 재산세 종합토지세지만 지금 IMF 지나고 부도나가지고 이미 물건은 경매 넘어가 버리고 저희들 재산은 확보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5년씩 가지고 있다가 결손 처분한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제로 사회 전반적인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부도도 정말 참 어려워서 IMF에 부도를 낸 사람도 있고 IMF를 이용해서 재산 증식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의적인 부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상당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은 분명히 있는데 보면 자기 친척이라든지 친구분 내지 이런 부분에 은닉을 해놓고 멀쩡하게 다니면서 사실 재산을 떼보면 없습니다. 무재산 입니다. 그래도 자가용도 타인 명의로 해가지고 잘 끌고 다니고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무재산이 어떻게 보면 세금액이 5년하는 자체가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년 동안만 세금을 안내고 무재산이면 이 시효가 완전히 만료 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결손내 가지고 매 분기별로 완료는 안됩니다. 결손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계속 부활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5년간 회계방침상은 결손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은 상응하는 것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차라도 한 대 있으면 부활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래가지고 부활해 가지고 압류한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계속 합니다. 분기별로.
상수
장상수위원
결손 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결손 했는데 재산 조회를 하면 차량 정도는 나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중고차 한 대 정도.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가지고 대충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리 많지는 안 합니다. 전부 부동산은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고차 정도 그 정도 뿐입니다. 국세 징수법에는 지방세법에도 체납자 본인 아니면 우리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 앞으로도 부동산이 있다면은 그것은 법을 바꾸든지 자기 가족들 한테 있어도 압류도 못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액 체납자는 묘하게 빠져가면 형사고발을 합니다. 재산 도피 해가지고 있는 고의적으로 그러한 분들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보이는 손실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을 결손 됐더라도 추적해서 다시 환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많이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계장들 똑같이 다 빠져 버렸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용환 담당은 왔다가 전화 때문에 잠시 내려 갔습니다. 곧 올겁니다. 복지담당은 오늘 출장을 갔고 사회보장담당도 관내 출장 갔습니다. 그리고 여성담당도 경주에 연찬회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오늘 꼭 가야할 자리 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우리 사회과에 결산한다는 것 아시고 계시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압니다만 이건 전체적으로 다 참석하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계장이 몇 명입니까? 4명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4명이 그래 한 명도 없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 담당은 지금 올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께서 결산추경 우리 위원들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저희들은 과 주무가 내용을 더 많이 압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누가 알든 간에 그래도 주무가 알던 간에 물론 주무가 더 잘알아요. 어느 과나 똑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는 그래도 계장들이 한두명은 있어야지 그래도 똑 같이 빠져 버리니까 좀 그렇잖아요. 보기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자료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과장께서 우리 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마는 물론 행사가 있어 갔겠지만은 4명이 몽땅 안와 버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불요불급하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명도 없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용환 사회담당 왔다가 급한 일이 있어 갔다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계장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이 있어 갔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1억5,200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가 어디어디 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는 일심재활원입니다. 청구혜양원, 천혜요양원 하양에 있는 거기에 지원되는 운영비 전반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양에 있는 천혜요양원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하양에 천혜요양원하고 청구혜양원은 하양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하고 관계없어도 우리가 그 쪽으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원래 동구에 있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신천동에 있다가 하양으로 이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지원해줄 필요없네요. 작년에 같으면 내년부터라도 이전 했으면은 올해부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대구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됩니다.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소속이 변경되지 않는한.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추경할때도 그랬고 예산을 전액 우리가 해줍니다. 여기는 깎지도 안하고 총무과 라든가 문화공보실 같은데는 뭐를 깍자 뭐를 깍자 그러는데 원래 사회복지 계통은 상당히 장려하는 쪽이고 이래서 한번도 깎은 적이 없는데 여기 보면 기본 예산에서 159만원을 전용했고 사회보장 수혜금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 했다시피 이런 것은 돈이 절대로 남으면 안됩니다. 없어서 모자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상세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았다고 다른데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 급여나 생계급여 주거 급여 이 세 개 분야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기초생활 보장수급 추가 책정이 284가구에 653명을 했고 탈락이 521가구에 1,241명이 탈락됐습니다. 탈락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 전산 조회를 하니까 재산 기준이 초과돼 가지고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세대가 307세대에 588명이 감소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다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동네만 해도 더 못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혜를 더 입혀 가지고 돈을 주면 이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똑바로 파악을 안해 가지고 이렇게 남은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문제는 동에서 하는데 거기가 지금 추가로 많이 됐으면 많이 됐지 빠진 사람은 없다고 지금 파악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각 동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다녀보니까 영세민들도 많이 생기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법상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법상 조건이란 어떤 조건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만 그런 기준이 돼야지 영세민 1급 2급 3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세민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은 돈이 6,500만원 남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분들을 발굴 해가지고 돈을 줬으면하는 제 생각인데 돈이 남아가지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당초에도 계산에서는 돈이 모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284가구 추가 책정했고 590여호가 빠졌으니까 591가구가 그대로 있었다면은 이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보건 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 소득 기준이 재산 기준이 초과 됐기 때문에 초과된 법상 안되는 사람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은 법에 어긋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남더라도 못주는 돈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법에 남는 건데 지금 분명히 이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된다 차가 있나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동네 가면 아직까지 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수급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은 동에 이야기 하고 저한테 이야기 하면은 조건만 되면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빠진 자체도 우리가 직무유기.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수급자라는 것은 영세민으로 따지면 1급 2급 정도 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옛날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조건이 되면 우리가 찾아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거의가 찾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빠진 사람보다 지금 초과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정확한 조회하고 이러면 발각이 돼가지고 수시로 탈락을 하고 돈을 회수하고 있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갑자기 영세민 수요를 받다가도 갑자기 보면 은행에서 계좌가 나올때가 있거든요. 없다 했다가 천만원씩 나중에 계좌가 나오거든요. 또 예금통장을 조회를 해보면 10만원 20만원씩 안 나오는데 어디 누가 월 급여비 시설 이래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되면 탈라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돈은 앞으로는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웬만하면 구석구석 찾아 가지고 없는 분들한테 사회적 수익을 보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덜 남기는 쪽으로 세밀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사회과장 고생 많습니다. 93페이지에 업무 추진비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203.
종태
김종태위원
업무추진비 이것 지금 우리 구청에서 부서에 몇% 남기라고 합니까? 절감을, 다 쓰라 합니까? 안그러면 몇% 남겨라 그래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IMF이후에는 의무적으로 10% 남기라고 지시가 됐는데 작년 근간에는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재량껏 쓰고 남는 것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집행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수로 보면은 사회복지과가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썼거든요. 다른데는 왜 안 썼느냐 물으니까 기획실에서 10% 6% 5% 남겨라해서 남겼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심지어 총무과도 이 앞에 나중에 보면 총무과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느냐 일 많은 세무과에 원래 항상 자기들이 전체로 볼적에는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 편인데 남기는 심정도 헤아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하던데 그래도 사회복지과에는 상당히 많이 썼는데 아예 다 써버리지 78만원은 왜 남겼습니까? 이것은 못 쓰겠습디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없을 때 집행됐기 때문에 따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쓰고 이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무과 같이 많이 남긴데는 내년 예산때는 업무 추진비를 삭감시킬려고 했는데 사회과는 삭감 못 시키겠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 복지비는 계속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업무추진비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할려면은 수용비도 많아야 좋고 복지 시책 비용도 많고 이래야 사회 복지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98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노인복지 라고 있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노인복지에 보면 56억이 이래가기고 명시이월이 3억3,000만원인데 명시이월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명시이월이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사고이월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은 그 당시에 사회복지시설 공기가 겨울철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안전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3,900만원 이것은 사고 이월 잠깐 이것은 챙겨서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된다는 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느 항목을 정해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주무가 이야기 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노인 요양원 신축관련 붓다의집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개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감천 복지재단에서 노인요양원 신축비인데 이것이 2001년도 예산으로 올해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억3,000입니다.)
그러면 사고 이월 이것은 무슨 말 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어디 경로당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대한경로당이 고속도로 확장에 따라서 예산 보상관계 때문에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못 마치고 사고이월해서 마쳤습니다.)
동절기니까 공사가 불가능 하니까 작년에 춥고 하니까 올해 이월해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그것 명시이월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이거든요, 그것이 사고이월이고 3억3,000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6억이란 돈이 있죠? 이 56억이란 돈 우리 동구에 노인이 몇분 계시는데 얼마 1인당 얼마씩 준다는 그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구에 노인수는 2만4,000명.
영권
전영권위원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 그러면 수혜자 중에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통 2,000여명 정도 노인복지 여기에 여러 가지로 다 나이가 틀립니다만 연금이 있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연령이 다 틀립니다. 취급하는 연령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장애인들도 취급이 되고 1급 영세민들도 취급이 되고 여러 가지 노인들 65세 이상되면 현재 얼마씩 지급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되면 기초생활보상 수급자하고 일반 노인하고 또 틀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얼마씩 지급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족수에 따라 틀리고 노인이라도 가족에 포함돼서 생활비가 나가고 또 연금은 나름대로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마을 금고나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게 있더라고요. 요새 평균 얼마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나이에 따라 틀리고 또 개인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발요금, 목욕비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연금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지급 하는게 있고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단적으로 한사람이 얼마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는 올해도 예산을 깎을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계통이고 상당히 우리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곳이 사회복지과 입니다. 다른 과에 축제 분위기는 안해도 되지만은 이런데서 돈이 더 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6중에 지금 5,300이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걸 처음 책정할 때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남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노인수하고 책정을 전부 인구수에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을 해서 수를 뽑습니다. 빼가지고 남은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줆므로써 그 중에는 노인수도 빠집니다. 아까 300여세대 준 세대에선 노인수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장적 수혜금 집행 잔액이 2001년도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개인 노인 한 분당 얼마 나간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게 우리 복지비 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되더라고 한달에 10만원 경로당 8만원 9만원 그런식으로 나가고 겨울에 동절기에는 기름값이 두 번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가족 수 따라 자식들 관계 이런 관계를 정황 해가지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종 틀리고 2종 틀리고.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료를 요청할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것 같고 100쪽에 보면 아동복지 시설 이만큼 했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아동복지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 시설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SOS 어린이 마을, 예생원.
영권
전영권위원
예생원이 어디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생원 검사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원, 안심 3,4동, 육영학사 해안동 신평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 농원 안심1동이 됩니다. 다리 건너서 율하동 건너서 그 다섯군데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01쪽 밑에서 보면은 유아복지 하는데 유아복지 25억 이만큼 해가지고 불용액이 2,800만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유아복지는 그겁니다. 이것은 유아가 아니고 아동이고 유아는 6세 미만을 유아라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고아원도 SOS마을, 애생원 전부 고아원 아닙니까? 우리가 실지로 말하면 아동복지에 이만큼 되고 유아복지에도 이만큼 되고 유아복지는 6세 미만이 있는 곳이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어린이집 124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원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고아원이 아니고 그냥 어린이집 해가지고 부부가 맞벌이 간다든가 이러면 맡기고 저렴하게 하는 곳이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법인하고 공립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일반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어린아이 한테는 우리가 맡기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 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복지 사업에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은걸 보고 상당히 흐뭇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 했는데 우리나라 이런 차원의 예산을 보면 약 전체 특별 예산하고 약 400억 연간 예산이 원래되는 걸로 아는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남는걸 보니까 이것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지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건지 또 홍보 내지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 많이 못해서 이렇게 남도록 되는건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 경로 복지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 과정이 그 사람들은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노인복지 기타 사회제도 복지도 다 좋지만 기초생활 선정 대상이 그 기준이 간단하게 몇가지만 어디다 기준을 중점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설명은 못드리겠고 첫째 소득하고 재산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소득은 혼자 있을 때 월 한달 35만원 미만이 되어야되고 2인 가구는 57만원이 되어야 되고
혜정
박혜정위원
둘이서 벌어서 57만원 미만이면 대상자가 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치료사업을 포기한 이유도 이걸 넘으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 치로를 포기한 실정이 됩니다. 3인 가구는 79만원 4인 가구는 99만원 5인 가구는 113만원 6인 가구는 127만원 이내 벌어야 되고 넘으면.
혜정
박혜정위원
6인 가족이 전부 월수입이 127만 미만이면 그 세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소득 기준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산 가지고 있는게 1인 가구 2인 가구는 3,300만원 미만이 되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동산 부동산 포함해서 말이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4인 가구는 3,600만원 5인 6인 가구는 4,000만원 미만이 되어야 이 조건을 전부다 충족을 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미만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일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되고 그런 조건을 다 갖춰야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부양의무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도 실업중에 있다든지 기본 재산이 없다든지 능력이 없으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따로 사는데 한세대를 이뤄서 살고 자식이 셋쯤 있는데 분가해서 따로 산다 이겁니다. 자식 셋이 다 월소득이나 부양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아들 자식 세사람도 다 기초생활대상자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호적상에 법상 부양의무 부양능력 이것 따져 가지고 저촉이 안되면 보호가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럴 경우에는 아들 셋도 세대별로 다 되고 부모도 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들 자체가 일단 건강하면 기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연령은 관계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연령은 관계없는데 일단 자식이 있으면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이 그냥 건강하게 있는 사람은 되기 힘들고 아들이 불구거나 장애인이거나 또 병원에 있거나 이래야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한세상 인생 살면서 못사는 것이 서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적에 심지어 우리 구청에도 그렇게 합니까? 출가한 딸 쪽에도 재산 각종 보고 다 받아가지고 합니까?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있어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부양능력이 없고 이럴 적에 출가한 딸이 한 몇사람 있다 이겁니다. 그 쪽 까지도 전부 조사를 다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출가한 딸은 호적상 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우리가 소득을 잡지는 않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쪽에는 실사를 안하고 그냥.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그 쪽에 딸이 부모한테 보내주는 돈에 근거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부득이 잡지만 그걸 일일이 체감해서 잡아가지고는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내가 몇 번 그런 예를 있기 때문에 하는데 통장에서 어디에서 입금된 통장을 제시한게 있는데 이것이 온 것이냐 별도로 출가한 딸한테는 안 묻는데 그런 자료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탈락 시킬려고 노력은 안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정 기준이 못산다 하는 기준에서 그것 타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건강하고 젊은 연령층에는 적합지 않지만은 자식이 있어도 정말 그 자식한테 의존할 수없고 안도와 주니까 서럽고 못사는 그런 세대는 그 기준에 의해서 물론 법정 기준이 있지만은 너무 엄격하게 하다보니 탈락자도 생기고 예산세워 놓은 것이 다 집행도 안되고 하는 것 같은데 기준에 의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법적으로 어떤 명분을 세워 가지고 가능한 것도 물론 공직자가 안되는 것 잘못했다 자기 신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기준에 있어가지고 어느 테두리 안에서 어느 한계에 넘기지 않으면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쪽에는 살펴 주고 또 소년 소녀가장 이런 쪽에도 기준을 부모가 있어도 호적상에 정리가 안되 있고 실제로 어디로 나가 버리고 도움 못 받는데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 여건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있고 직원들이 전산이나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가지고 자료가 안 밝혀지면 굳이 밝혀 가지고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우리는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안되더라도 복명서를 붙여가지고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은 세출 결산하는 날인데 저도 저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이 동네 돌아 다니면 10명중에 7명이 내 못산다 내 살려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세출만 하고 조만간 우리 과장님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우리 의원 몇분하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영세민들은 어떻게 영세민이 되는가 장애인은 어떻게 장애인이 되는가 이런 걸 해가지고 간단하게 서식을 만들어서 우리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과장님 계장님 주무하고 만나 가지고 그런 조그만 자리를 한두시간 만들어 봅시다. 그걸 한 번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관심있는 의원들 몇분 해가지고 제일 이슈입니다. 오늘 우리 세출만 하고 오늘은 2001년 세출만 하고 그것은 따로 해서 한번 조만간 1주일 며칠내로 저한테 이야기를 관심 있는 의원들끼리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지금 보면은 307 민간 이전에 거기도 보면 9억220만2,000원인데 불용액이 2,029만7,060원 이네요. 그런 민간 이전 101쪽도 있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금액에 합계 금액입니다. 307 민간이전 밑에 307-01, 307-02 민간이전 자체는 의료보호비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이 합한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집계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설명은 내가 그때 목으로 307-01하고 307-02 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상수
장상수위원
전체로 봐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이 많으면 2회 추경때 삭감을 왜 하지 안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변동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예산 책정은 그 전 해에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했고 그 이듬해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다보면 대상자가 줄고 또 많고 여기에 따라서 많으면 늘어나면 추경을 해야되고 줄면은 연말까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연말까지 놔둬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회 추경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아우트라인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2회 추경할 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지원 시비지원 다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삭감하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도 불용액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엄청난 불용액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2회 추경쯤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나올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불용액이 안 많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비 같으면 2회 추경 결산추경때 삭감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국비 시비가 얹혀가지고 이 국비 시비는 중앙단위 시단위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민간이전 부분 같으면 경로당 지원비 이런것도 다 포함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경로당 그것은 상향조정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 간단한 것 그 한건에 단위건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서너가지 사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할 수 없으면은 지금 아까 알다시피 국비나 시비나 어떻게 보장을 해서 우리가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필요로 하기위해서 예산을 배정 해가지고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좀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그런 예산이 될 수 있잖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돈이 남는다고 A라는 사업에 돈을 남겨서 B라는 사업에 쓸수 없는 돈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전자에 불용액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년도에다가 예산을 다 못써서 그대로 국시비는 반납하고 이월되죠 계속.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쓸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줄 부분과 안 줄 부분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결산추경에서 정리 해버리면 결산 검사때 설명드릴 필요없는 사항이 안됩니까, 좋은데 국시비가 결산에서 삭감해버릴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댑니다. 저희들은 남더라도 이미 삭감을 해가지고 전부 반납해 버릴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에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정도 같으면 몫에 맞게 사용 지출 할데가 없어서 그래 못한단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줄거나 그렇기 때문에 집행대상자가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으면 단순하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테 줄 돈 또 노인한테 줄 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남는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느 정도 기초생활 수급자나 수치가 대충 안 나왔습니까? 기초생활 했는지가 언제 입니까? 상당히 안됐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오더라도 정리를 못하는게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언제 어디서 늘 수 있고 또 줄수 있고 이런 예측이 불가한 그렇습니다. 학교 정원처럼 예를 들어 60명 그대로 유지하면 예산이 딱 맞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추가 책정은 250 가구 또 탈락 가구는 500가구 300가구 갭이 생깁니다. 이것은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산 조회해 가지고 우리 한테 통보를 해오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작은 예를 들어서 동구에 경로당이 몇군데 입니까? 작은 예를 들어 봅시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40군데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증감 부분이 지원해 주는 것이 다 같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원 부분은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우리 모자라서 추경 안 했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증감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그런 대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예측을 못하는게 기초생활 수급자 민간 수혜자 금액은 예측을 못 합니다. 경로당은 맞추고 모자라서 추경을 안 했습니까? 보수비도 추경했고.
상수
장상수위원
기초생활 수급자가 상당히 오래 됐으면 어느 정도 왜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1년 쓰는 예산인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내보면 물론 없다가 있다가 하지만 증감 부분하면 어느 정도 평균치 평균점은 나올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왜 잔액이 이렇게 남는가 하면 이 잔액이 0.5%입니다. 0.5% 같으면 보통 일반 사업비도 1%이상 남습니다. 이것이 워낙 예산액이 큽니다. 100억씩 적어도 몇십억씩 되니까 1,200남는 것도 상당히 큰 돈으로 보는데 비로 따지면 0.5%입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그 전 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원수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하면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그 이듬해에 보건 복지부에서 전산조회해 가지고 내려 줍니다. 우리가 바로 조회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면 같으면 하지만 전산조회는 보건복지부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중간 부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재산이 높다 통보가 오니까 우리는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책정하는 것이 아까 얘기 했듯이 250가구 추가 책정했고 탈락은 500가구 300가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가구 분에 대한 한 600명에 보장 수급 금액이 남는 실정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그런 점에 불용액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모든 것이 한 몇 년간 계속 겪어 오면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적게 예산이 증감이 수급이 원활하게 맞춰져야 되지 않나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실무 입장은 또 딱합니다. 이것도 딱 맞게 해주면 좋은데 국비 시비 얽혔고 또 예측 불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맞추기 힘든데 하여튼 내년부터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 결산안 설명)
경제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인건비와 경비 이런 것은 공제하고 증감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해주세요. 경제과 특히 양이 없고 건강도 안 좋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장학금 및 학자금 하는 것은 제가 어제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장학금을 안주는데 왜 장학금을 주나 이런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농사를 짓는 자녀들 우리 을에가면 농사를 짓는 분들 많잖아요. 그 분 자녀들 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선정하는 기준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한테 올라 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담당 계장님 설명해보세요.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사업담담 송영호입니다. 양해를 구하신다면 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 제한구역내에 논 밭 합해가지고 3,000평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가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잠깐만요. 개발제한 구역.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가로서 1헥타르 미만 3,000평 미만의 실업계 고등학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작년도에 78명 정도 됩니다. 한 80명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남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합니까? 중학교 학생들은 안하고.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중학교는 감면 받는 것은 농촌 지역에는 거의 감면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예, 매년 해 왔습니다. 국비가 30% 해당되고요, 또 시비가 30%고 구비가 40%의 재원으로써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농업기반조성하는 내용이 있지요? 3억6,700 불용액이 1,200만원 남았는데 311농업기반조성이라고 있죠? 제일 상단에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 금액이 밑에서 전부 합산해서 올라온 금액이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합산했는데 대 했는데 농업기반조성을 어디다 했는데 돈을 많이 이렇게 썼습니까? 3억6,700만원 해가지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각 동에 농로 같은 것 포장하고 수로 정비하고 그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작년에 3억6,700만원인데 시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받은게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4개소에 1억4,100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 예산 편성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한해 대책 사업비로 1억5,600만원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25% 구비 25% 예비비 3,900만원을 저희들이 한해 대책사업비로 작년에 썼습니다. 그래 총 합계가 3억6,7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예비비가 얼마라고요?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우리 3,9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합계해 가지고 3억6,700만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이것은 시비는 시비보조 사업은 시비가 30%입니다. 우리 구비가 70% 해당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산지구에 미대들에 보를 설치했고요, 안심지구에 2개소 해가지고 활감지 밑에 보하고 농로 확장 해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활감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못입니다, 저수지 유공저유소 뒤편에 개발제한 구역에 항상 올라가는데 위치가 아주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보조 사업으로 했고 그 다음에 상매동 송오지 못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도수로가 아주 노후돼 가지고 그것을 새로 개설 한걸로 썼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배계장님 일어나 답변하세요. 125쪽에 보면 실업대책 공공근로 맞지요? 우리 배계장님 담당인데 실업대책 해가지고 48억 얼마 해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이렇게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48억 정도 하면 우리 동구에서 공공근로 몇 명정도 합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원이 얼마 나온다고요? 그만큼 말고 100명 단위로 끊으면 대강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분기에 하니까 4/4분기 같으면 4×9=36 3,600명 3,600명이라는 인원은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가 제가 알기로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인데 만약 3/4분기, 4/4분기 하면 세 번밖에 못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럼 4/4분기에 만약에 제일 처음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4/4분기 들어 갔잖아요. 10월달 부터요. 그러면 10일 있다가 못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 보충을 시켜야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기자를 올리면 그럴 경우에는 돈이 많이 안 남습니까? 그럼 불용액이 더 남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봉무공원에 공공근로자가 가서 있잖아요, 신세호씨하는 망우공원에도 가서 있을것이고 어제 얘기한 동부교육청에도 가서있고 그러면 오늘 만약에 사람이 없다하면 바로바로 이것이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5일간 안 나와야 대체를 해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돈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사람을 3,600명 투입을 안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10월달에 우리가 해가지고 오늘 내가 갑자기 10월 10일날 내가 그만 둬야 되겠다면 그러면 내일부터 안 나올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내일부터 바로 투입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 기간을 하니까 그 기간은 3,600명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3,600명 해가지고 1년동안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내가 다시 얘기 할께요. 우리가 한 분기에 900명씩한다 3,600명 아닙니까? 3,600명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계속 이어져 해가지고 3,600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1년내에 (관계공무원석에서
800～900이니까 4/4분기니까 3,500명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3일 5일 정도 해가지고 차이를 둬가지고 사람을 선정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경비까지 그 경비는 이 경비 다 포함된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제 생각에는 불용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500몇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실업대책 관리해서 불용액이 539만원 남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 안 남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26쪽에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사고 이월이 6억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고 이월은 뭘 명시하는 겁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것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18페이지 여기보면 명시가 되어 있고 사고 이월이 6억5,000 사고이월이 뭡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전부 합해져 나옵니다. 우리 예산하고 다른과 예산하고 합해가지고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및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이 공석으로 공중위생담당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담당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결산안 설명) 여러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