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96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 유사성격 위원회중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만일 가결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약 2개정도는 통합 3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각 통합대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인원, 위원의 자격, 임기등을 정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단체등의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각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별로 2인이상 5인이내의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대상위원회로는 생활보장위원회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위원회,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및 의결한다. 제1호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또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호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또는 대표하는 자 5호에 관계공무원 6호에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에 있어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에 법 제7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제2호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제6조 직무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이명재위원장
네.
윤지상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요점만 설명하세요.
이명재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것 다 했던 것이니까.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제7조는 회의 사항이 되겠고, 제8조는 위원의 제척등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의견의 청취등, 제10조가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11조는 위원회의 수당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12조는 복지위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제1조가 시행일을 정했고 제2조가 경과조치 기존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내용이 되겠고 제3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언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6호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 시행전의 인천광역시서구생활보장위원회,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위원회, 인천광역시서구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등 유사한 성격을 가진 3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근거 내지 조례간의 조정내용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법 제20조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정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위원회 및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각각 근거 조례인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함을 본 조례안 부칙 제3조에 명기하고 있으므로 법 관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우선 위 세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할 사회복지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바 위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에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별로 2인이상 5인이내의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그 동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용의 경중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첨가하든지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통합대상위원회 3개 위원회를 명칭을 우리가 서구사회복지위원회로 설치하는 조례안이 되겠는데 그러면 현재 생활보장위원회, 사회복지기금위원회, 기금대상선정위원회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위원님들이 대략 15인정도 되죠 3개단체 분야별로 그동안에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가 현재 12명이 되겠고 사회복지기금위원회가 6명, 기금대상선정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가 위촉을 다시 해서 전문성과 또한 사회복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재위촉 해야 되겠네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3조 구성에 우리가 15인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제3조에 1번부터 6번까지 보게되면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랬는데 통계적으로 그동안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회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거의 들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당연히 앞으로 향후에는 위촉할 의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아예 조례상에 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삽입하는게 어떤가하는 의견을 한번 개진하는거예요 ? 어차피 우리 구의원들이 위촉이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로 하게 된다면 구의원은 위촉을 안해도. .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실제 위촉할 때는 의원 위촉을 하는거죠.
박승희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지금 우리 각동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때요 각동의 복지위원들 현황은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전혀 안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안되어있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동별로 복지위원을 2인이상 5인이내의 복지위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복지위원들은 각동의 의견이라든가 여러가지. .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가장 최일선의 담당을 하게되죠.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복지위원이 만약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도 지급해 주는건가요 운영방법에 있어서 ? 실비라든가 그런 어떤 기타 자료가지고 산출해서. .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제12조의 복지위원이 결국은 우리 관내에 새로 위촉이 된다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 위촉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저희가 유사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전적으로 3개 위원회를 서구사회복지위원회 하나로 통합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윤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식 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배포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주요 요점 사항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최광식입니다. 저희 건축허가과 소관 의안번호 897호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24일과 2001년 11월 22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2002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광고물등관리조례의 전문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제정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인천광역시 전체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의 위촉 및 임명요건을 정하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5조내지 7조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과 위탁절차 및 안전도검사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조 및 12조에서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일반적인 사항과 교육의 위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조내지 15조에서는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산정으로 부과기준을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최광식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언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전문위원
김경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97호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상정의 배경을 보면 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허가 및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하던 업무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 개정되었는바 이에 의거하여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업무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인천광역시광고물등관리조례가 2002년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그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허가 및 신고사항과 그 관리 방침을 정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심의해야할 제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기준과 허가 및 신고에 따르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자치구별 특성의 반영보다는 인천광역시 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 권고한 내용에 충실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인천광역시 전체의 통일성과 우리구 특수성을 비교 연구하면서 전체적 형평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날로 광고에 대한 중요성과 홍보물에 대한 홍수로 인해서 도시미관 여러가지 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공감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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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등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수막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오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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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인한테도 위탁을 해서 그렇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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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 조례를 다루면서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서구 전지역을 한업체에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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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모두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8개가 하반기에 설치가되고 다 합해서 46군데가 되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위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다니시다보면 벽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 범위안에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업무를 충실히 못한면도 있지만 다니시다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띠고나면 그 나머지 끈같은 것이 처리가 잘 안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한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걸다보면 늘어진 것 파손된 것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이것만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면이 있습니다. 마침 또 법에 의해서 이게 개정되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가 여기에 관리도 잘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박승희위원
제5조에 보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지금까지 어떻게했어요 안전도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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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그동안에 시조례에 의해서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시조례에서 없어지고 구조례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고 시조례 있던것만 구조례로 옮겨온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심각히 돌출간판에 대한 안전도가 심각하게 우려되었거든요 ? 그러면 안전도 위탁도 어떻게돼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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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 건물에 설치하는 간판이나 이런게 안전검사 대상이고 벽보나 현수막은 안전도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박승희위원
제13조 수수료 여기보면 제3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공목적과 이런 부분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얘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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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다루면서 뒤에 17페이지 물론 조례사항은 아니지만 위반사항에 보면 전단이 있어요 ? 라에 전단 그래서 1장부터 10장이하는 장당 얼마예요 ? 장당 천원이예요 얼마입니까 ? 1장에 1천원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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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지금 구에서 50매당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50매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탁관련 대행업체에서는 한매당 500원씩의 위탁관리비를 받습니다. 지금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벽보게시판은 카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뚜껑이 있어서 그안에 열쇠도 거기에 보관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일정기간 거기다 부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나이트클럽등 무슨 큰 광고물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런 위반사항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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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벽보에 대한 것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허가내지 신고를 받고 붙여야 되는 사항인데 일정한 이런 지정게시대나 지정 벽보게시판에 붙여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아닌곳에 붙이면 일단은 전부 불법입니다.
박승희위원
글쎄요 불법인데 여기보면 일반 광고내용중에서 과태료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이거예요 ? 그러니까 서구 전체를 도심 사거리라든가 눈에 잘띄는데다 무조건 부착해놓고 그리고 이 과태료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또 우리구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 도색하는곳에 다시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이 조례를 다루면서 이런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을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돼요 조례안을 다루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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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지금 불법벽보 같은 것을 하면 저희가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과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법에서 주어진 과태료 범위가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범위. 그안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벗어나서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승희위원
그게 필요하다면 사회건설위원회에다가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주무 과장으로서의 대안이 있으면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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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제6조와 8조 부분에서 그러면 위탁업무를 하게되면 공개입찰로 이 효력에 대한 것이 없어요 ?
광식
최광식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도검사는 기존의 시조례에 의해서 안전도검사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 계약이 끝나게되면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는 안전도검사는 한국광고사업협회 인천광역시지부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아무튼 우리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늘 구민과 밀접한 관계와 또한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루면서 심도있게 주무 부처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최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쓰레기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업무민간위탁동의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연 청소행정과장님이 출장중이라 권기용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점사항만 하세요.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언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의안번호 899호 쓰레기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안이 제출된 배경을 보면 현재 우리구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업무는 두가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바 쓰레기봉투는 동별 판매소가 동사무소에서 봉투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스티커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이 업무는 동사무소 전담직원이 처리하여 왔는데 동사무소 구조조정 이후에는 인력이 모자라고 업무 자체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이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동사무소의 업무적 수비범위를 줄여달라는 건의가 있어왔고 이러한 건의와 판매소 및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참고로 타 구의 업무처리 방식을 보면 계양구는 현재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남구는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평구는 97년부터 이미 마을금고에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남동구는 내년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그 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인바 현재의 추세는 업무량이 많지만 공권력 행사와 관련이 적은 분야 업무는 민간위탁이나 외주방식을 활용하여 인력부족의 곤란을 극복하고 예산절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사무를 동사무소 처리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구조조정이후 동사무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고 동시에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예산면에서의 절감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 안에서는 민간위탁시 업무처리 방식이나 예산절감의 규모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예시적인 것이고 그 방식과 절감액등은 민간위탁시 위탁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의 근본의도가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위탁계약시 변동 가능한 수탁자, 업무처리 방식, 예산절감 규모등은 생략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전체 긴급 현안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 제한없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 제한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