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민정호 의원 발언
안일남임시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안일남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2인 이상일 때에는 표결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김준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일남임시위원장
권주화위원님이 김준권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준권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준권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제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김준권위원장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도 방금전에 했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황인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준권위원장
방금 황인성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황인성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황인성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0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 처리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10시34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전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심의때 듣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의 편성근거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회 추경예산의 개요를 살펴보면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총 예산규모가 기존 예산보다 1,231억9,100만원이 증액된 2,645억6,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231억9,100만원이 증액된 2,535억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700만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2회 추경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수해복구를 위한 보조금과 2002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등 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채발행의 예산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복구비 등 사업예산이 금회 추경규모의 98.7%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경상예산 예비비 등의 예산으로 1.3%로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심의 검토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중점사항은 수해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중앙정부의 복구계획에 의하여 재원이 편성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으며 다만 정부의 복구계획과는 별도로 향후 우리 군이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려도 수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구대책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채차입에 따라서 우리 군의 재정운영방향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비의 배분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관해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재원비율은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국고전환금이 지원되어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편성된 수해복구사업의 재원비율을 검토한 결과 복구비 총액 2,340억4,500만원 중에서 국비 82%, 도비 8%, 군비 2% 그리고 융자금 6%와 자부담 2%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재원비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및 물품구입 중에서 정수취득대상 장비와 물품은 사전 정수취득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인건비등 경상예산은 항목별 예산책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경제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건설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들어있는 재해복구사업은 개요만 간단간단히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집행계획인데요. 금년도에 발생한 수해피해 상황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조기에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추진방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수의계약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공사의 경우 7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5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은 시공기간이 210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 그리고 보급액이 7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긴급 입찰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수해복구금액이 5,000만원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그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설계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나는대로 바로 계약을 해서 조기에 설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인데 긴급입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이상 5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긴급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냥 나눠주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견적입찰방식하고 2인견적입찰방식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견적입찰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당일 낙찰된 업체는 당일입찰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물량이 적절히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책인데요. 업체의 시공물량을 적절히 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우선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업체에서 소화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 수해가 많이 발생됐다 하니까 건설업체들이 저희 지역으로 자꾸 전입을 오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30일까지 관내로 이전한 업체에 한해서 관내업체로 인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경리계 직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경리업무를 봤던 직원들을 차출해서 계약을 1, 2, 3반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편성된 직원들로 해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계약을 하도록 하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11월 말까지는 전부 계약을 해야지만 그 이후에 착공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11월 말까지는 전부 계약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보수사업비 반납금 422만5,000원 감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잡힐 것이 아니고 세출로 들어가야 하는데 잘못 잡혔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인데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00만원 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7페이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세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체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휴대용 체납차량조회기를 4대 정도를 구입해서 앞으로 차량에 대한 체납자관리를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하는데 조회기를 활용을 할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저희들이 2억2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것은 30시간 분이 서 있는데 6시간 분을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경 시간외수당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봉급조정수당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조정수당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청버스 농특산물 홍보물제작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청버스에 홍보문안을 부착 했습니다만 소형차인 봉고차에도 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회계업무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90만원 또 감정평가수수료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청 체육시설 다목적구장 조성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시에는 기존에 아스팔트 위에 새마을지회 앞 구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저히 거기다 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확보 차원에서 안되겠다. 군수님께서 새마을지회 뒤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다 옮길 경우에는 2,0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건물 대수선비에 1,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비가 올 때 가서 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또 일부 전기가 고장이 나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권주화위원
97페이지에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가 어떤 것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시내에 나가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저 차량이 체납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아주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억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로 해서는 잘 안되거든요. 근데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내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
100페이지 체육시설 예산입니다. 1차때 1,500만원 이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줄려고 했던거죠. 그런데 1,500만원이면 되겠다 또 그 위치에다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 당시에 1,500만원 요구할 때는 사업성 검토를 하고 요구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예산만 요구했다가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안돼서 그러는 것입니까?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사업성 검토를 내부적으로 새마을지회 앞에 보면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요. 아스팔트 위에다가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막상 가서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다 할것 같으면 차량 주차면적이 6개～7개면이 들어 가거든요. 안그래도 행사때 좁은데 거기다 해서는 안되겠다. 군수님께서 장소를 아주 저쪽으로 지정을 다시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꼭 이 부분 뿐이 아니고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보면 이런 사업예산을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안하고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1,500만원이면 된다고 답변을 해서 승인을 해 준 예산인데 다시 2,000만원을 또 추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사업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예산이 감되고 증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타 실과에도 공히 어떠한 예산요구를 할 적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예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또 어떤 과목은 예산요구를 많이 했다가 집행을 하고 남았어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승인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또 다른데로 전용해서 쓴다 이겁니다. 비단 재무과 뿐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같이 심사숙고 심의를 하셔야 되겠고 재무과에서도 다시는 이런 식의 예산요구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사업성검토 또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 포함해서 전체 597억6,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7억9,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총 62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보통교부세가 작년도 연말에 확정돼서 내려온 이후에 작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내부세를 전체 실적을 가지고 교부세비율에 의해서 내부세의 15%를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교부세 잔여분이 남아 가지고 영동군에 추가로 내려온 것이 이번에 보통교부세 정산분 해가지고 14억6,200만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 밑에 특별교부세는 13억2,800만원이 내려 왔는데 맨위에 2001년 에너지절약우수단체 2,800만원은 상사업비이고 나머지 영동재래시장 활성화에서부터 맨밑에 궁촌상수도 노후관교체까지 해서 13억원 2002년도 특별교부세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 1회추경 포함해서 18억4,326만7,000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9억5,3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 돈은 재정보전수요해서 6억8,600만원 지역개발수요해서 2억6,700원 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도세를 징수한 이후에 도에서 일부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영동군에는 수해가 많이 나고 더군다나 군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내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 포함해서 당초예산 기존예산에 139억4,037만5,000원이 계상되었었고 이번 추경에 968억2,340만8,000원이 증가 되어서 총 국비보조금이 1,107억6,3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968억2,340만8,000원 중에서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내려온 돈이 961억9,837만3,000원이 되고 일반재원으로 국비보조 내시된 것이 6억2,5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고 세출예산 내역은 각 실과소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산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을 보면 1회추경까지 기존예산이 139억9,776만4,000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75억 7,868만3,000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수해복구와 관련된 보조금이 155억6,521만7,000원 그리고 일반 도비보조가 20억2,346만6,000원이 됩니다. 일반 도비보조금 하면 응급복구비 16억3,500만원도 포함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보조금도 구체적인 보조목적이라든지 세출예산부분은 각 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융자금수입, 수해복구사업 추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억을 더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군비 총 부담액 54억6,749만3,000원이 군비부담액인데 이 중에서 4억6,749만3,000원은 군비 잉여재원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억은 지방채를 이체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8월31일 수해가 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수해응급대처라든지 응급복구, 수해피해조사 또 수해피해복구와 관련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중앙부처, 도단위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손님도 왔고 저희들도 수해복구비를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가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분담심의금이 1억3,000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도에서 3,000만원을 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책추진비 3,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현재 여기에 편성한 건데 참고로 3,000만원을 어디 어디에 편성했냐하면 기획관리에 500만원 편성을 했고 재해대책에 1,000만원 편성을 했고 행정관리에 1,000만원, 농정관리 500만원 해서 전체 4군데에 3,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3,000만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는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확보에 사용되었다면 앞으로는 항구복구를 함에 있어서 알뜰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군정시책수용비가 풀 예산입니다. 기존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민선2기에서 3기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수용비적 성격 소요가 당초예산에 구체적으로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현재 잔액이 30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용하려면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알뜰히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서식 및 홍보유인물 등 그 밑에 부분은 전체 주민자치과가 생기기 전에 구조조정 때문에 실과별로 이동된 사항이라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여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돈이 200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하려면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에 수용비라든지 공무원 해외여비 관계는 꼭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 추경때 잔액은 반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행정업무용 이동전화기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핸드폰 구입비인데 그 동안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전화기가 통화하다 끊어지고 끊어지고 하는 전화기가 있어 가지고 2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저희들이 이번에 9억2,000만4,000원을 더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총 예비비가 31억4,954만5,000원이 되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먼저 봄에 폭설피해라든지 구제역 때문에 집행한 돈이 약 7억을 집행했고 실제 돈은 약 24억4,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53페이지에 수해복구관련 50억 채무에 대해서 채무된 상환 재원에 대한 확보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죠.
권주화위원
53페이지요.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확보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번 2회 추경에 기채를 50억을 해왔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올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겁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도에 올라가서 예산담당하고 상의도 해 봤고 행자부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도 시군구 뿐만 아니라 도에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특별충당금을 확보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다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부담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트라이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증액교부금이 금년도에 내려오지 않으면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노리고 50억을 더 기체해 놓은 상황인데 실제 이 50억은 증액교부금이 내려오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현재 예비비에 포함돼 있는,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24억하고 금년도 사업을 다 집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 사용자금 잉여자금 가지고 이것을 갚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을 갚는데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다만 평상적인 일반 건설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예 나업엽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언엽위원
62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쓰다 보니까 남은 것이 200만원 밖에 안 남아서 다시 1,000만원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해외연수를 더 보내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 세운 예산가지고 쓰다보니까 앞으로 더 연수를 가야겠는데 여비가 지금 다 쓰고 200만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사용해야 되겠다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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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느 나라로 어떻게 보내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실제 종합행정을 하다보면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가지고 그때 꼭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비로 계획을 해놓은 것이지 지금 어떤 계획을 확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나언엽위원
그렇다면 2차 추경에 1,000만원 세워 줬다가 또 모자라면 3차에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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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외여피로 1년간 통상 사용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소화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실제 영동군 예산에 공무원 해외여비로 2,000만원 밖에 안세웠고 거기서 1,800만원을 쓴거에요. 지금 200만원이 남았으니까 사실 타군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영동이 해외여행을 안보내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 1,800만원 썼고 앞으로 200만원 남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약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해외여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세웠었는데 모자라니까 또한다. 때문에 앞으로 또 모자라면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준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나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회계가 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요인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데 꼭 그렇게 국외여비를 계상해야 되는건지 그 부분도 의심이 들구요. 또 하나는 조금전에 재무과 소관 업무에서 말씀드린 족구장 예산편성문제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지가 얼마되지 않았어요. 1회 추경때 해준 겁니다. 과연 1회 추경때 기획실에서는 예산요구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던 것인지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편성을 해준 것인지, 또 1회 추경이 끝나고 얼마되지 않아서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고 편성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요구를 하니까 편성을 해준 것인지. 본 의회에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회 추경에서 해 줬는데 바로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이 사실대로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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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감사실장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세울때는 정확한 소요판단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한번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나 총괄부서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실제 행정을 하다 보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상황하고 집행하는 시기에 와서는 환경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구장 관계도 그렇고 해외여비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모자라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군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딱 한번 요구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종합행정 실상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당초에 요구된 예산이 전체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사실 예산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에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든지 물가변동 요인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해야 사실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무과의 족구장 문제는 당초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추가된다 이겁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또 당초부터 예상을 못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논리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업변동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엊그저께 1,5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예산을 위치변동을 임의로 시켜서 2,000만원 더 내라. 전 납득하기가 곤란하구요 차후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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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회 추경을 세울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런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하려고 했던 위치를 종합검토 해보고 나중에 실제사업을 하려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부적절해서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일어난 건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는 하겠지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해를 구했으면 좋았을텐데 별 얘기도 없다가 예산부터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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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된다든지 사업비 증액이 크게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담회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전한구위원
실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몰라서 재무과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기획실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해외연수비가 당초에 1,000만원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또 1,000만원 세웠어요. 이번에 또 1,000만원 세우는 거에요. 왜 이상하게 이번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아까 재무과 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지 않았다. 지금 실장님 1년에 2,000이면 해외연수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2,000을 세웠다 이랬는데 당초 1,000, 2차 1,000, 3차 1,000 이렇게 돼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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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예산을 자주 손을 대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자체재원이 어렵고 할 때는 인건비도 6개월 치만 세우고 1회추경 때 나머지 것을 세우고 이랬거든요. 영동군 당초예산 세울때 재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재원이 풍부하다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경상비 성격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번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건데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재원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나눠서 세울 부분하고 한번에 세울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식선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전년도에 실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거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2,,000만원 세워 놓은게 아니고 처음부터 1,000만원 세워놓고 2차추경에 1,000만원 세우고 또 이번 마지막 추경에 또 1,000만원 세우고 해서 총액이 3,000만원이죠. 해외연수가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고요. 이게 획일성 없이 재무과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재무과 것을 가지고 넘어가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기획실도 그것과 똑같은 전례를 밟고 있으면서 우선 예산 총괄을 다루고 있는데서부터 이와 같은 것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심의하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을 의장님께 간담회에 와서 보고도 안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장소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옮기는 것을 나쁜 말로하면 경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는 사항들이니까 실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2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경상적경비로서 금번 요구하는 2건에 2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로서 지적서고에 지적도, 임야도 실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 즉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기계입니다. 2대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를 9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자 2대 수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70페이지 지적공부발급 및 건축물대장발급 보조인부임으로 연말까지 사역인부임 부족분 9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준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전에도 실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수해업무가 생겼다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오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3대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보니까 건축물대장 인부임하고 항온항습기 수리비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당초에 기획실에 예산요구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당초예산이요?
민정호위원
2회추경이요.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2회 추경은 이것만했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행정담당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박덕환 행정담당 박덕환입니다. 사전에 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못한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는 전체적으로 631만2,000원이 감액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내안내 현황판제작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현황판이 낡고 오래되고 각종 기본현황자료가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국내여비 주민자치과로 예산변경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잡다한 비품과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의 집무실과 부속실 그리고 청사내 현관, 자치행정과내에 필요한 다양한 비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군민3사운동 홍보물제작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민3사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군민에게 전파하고 군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물하고 주요 도로변에 간판제작 그리고 리후렛, 전단지를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표창장제작 그리고 민간유공자 부상품 등을 소액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77페이지는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주민자치과로 전부 옮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에 따른 마을예산 지원입니다. 대상마을은 용산면 율리와 황간면 소계리에 300만원씩 예산지원 해줘서 지역단위로 민방위훈련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마을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예산지원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74페이지 자산취득비 1,073만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박덕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군수님께서 군수 관사와 부군수 관사를 군민한테 돌려드린다는 공약을 하셔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비좁아서 앞마당에 집무실을 4평정도 새로 지으셨습니다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지금 관사는 어떻게 쓰겠다고 아직 확정을 안지었지요?
담당
행정담당
박덕환 확정은 안됐고 거기에 있는 집기를 옮겨서 쓰시도록 하려고 했는데 전 군수님께서 퇴임하신 뒤 한달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에 집기를 빼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행정비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막상 이사가고 난 후에 비품상태를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쓰셔가지고 사실상 쓰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군수, 부군수 관사에 두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지금 관사에 있는 물건들은
담당
행정담당
박덕환 지금 그냥 있습니다. 7년이상 쓰시고 해서
전한구위원
군수님이 불편하시더라도 관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서있으면 그때 하는 것이 좋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어떠세요?
담당
행정담당
박덕환 당장 집으로 찾아오시는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직 군수님이 먼저 사비를 들여서 집무실을 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안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민정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성용입니다. 우선 제2회 추경 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잔뜩 들어서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영동시장 정비사업에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내역은 3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 영동재래시장 활성화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정비사업 2억9,784만원이고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합하면 3억이 됩니다. 그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긴급가스시설수리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가 되겠고 수해가 났을 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수해지역 938가구의 가스시설을 점검해서 230가구에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준 최소한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재원은 도비 13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태양광가로등 8등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800만원인데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각시군 에너지절약 평가를 했는데 저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여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55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로 2,550만원 부담이 돼서 국비와 군비를 50: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내역은 43페이지에 보시면 재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경제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해서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환승주차장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앞에 조심동쪽으로 가는 환승주차장이 지난번 수해로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는데 1억3,132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로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보시면 환승주차장 부대비 수해복구비로 95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경보등 155만4,000원 증이 되고 증되는 것만큼 교통안전홍보표지판에서 감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증감이 없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한주차장 대체농지 조성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한주차장을 조성한지가 몇 년이 됐는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개인사유지 2필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전인데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재원은 256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12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궁금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이 일반가로등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가로등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태양열가로등은 축정건전지를 부착해서 일반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낮에 햇빛이 났을 때 건전지에 충전시켜 놨다가 해가 넘어갔을 때 전기로 밝혀주는 특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3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남조현위원
설치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 관계는 어디에 설치해야 좋을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동춘위원
103페이지 시설비에 영동시장정비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재래시장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을 2～3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앙시장 옆에 옛날 피난민시장에 들어가다가 영신백화점 쪽으로 갈리고 제1교 쪽으로 갈리는 방향이 나옵니다. 그 T자형을 하나의 재래시장 정비로 보고 또 저 밑에 이원협동조합 뒤편에 보면 옛날에 지어놓은 장옥이 있습니다. 거기도 1건으로 봐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읍면 5일장 서는 심천, 용산, 황간, 매곡, 상촌, 추풍에 보면 장옥이 있는데 바닥이 낡았다든지 요철이 심하다든지 이런 곳에 바닥과 장옥을 정비하는 것을 3단계로 봐가지고 일제히 정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선 피난민 시장쪽에 지붕을 세우고 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안이 구상이 됐는데 저 밑에 장옥 있는 곳은 어떤 묘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몇 번을 가보고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현지에서 상의를 해봐도 어떤 묘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최종안을 확정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씩하고 피난민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시장상인, 건물주 등 50여명이 관련된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15일날 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에 재래시장정비를 잘했다고 하는 곳을 사전답사 해본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같이 가서 보고 우리 지역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 어떤 것인지 상인들하고 행정기관하고 민관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 관련된 상인들도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고 또 어차피 우리 지역에도 재래시장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은 관련 상인이나 건물주나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동춘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안나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피난민시장은 기둥을 세워서 위에 아크릴로 씌워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와도 항상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안으로 거의 굳혀 나가고,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것이 15일날 상인들하고 전국의 몇 군데를 가서 보고 그 분들이 어떤 안을 원하느냐, 우리가 볼 때 어떤 안이 좋겠다 해서 민하고 관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낼 때 그때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동춘위원
알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운정입니다. 위원님들과 처음 대하기 때문에 설명에 다소 미숙한 점이 많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사회복지직 민원업무수당은 과목경정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정규화 됐기 때문에 명칭을 수당으로 하고 뒤에 153만원은 삭감하고 수당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직 특정업무활동비를 감액하고 뒤에 기타직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바꿔서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민원업무수당은 말씀드린 사항이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2,800만원인데 이것도 성립전집행으로서 이재민응급구호품을 성립전집행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쌀하고 읍면에서 구입한 각종 응급구호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800만원 성립전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입니다. 3억3,6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고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수해때 이재민 가구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주택반파 104세대에 대해서 2,852만4,000원인데 국비가 82% 2,349만원 도비는 7.5% 2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전파 79세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3,500만원, 도비 377만2,000원, 군비 377만2,000원 해서 4,2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자보조 3세대에 대한 국비 288만원, 도비 36만원, 군비 36만원 해서 360만원 세입자 보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반파 세대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국비 34만원, 도비 3만6,000원, 군비 3만7,000원 해서 41만3,000원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경로당 204개소에 대한 난방비입니다. 이것이 총 1,020만원인데 국비가 510만원, 도비가 153만원, 군비가 357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양강 내만경로당 재건축사업으로 예산성립전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4,500만원인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자 배상책임 보험가입비입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준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자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보험료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계상했는데 계약사항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조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산물유통구조 및 가격안정에 대해서 1,100만원 서 있습니다. 500만원 부족분이 발생해서 500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대파대와 농약대, 농림시설복구비, 이재민복구비, 생계지원 예산성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파대지원은 보조 85%, 자담 15%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613.2㏊에 대한 유실과 매몰농작물 대파대입니다. 15억5,277만9,000원입니다. 농약대 수해복구비는 전액 보조를 해주는 사업니다. 1,456.3㏊에 대한 침수나 낙과피해에 대한 농약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710만5,000원입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수해복구비는 보조 45%, 융자 55%로 지원되는데 21㏊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3억8,476만9,000원입니다. 다음 인삼시설에 대한 복구비는 19.08㏊에 대해서 보조 45%, 융자 55%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3.7㏊에 대해서도 보조 45%, 융자 55% 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타농업시설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업창고라든지 과일 덕시설이라든지 위에 명시된 비닐하우스나 인삼, 버섯재배사를 제외한 기타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인데 이것이 총 77.7㏊가 지난번에 피해를 본 면적입니다. 보조 45%, 융자 55%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9억232만7,000만원입니다. 이재민구호 농작물수해복구사업은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이 104농가에 339명입니다. 이것은 1인 1일 2,294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2㏊미만은 3개월분, 2～3㏊미만은 2개월분, 3～5㏊미만 비교적 규모가 큰 농가는 1개월분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총 이재민구호비는 4억7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재의연금 2억9,154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조금만 계상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계지원 문제는 총 1,434농가에 9억3,713만9,000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서 쌀로 환산해서 적게는 2가마 많게는 10가마를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난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하우스시설이 엄청나게 매몰이나 파괴됐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유압절단기가 필요해서 11대를 구입해 가지고 수해가 심한 영동, 심천, 용산, 황간, 매곡에 각 2대씩, 상촌면에 1대씩 구입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군의 농특산품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예를들어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다든지 해외 바이어나 백화점 바이어가 왔을 때 샘플로 특산품을 주는 문제라든지 이럴 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행사경비로 청풍명월내고향큰장터 및 풍년농사한마당 행사추진비입니다. 기존예산이 100만원 있습니다만 오는 10월31일 부터 11월4일까지 5일간 청주실내체육관 앞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종 이벤트행사와 세일행사, 영동군의날 행사를 운영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200만원 추가로 예산성립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산지유통시설보완 예산성립전집행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동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예냉시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냉시설 25평 그리고 선별기, 비파괴 강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인데 군비부담이 없고 전액 국비와 도비로 보조 40%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은 꿀벌응애 등 구제약품을 추가로 국비내시가 돼서 6,700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축산분야입니다. 축수산분야에 축사수해복구사업 9동에 1,658㎡를 이번에 복구해야 되는데 7,879만6,000원으로 보조 45%, 융자 5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축입식 수해복구사업은 1,509두에 대해서 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입식 수해복구비는 송어 8,435마리에 대해서 보조 70%, 융자 30%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한구위원
131페이지 홍보용 농특산품구입 5,000원짜리를 3,000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5,000원은 단가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한구위원
계산은 맞게 한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계산이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포도는 5㎏상자가 1만2,000원, 곶감의 경우는 3～4만원입니다.
전한구위원
너무 현실성이 없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민정호위원
부기가 잘못 달린 것 같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부기는 일반운영비가 맞고 내용이 5,000원짜리로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전한구위원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갯수조정이 가능하지요? 3,000개라고 했는데 가능하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한구위원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400만원은 부대비에서 깎아 가지고 시설비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유재산등기수수료 100만원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군도수해복구사업비 농어촌도로수해복구사업비하고 부대비 군도수해복구부대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양산 가곡～송호간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옆에 화단 있던 것을 없애고 2억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141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해복구대책 1,000만원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해피해응급복구 예산성립전집행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진현상 및 필름대, 측량용구, 재해대장인쇄, 지형도 영동군지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재해대책급식비 6,000만원 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입니다. 수해복구임차료에서 장비임차료를 도비로 세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50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에서 이재민 및 수해대책용 물품구입 이것도 도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보상입니다. 장비운영기사 및 응급복구지원 인력에 대한 식대, 숙박비, 유류대 이것 전부 도비로 예산성립전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시설비 1억5,76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1급 지방하천 수해복구 11개소, 2급 지방하천 수해복구 19개소가 국도비로 해서 도에서 할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당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부대비를 깎아 가지고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1차 국도비에서 7,3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영동농기계 소관입니다. 도하고 경지정리지구내 용수로구조물화사업 18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깎아 가지고 시설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17억6,801만7,000원 민간대행사업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2차사업 입니다. 국도비와 군비를 합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이것도 국도비 13억5,952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양산면 송호리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공사 2억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산저취입보 용수로 수해복구사업비 2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권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145페이지 시설비에 양산 송호 침수지역 배수로설치공사에 대해 자세한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양산 송호리 제방동네 앞인데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사업 설명을요. 농지침수냐.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농지침수입니다. 송호호텔 앞으로 해서 다리쪽으로 배수로를 빼 주려구요.
민정호위원
농지라면 재배작물이 수도작입니까 아니면 특작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수도작도 있고 밭, 논 다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상습침수지역이 몇 ㏊나 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측량설계는 아직 다 안했습니다. 10㏊
민정호위원
10㏊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10㏊에 대해 특별교부세가 된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10월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