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석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2년 9월 23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9월 26일 제105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9월 27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2002년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새농촌 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중 &“4억원을 &“3억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남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02년 9월 26일 제105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2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본 특위에서 2건의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2002년 10월 9일자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2002년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질의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수입중 과오납 반환 사례 축소, 지방세중 담배소비세, 주민세중 세수 추계 부적정, 일반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대책 수립, 각종 경상사업비의 소요예산 철저한 분석으로 집행잔액 발생 억제, 가급적 부기적용 예산 집행 금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 확대방안 검토, 경로당 운영비 국&middot도비 확보 노력 강구, 국&middot도비 미확보로 중단된 사업에 대한 면밀 검토후 사업 시행 여부 조기 결정,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흡등 9건입니다. 이후 본 특위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참고하여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모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 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상입니다. 금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행정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과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middot개선&middot건의사항은 총 50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과정 도출되었던 대표적인 문제점과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할 사항, 당부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발주 지연 및 경상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금년도 9월 현재 소관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의하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 되어야 할 주요사업들이 현재까지 발주되지 않았거나 발주과정에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하여 조기완공 되도록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각 실과에서 현재까지 미 집행된 경상예산 잔액은 소요예산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필요예산만 남겨두고 잔액은 추경에 감액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입니다. 주민 숙원사업등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들이 설계인력 부족으로 자체설계가 지연되어 하반기에 발주됨에 따라 월동기 추진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지원예산 부적정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위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판단하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한 사업을 지원하였거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타당성, 공익성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종료후 목적에 따라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예산 집행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민간에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실효성과 활용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기금이 우리군 새농촌 육성 기금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금 규모가 150억원이상 확대되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융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함께 전문적인 채권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채권관리에 전문성있는 인력확보 또는 금융기관 위탁등을 통한 기금관리가 시기적 으로 매우 적절함을 인식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토양과 기후여건에 적합한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우리군은 농축산물과 임산물이 주 소득원인 농군이므로, 지역별 토양과 기후 여건에 적합한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만 쌀농사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 소득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아직까지 지역별 소득작목 선정과 보급사업 추진이 미약합니다. 앞으로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여 농가 보급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도직 공직자를 특수작목별 전문인력으로 양성&middot작목반 기술지도관리를 실시하므로써 지역특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생산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기금 융자제도 개선입니다.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우리군에서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8억 2,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융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자립자활기금 이율과 각종 농업관련 정부지원 자금, 우리군 새농촌 육성기금 융자 이율이 동일하게 3%로 생활보호 수급자가 이용하기에는 높은 이율이라 여겨지므로, 소외되고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려는 생활 보장 수급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행 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민기초 생활보장기금이 많은 수급자에게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군정 주요사안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의견조율 미흡, 고추장 민속마을 오&middot폐수 처리장 이관 지연, 군민 생활체육 운동장 조성사업 소홀, 각종 통계자료 부정확, 중장기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미수립,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 과태료, 임대료등 체납액 징수 노력 미흡, 임도개설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미흡,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규모축소 및 지원대상자 미확정으로 예산 반납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제2의 쓰레기매립장 사전 준비계획 수립, 화장&middot납골등 장묘문화 개선 및 권장을 위하여 우리군 자체 지원제도 마련 인구유입을 위한 관내 거주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부여 방안등은 추후, 연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감사때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수께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정&middot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