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종수 관련 회의록 제112회 본회의 개회식 제112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1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0월 10일(목)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2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재해대책특별위원회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제1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발의한 이양근의원입니다.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10월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의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현장확인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10월1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12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회를 통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우리 지역의 수해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정력을 모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복구를 위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제11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의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불어닥친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마련한 예산안으로 먼저 태풍피해 복구액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피해복구 소요액이 지난 10월4일 정부에서 2,340억6,800만원으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융자, 자부담 등 지원복구액은 총 2,340억4,500만원이며 자력복구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복구비 총액 2,340억4,500만원 중에서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복구액은 교육부소관 복구액 12억1,600만원 철도청소관 복구액 8,500만원 국방부소관 복구액 2억9,600만원 융자 및 자담 189억300만원 주택복구와 의연금 등 보건복지부소관 자금전도 복구액 20억2,400만원 산림청소관인 사방사업 등 충청북도 예산편성 복구액 11억4,200만원 또한 건설교통부소관 복구액의 지방도 하천복구액 중 충청북도 예산에 반영 편성되는 931억4,800만원 등 총 1,168억1,400만원이며 우리 영동군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하는 복구액은 1,17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61억9,800만원이며 도비가 155억6,500만원 군비가 54억6,800만원이며 이중에서 군비부담 재원충원은 향후 의존재원확보와 재정운영실정 등을 감안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우선 증서차입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에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645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31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규모가 87.14%가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4.49%가 증가된 1,231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31억9,100만원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세외수입 4,600만원, 지방교부세 정산분 14억6,2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2,800만원, 수해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9억5,300만원, 수해항구복구비 등 국비보조금이 968억2,300만원, 수해항구복구비 등 도비보조금이 175억7,900만원,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직원봉급 조정수당 등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7억2,200만원, 수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 1,215억4,600만원, 예비비 8억7,300만원, 기타 5,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성된 세출예산 1,231억9,100만원의 세부내역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항구수해복구사업비 1,172억3,100만원, 응급수해복구사업비 16억3,500만원, 특별교부사업 6건에 13억2,800만원, 도 재정보전금사업 2억6,700만원, 직원봉급조정수당에 2억2,300만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3억1,400만원, 국악단원 인건비 부족분 3,100만원, 여자배드민턴 창단비 1억3,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2억6,600만원 등을 각각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물한주차장 대체농지조성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수도시설기술진단 실시용역비 39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미계상분 259만9,000원을 계상하는 등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에서 자체사업비가 278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이 278만원 증액되어 각각 상계되므로 인하여 특별회계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우리군 예산은 사업예산이 기정대비 131.9%인 1,215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136억9,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0.77%를 차지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영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의 점유율이 26.12%에서 14.23%로 낮아짐으로써 건실한 재정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실과별 심의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수해복구를 위하여 제출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기간동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대단위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0월10일 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피해지역주민들의 공통적인 건의사항과 행정제도 및 정책적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입니다. 공정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완벽한 조사를 실시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농가에 대한 회생책을 강구해서 현실에 맞은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검토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하천의 원천적인 수해복구를 위하여 관내 모든 하천, 제방주변의 하천부지 적용실태를 조사해서 하천방향이 인위적으로 변경돼서 재해훼손지역에 원상복구와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고려한 개량복구대책 그리고 매년 높아지고 있는 하상의 연차적 준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항구복구시행을 위하여 일시에 다발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복구사업을 동시에 발주시키는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내업체의 수재의연금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서 완벽한 시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아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적인 개발방안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 안건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 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확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의회에서도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