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양근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장확인 활동기간은 2002년 10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활동하였으며 영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대단위 수해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번 현장확인의 목적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수해를 입어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주민을 위안하고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이 원하는 항구복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에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는 개선을 건의하여 해결하는 등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통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정한 피해조사 및 지원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조사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완벽한 조사를 실시해서 보상과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농가에 대한 회생책 강구입니다. 농경지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복구비지원을 매몰심도 10㎝, 유실깊이 20㎝를 기준하여 산술평균 환산하는 기준은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재해복구계획 지침에서 정한 단서규정을 적용해특별히 별도 계상하는 등 현실화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용화면 주민 소유인 무주관할지역 농경지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항구복구대책을 위해 무주군과 조속한 협의방안을 강구하는 등 농작물에 대해서는 소유면적 위주의 피해율 산정방식 기준을 피해액 기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회생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천의 원천적인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관내 모든 하천의 제방 안쪽과 바깥쪽 주변의 하천부지점용 및 시설물설치, 성토실태를 조사하여 원상복구 조치하는 등 사유지도 필요시에는 매입해서 수해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하천부지를 사유화함으로써 본래의 하천방향이 인위적으로 변경되어 재해를 가져온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하천에 대하여는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고려해서 개량 복구하는 차원의 대책이 검토되어져야 하겠으며 수해의 원인이 하상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차적인 준설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넷째, 교량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교량을 신설하고 구교량을 철거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유수소통의 저해요인에 대한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에 따라 철거대책을 검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재가설하는 교량은 교각이 하천을 차지하는 넓이와 교각의 수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폭이 좁아져서 피해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구복구공사 시행입니다. 농로, 하천, 농경지 등이 일시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동시에 발주시켜서 예산과 인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지도감독의 용이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며 수해피해현장 측량 및 설계시에는 마을주민을 입회시키는 등 피해복구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전 참여행정 실시는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재해특별지역 수해복구사업의 특수성을 살려서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확대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실정에 밝은 관내 건설업체가 발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완벽한 시공 및 사후대책의 원활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둘째, 적극적인 행정지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기술직이 없는 읍·면에 토목직과 건축직 등으로 구성된 수해복구민원처리반을 구성해서 순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민들이 군청에 수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민원처리제도를 수해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수해복구시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입니다. 복구비의 사후지급기준을 기성고에 의한 지급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세피해가구가 원활한 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항구적인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항에 보면 재해특별지역 수해복구사업 구성을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확대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 건하고는 연관은 있습니다만 방법에 대해서 별개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수해 총복구액 중에서 군이 집행할 것이 1,100억, 도나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 900억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나 국가나 영동군하고 거의 반반 정도의 사업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도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던 곳입니다. 그런 큰 문제를 도나 국가에서 시공한다고 해서 우리 영동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보은 수해지역을 인터넷으로 봤는데 저희는 수해지역을 각 마을단위로 해서 명예감독관 임명장을 줘가지고 수해복구를 감독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맞는가 알아보시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여기도 이장,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먹혀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인 보은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더 침수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