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2년10월5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1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구성·운영과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제3조에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함을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입니다. 창녕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12조에 명시했습니다. 나. 여성정책발전기금 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이자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사용한다. 제15조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공포일로부터 시행됩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창녕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설치)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5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창녕군의회 내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과 위촉직으로 여성과 관련된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종사자,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필요한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페이지입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하도 록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복지여성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여성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실비보상)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13조(설치)①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15조(용도)①기금은 여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 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 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부군수를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복지여성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녕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성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10월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된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구성·운영과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회 내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여성관련 사회활동 참여 경력자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가능하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여성정책발전기금 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이자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은 여성과 관련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사용하며,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이고,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창녕군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써 여성발전위원회 조례의 필요성, 위원회의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설치, 재원의 조성 방법,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관련법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경남도조례는 1997년3월13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난에 제14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조성 방법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번 기타수익금은 어떤 수익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상남도에 전부 목표액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목표액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4조3항의 기타수익금은 어떤 특별한 명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1호나 2호 외에 다른 기금으로 정립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을 때를 예상해서 기타수익금으로 했습니다. 꼭 1호나 2호 외에도 재원으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기타수익금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수익금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기금 목표액은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목표액을 계획한 적이 없고 아직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시단위에서는 5억에서 10억, 특별히 진해나 김해는 20억까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작게는 2억에서 3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목표액을 정할 때 이런 인근 시군을 참작해서 목표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목표액을 설정 안하고 정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이 조례를 승인받고 날 것 같으면 기금은 5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승인을 안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금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기금의 목표액을 조례로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면 의회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것을 매년 기금으로 정립해 나갈 때는 예산에 상정해서 그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정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런 목표액을 정하고 예산안을 상정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과장님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정하고 나면 앞서 우리 박재갑위원이나 김충식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재갑위원께서 말씀하신 38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조례를 하고 나면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목표를 1억을 한다든지 2억을 했을 경우에 쓰는 돈이 38개 단체 전체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에만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위원들 말씀 중에서는 이런 단체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빈약한 군 재정으로써 여기까지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을 할 시에는 기금의 원금을 쓰지 않고 순수한 이자수익만 쓰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사용은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의 여성단체 앞에서 말씀하신 창녕군의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의 활동하고는 사실상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이 여성발전기금은 앞으로 여성발전정책위원회가 기금사용에 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현재의 여성단체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정책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도를 정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기에 정해놓았습니다. 제15조2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게 해서 원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이자수익 범위만 사용을 한다는 것을 명시해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조례만 정해 놓았지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이 될런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16조3항입니다.

제16조 기금의 관리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용도를 예상되는 그런 기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서 기금이 확대되었을 때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당장은 사실상 기금이 적게 조성되었을 때는 이런 사업은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까지를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부군수, 군의회 내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이러면 나머지 6명이 남습니다. 여섯 사람은 실제 여성의 복리증진과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머지 여섯 사람은 만약에 한다면 여성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제 네 사람이나 관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내무위원장을 제외하고 세 사람은 관에서 들어가는 것이 되어지는데 거기다가 위원장이 부군수가 된다면 관 주도하에서 기금도 운용하고 모든 것을 할 수 밖에 없는 말은 여성발전 그런 위원회지만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관 주도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도 역시 호선하든지 해가지고 여성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 방법입니다.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명 중에 당연직으로 한 당연직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직위에 사람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군의회 내무위원장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여성복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에 가장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을 포함시켰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군정 수행이라든지 여성복지정책에 지원해 줄 수 있고, 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당연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은 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남자들이 많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나머지 위촉직은 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획으로는 여성으로 위촉을 해서 4:6 같으면 여성이 월등하게 많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모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조화롭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당연직으로 했고, 도 단위에 조례안에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여성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항도 우리가 도 조례

조례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대로 운영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정으로 여성을 위하고 여성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됨으로 해서 어떤 위원회 자체가 무게를 가질 수 있고 또 격상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충식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여성단체 현황을 보니까 38개 단체 중에서 해병대 창녕군지회가 있고, 특전동지회 군지회가 있는데 우리 군에 해병대 출신 여성이 있습니까?

윤기칠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과 소관으로 여성단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밑에 거기는 남자들만, 윤기칠위원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서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시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까?

도 조례안을 참고로 하고 도 단위는 우리 군보다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부에서는 타 시군의 조례안을 봤을 때 10명 내외로 해왔고, 또 군부에서는 10명 정도가 안맞겠느냐 그래서 10명으로 했습니다.

조례는 법이나 영에 의해 가지고 시군의 형평성을 기하기 때문에 준칙이 도에서 떨어졌습니다. 조례안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시군 형평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정책위원회인데 우리 창녕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정책위원회는 성격이 뭐가 틀리며, 또한 내용에 구성원이 10명 이내 해가지고 부군수 등등 하는데 구성원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여성단체의 여론을 듣는데 명확한 것 같지 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위원회는 우리 여성정책을 위해서 발전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목표를 무엇을 할지도 모르면서 기금설립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군이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도 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풍부한 예산도 아니고 할진데 정책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목적도 없이 막연하게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군이 해야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생단체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창녕군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창녕군여성발전정책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은 우리 조례가 뒷받침 하는 그런 단체로써 성격을 달리합니다. 성격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여성정책개발이라든지 여성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주목적이고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는 그야말로 여성단체로 서로 회칙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그런 협의회로 성격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발전위원회가 해야될 일은 분명히 조례에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4조 기능에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한다.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내용 그대로 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관련 지도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 창녕군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 그리고 어떤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연구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맡아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도 기금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모든 활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발전기금이 재원으로 조성이 되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이 없으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듯이 이런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발전위원회가 바라는 사항들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설치관계, 앞에 예산이 상당히 군정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발전기금은 우리가 어느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재정에 주름살이 갈 그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의견

위원회 구성은 앞에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인 이내에서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창녕군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여성과 관련된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창녕군의 여성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성단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을 박기보다는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면 창녕군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무형화 되는 것입니다. 정책위원회다.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위원회다 참 좋은 타이틀인데 지금 현재 저 생각은 그래요. 우리 창녕군에 여성단체가 이 단체 스스로가 모여 가지고 정책위원회 구성을 하고 정책을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능을 봐서 이 기능 여성단체협의회 무형화, 그리고 기능이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창녕군에는 여성단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내가 조직을 해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조직이든지 여성과 뿌리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박재갑위원 말씀과 같이 전국 동일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여성단체들도 각 단체 여성군이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 책임자가 중복이 되어 있다고 세심하게 보십시오. 중복이 되어 있던 어떻던 간에 창녕군 여성단체가 있는 이 단체의 책임자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정책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옳다고 여기고, 적어도 정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 것인지 우선 어떤 단체도 구성이 안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연하게 기금을 한다 하는 것은….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구성에서는 박삼희위원님의 그런 사항을 많이 참고로 해서 구성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조성은 여성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지향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도 같이 조성이 되어져야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와 기금설치운용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해서 같이 기금설치도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이미 11개 시군이 발전기금하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 단위에서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은 되어 있고, 거창군도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도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우리 회의를 잠시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충식위원의 정회동의에 대해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