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감사를 어제에 이어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관리번호 126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지도 철저로 규모가 큰 병·의원 등 3개소만 위반업소로 조치한 것은 감염성 폐기물처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이것은 그때 당시입니다. 자체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85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로 감염성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12월 20일까지 점검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폐기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 기록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는 10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 업소까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번 2번에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로 환경미화원의 공상처리는 청소행정력 및 예산낭비라 할 수 있으므로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차량에 대한 승·하차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청소종사원 정기교육 실시를 격월로 3회를 실시했는데 연말까지 6회를 다 실시했습니다. 청소차량운전원 정기교육인데 이것도 6회인데 연말까지 12회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종 교통관련 법규 준법의식을 생활화하고, 승차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시 청소종사원 복무교육 지도·점검을 1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 안전장치 설치 검토사항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호에 의하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승인 없이 안전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구에서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하므로 승차미화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요구사항에 1회용품 단속강화로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하여 행정명령 등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1회용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연초에 1회용품 단속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29개 위반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1회용품 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1년도 단속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단속대상 업소가 4,692개소인데 1년 연간 개소가 총 12,872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9개 업소인데 모두 이행명령을 해서 이행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분뇨처리업체 행정지도 감독강화로써 분뇨수거 대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여론이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경쟁으로, 할인하여 청소수거료를 징수하다가 금년에는 조례요금을 적용하여 수거료를 징수하다보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담합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부당요금징수라고는 볼 수 없는 입장이며, 업체 및 종사원에 대한 교육실시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기금 지출방안 검토입니다. 현 조례의 녹색기금 조성 목표액 3억원 미달로 지출계획이 없으므로 현 조성액 1억5,000만원이라도 연간 이자수입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그간 적립금액이 이자수입금 포함해서 1억5,800만원으로서 최근 금리인하로 년 이자수입이 1,016만6,000원으로 환경친화적인 시책사업의 개발·추진 등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향후 조성목표액이 미달되더라도 녹색남구 조성에 꼭 필요한 시책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운용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부적격 약수터 관리 철저로 약수터 수질검사의 부적격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므로 약품살균 및 폐쇄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되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약수터는 앞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을 위하여 임의 개발된 지표수로서 현재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분기 1회, 또 하절기에는 월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부적격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수질검사 강화와 주변정비 및 경고 안내문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에 힘쓰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수질이 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는 향후 폐쇄 조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에 환경친화적인 용어사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용기 및 시설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주민들로부터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며 남은 음식물 등 환경친화적인 내용의 용어로 공식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 조치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상 공식용어를 전국적으로 공통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시행시 용어변경에 대하여 검토 후 변경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주변 비규격 쓰레기 봉투 사용근절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의 규격쓰레기봉투 사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바, 전량 규격쓰레기봉투를 사용토록 계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비규격봉투 배출행위 단속을 강화했는데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반이, 주간에는 단속요원 2명, 공익근무요원 4명, 야간에는 단속요원 2명, 공익근무요원 3명을 편성해서 봉덕시장 및 2개 시장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로서는 25건의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계도는 35건이 있습니다.

예. 관리번호 126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고 다음 번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어제 분뇨수거 업체 자료가 나왔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12시 끝마치기 전까지 해서 오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하고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관리번호 127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27번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도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127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연국 위원입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127번.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역에 2001년도 것인데, 여기 보면 점검결과에 배출허가 기준 초과된 곳은 별로 없고, 지금 위반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남구청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이 관공서가, 학교 같은데 보면 차량관리가 좀 더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청에는 배출허가 기준에 의해서 자체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남구청에는 배출시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 여기 대기배출업소가 6군데 아닙니까, 6군데 중에서 위의 4군데는 2001년도에 소각시설로서, 소규모 소각시설은 2001년도에 전부다 폐업계 다 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대기배출 그 명령을 부과해서 벌금은 현재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의 그것 말입니까?

예. 경일여자고등학교하고.

경일고등학교하고, 경북여자경영정보고등하교 이것은 부과해서 배출부과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북여자경영정보고등학교는 고발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벌금은 매겨서 환수된 금액은 없고요?

예. 제가 벌금은, 고발된 것은 법원에서 하고요.

환경부담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예. 이것은 환경부담금은 아닙니다.

환경부담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환경부담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배출을 해도, 환경부담금은 공식적으로 나왔는 그 금액이 고지가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일여자고등학교나 경북여자경영정보고등학교 이런 경우에는 지정항목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배출부과금을 물고, 부담금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것은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배출 부과한다고 50만원만 하고, 환경부담금은 그대로 계속 물리고 그렇습니까?

환경부담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위반한데 대한 배출 부과금입니다. 말 그대로 배출한데에 대한 부과금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기별로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고지서가 발급되지요?

기별

환경개선부담금이 구청에서 차량에 부과되는 금액 있잖습니까?

예.

그 금액은 분기별로 나가잖아요.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나가지요?

예.

나가는데 이 금액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기만 부과하고 끝난다는 이 말아닙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1년에 연1회인데 필요시에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리번호 12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28번입니다. 지하수 현황 및 폐공된 지하수 관리내역입니다. 지하수 현황은 허가시설이 130개소, 신고시설이 106개소해서 236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용도별로 보면 농업용이 1, 나머지는 전부 생활용수입니다. 폐공 관리내역입니다. 폐공 관리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128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영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8번 폐공 관리내역에 말입니다. 폐공에 의한 지하오염은 문제가 되면 앞으로 영원히 복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상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하가 오염되면 도시전체가 폐허가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폐공 할 때 관리를 뭐 어떻게 합니까?

폐공 할 때는 관에 묻어 놨는 것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되메움을 합니다.

되메움은 뭡니까?

되메움은 흙을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가지고 봉합을 합니다.

그러면 관정 내에 뚫은 그 깊이, 예를 들어서 600m, 700m 하는 관정 내에다가 흙으로 메웁니까?

그 밑에까지 흙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지점, 한 60m면 60m 내려가서 거기서 더 안 내려가도록 뭘 넣어서, 그 위에다가 흙을 넣어서 또 간격까지 메워서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박혀있는 파이프 같은 것은

파이프 뽑고요. 철 뽑고, 다 뽑아냅니다.

600m 밑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뽑을 수 있는데 까지는 다 뽑습니다.

뽑을 수 있는데 까지만 다 뽑고, 그런데 뽑는 것 확인합니까?

예. 합니다. 되메움 할 때 사진을 전부다 찍어서 되메움 합니다.

사진 찍어서요?

예.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뽑는 과정은 단계 단계로 뽑아서,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부분이 사실 파이프가 제거가 안되면, 사실 습도하고, 땅에도 습도가 많은 부분하고, 낮은 부분 그 부분이 제일 부식이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위에 오염된 물질이 지하로 역류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철저히, 앞으로 사실 지하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환경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폐수도 문제가 되고, 대기오염도 문제가 되지만, 지하수오염은 한번 오염되고 나면 이것이 몇 백년 가야 치유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이래서 종전에는 건설부 소관이었는데, 이것을 환경부로 이관시킨다고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폐공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8번 지하수 현황 및 폐공된 지하수 관리내역에 지하수 개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236군데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곳이요?

예.

허가시설은 130군데이고, 신고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허가시설은 하루에 100㎥이상 용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신고시설은 그것 이하 시설입니다.

100㎥이하이고,

예.

그러면 1년에 점검은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연 1회 합니까?

예.

1년에 1회입니까?

예. 1년에 1회.

그러면 뭘 보고합니까? 미터기를 보고합니까?

물론 외관적인 시설도 보겠지만 주로 이것은 수질오염 관련을 보기 위해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용도하고 사용㎥하고, 용량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앞으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수질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철저히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 검사를 하고 합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관리번호 129호, 130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29번입니다.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부적정 내역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130번입니다. 생활소음기준 위반자 조치내역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국 위원입니다. 예. 관리번호 128번. 앞산에 대덕사약수터라든지 안일사, 고산골, 고산골3, 4 약수터가 있는데, 여기 약수터에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를.

이것은 분기 1회합니다.

분기 1회?

분기 1회하고, 하절기에 6월, 7월, 8월, 9월에는 매월 합니다.

하절기만 매월 한다?

예.

안일사 약수터를 보면 한번씩 음용수가 부적격하다고 한번씩 써 붙여 놓은 것을 봤는데, 거기는 많이 가물 때도 그런 판정이 나오데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가물어도, 오히려 가물 때하고 비 오고 난 직후하고가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는데, 가물 때는 또 가문대로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많이 밟던지, 안 그러면 물이 적으면, 숫자가 10개 있는데 10마리 있는 것하고, 1개에 10마리 있는 것하고, 그 차이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가물 때가 많이 나온다고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약수터마다 남구에서 좀 더 위생적인 바가지라든가, 그런 것은 좀 위생적일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할 수 없습니까? 절에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 그래도 가보면, 그릇을, 스텐으로 바가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좀 편리함을, 또 위생적이고,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물 마시는 그릇하고, 또 수질자체도, 물 나오는 맨홀, 물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면 그 물자체도 밑에 바닥으로 흐르는 것, 또 그 물 떨어지는데, 또 위에 물 흐르는 수도꼭지 역할은 안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낙수 처, 그런 곳에 좀 스텐파이프로 해서 묻어준다든지, 주민들이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조금 물이 나빠도 병을 다 소화시키듯이, 그렇게 위생적인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약수터마다 관리주체가 있는데

거기는 여기서 지원만 해주면, 뭐 여기서 재료를 가져다 주고, 끝에 스텐파이프를 묻으라든지, 뭐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당신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 해줄께, 이것은 우리 남구시민만 먹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가 앞산을 이용하고 그 물을 먹는데, 그런 위생적인 것이, 저도 그 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좀 기분에, 물 자체는 괜찮지만 비위생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안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기간이 말입니다. 3월 5일날 대덕약수터하고, 안일약수터 이런 부분은 그 기간이, 검사하고 난 뒤 며칠 안 되어서, 한 8일 정도만에 또 재검사 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수시로, 원래는 분기 1회씩 하는데 주위가 더럽다든지 하면, 3월 5일이고, 3월 13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3월 5일날 1회 검사를 하러갔는데 이때는 갈수기가 많습니다. 갈수기이고 이래서 물 검사를 못할 수도 있고, 주위가 많이 더러울 경우에는 주위를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을 뜨면 거기에 이물질도 있고, 이래서 며칠 있다가 물을 떠서 검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약수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장균양성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일반세균, 뭐 이렇게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세균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약수터라고 명명할만한 그런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은 약수터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용천수라고, 샘터라고 보면 좋겠는데, 통상 약수터라고 용어 명칭을 붙여서 약수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약수터는 물 성분에 미네랄이 포함되었다, 인체에 유용한 그런 것이 있어야 약수터인데, 통상 지역주민들이 약수터라고 하니까 약수터입니다. 뒤에도 있습니다만 약수터라기보다 먹는 물 공동시설입니다. 우리의 명칭은.

먹는

예. 먹는 물 공동시설.

그러면 검사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거기 약수터 앞에 공고를 합니까?

예. 이만한 용지에 적합 판정 나면 그냥 붙이고, 부적합판정 나면 여기에 빨간줄을 그어서 부적합이라고, 먹지 마라는 그런 식의 경고문을 붙입니다. 그것이 작다고 해서 요즘은 이만큼 커다랗게 해서 붙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전부 거의 다 지표수지요?

예. 지표수입니다. 말 그대로 지표수고, 용출 되는 용출수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관리번호 131번 132번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31번입니다.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내역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2번입니다. 소각로 설치내역 및 지도 점검입니다. 이것은 앞에 6쪽 내용하고 연관되는 그런 내용의 업소입니다. 그런 업소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소각을 하는 청소입장에서 나온 이야기고, 앞에 것은 대기보존에 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모두다 폐업되었습니다. 폐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32번 소각로 설치내역 및 지도점검인데 우리 남구에 소각로가 몇 개쯤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한 개도 없습니다.

현재는 한 개도 없어요?

예.

학교에도 없고요?

예.

전에는 장려사업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1999년, 2000년도까지는 이것을 장려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했는데, 여기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방지시설강화를 했습니다. 방지시설강화를 하니까 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 보다, 방지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아예 이것을 철거를 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두 바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남구에는 소각로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시설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청소차에 싣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대한환경 같은데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환경에는 위탁시설, 처리 기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매립장에 가서 매립합니다.

그러면 현재 남구 전체는 그러면 소각로는 하나도 없고, 모두다 묻어서 썩히는것 뿐이네요?

묻어서 썩히는 방법도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량이 다 성서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합니다.

소각처리 하면 다이옥신이 안나옵니까?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다이옥신 처리시설을 작년에 보완하고 올해 또 보완했습니다.

그 소각시설을 했는데도, 시에서 한 것도 다이옥신이 나온 줄로 아는데,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도 장려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는 전부 소각시설로 해서 쓰레기처리를 지금 많이 하고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굉장히 1999년도, 2000년도에는 장려사업으로 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소각장이 다이옥신도 일부 나오겠지만,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는데는 굉장히 일익을 담당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못쓴다고 폐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장려사업으로 대표로 어디 한 군데 해서 계속 연구사업으로, 저는 이것을 장려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시설을 갖춘 것하고, 또 방지시설을 갖춘 것하고, 또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그 비용하고, 이렇게 하면, 방지시설 갖추는 돈이 많고, 거기에다가 처리하는 경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학교나, 안 그러면 소규모 공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지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이때까지는 그냥 소각시설로서 집진시설만 갖췄는데,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다이옥신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 방지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지금 여기 4개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을 투자를 해서, 투자하는 것하고, 폐쇄하는 것하고, 그 경비를 경영수지로 따져서 전부다 폐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과장님 어제 하신 말씀하고는 좀 틀리는데요? 환경에는 투자를 해야된다고 했지. 이익을 본다고는 말씀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각시설도 장려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또 좀 더 연구를 해서, 세계의 환경을 위해서 태워서 소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땅에 묻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더 연구해서, 태워서 다이옥신만 배출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완전히 저버리지 마시고, 소각로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장려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의는 현재 시 소각 처리장이나, 대규모 공장에서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있고 여기 나와있는 학교 이것은 그만큼 투자해서 경영수지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꼭 학교뿐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하루에 수천톤이 나오는데 이것을 땅에 묻어서 썩혀서 경비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을 태워서 환경을 좀, 쓰레기를 줄이면 우리 전체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대량으로 태운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나오는 쓰레기도 모아서 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시설을 갖춰서 합니다.

거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까?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남구는 남구대로 우리 자체에, 어차피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과장님 소각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더 좋은 시설이 있는지, 더 좋은 소각장이 나와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자내역서 서면으로 좀 부탁합시다. 떼어 오세요. 이자 내역서를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때 금액하고, 그 후에 늘었는 금액하고, 그렇게 다 떼어오세요.

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몇 번에 뭐합니까? 녹색기금에 대해서, 안 그러면 관리번호 133번에 대해서 합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어디에 지금 질문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131, 132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133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리번호 133번입니다.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표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3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정연국입니다. 관리번호 133번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 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신위생, 남구위생 또 하림, 대명11동에 직접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했는데, 어제 여섯 군데 단체사무실에 갔고, 그리고 10동에 남구위생이지요? 거기도 갔지요? 가니까 한군데는 보니까 그런 대로, 제 느낌으로는 큰돈은 못 벌어도 연명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여섯 군데가 단체로 사무실을 하고있는 데는, 다른 분들은 바빠서 안 계시고 대표로 하림위생의 사장님 한 분이 계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뭐 현재 더 허가를 내주면 자기네들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어제 하림위생 하사장의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서비스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계위협하고 서비스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다운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서비스를 잘해주고, 깨끗하게 뒷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가격이 다운 됐다고 서비스를, 뒷정리를 안 해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회사,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를 바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고, 뒷정리를 잘해주고 뭐 요금을 얼마라도 깎아 주고 하면 좋지요. 그런 상반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에서, 물론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은 위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생각하실 때는 아마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거기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음을 굳히기는, 가능한한 안 해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서류상 만들 필요는 없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하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서비스를 잘 못하고, 그것은 횡포거든요? 주민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 가격하고 서비스하고는 자기네들 생계를 잇기 위해서, 어제 협박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안되고, 가격이 싸면 자기네들이 담합을 하든지, 뭐 정상적인 가격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서비스 관계로 주민을 담보로 잡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제 저는 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관계는 집행부에서 현재 새로운 구청장님이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주민의 권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 8개 업체지요. 7개 업체입니까?

7개 업체입니다.

하나는 준비중에 있고, 7개 업체 단속을 해서 주민이 피해를 안 입고, 또 어제 미터 수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뭐 미터기에 조절을 좀 하면 그것이 좀 있답니다. 그런 것을 미터기 점검이라든지, 또 주민의 설문조사라도 해서, 현재 서비스 관계에 대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언급을 해가면서, 자기가 서비스를 올바르게 못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이 엄청난 서비스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점검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한번 해야되지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는, 틀림없이 행패를 부렸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은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를 떠나서, 청소도 옳게 안 해주고, 냄새나는 분뇨를 흘리면서 갔다든지, 이런 비위생적인 행위를 했다고, 그 사람이 어제 자인했거든요? 시인했단 말입니다. 어제.

예. 그것은 20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과태료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러면 2000년, 2001년도, 2002년도 과태료 뭐 받은 것 있습니까?

2000년도 과태료처분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 건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2000년도 자료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허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하사장님이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 업주가, 사장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저 양반이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제 굉장히 마음이 좀 안 됐더라고요. 저 양반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필경 그런, 서비스를 불결하게 했더라도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든지 무슨 발뺌을 해야 될 사람이, 그런 것을 자인했다고 할 때는, 이것은 진짜 어제 저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정위원님 어제 우리가 현장에서 좀 들은 사항이니까. 좀 간략하게 그렇게 넘어갑시다.

하여튼 지도점검을 철저히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내역 관리번호 134번. 현재 문성의료재단하고 중앙병원하고 현대의료재단이 되어있는데 냉동보관시설에 온도계 미비치인데, 현재는 경고를, 어떤 형식으로 경고하고 현재 조치내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모두 시정 다 시켰습니다.

전부 다 요?

전부다 시정 시켰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장 가봐도 다 되어 있겠네요?

예.

중앙병원은 어디

삼각로타리.

삼각로타리요? 정형외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앙한방병원.

한방병원입니까?

한방병원입니다.

아, 예. 문성의료재단은 알고 있고, 현재 이것은 잘 되어있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잘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감염성 폐기물을 병원에 보관할 수 있는 법정기일을 알고 계십니까?

1개월이지요.

예? 7일요?

1개월요.

1개월요?

2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5일인데, 지금은 또 아마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예.

지금 바뀌어 가지고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을 소각을 할 수 있는 덕원산업 같은데 시설을 갖춘, 허가기관은 환경청인데 그러면 우리 관할에, 우리 구청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대상 병원이나 업소를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 하고있습니까?

예. 그것은 년 1회 지도·점검을 하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지도하는 항목. 그것을 가져가서 거기서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올바르게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검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거과정이 덕원산업에서는 소각만 위주로 하고, 여기 또 보면 감염성 폐기물 중간수집업체라고 있습니다. 중간수집업체,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서 덕원산업으로 소각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문성의료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덕원하고 직계약이 되어있는지, 안 그러면 3자 계약, 쉽게 말해서 발생을 하는 병원, 그리고 수집업체, 또 소각업체, 이렇게 3자 계약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병원하고 덕원산업하고 직계약이 되어있는지, 그런 면도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덕원하고 병원하고 직거래를 하고

직거래를요?

예.

보면 규모가 조금 큰 병원은 직거래도 가능한데, 소소한 병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치과라든지 이런 곳은 수집허가 업체하고, 소각업체하고 이렇게 3자 계약이 간혹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중간수집업체가 소각로까지 갈려고 하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생된 양, 소각로에서 소각업체에서 소각된 양하고 뭔가 어떤 서류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예.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면밀히 확인을 해서 중간에 불법적으로 어떤 유통·매립이 안 되도록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135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35호입니다.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135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것도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인구가 우리가 1990년도는 20만이 되고, 지금 현재 2001년도 2002년도는 19만1,00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감소에도 이것이 좀 영향이 없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주원인은 그것입니다.

그 영향이, 나는 인구가,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물품도 적고, 소모품 사용도 같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가 줄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문화가 발달됨으로 해서 쓰레기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것도 얘기는 됩니다만 인구 감소로 이것이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것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1999년도에 톤당 처리비용하고, 2000년도에 톤당 처리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톤당 그러면 처리비용이 거기는 얼마 차이가 났습니까?

예. 1999년도는 아파트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소각비용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돈 준 것이 있고, 2000년도부터는 아파트에 대해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소각비용이 그 만큼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7,000원이고, 민간한테 주는 것은 1만1,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37번. 방금 과장님께서 2001년 3월까지는 톤당 7,000원이고, 2001년 4월부터는 톤당 1만3,000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처리비용이 차이가 납니까? 그것 설명 좀

예. 이것이 시에서.

아무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7,000원하고, 1만3,000원하고 그 몇% 입니까? 이것이.

그것은 시에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반영 할 때 시에서 너무 과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못 준다고 하고, 내년 예산으로 넘기자고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은 시의 횡포로 봐야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2, 30%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면 몰라도 7,000원에서 1만3,000원 하면은

이것은 말입니다. 시에서도 그 때 올린 논리가.

올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배경 논리가 시에서 매립이나 소각에 드는 비용이 1만7,000원인가 1만8,000원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과장님, 저도 행정기관 다 알고, 상위 법도 좀 알지만, 7,000원에서 1만3,000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까?

수용 안 하면 또 안 받아주고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안 하면 불이익이 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하는 일을

과장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시에서 한다고 무조건 해야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뭐든지 시에서 얘기해도 육하원칙에 맞아야 되고, 논리가 맞아야 되지. 이것은 논리도 안 맞고, 무조건 복종한다는 그런 것인데, 복종도 한계성이 있지, 한계성을 벗어나는 복종은 안 해야 됩니다. 공무원을 하루를 하나 이틀을 하나 무조건 복종한다는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무조건 복종보다도 건의를 해서, 다음 단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복지부동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것은 공무원 자세를 좀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인상이 될 때 재선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지요.

우리는 보고를 못 받았고

왜 모르고 있었습니까? 시에서, 시 조례를 해 가지고

4월에 일어났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없었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톤당, 톤당 금액이 상승 됐는 부분에 대해서, 시 교부로 해서 보전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실적이나 또 행정조치 실적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예. 그것은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입니다. 관리번호 138번입니다.

138번요?

137번.

지도·감독 실적 말입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러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깨지는 것은 매립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제 안 그러던가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제 현장 설명에서는요,

그 분 말고, 그 분이 아니고, 그 분이 했는 것이 아니고, 거기 현장책임자인가, 우리 집행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지 싶은데, 노무관계로 있는 분이던데,

환경미화원입니다.

그 사람도요?

예.

그분이 어제 하는 소리가 깨진 것은 쓰레기로 매립한다고 했어요.

어제 제가 물었을 때는 그렇게 답하지 않고, 이것 병 뚜껑을 다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니까 이것은 재활용하기 때문에, 부수는 과정에서 분쇄기에서 부셔 지면서 병 뚜껑 같은 것은 물에 뜨고, 병은

그리고 과장님 어제 잠깐 그분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뭐 깨끗한 것은 병을 사러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 사러오는 사람 간혹 있습니까?

물론 병 뿐 아니고, 거기서 매각도 합니다.

합니까?

예.

그 판매, 매각

수집상한테 비단 병 뿐 아니고 고철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경매를 붙여서, 간이 경매를 붙여서 많이 줄려고 하는 사람한테 한달 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팝니다.

그러면 1년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수입이요? 거기서 판 자체수입이 그렇습니까? 거기서.

거기서 자체 파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서 현장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투기하는 업자가 와서 깨끗한 병을 사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분이 말하시던데.

그것은 소수라고 봐야지요.

깨끗한 병은 또 그대로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넥타병하고, 큰 것 그런 것 술 담으려고

그런 것을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낱개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러오면 팔아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네.

우리 위원님이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8번입니다. 쓰레기봉투 연도별 제작·판매실적입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39호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관리번호 139호입니다. 환경미화원 부상내역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38호와 139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39호에 환경미화원 부상(개인질병, 공상구분)내역에 대해서, 현재의 공상처리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상당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업무 외에 사고 났는 것이라든지, 업무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공상처리 내역을

업무 외에 사고로 인한 부상은 자기가 전액부담을 하고, 자기 책임으로 돌아가고요. 업무중에 다친 것은 공상처리를 하는데,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공상처리를 하고 합니다. 그때 다친 그 상황과 의사의 진단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즘 음식물수거차량 승차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안 그러면 재활용쓰레기차량 승차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어느 쪽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주로 쓰레기하고, 재활용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입니까? 현재 보면, 차로 다니다가 쓰레기가 없고, 장거리 할 때는 사람이 다 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타는데 안에 운전석 옆에 거기만 탑니까? 안 그러면 뒤에

운전석 옆에만 탑니다.

옆에만 타지요?

예.

현재 공상처리 받고있는 사람이 여기 내역서 이대로 입니까?

예. 여기에서 두 사람은 현재 입원치료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퇴원하고, 안 그러면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입원하고 있고,

예.

두 분은 통원치료하고 있고요.

두 사람은 입원 중에 있고, 나머지는 퇴원해서 통원치료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입원 했는 분 연세가. 생년월일을 보면 어느 분 어느 분 입니까? 지금 이분들

지금 이분들 중에 있는 사람요?

예.

밑에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서경호, 오규덕입니다.

오규덕씨하고,

예. 서경호.

서경호씨하고. 뭐 이런 분들 연세는 별로 안 많네요. 그렇죠? 1948년생 같으면은 55세. 저는 연세가, 여기 최고 고령자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여기 말고 지금 현재 청소차량 종사하시는 분 중에.

1946년생이 있고, 1947년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제일 많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환원 수, 인원수가 모자랍니까? 현재 대기중인 인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정원 대 현원으로 해서 한 24, 25명 정도 결원됩니다.

결원이 24, 25명 되요?

예.

여기 현재 보니까 사고가 부주의로도 되어있고, 또 작업도중에 미끄러지는 것도 있고 한데 거의 보니까 부주의다 그렇죠?

안전사고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받습니까?

1년에 6회입니다.

6회요?

예.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6회이고, 수시교육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환경순찰시 교육도 하고, 현장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고의는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사고가,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그래야 우리 청소도 원활히 할 수 있고, 사고대책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예. 과장님, 정연국입니다. 쓰레기봉투 연도별 제작·판매실적에 보면 현재 타구에는 완제품을 납품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는 반제품을 납품 받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재용구청장님이 연구를 해서 한 것인데, 연도별로 타구에는 완제품 받는데, 만약에 우리 남구에 그 제작·판매 전체를 매수를 해서, 만일 서구청이나 동구청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봉투 10 한 개를 뭐 20원을 완제품을 납품 받는다, 그렇죠? 우리 남구에는 20 를 반제품을 받아서 제작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를 공제하고, 우리가 1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명시를 좀, 다음 회기부터는 좀

명시를 해달라.

예.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또 홍보가 됩니다. 구청에서 자체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이 만큼 예산절감을 해서 구정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홍보를 해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다음 년도부터는 과장님 실적을 좀, 우리가 말하면 손익분기점을 얘기한다든지,

예. 경영수지로 인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들어서 얼마다 하는

예. 자체 제작함으로써 인건비 다 공제하고, 우리가 몇 억이 남았다든지, 몇 천만원의 덕을 봤다든지, 이런 금액을 실적보고를 좀

지금 자료 없어요? 지금 자료 나올 건데요?

지금 자료 바로 나옵니까?

예. 자료는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알고있습니까? 지금. 연간

연간 2,800만원정도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작과정에서

예. 제작에 완제품 들어오는 것하고, 지금 우리 절약한 것이, 완제품 납품 받는 것에 비해 연간 2,800만원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보다 2,800만원을 절감하고 있다는

타구보다 우리가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봉투 그 양을 완제품으로 들어 왔는것 하고, 지금 현재 그냥 반제품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2,800만원 이예요?

예. 연간.

연간에?

예.

그러면 별 차이는 없네요. 2,800만원 같으면, 전에는 1억원을 우리가 덕을 보다고, 안 그랬습니까?

초창기에는,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겠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20 를 하는 것 같으면, 수성구청에는 완제품이 100원에 들어온다. 그렇지요?

예.

우리는 인건비하고 다 해봐야 9원 밖에 안 든다.

다 해보니까 95원인데, 5원이 남는다

안 그러면 뭐 타구에 100원인데 80원을 든다, 그러면 20원이 적은 돈이잖아요. 그 금액을 얘기한다 말이에요. 제가

예.

그것이 2,8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 2,800만원됩니다.

그러면 별 볼일이 없네요. 전에는 1억을 절감했니 하면서

글쎄, 초창기에는 저도 그런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한 1억원이라고

조달 구매하는 방식하고, 우리자체 제작하는 것하고,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음식물쓰레기가 또 분리수거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금 차이가 없지 않느냐?

아니지. 그것하고는 차이가 없지.

차이가 있지요. 많죠.

아, 참.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차이는 극소수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체생산 함으로써 타구 보다 큰 이익이 없는 것을, 여기에 다른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이용하지, 큰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여기서 봉투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사업을 또 이익이 나는, 이윤이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지하 그 넓은 공간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약 연간 1억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했다 말입니다.

예. 신문보고

그런데 현재는 2,800만원 밖에 안 되요? 2,800만원입니까?

2,800만원요.

예. 이상입니다. 현재 재고관계는, 현재 재고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9월 30일자로 2천

기종별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지요, 2001년도 12월 31일자로

마감 했는 거지요. 우리 감사가 2001년도 12월 31일자까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잘 알아야 되요. 위원님들. 왜냐하면 작년에는 2001년도 6월 30일까지 감사를 했고, 올해는 6개월 감사예요. 6개월 감사인데 자꾸 혼돈 하는데 혼돈하면 안됩니다. 혼돈하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자료를 비교하면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안되고, 참고로 하셔서 질문을

지금 현재까지 732,000매 했습니다.

예?

732,000매.

현재 12월 31일자이지요?

9월 30일자. 금년도 9월 30일.

아, 금년도 9월 30일 현재로.

예. 732,000매.

732,000매 남았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별로 수를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기종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5 짜리,

예. 5 , 10 , 15 , 20

5 짜리 9,000매입니다.

5 가 9,000매고요.

10 185,000매.

185,000매.

15 265,000매.

20 는요?

20 는 41,000매.

41,000매요?

예. 30 156,000매.

156,000매.

40 가 58,000매, 60 가 18,000매.

18,000매.

9월 30일자는 한 장도 안 틀립니다.

안 틀리고. 현재까지는 하면 재고가 좀 틀리지요?

현재까지는 재고가 늘었을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줄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을 하다가 지금 아직 덜했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봉투가 현재 9월 30일자로 732,000장 이것은 장부상으로는 딱 맞죠?

예. 맞습니다.

맞고, 현재 과장님이 1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또 하다보면 장수를 잘못 기재해서 한 장 더 준다든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1년 연간 몇 장이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실수는 극히 없습니다. 없는 것이 10장 단위로 묶어서 나오고, 웬만하면 10장 단위로 주고 하는데, 작은 것은 5장, 반 잘라서 주고 하는데, 그런 착오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가 현재 너무 얇아서, 동네 고양이 참 많습니다.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있는데 동물들이 다니면서 저녁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봉투를 많이 뒤지나 봅니다. 뒤져서 이것을 엎어놓고, 찢어서 자기 먹을 것 있으면 먹고 가는데, 그 봉투를 제가 먼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들이 냄새를 싫어하는, 색상을 넣는다든지. 배합할 때, 저쪽 편에 주문할 때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봉투를 유실이 안되도록 그것을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이것이 동네 가면 짐승들이 봉투를 찢어서 지금 엉망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 싫어하는 냄새가 거기 쓰레기봉투에 되어있으면 접근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 봉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찢어서 온 동네, 그렇지 않아도 오물이 터져서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냄새도 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을 한번, 싫어하는 색상을 섞어서

색상보다는 냄새나는 것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냄새나는 것을, 색깔로 쓴다든지. 색소를 쓴다든지 해서 좀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점차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분리하게 하고, 전면 시행하게 되면 그런 것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야 뭐, 지금 앞으로 또 개정이 되면 안 낫겠습니까? 낫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아직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고, 또 동네 쓰레기, 경고장,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붙여놨었는데요, 그것 아무리 붙여 놓아도 지금 주민들이, 뭐 글을 읽을 생각도 안하고, 거기에 붙여 놓았다고 아예 의식도 안하고, 계속 갖다 버리고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과장님, 동사무소도 지금 뭐 각 단체들이 그것을 서로 지도점검 하고 있는데 힘이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라고 이런 판에, 과장님 동별로 상습 쓰레기투기 지역이 어디인지, 몇 군데인지 대략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것을 특이하게, 주민들이 의식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것을 좀 부탁드립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해놨습니까?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예산에 올라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CTV 저번에 제가 한번 부탁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어째든 올라오면 또 잘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40번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분리수거 문제점에 보면 맞벌이 가정 및 심야업소 등에서 생활쓰레기 수시 골목배출로 환경불결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끔 골목에 나가 보면, 버리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려요. 아무데나 버리고, 그것도 그냥 쓰레기봉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이쁘게 봉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가방 비슷하게 해서 예쁘게 들고 가다가 살짝 놓아버린다 말이에요. 놓아버리고, 그 사람들은 집에 쓰레기봉투를 전혀 안 사는 사람이에요. 쓰레기봉투가 1,000만원 하거나 100원 하거나 그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오면서 버리고, 나가면서 새벽에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수거하기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쓰레기를 옛날처럼 자기 집 앞에,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은 골목에 내놓잖아요 그지요? 쓰레기 수거를 하기 좋도록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제자리 걸음 해서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다시 놓아둠으로써 이런 것이 좀,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구살림도 자기 집에 쓸만한 것이나 쓸만하지 않는 것이나 무조건 그자리만 갖다놓으면 해결되니까, 몰래 갖다 놓아버리고, 거기는 항상 불결한 곳이고, 쓰레기 놓는 장소에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써 붙여 놓아도 거기는 항상 놓는 장소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다시 해서, 홍보차원에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놔두기로 하자, 그러면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청소인부가 가지고 가면, 밖에는 깨끗하다 말입니다. 이것이 밖에, 좀 편리 봐주기로 한다는 조건 하에서 무조건 쓰레기를 밖에 갖다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쓰레기 수거방법이 지금 대면수거와 문전수거를 병행하고 있는데, 전에는 문전수거를 했고, 지금은 대면수거와 문전수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대면수거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또 이런, 주로 맞벌이 가정이 있고 이래가지고 배출하는 그 시간에 대면수거를 못하니까 밖에 내놓는데, 그것을 문전수거를 또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하면, 물론 문전수거하고 난 뒤에 뒷정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력이 지금 148명, 150명되는데, 인력이 아마 거의 반은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구조조정으로 사람을 줄여놓은 마당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생각은 아주 건전하고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은 인력 때문에 문제이지

인력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인력을, 환경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로가 깨끗하고 좀 깨끗하게 하려면 외부에서, 외부사람이 우리 남구에 오더라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는지 방법은 몰라도 도로가 깨끗하구나, 대한민국의 대명10동에 오니까 도로가 참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었다, 쓰레기 한 점 없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환경미화입니다.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가구살림이나 뭐나 무조건 갖다놓거든요? 자기 집 문 앞에만 나가버리면 이것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요. 자기 문 앞에만 갖다 놓아버리면. 그래서 하여튼 이면도로나 이런 도로는 뭐 전부 가구살림은 가구살림대로 버려져 있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려져 있고, 이것이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오히려 어지럽게 하고, 오히려 나쁘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장단점을,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한번 과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선진국에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배출을 무게로 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그 무게만큼 부과를 하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무게에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안 버립니까? 그러면 전에는 문전수거를 했고, 지금은 대도로에 안 가져갑니까? 그런데 무게로 해서 수거하는 선진국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하는 것도 부피와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종량제봉투는 부피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게를 달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종전에 무게를 단다고 무게를 다는 기계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나오는 것을 무게를 달아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면적단위로 했는데 그 무게 그것도 가능한 얘기는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부피하고는 차이가 있죠? 부피하고 무게는 차이가 있거든요?

예.

다 했습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없애는 방법이, 지금 구민들의 사고가 잘 못 됐어요. 지금 대단히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뭐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니, 자꾸 이런 것만 메스컴으로 나오고 하니까,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워주니까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라도 요소에 불법투기가 모이는 곳은 그 주변사람이 이 쓰레기는 누가 냈다 하는 것을 한 90%는 알고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웃 간의 어떤 분쟁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애를 놓으려면 산고도 격어야 된다고. 많이 모이는 곳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치워줘야 됩니다. 안 치워주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했을 때 이웃 간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야 되요. 붙어서, 그럴 때 공무원이 나가서 "너희 이웃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너희 이웃에서 냈는 것 아니가? 그러면 너희 가정집 봉투 한개씩 갖고 나온나." 그렇게 공동작업을 몇 차례 시킵니다. 시키면 결과적으로 버텨보니까 자기들이 치워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근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최고 높지, 지금 어떤 방법도 안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러한 생각을, 그러면 쓰레기가 쌓이는 동안에 막 신고 전화 요란하겠죠. 그런데 한동안은 무시를 하고, 그런 처리도 한번, 행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인데,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구정을 펼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141호, 142호 마지막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41호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2호입니다. 신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