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본 예산안 총액 1,149억 5,776만 6,000원은 일반회계 1,041억 9,323만 3,000원과 특별회계 107억 6,453만 3,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억 9,46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2,250만원, 사회개발비 12억 7,119만 3,000원, 경제개발비 12억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심사를 하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느낀 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법률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은 규정을 먹고산다는 말처럼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건의 내용은 물론이고 형식상의 요건도 반드시 갖춰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5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규정준수 의무자가 지시사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본 조례는 이미 우리 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중 음식물쓰레기 관련 부분만 별도로 떼 내어 규정하는 것으로 일단은 시행함이 옳다는 것이 다수의견 이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제1호의 내용은 타종식 배출지역은 분리배출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 제5조 제1호 중 “지정된 장소 또는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인바, 부칙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여 주민들에게 시행에 따른 예고기간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기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맥상 이해가 곤란하고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강행 규정화 하여 수정 가결하였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본문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동조 제2항 중 “따로 정할 수 있다”를 “따로 정한다”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중 “60세 이상의 노인은”을 “60세 이상의 기장군 거주 노인은”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위탁운영자”를 “운영자”로 하며, 안 제9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정지 및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와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입은 피해”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의 정지 및 취소가 된 경우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피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9호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부터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건립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나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 후 3년이 경과하고, 소요예산액 산출에 있어서도 2년이 경과하여 사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요예산액대로 계상 하는가 하면, 공사비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불명확한 계획안으로는 심사자체가 불가하므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심의결과 총액 1,149억 5,776만 6,000원은 일반회계 1,041억 9,323만 3,000원과 특별회계 107억 6,453만 3,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억 9,46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는 등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타종식 쓰레기 배출지역은 안 제5조 제1호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또는 지정된 용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충분한 시행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을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명확한 용어사용을 위하여 조례·예산 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운 최초의 관리계획에 비하여 기간이 많이 흘러 상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관리계획대로 상정되어 심사자체가 불가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