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정일순 의원 발언
정일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진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에관한조례안
11시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광진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광진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재곤의원
황재곤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 규정에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소등의 설치를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울진군 준농림지내에 숙박업소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는 물론 기존 시설의 개보수도 불가능하여 주민의 불편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성섭의원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울진군수질환경사업소의 승인을 받고 또한 이에 따른 인력과 기구보강을 승인받음에 따라 추가되는 사무소의 위치를 추가하는 조례개정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과장님, 경사도는 집행부에서 넘어온거 보면 5도 완화됐는거지요 그죠? 주거지내에서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광진의원
그런데 입목본수 조사하는걸 보면은 입목본수는 과거보다 개정조례안이 조금 강화된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어가지고.
주광진의원
입목본수 조사방법이 정해지면서 조금 강화 됐는거지요? 5%늘어나나 10% 늘어나나 별 차이 없겠네요. 결과적으로 입목본수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무가 더 있는데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광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완철의원
울진군도시계획조례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제시 및 일부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면은 찬성하나 보다 나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한 제21조 2항 제2호의 토지경사도에 규정을 상업지역등은 30도 미만으로 5도 상향하여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일순의장
전완철의원님께서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다음은 이건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