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주광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데도 불구하시고, 울진군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지난 19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숙박업소등의 설치를 조례가 정하는 시설과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울진군은 울진군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들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는 물론이고 기존 시설의 개 보수도 불가능하여 주민의 불편이 크므로 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울진과 평해상수도의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울진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 울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단계에 있어 이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로부터 기구와 인력보강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온정수질환경사업소와 새로 조성되는 울진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운영하는 기구의 명칭을 울진군수질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미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단계에 있으므로 조례상 울진군수질환경사업소 위치가 울진군온정면소태리 400-9번지만 되어 있는 것을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293번지를 추가해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한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군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를 제외한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토지와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로만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을뿐, 입목본수도 및 토지의 경사도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민의 혼란 및 불편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및 도내 지형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한 결과, 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지역은 현행대로 20도의 경사도를 적용하되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경사도를 현행 20도에서 25도로 규정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입목본수도의 정의와 조사방법 및 기준표를 제시하는 한편, 토지의 경사도를 조사하는 방법에서도 적용대상토지, 기준,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므로서 지역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