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 등 모두 8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김영하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달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오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의 임무를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간사 석에 앉아 계시는 방용운 위원을 그대로 하지요.

방위원은 현재 운영위원회에 간사니까 박병윤 위원께서…….

그러면 추천하신 박병윤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윤 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ｏ 간사(박병윤)인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맡은 바 임무에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9월16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2년10월7일,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10월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해야 되나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별로 구분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협의해 주신대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염오용 위원님.

의회사무국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소속되어 있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해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시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할 기회를 안 주십니까?

기획경영국부터 차례대로 하지요.

기획경영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기획경영국장님께 일반회계 불용액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 3.8%인데, 2001년도에는 5.7%입니다. 불용액이 1.9% 증가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을 못 했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예산절감을 최대한 많이 해서 예산을 아껴 썼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생겼을 때는 추경 시에 제일 빨리 닥쳐오는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연말결산 때 하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불용액 비율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2.3%고, 예산집행잔액이 25.2%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어떤 부분에 많습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상 길을 개설할 때 편입지주와 토지매수보상관계에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러니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관계의 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 지출을 못하고 이월된 내용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바로 주민하고 어떤 절충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히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집행부의 실무진에서 지주와 최대한 대화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해서 당초에는 100%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도 폐쇄기까지 지출을 못하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최대한으로 협의를 잘해서 연도 내에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집행과정에 문제점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당초 예산을 짤 때와 집행예산하고 문제점이 있다. 불합리한 예산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증가하거든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의 기획감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건수가 69건입니다. 보면 명시이월이 45건이고, 사고이월이 21건이고, 계속비가 3건인데,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된 사업명 말입니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예, 사업명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민원종합처리과, 현장민원해결과, 세무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장께서 위원들의 질의 시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위생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국의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 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희망하는 부서에 대해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사전 협의한대로 보충설명을 희망하는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영하 특위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 추경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201-1과 301-9에 대한 주민평가단 위촉장 인쇄, 주민평가단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평가제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평가제 실시는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구민으로 하여금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객 지향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순수 민간 주도적인 주민자율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공정한 평가분석으로 평가의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feedback)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동 주민자율평가단 모집을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105명으로 동별로 5명인데 이 선정은 동장님하고 동에 의원님 협의 하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구민으로 구정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단의 임무를 말씀드리면 주민만족도 조사와 구정전반에 대한 제안,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평가단장협의회를 12월 중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평가단 단장구성인원은 23명인데 동단장 21명입니다. 주로 학계 등 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21명인데, 이것도 동 단위 1명 씩 하고, 전문가 2명 포함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평가단장임무는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시기는 연 2회 하는데 1월, 7월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 지났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분야를 말씀드리면 청소 및 생활환경, 보건행정, 공원관리, 현장민원해결 등에 대해서 중점 평가분야를 설정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분야 및 문항심사를 주민평가단장협의회에서 문항심사를 하고, 표본조사는 분야별 행정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평가단원의 모집단이 행정서비스 수혜주민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분석은 여론조사전문기관에 분석, 검토토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주민평가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평가제를 실시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행정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함께 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하고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족 사항을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취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시·도에 견학을 했습니다. 서울에 3개 구를 우리가 견학하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강서구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강서구에는 9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강서구의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금번에 할 계획입니다. 타구에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구에서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타구에서 또 본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 했는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우리가 되돌려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그렇게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는 주민평가단 위촉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점 특위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획감사과장 설명한 데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민평가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인데 대구에도 없고 서울에 가서 보니까 좋은 것이 있어서 하는데,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업무를 집행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 모든 행정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우리는 집행하고 잘 모르니까 한 동에 5명씩 위촉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더라, 이런 것은 잘됐더라 하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105명에 대해서 "당신은 평가위원이다"하는 위촉장을 하려고 하니까 인쇄비 몇 10만원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이 6개월 동안 여론을 수렴하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래서 135만원 듭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구청에서 6개월 동안 일을 잘 했나 못 했나를 수렴하고, 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했는 것은 12월달에 가서 평가를 받아서 잘 했는 것, 못 했는 것, 못 했는 것은 고치고 잘 했는 것은 더 발전시킨다는, 이렇게 하기 위한 인쇄비하고 보상비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님과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평가단의 정식 명칭이 "주민평가단"입니까?

우리가 견학을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주민평가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좋은 명칭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다른 명칭을 써도 안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도 하고, 각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본의원이 볼 때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구정홍보단도 될 수 있어요. 의견수렴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구의 진행사항을 보고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정 홍보단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음에 구청장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구청장님의 사조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법적으로 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 주민참여를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국구청장협의회 회장도 하시니까 전국에서 인구가 많은 구로써 모범적인 자치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동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도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지 잘못하면 희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취지에서 하는 평가단일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앞으로 심도 있게 하시고, 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평가단이라고 하니까 어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평가단이라는 어휘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주민평가단" 이것은 가칭이고, 타도시에 견학을 하니까 이름을 그렇게 해 놓아서 그렇고, 우리도 시행과정에서는 좋은 명칭이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확정된 것을 아니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석성소 위원입니다.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염오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평가단이라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대표로 나오셔서 당선되셨는데 만약에 이 분들을 동장님이 한 번 선택을 하면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A라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무리를 일으켜서 다시 제명을 하고 B라는 사람을 선택하기가 한 동네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단체들이 안 많습니까? 부녀회, 바르게……, 여기 전부 선거를 하고 왔지만 그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평가단이 5명 선정되었을 때, 임기 4년 후에 갑이라는 사람이 구의원으로 나왔을 때 이 평가단이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평가단에게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나 "A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하면 그 평가단의 평가로 인터넷에 뜨든지 하면 무리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평가단이라고 해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을 안 줍니까? 항목이 집행부에서 했는 일, 그러니까 청소라든지, 노상적치물 이런 관계, 공원 관리를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의회활동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항목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한 일을 집행부가 잘 한다,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잘못 했는 것은 좀 잘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평가단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오해하실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다 앞서가는 기초단체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부사항을 앞으로 좀 보충하시고,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아쉽습니다. 사실 내용으로 보면 우리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이 분들을 통해서 구의 업무에 홍보역할도 할 수 있는 상반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고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설명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세부사항에서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단에 대한 예산이 액수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의 설명에 1월달, 7월달에 연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자치달서 같은 데 보면 모니터 요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일단 시행 초기고 방법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강서구에서 했는 것을 표본으로 해 가지고 먼저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고 각자의 개성에 맞는 옷들이 있습니다. 덩치 큰 사람은 덩치 큰 나름대로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왜소한 사람들은 왜소한대로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각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과 특색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도 우리 달서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구의원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굳이 구정의 평가를……, 어떤 사람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구정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대표자가, 개개인이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만족할만한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안 나오느냐, 물론 구청장이 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잘 되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비판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특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우리 내무위원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희망자들이 있으면 강서구라든지 다른 구에 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달서구 구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또 지금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지만 나중이 되면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가협의회도 선정한다면서요?

예, 신년도 예산에는…….

그렇지요. 현재 예산은 이것 밖에 안 올라왔지만 당초예산이 되면 더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발족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신년도에 가면 또 예산을…….

예산이 증액되면 되었지 감액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예, 신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신년도 예산에는 한 1,600만원 정도입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옵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사항에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표를 하려면 일단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가 했는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로…….

그렇지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것을 한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은 책자고요?

책자하고 우수평가요원에 대한 표창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가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요.

예.

지금은 예산이 쥐꼬리만큼 올라오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증액되어 올라오는 예를 우리가 한 두 번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서 굳이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 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1월달하고 7월달,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신년도부터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추경하는 것은 금년도 했는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설문조사를 통해 한 번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준비성도 없이, 그러면 지금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위원들을 선정하겠네요?

11월중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11월중에 선정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12월달 되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마음에 준비도 없이…….

12월달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선거가 끝난 후에 그 사람들로 발족을 해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설문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에 따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위촉을 받고 난 이후에 평상시 때보다 사람이 위촉을 받고 나면 마음이 틀려집니다.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눈 여겨 볼 상황도 있고 신경 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진 동시에 그런 일로 해서 살펴보는 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위촉장을 하나 주었다고 한 두 달만에 평가를 내리라고 하면 정확한 판단이 안 설 것입니다.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평가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물론 평가항목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 주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눈 여겨보았을 때 판단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해 나올 때 판단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그러면 가결을 투표로 하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예, 염오용 위원님.

과장님, 주민평가단이라고 하니까 어휘 자체가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좀……, 이 사람들이 "주민자율평가단, 구정업무의 평가단"이라고 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좀 바꿔도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업무의견수렴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선정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단지 "명"이 "주민평가단"이라고 하니까 의원들도 있는데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분이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제안을 할께요. "달서구구정업무의견수렴위원회"라고 바꾼다면 아마 위촉장을 받는 분들도 자기가 우리 구를 위해서 구정업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 자체가 부드러운 성격을 띨 수 있고,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명"을 바꾸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주무 과장님한테 "명"을 바꾸어 "달서구구정업무의견수렴위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구를 위해서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단"이라는 말을 안 쓰고 "구정업무의견수렴위원회"라고 명칭을 좀 부드럽게 해서 바꾼다면 동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단"이라는 어휘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봐도 조금 전에 그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항목을 주어서, 동네에 설문조사단입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5명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공원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떠냐, 청소가 불결하더라,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수렴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협의회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활동취지가 틀리잖아요.

제가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0개 문항이라든지 가지고 가서 다섯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또 한 사람이 나가서 다섯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105명이 각각 다섯 사람한테 물어 본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잘못된 점, 잘된 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잘못된 점은 시정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잘된 점은 잘된 점에 대해서 공표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상국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월광수변공원 목교도색비가 500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당초에 우리 과에서 올렸을 때에는 8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 본예산 심의 시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300만원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월광수변공원 목교는 지금 현재 월광수변공원이 우리 구민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고, 통상적으로 볼 때에 목재로 만든 다리는 2년에 한 번 꼴로는 도색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위에서 칠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하부에 비계를 설치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계를 설치하는 비용만 해도 한 25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한가, 최소한으로 잡아 보라 이렇게 해서 설계를 실무진한테 시켜 보았습니다. 설계를 시켜보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용운 위원입니다. 월광수변공원 관리 차원에서도 할 것이고, 단지 목교 도색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층 빌딩에도 보면 줄타고도 하는데 꼭 비계 파이프를 설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작업이 상당히 난이 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저도 가 보았는데 거기는 높지도 않아요. 거리도 짧고…….

그런데 줄을 설치하려면 일단 어디에 묶어야 되는데 묶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작업하는 부분을 바로 묶어야 되는데…….

낭떠러지를 내려가는 데 비계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그 설치비만 해도 250만원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쓸 데 없는 것이 아닙니까?

줄을 타고 내려가려면 어디에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묶는 부분에 바로 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니요. 지금 제가 줄을 묶는다고 하는 것은 양쪽 끝에다가 양쪽으로 묶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줄도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계 파이프를 설치하는 데만 250만원 들면 실지 5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생각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벽면을 칠하듯이 위에 곤드라에다가 줄을 묶어서 하는 경우와 그런 경우하고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특이한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다리 밑부분을 칠하려고 하니까 어디 줄을 묶어야 되는데, 줄을 묶으려고 하니까 당장 칠해야 되는 부분을 묶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계 파이프를 밑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양쪽에 해 놓고 묶어 가지고 밑에 왔다갔다하면서 칠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실무진하고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작업과정상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거리가 몇 100m가 되는 것도 아닌데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거리도 몇 m가 안 되는데…….

길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리 길이가 20m고, 폭이 2.5m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낚시도 하고, 지금 다리 설치했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실지 그 만큼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충분히 드려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실지 월광수변공원에 도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단지 이것 하나 가지고 예산이 이만큼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좀 더 절약해서 이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느냐"하고 실무자와 담당계장하고 앉아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이래 되면 이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돈을 적게 주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라"

아이구,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라. 꼭 그렇다면 오늘 가서 위원님들께 사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왔습니다. 제 마지막 의견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새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짜증 납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비계 파이프 설치 250만원인데, 쓸 데 없는데 250만원 주지 말고, 좀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간단하게 밑에서 칠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비계 파이프에 250만원을 들인다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작업과정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실무진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 줄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교각이 100m가 되고 50m되고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합니다만 단지 20m밖에 안 됩니다. 폭도 좁습니다. 그러면 양쪽 교각에도 나중에 끝 마무리 부분에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묶어서도 줄타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비계 파이프를 설치하는데 25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비계 파이프를 설치하는데 250만원 든다고 하니까, 교각 설치하는데 250만원 들여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설명드릴 것은 다 드렸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을 5분만 좀 주십시오.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기획경영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우리 평가단에 대해서 어휘도 안 좋고 해서 염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보니까 저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부감이 좀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만족도조사원"이라고 저희들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6개라고 했는데 "청소행정서비스구민만족도조사표"해서 아까 "평가단"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선정되면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데 했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동이 어디입니까?"하면 맞는 동에 동그라미를 하고 연령, 성별,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형태는……" 그러면 연립, 아파트, 단독이 있고요.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일반쓰레기를 정해진 날짜, 시간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인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이 중에서 동그라미를 합니다. 설문조사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후에 뒷마무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아주 잘 한다…… 아주 못한다"이런 5개 중에 동그라미를 하는 설문조사표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은 적당합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종사원이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이런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 했는 것, 못 했는 것을 설문조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평가단"이라는 이름은 바꾸도록 하는데 "구민만족도조사원"이라든지 이것으로 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한 동에 5명 중에 의원님들이 꼭 포함되어도 좋고, 의원님께서 추천하시는 분도 적극적으로 위촉하도록 해서, 일단 의원님들이 구청에다가 시킨 일이 구청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예산은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할테니까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본예산안에 대한 가결에 앞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